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13개 사업 중 신규 6개 사업, 역점시책사업 1개 사업, 예산지명 1100주년사업 등 8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담당자 합동연찬회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관계법령 설명 등 업무를 연찬하는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943억 8,200만 원, 도세 487억 3,200만 원과 군세 456억 5,000만 원으로 7.4%가 증가된 65억 2,300만 원 증가 목표로 잡았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일제조사 등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징수하고, 금융앱, 스마트앱, 전자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여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군정수행 추진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알림제」 운영입니다. 취득세 유예기간 만료일 사전 안내로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대상은 농민과 장애인, 중소기업 등 정책 목적에 맞는 취득세 감면지원 대상이며,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안내를 통해서 납세자와 소통하고 신뢰 받는 세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통하여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방세 교육 및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역사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세 성실납부의 중요성과 건전한 납세의식 조기 교육과 미래세대 어린이에게 예산군 1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 교육을 통해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콜센터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방세 분납약속자 관리입니다. 지방세 분납약속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납세자와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고 대부재산의 타목적 사용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고, 도면과 GPS장치를 이용하여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7월까지 예산군내 전 지역에 대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19,400필지 중 공유재산 1,450필지를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구축과 대장작성, 사진등재를 하고 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예산군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입니다. 군청 내에 비상계단 2개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군민들과 직원들의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97쪽, 2019년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예산군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입니다. 1100주년 기념에 따른 행정타운 사거리에 예산군 상징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지역의 홍보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설계 공모를 통해 확정된 시안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일상감사 검토와 금년 2월 말까지 사업체 선정을 심의하여 9월까지 상징조형물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8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작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많이 수고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예산군청사 건강계단 조성 사업은 정말 조그마한 것부터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출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보니까 계단에 건강을 위해서 금오산, 수암산, 가야산 이렇게 등산 및 산책 스토리로 조성을 한다고 했죠?

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계 시안 공모를 지금 발주해서 저희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타 지자체를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금년 2월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단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아 용역을요?

예.

그래요. 운동은 조그만 물병을 하나만 가지고도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참 이 사업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건강을, 신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큰 운동기구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단 운동은 보통 이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산소, 무산소운동인데요. 무산소운동 계단 오르기는 하체, 허리, 복근 모든 운동에 하나의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계단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운동의 효과는 이렇다는 것을 또 주지시켜주고,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에너지도 많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보니까 산도 그려 넣고 명상 마음에는 명상과 상상력, 또 집중력, 태교, 힐링, 불면증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음향효과로 인해서 숲 속에 있는 새소리, 또 물가에 있는 새가 우는 소리, 화가 나서 우는 소리, 즐겁게 우는 새 소리를 음향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계단을 오르면 지루하지도 않고, 따라서 신체는 자연히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시고, 따라서 많은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우리 군의 계단 건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힐링한다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이런 하나의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실천에 옮겨서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과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규 사업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군청을 찾는 내방객 주민들께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잘 만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심신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186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중 군세 담배소비세가 66억에서 갑자기 61억으로 5억 원 줄여서 편성 하셨네요. 갑자기 5억 원이 준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지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목표액을 잡았던 것을 조금 하향 조정했고, 실제 금연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추세를 맞춰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한 것입니다.

현재 모니터링 한 거라도 있습니까?

예?

모니터링 한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어디까지나 금년도 예산은 추정치입니다만, 작년에 감소한 것하고, 또 해마다 감소되는 추이를 저희가 모니터 해가지고 판단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90쪽에 보면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부과 업무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도시 같은 데에서는 여러 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과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도 이와 관련한 보유세 부과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만, 극소수입니다. 일부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음은 195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사업인데, 공유재산의 현황은 재무과에서 모두 다 집약이...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약이 돼야 되고, 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재무과로 전부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용역 하는 것은 잘하는 거고,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 자료를 요구했다가 이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대로 재무과에서 종합관리가 안 되는 관계로 복잡해서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재무과가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황들이 종합체계관리가 돼야 된다. 잘하고 계시고, 하여튼 이번 용역비를 통해서 잘 좀 만들어주세요.

예, 매년 점차적으로 이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요. 금년에 이 용역을 계기로 DB 구축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 행정재산이라든지 일반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하고, 194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관급자재 구매로 신뢰행정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지역 업체 기준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 업체 수주기회 확대요?

아니요. 지역 업체 기준을 수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194페이지 맨 하단부에,

아, 194페이지요?

예. 193, 194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확한 지역 업체 기준 수립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지역 업체 기준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기준 수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형식상 기업을 이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사업 같은 경우도 발주 시기가 되면 저희 관내로 전입을 시켜놓고, 또 입찰이 끝나면 다른 지자체로 옮겨 가고 이런 업체들이 있고, 또 실제 주소를 이쪽에다 두고 사업장은 본사는 다른 데에 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저희가 잘 마련을 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표준 산업코드 분류에 따라서 관내 지역 업체 구분표가 잘 비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일단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 각 분야별로 전수 파악이 돼야지 이 업체가 진짜 실제로 거주하는 업체인지 아닌지...

파악은 저희가 경리계에서 전체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파악은 수시로 정리해서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희가 전자계약률이 과거에는 굉장히 떨어졌는데, 과장님 오시고 나서 높아지고 있는데 전자계약률에 대한 목표를 올해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고 계세요?

전자계약은 뭐, 거의 다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반계약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전자계약을 통해서 물품이라든지 공사 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목표액은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전자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19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도급 업체를 가급적이면 관내 지역 업체를 사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관련법이 바뀌어가지고 하도급 업체에 관련돼서 단순 업무에 관련한 계획이 이건 저희가 별도로 잡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업체에 위임을 하나요? 법령에는 지금 이게 해당 사업 발주처에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도급은 지역 업체를 위주로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는데, 사실 계약 부서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에서 현장에 따라서 지역 업체를 가급적이면 단순 공사인 경우에는 지역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역 업체를 전문건설 분야는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뭐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혼선이 있도록 드려서 다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관련법에 의하면 단순노무직에 대한 것은 사업 발주처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임금형태가 제대로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8일 이상이면 상시고용근로자이니까요.

예.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에 비용에 대한 지출하는 것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그걸 진행을 하는 것이고, 관리 감독은 또 사업 부서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감독 부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반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 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인건비 지출은 저희가 직접 회사와 인건비 계약을, 하도업체한테 직접 지불을 저희가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돼 가지고 임금 미지급이나 이런 사태가 안 발생하도록 하신다는,

예, 저희 경리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189페이지 어린이 세무교실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 관련돼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잘 안 쓰는 문제 때문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서 안 쓰고 도리어 그 만큼을 더 받아 오겠다. 세금에 대해서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을 통해서 미래의 지방세수 확보 차원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세원을 충당해내야 되는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글쎄, 청소년들이 세금을 내야될 만한 사업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지만, 그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 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시면,

예, 관련 부서와 한번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세 이상 근로 소득이 꽤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 의원입니다. 197쪽에 보시면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추진계획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앞에 회전로터리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작년 연말까지 용역사에 용역을 통해서 또 추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 시안은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안대로 기본적인 토대는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상징조형물이라든가 특산물 조형물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 확정된 건 아닌데 시안은 용역사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저희한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징조형물이 뭐 뭐가 제안이 들어왔어요?

세 가지 안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거의 확정을 해놓은 안은 사과를 껍질 형상으로 해서 1100주년하고 읍·면까지 같이 12개 읍·면을 같이 표현하는 상징물로 그 시안은 의원님한테 아마 저희가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 시안을 기회가 되면 한번...

그럼 주 조형물이 사과네요? 그러면?

사과는 아니고요. 사과 모형을 껍질로 해서 말아 올린 거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예산군 상징조형물 같은 걸 보면 일반인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형물이 서 있다는 말이죠. 누가 봐도 사과면 사과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잘 모르고 이게 예술작품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 국민이 봐서 ‘아 저게 사과 조형물이구나’ 라든가 무슨 대표 예산군의 브랜드라든가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예술적인 감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사과뿐 아니라 늘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작년부터 하듯이 사과 가지고는 예산에서는 경쟁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 대표 브랜드가 사과였지만 지금은 사과 가지고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황새에 집중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황새 조형물에 대해서는 시안이 안 올라왔어요?

그것도 한 가지 안으로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검토는 됐는데 추진하는 행정 입장에서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되는데 사과에 꽂혀 있으면 사과로 간다는 말이죠.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회전로터리 여기만 말고 행정타운 말고 예산군에 지금 회전로터리가 많이 있잖아요? 회전로터리 보면 어디든지 보면 소나무 하나 딱 세워 놓고 말았더라고. 소나무가 예산의 상징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삽교에도 보면 도청 진입로에 회전로터리가 크게 생겼잖아요. 아마 예산군에서는 제일 클 거예요. 그 로터리가.

글쎄, 로터리마다 전부 상징물을 세워 놓는다는 것은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위치에 따라서 로터리는 우선 교통의 흐름을 순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로터리이기 때문에 상징물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은 교통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검토해서 이번에 하겠습니다.

사과껍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다르게도 한번 판단을 해서 예산 군민이 원하는 조형물이 뭔가를 여론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일단 시안은 마련했는데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에서도 언쟁이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언쟁까지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도 제시가 되고 거기에 읍·면장이라든지 일반 외부 위원들도 계셨고 여러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된 그런 협의체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예산군 살림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데 작년에 우리 군 자립도를 보면 작년에는 12.06% 정도 됐고, 올해 보면 11.56% 정도로 한 0.5% 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 자립도를 늘릴 방안을 재무과에서 연구 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도 연납하면 우리 군에서는 10% 감면해 주고 그건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연납하면 할인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초에 보면, 연초에 그런 걸 많이 재무과에서 홍보를 해서 연초에 연납을 해서 10%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 것도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공시지가를 전반적으로 평균치보다 올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공시지가는 저희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자립도 말씀 잠깐 하셨는데, 자립도는 군 재정이 커짐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군세는 1.9%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7.4%, 또 도세까지 포함하면 7.4%이고, 도세는 한 14% 정도 이렇게 오른 걸로 더 세입은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재정 규모가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게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군비 비율이 좀 낮아져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착시적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군 세입도 점점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일반 군세나 지방세도, 도세도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늘릴 방안을 더 연구하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항상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첫 번째로, 내포신도시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내포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평생학습관을 활용해서 내포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1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2월 달에 학습자 모집해서 3월부터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4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하단에 신규로 제10회 문해한마당을 개최하는데 이건 금년도가 10주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해교실 환경개선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각 경로당에 의자를 구입해서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교육을 수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또 충남행복학습 체계구축도 이게 5개년계획인데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과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아이 키우기 좋은 예산 만들기”위한 고교 수업료 등 지원입니다. 군내 재학 중인 1, 2학년 고등학생에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또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대략 한 115만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 2학년 고등학생에게 50%는 도비가 지원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고, 3학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월 달에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에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27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교육 경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 덕산고등학교 도서관 조성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응투자로써 예화여자고등학교 옹벽공사에 1억 5,000만 원, 또 대흥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에 7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지원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는데 올해도 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다양한 교육환경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4월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2019 천하장사 씨름대축제」개최입니다. 2017년도에 설날장사씨름대회를 개최했고, 2018년도에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천하장사 씨름대축제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개최 시기는 11월 중으로써 기간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천하장사전, 통합장사전 등 5개 부문에 선수 등 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충남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대한씨름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제31회 예산군민체육대회」개최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 제31회 예산군민체육대회를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주간에 개최해서 군민화합의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9월 중으로 경기종목은 축구, 육상 등 해서 군민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체육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대회요강을 확정하고, 이벤트사와 공연팀을 섭외해서 8월에 대진추첨과 9월 달에 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무한천내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신규로 축구장 1면과 야구장 2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야구장 1면과 파크골프장 9홀도 금년 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4월 달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무한천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대략 6월경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에 예산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5개 사업에 25억 1,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목적구장 비가림시설 개보수사업에 16억 1,000만 원, 또 보조구장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3억 5,000만 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 체육시설 리모델링에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입니다. 별지로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이거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볼링장을 계획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했느냐면 민간시설이 폐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공공성으로 볼링장 신축이 필요해서 저희가 검토를 당초 민간시설하고 유사한 걸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볼링장이 한 10레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 14레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당초보다 레인 수는 계속 증가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18레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레인 정도면 각종 대회 유치에도 어려움이 많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18레인 이상이 필요하다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없이 레인 수만 증가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레인수는 18레인으로 변경하고, 또 시설 규모도 당초에 2,000㎡에서 3,370㎡로 약1,370㎡가 증액됐습니다. 또 사업비도 당초에 46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계해 보니까 한 78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서 약 32억 원이 더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 사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 단위대회 유치나 또 볼링 이용자수가 협회에서 추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용할 걸로 각 요일별로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18레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이고, 또 레인 수 변경에 따라서 건축 규모가 1층에 한 729㎡, 또 2층이 641㎡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또 1층 구조 건축물에서 2층 구조 건축물로 하다보니까 각종 강도나 여러 가지 자재 이런 데서 상당히 비용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 녹색건축 인증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반영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도 증액 요인이 됐고요. 또 지난번에 충남도에서 건축물경관심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비는 46억에서 78억으로 약 3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회 추경 때 사업비 부족액 32억을 더 확보하고, 충남도의 재정투자심사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이게 당초 40억 이하기 때문에 군 투자심사를 거쳐서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증액되다 보니까 충남도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상당히 저희가 쉽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와 협의해서 투자심사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213쪽에 대흥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이건 대흥면 대률리 463번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은 지난해 다 완료했습니다. 게이트볼장과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고, 1월 달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현장에서 배우는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식품위해사고에 대비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를 방문 현장에서 위생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등 한 1,52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교육시켜서 4월부터 현장위생교육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삼국축제에 따른 예산국수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삼국축제에 따라서 예산전통국수 이미지와 예산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간단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로 제작해서 삼국축제 시 업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 영업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포장재를 발주해서 10월에 예산국수 홍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위생업소 선진화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로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품·공중위생업소 2,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도 단속과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소규모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하여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해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코자 합니다. 어린이집 등 4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와 순회방문지도, 컨설팅, 교육과 식단개발·보급해서 어린이 균형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프로젝트 「그린 놀이터」운영입니다.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덕 하천 되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환경 및 생태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이동 환경교실 운영과 또 자원 대체용품인 천연비누, 태양광 등 만들기 체험과 또 하천 내에 살고 있는 생물, 생태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을 체험하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219쪽에 청소년 육성프로젝트 미래를 향해 현재를 디자인 하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래 예산 1100백년을 이끌 예산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 교육과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1인 인터넷 방송, 또 3D 프린팅,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창의적인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지원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총 11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4억 5,000만 원, 또 미래센터운영에 2억 2,200만 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억 9,100만 원,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에 2,400만 원, 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으로 이건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내 클라이밍장 보수와 노후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와 활동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에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으로 11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1,300만 원, 또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운영에 5,900만 원, 또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1억 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 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해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은 이건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략 1인당 한 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승인을 받은 바 있고, 금년 3월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학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고, 10월까지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 고등학생까지도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충남도 교육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충남도교육청에서 추진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225쪽에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등 생활비 지원입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우수인재 대학생에 대해서 기숙사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50명 내외에 대해서 1인당 한 150만 원 정도를 지원코자 합니다. 이 재원은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사랑장학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과 세칙을 개정한 바 있으며, 2019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지원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에 예산학생수영장 대수선은 이건 저희가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이번 주에 입찰이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1월 말까지는 공사 착공토록 해서 4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7쪽에 예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4월에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준공토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조정고 및 체력단련장 신축 등 체력증진시설 조성입니다. 이건 예당저수지 물넘이공사에 의해서 조정고가 철거됨에 따라서 조정고와 체력단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와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내수면 부지에 포함돼 있어서 용도 폐지가 필요한데 이게 좀 상당히 용도 폐지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데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이게 용도폐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청소년 인재육성지원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것하고 중복 돼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초·중·고 학생 꿈 키우기 지원으로 해외탐방과 대학 견학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윤봉길의사 등 우리고장 인물, 해외탐방하고 우수대학을 견학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코자 합니다. 지난해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중·고등학생들이 22명이 일본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수련관 사업을 통해서 해외탐방과 명문대학 등 견학을 추진해서 학생들이 견문을 넓히고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이것도 앞에서 설명한 바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덕산중학교 학년별 도서관 신설 및 덕산중·고등학교 지원 확대입니다. 내포신도시 내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산중학교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3억 원, 또 덕산고등학교 작은도서관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덕산중학교 작은도서관은 금년도 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3월에 이전 개교하는 덕산고등학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금년 말까지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도록 지도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이것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에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20건을 개최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를 공모 접수해서 심사 평가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에 구) 보건소 활용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 설립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건물을 활용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사업으로써 신활력 창작소 조성 사업이 지난해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담당관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2021년에 평생교육센터가 개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내포신도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건 민간개발사업으로써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 결과가 지금 업체에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해서 심의회를 거치고, 4월 달까지 골프장 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8월 달에 사업계획승인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경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충남 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이건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삽교읍 목리 1967번지 외 1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스포츠과학센터 등 연면적 8,965.2㎡로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으로써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0년에 착공해서 2021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충남청소년 진흥원 건립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당초에 삽교읍 신리에 위치가 확정됐었는데 도에서 도 의회에서 이의가 있어서 도와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는 내포신도시 예산지역 삽교읍 목리 889-1번지인 삽교읍 주민복지센터 옆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충남도에서 설계 용역 착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2020년에 준공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은데요. 답변, 저도 질의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에 보면 내포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6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차이가 어떤 거죠?

204쪽이요?

예.

내포신도시 평생학습관 운영?

예.

이건 위치적으로 내포지역이 상당히 홍성 쪽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산 쪽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으로 한번...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6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차이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죠.

몇 쪽이죠? 총무과.

총무과 건 63페이지요.

이건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구성 돼서 있는데 거기에서 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저희는 별도로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서, 운영 주체가 다른 거고 내용은 대동소이...

차별화되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하고요. 그리고 205페이지하고 235페이지 관련 돼서요. 205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하고 235페이지는 저희가 구)보건소 활용한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예.

현재 지금 평생교육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요. 타 지역 규모나 현황에 비해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행감 때도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전용 평생교육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있는 보건소 활용한 청년창업 평생교육센터를 보면 기본계획을 보면 저희가 현재 교육체육과 평생교육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수용이 안 되잖아요.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주된 목적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이전부터도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려고 다방면으로 초기에는 신축까지도 저희가 검토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구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자는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계속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금번에 신활력창작소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선정이 상당히 수월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대로 2021년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전달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저희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야간에도 빌려 쓰고 굉장히 지금 여기 저기 혼재해서 이거 하는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면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돼요. 어차피 저희가 여성회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리어 신활력사업이 아닌 건설교통과 신활력사업하고 연계한 구 엽연초 자리라든지 아니면 세무서 자리 부지가 있으니까 생활SOC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의 특성상 아무 건물에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교육시설도 있어야 되고 제반시설도 있어야 돼서 자산관리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노인종합복지관을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시는 면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도저히 면적이 감당이 안 된다 의견을 전달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모사업에 당초에 이렇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걸 변경 하게 되면 또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한 상당히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공모사업 내역을 잘 보시면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안 본 건 아니고요. 일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전체 수용하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청년창업하고 그런 것 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관계 부서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5페이지요. 국수 포장재 관련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삼국축제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사업인데 대상이 국수가 되는 겁니까?

삼국축제이기 때문에 삼국축제에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 국수 포장재를 꼭 위생팀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타 부서에서도 충분히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꼭 위생팀에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꼭 위생팀이 아니어도 되는데 저희가 국수 분야는 저희 위생팀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찢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예산을 한 군데에 뭉쳐놔야지 실·과별로 분리시키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차년도라도 이거를 주관하는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싶으니까 참고 좀 해주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삼국축제 운영하는 주관 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어린이 급식센터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학교급식센터하고 통합 운영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별도 부서가 설치돼 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과에서,

통합 운영해도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여기는 저희가 다 위탁 관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런 서비스하는 요원들이 필요한데 그걸 또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없고,

지침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가급적이면 이걸 통합 운영 방향으로 잡고 있잖아요? 연계성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희도 논의를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려운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관련 업무해가지고 워낙에 많아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내역하고 19년도 계획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지난해에도 다양한 시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거든요?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줬었고, 특히 군수님과의 대화도 운영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분야가 아닌 분야까지도 건의사항이 많이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각 부서에 그걸 통보해서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1년 활동성과 보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있던 해당 실제 참여위원회에서는 이것이 민원제기에 대한 답변인 것이지, 정책 참여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들을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일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가장 어떤 구조상에서는 상위 구조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산군 청소년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구조여야 되는데 단순히 어떻게 보면 수련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청소년 업무에 있어가지고 참여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 드리자면 교육청에서 하는 Wee센터하고 저희 주민복지과 드림스타트 사업하고의 업무 분장은 잘 되고 있어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나요?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원래 직원 한 명이 청소년 시설에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복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게 운영이 어려운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 그런 자체 운영 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추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운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업무가 육성이냐 보호냐의 차원에 따라서 연령 제한도 달라져요. 18세냐, 24세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에 있어서 단순히 교육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주민복지과라든지 타 유관 기관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정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건의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225페이지 하고 231페이지 보면 저희가 인재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교육 관련돼서 많은 경비를 투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념하고 지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무한정보에도 나왔듯이 외국으로 지금 유학 나가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을 그 분들은 도리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건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것도 충남도 시책도 마찬가지로 충남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외부로 나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항상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외부기관에서 유력인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서 사업 추진하는 데 곤란성을 겪는다 라는 이야기들을 왕왕 행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기 과목 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군에 전문학교가 없으니까 나가있는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학 나가있는 학생들이나, 유학생이 뭐 대학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있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 파악이라도 돼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31회 예산군민 체육대회 개최 올해 하죠?

예.

경기 종목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아까...

예, 그건 추가로 협의해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종목에 한궁을 좀 포함했으면 해서요.

한궁.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211쪽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우리 교육체육과장한테 건의도 했습니다만, 덕산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비 국·도비 확보를 올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도청하고 가깝게 있다 보니까 늘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걸 참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은 232쪽에 덕산중·고등학교 지원 사업인데 덕산중·고등학교가 내포에 이전을 하고 나서 바로 목리천 옆으로 보면 조그맣게 목리천공원이라고 공원 사업이 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예.

이게 학교 운동장하고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를 보면 철조물로 담장이 이렇게 쳐져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서도 거기 공원 내에다 매헌 윤봉길공원 조성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근에 월진회 신년 교례회장에 총동창회 쪽에서 대표자가 나와서 월진회한테 도와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정에서 어차피 거기가 목리천공원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하천 옆에 공원이라면 매헌윤봉길공원 조성 사업을 거기에다 해서 학생들에게 윤봉길에 대한 애국 애족의 매헌정신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차피 두 기관이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협의를 통해서 그 문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릴게요.

여기가 지정된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관리 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233쪽에 여러 가지 볼링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탁구장, 게이트볼장 추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저는 덕산초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깐 지가 지금 한 6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오래도 됐고, 가라앉아서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인조잔디 교체 사업비를 금년에 꼭 확보를 해주십사 건의...

그것도 금년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212쪽 예산종합운동장 볼링장 및 다목적체육관 설치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 사업비가 36억을 가지고 한다고 2018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예, 최초에는 36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무희 체육과장님이 할 때부터 처음부터 36억을 가지고 할 수 있냐? 증액은 없다, 분명히 못 박아서까지 했고 그리고 나서 추경에 한 번 올라왔어요. 추경이 45억이 올라왔더라고, 추경이 45억이 올라와가지고 81억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삭감돼 가지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물어봤어요. 이 문제가 처음에 볼링장 설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승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14레인은 적다. 18레인을 해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레인을, 그 당시에 분명히 14레인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했었고, 36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45억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되고 나서 그 후에도 36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게 저희가 최초에 볼링장을 구상할 때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당시에 신축 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했는데 거기가 단층 구조의 볼링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비가 한 3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30억 원에 2층 구조로 저희가 6억 원 해가지고 이렇게 36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제 설계 자문을 받고 해보니까 도저히 그 사업비 가지고는 또 그 당시에 36억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4레인으로 추진을 했을 때 그런 규모가 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2층 구조로 하니까 예전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2층 구조도 사실은 간단하게 거의 조립식 정도로 간소하게 구조를 갖추는 걸로 돼 있는데, 먼저 의원님들도 현장 나오셔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이왕에 체육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좀 견고하게 돈이 더 투자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로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각종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된 건축물로 갖추고자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봤습니다.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18레인을 중간에도 분명히 36억 가지고 할 수 있다 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회의록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건 당초에 36억 원으로 하다가 레인 수만 증가했지, 왜 그러냐면 사업비 증액이라는 것이 이런 추경 절차나 이런 걸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만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 사업비 증액 없이 이렇게 레인 수만 증가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가 지금 36억에 우리가 국·도비를 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78억을 하면서...

지금 36억 전체가 균특 사업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증액했을 때 균특 사업비를 얼마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걸 도와 협의해서 증액분도 균특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적극...

36억 받을 때 그 비율 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지금 30%가 균특 사업비인데, 한번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상 예산 세울 때 예산을 근접하게 세워야지, 일단 시작만 하고 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이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서 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많이 있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한번 정도 먼저 짚었던 거잖아요?

먼저 2018년도 연초에 저희가 증액을 하려고 검토했다가 사실은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만, 증액이 되다 보면 충남도에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얘기 듣기로 투자 심사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추경에 더 요구 안하고 이 확보된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해보려고 최대한 했는데, 도저히 이 사업비 가지고는 2층 구조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어려움이 있지만 증액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장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자료를 오늘에서야 갖다 놓고서 이것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한번 간담회에서 다시 정확한, 보다 상세하게 하면 어떨까요? 가능한가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장님! 이 부분이 가능합니까?

뭐 안 될 것 없잖아요?

예, 이것은 간담회 장소에서 간담회 할 때 자료 좀 더 정확히, 툭 얼마 들겠다는 게 아니라 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자세히 좀 해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추진 계획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우리 공설운동장 주차장 증설계획에 대해서 본부석 앞쪽 돌산 있는 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금년에 먼저 1억 원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지질검사를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한 후에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앞 쪽밖에 없었나요? 주차장 증설 계획이 보면 공설운동장 궁도장 밑에 밭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미진골재 거기 같은 경우도 그 금액이면 작년에 세워놓은 금액이 40억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가 판단했는데 미진골재 쪽은 상당히 도로 건너편에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생각되는데...

아니, 만약에 매매만 된다 라고 보면 그쪽에다 주차시설이니까 2층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말씀은 드렸지만, 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많이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체육시설 신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차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설치까지도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 공설운동장 내에 볼링장도 올라와 있지만, 자꾸 그렇게 시설을 하다보면 지금 주차장이 제일 문제에요.

예.

윤봉길체육관에서 이쪽 삽티공원 가는 쪽 산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산을 깎아서 같이 삽티공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작년에 올라왔던 본부석 맞은 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기가 다 돌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땅값보다 그게 곱은 더 들어갈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건지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용구입니다. 218쪽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이 고덕 대천천 이 생태계 그 부분만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게?

이건 청소년미래센터라고 고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위치하고 있으니까?

시설에서 청소년들한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지역 하천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본 의원은 여기 예산도 있으니까 이것을 체험활동 우리 생태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학생들한테 체험 교육을 좀 더 확대를 시켜서 예산이 군에 있는 전 학교를 권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산군에 천이 많지 않습니까? 삽교천도 있고, 무한천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는 학교를 권장해서 물론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청에서는 이런 걸 권장을 좀 해서 센터에서 충분히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225페이지에 우수인재 대학생 기숙사비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명문대에 입학한 우수인재 대학생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예.

명문대하고 우수인재 대학생 선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디까지가 명문대이고 어디까지가 우수 학생인지 그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우수대학을 명문대학을 저희들이 한번 전국적인 대학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별도 협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우수대학이라고 하면 학생들한테도 경쟁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고, 우수대학이라고 편중을 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학점제를 한다든가 A학점, B학점 받은 학생한테 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 같은 데도 가서도 우수한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명문대를 주목적으로 한다면 서울에 있는 무슨 연, 고대를 가라든가 이런 취지로 보이고, 안 그러면 충남에 있는 다른 일반 대학교에도 우수하게 과가 좋아서 선택한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수 명문대에 입학한 우수학생이라고 하면 약간 편향적이지 않나 싶은데...

예, 그건 충분히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량이 200명이라고 했잖아요?

꼭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학이라도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하면 그런 걸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명문대라고 하면 전부 다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약간 그런 것 같으니까요. 그걸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무한천 체육공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로 자전거도로 신원리 다리까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교각에 벽화가 지금 그려진 지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좀 한참된 것 같습니다.

퇴색도 됐고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먼저 군정질문 때도 그렇고, 교각에 벽화를 보면 의좋은 형제를 빗대서 그려진 게 있을 거예요.

예.

볏단을 바지게에 놓는 거 이런 부분하고 쟁기 그림 그런 걸 이번에 예산지명 1100주년 정비사업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래서 5~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퇴색된 부분 좀 다시 벽화를 다시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공원 중에서 축구장에 하류로 지나가면 산성성 뒷산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비가 조금이라도 오고 난 다음에 가보면 항상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물이 고여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를 타고 아니면 그냥 물이 빠졌어도 그 부분이 조금 굴곡이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철새도래지라고 하천에 우거진 풀도 있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는 포토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나다 보면 검정포장지 큰 걸로 그냥 걸쳐만 놨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지나가면 쓰레기가 널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지나가서 신원리 다리 있죠? 그거 지나가면 어린이수영장처럼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뭔지 몰랐었는데 그게 자전거 타고 가면서 묘기를 부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도 없고, 그런 것 좀 상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정비해 주실 거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은 무한천체육공원으로 지정된 배수지 위쪽으로만 저희가 관리하고, 그 쪽 넘어 자전거도로는 하천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되도록 업무보고에 관련 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예산볼링장 건에 대해서 박응수 의원님 외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 기존에 예산군에 볼링장이 10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레인 때문에 관내 군내에 있는 볼링 클럽들이 대회를 하려고 해도 단순하게 개인전이나 단체전 이렇게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하지 못하고 단순경기만 해 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도 대회나 전국대회 같은 건 치르려고 하면 인근 시·군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미흡하게 전달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본 의장이 24레인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사업비가 100억 원 가까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조정돼서 18레인으로 했는데, 애초에 교육체육과에서 산출을 잘못하고 보고를 의원님들께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업건설국 총괄 보고

산업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경제, 환경, 농정, 산림축산, 건설, 도시, 안전관리, 수도과 8개 부서 주요업무 136건, 공약업무 71건 등 207건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 드리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군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산업건설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로 주민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고농도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함은 물론, 농업 정책 강화를 통한 농업인 복지 증진 및 전문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함은 물론, 가축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및 상시방역 시스템을 구축, 질병 없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안전한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가뭄 취약지역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기능 보강 및 지속 가능한 농촌마을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경관계획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도시 기틀을 마련, 선제적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위험요소 사전 제거 및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안정적 급수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및 체계적 운영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산업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보고 청취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점심시간으로 인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재곤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 2019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48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0쪽, 첫 번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에너지마을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12월까지 광시면, 대흥면, 봉산면, 고덕면 4개 면에 대하여 태양광 180개소, 지열 108개소 288개소에 대하여 1월 달에 협약 체결, 9월까지 착공 및 사업 추진을 하고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251쪽 두 번째,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고객편의시설, 교육장 등을 조성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 상인교육을 실시하여 상인역량을 강화하고자 12월까지 고객쉼터, 상인교육장 등을 조성하고자 17년 5월에 그동안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해서 18년 12월에 무단점유자 퇴거명령 및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완료, 리모델링 사업 착공을 하여 침체된 시장기능 회복 및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52쪽 세 번째,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2019년도 기업유치 목표는 25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145개소 기업 유치를 해서 3,209명이 일자리 창출을 한 바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친환경 우수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집적화 및 지역별 산업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우량기업의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입주 적극 유도하고, 자동차 및 친환경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집중 유치함은 물론, 산업단지 우량기업유치 추진전략의 다양화로 우수 유망기업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3쪽, 네 번째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운영입니다. 관내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현지 바이어 1:1 상담을 지원하고, 아세안 지역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예산군·충남 경제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10개 업체를 모집 공고 선정하여 19년 1월에 충남경제진흥원 공기관과 대행사업을 협의하고, 3월에 참가 기업 모집공고 및 선정하여 7월에 무역사절단을 파견, 해외 현지 시장 및 진출정보 제공을 통한 현지 경험확보로 실질적 해외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54쪽 다섯 번째,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기업체 불편·애로사항 수렴, 판로개척,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기업과 군의 상생발전 기틀을 마련하고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단 조성으로 관작농공단지 외 1개소에 대하여 근로자 체육시설 및 공동식당 조리시설을 설치했고, 농공단지 노후시설을 삽교농공단지 외 5개소에 대하여 보온시설 설치 및 탈수기 교체, 관로를 정비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건설을 산업단지 주변에 근로자 임대 원룸, 체력단련실, 탕비실 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9년 1월에 행복주택 입주 수요조사를 하고, 2월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3~5월에 행복주택조성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환경개선을 통한 깨끗한 경관 조성 및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근로자·군이 상생하는 기업환경조성을 통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55쪽 여섯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수익모델 개발, 시설·장비 등 필요한 자본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2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3~4월에 수요조사를 한 후, 6월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노후 된 시설장비 교체로 생산력 향상, 자립기반 강화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로 사회서비스·일자리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일곱 번째,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로 더 많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으로 취업 연계 지원하고자 공공형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위하여 취업상담·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민간취업 연계지원을 해나가겠으며, 그동안 18년 12월에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을 하였으며, 19년 4월에 참여자 취업지원교육·상담 실시, 민간취업을 연계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관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여덟 번째, 지역 기업탐방 추진입니다. 특성화고 등 학생들이 우리군 소재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식개선을 통하여 취업촉진 등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과 지역우수기업 연계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고하고,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내 유망 중소기업과 기업 소개, 채용계획안내, 현장체험 등을 하여 중소기업 우수성 인식 제고 및 청년 지역정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2019 충남열혈청년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충남 중소기업 재직자 청년에게 공동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장기근속유도, 청년인재 지역유출 방지 등 청년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지원,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청년 지역정착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58쪽 열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발굴·제공하여 청년 경제활동에 지원하고자 사회적경제기업·공익서비스제공기관에서 청년 신규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달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 참여기업 및 청년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하고, 3월에 기업약정 체결 및 근로 실시, 4월부터 참여자 취업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청년에게 적성 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 청년의 지역정착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259쪽,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입니다. 4개 산단 138만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쪽 첫 번째, 4개 산단 138만평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응봉면·오가면 및 동부지역과 4개 산단 신규 조성을 하고자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18년 4월에 신규산단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및 신규 산단 개발 신청을 하였으며, 2018년 5월에 예산제2일반산단 지정계획을 반영하였고, 9월에 2019년 산단공 신규 산단 개발 후보지 1순위 선정이 신암 조곡지구가 되었습니다. 10월에 신규 산단 타당성조사 착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에 예산제2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하고, 2월에 신규 산단 조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의뢰를 하며, 3월에 신규 산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하고, 6월에 제2일반산단 산업단지계획 지정 승인을 충청남도에 하겠으며, 7월에 신규 산단 조곡지구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 의뢰하겠습니다. 11월에 예산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하여 4개 산단 조성에 따른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1쪽 두 번째,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일자리 제공입니다. 일자리 수요 증가에 따른 취업정보센터의 확대 운영, 구인·구직 정보수집 및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및 구직자 발굴로 지역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18년 6월에 「예산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지원센터 공간을 구성하고 직업상담원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4월에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일자리 연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의 고용문제를 적극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세 번째, 6차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 늘해랑마을 조성프로젝트로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59-6번지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체험농장, 장류 제조시설, 체험 테마파크, 직거래 장터 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6년 2월에 예산군, 사업시행자 실무 협의를 한 바 있으며, 4월에 예산군, 충청남도, 사업시행자 사전 협의를 한 바 있고, 17년 3월에 사업시행자 본사 방문 협의해서, 6월에 6차산업형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7월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해서 8월에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충남도, 예산군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시행자의 투자시기 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자 개발의지 확인 및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네 번째, 신례원지역 자동차동력전달장치 및 수소전기차부품실용화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부품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을 집적화하고자 수소전기자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부품기업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수행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가 되겠으며, 자동차부품 R&D센터 건립,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개발사업, 수소전기차 부품실용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부품 R&D센터는 2008년부터 12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동력전달 기술개발센터 건립도 18년까지 끝냈고, 수소전기차 부품 실용화사업 센터 건립은 21년까지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9년 수소전기차 부품시험평가센터 완공, 수소전기차 장비를 구축하고 4종 4대가 되겠습니다. 20년 실제차량구현조건에 따른 연계 샤시 다이나모미터 장비 구축과 수소전기자 장비 구축 2종 2대를 하고, 21년에 수소전기차 장비 구축을 4종 4대해서 22년에 기업 공동 연구 수행 및 기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다섯 번째, 구) 충남방적 개발추진, 기업유치입니다. 구) 충남방적 부지를 활용한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 및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구) 충남방적 부지 내 주거, 상업 등 복합개발 및 기업유치를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특이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SG충방 자체 사업추진방식으로 개발촉구 및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여섯 번째, 청년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확대입니다.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청년 및 공공일자리사업 확대로 청년 취업 디딤돌 역할 수행, 민간으로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예산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하였으며, 1월 달에 예산형 청년일자리 및 공공근로자사업 참여자 선발, 사업을 실시하고, 4월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지원교육·상담을 실시하겠으며, 6월에 하반기 청년일자리사업 등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형 지역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청년 직무경험 제공으로 민간취업 연계지원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의 적합한 일자리 제공, 경제 활성화에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일곱 번째,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및 가스타이머콕 추가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타이머콕 추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읍 대학로 일원 외 2개소 도시가스 배관공사 배관연장을 한 바 있으며, 수요가구는 710가구가 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설치는 646가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예산읍 신흥길 일원 외 3개소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배관연장 4,500m, 수요가구는 420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추가지원은 600세대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7쪽 여덟 번째, 예산 고추시장 조성입니다.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 등으로 예산시장 주차장을 추가조성 후 기존 예산시장 장터와 연계하여 고추시장 장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은 2,000㎡가 되겠습니다. 2018년 1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 신청하였으나 미 선정 되어 12월에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 착공 및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통한 시장이용객 편리성을 증진하고 예산시장과 고추시장의 연계운영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상설시장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예산상설시장 빈점포를 활용한 특화거리 조성으로 시장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2018년 11월에 예산상설시장 활성화방안 컨설팅용역 추진하였으며, 4050창업지원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월까지 특성화 첫걸음시장, 충남형 특화시장 조성사업등 공모하고, 20년 1월부터 3월까지 희망사업 프로젝트사업 등 공모하여 21년 12월까지 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먹거리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열 번째, 소상공인 지원확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지원, 이차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예산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열한 번째, 삽교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입니다. 삽교시장 내 구) 장옥을 철거하고 곱창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침체된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화거리 조성, 빈점포 창업지원 등을 하고자 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추진을 하여 20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거주민 이주완료 및 사업 착공하여 22년 12월에 특화거리 조성, 공동마케팅을 함으로써 곱창 특화거리 신축점포 운영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266쪽에 보면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한 업무인데요. 도시가스 공급확대 및 가스타이머콕 추가지원 사업인데, 이게 전년도까지만 해도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덕산 시량리 아람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량리 아람아파트가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금년도 1차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뜻에 따라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입니다. 251쪽에 예산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무단점유자 퇴거명령 조치 다 완수된 거예요?

예, 지금 다 나갔습니다. 완전.

아, 다 나갔어요?

예.

시설을 짓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먼저 정선시장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지만 거기도 가보니까 시설에 돈을 엄청 투자해서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장 상인들의 활용도가 없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듯이 고객쉼터라든가 상인교육장 등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예.

고객들이 장에 갔다가 거기에 가서 쉴 일도 없고, 시골 사람들이 장에 나왔다가 거기에서 쉴 일도 없고 상인들 교육장이라고 해봐야 회의장소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상인들 위주로 하지 말고 더 모색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귀농귀촌하는 청년들 어디에 가서 모일 자리도 없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 상인들의 교육장이라든가 고객쉼터로 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판단이 돼서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상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보다는 개괄적인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페이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요.

예.

이것이 지금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하는 현황이 있나요?

타 부서하고요?

예.

이건 이쪽에서 하는데 인허가 관계는 아마 건축 부서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예.

과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 정부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행복주택 관련된 사업에서 이걸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추진 중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단순히 경제과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주택에서 태양광 173개소 하는데 이걸 연계사업으로 하라고 계속 강권하는 분위기이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드려볼게요. 265페이지 인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 창출해서 직접일자리를 200여 명까지 만들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사업으로 256페이지에 예산청년일자리 그리고 258페이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 중에 계세요.

예.

이거 전체 사업비하고 이 중에서 지방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돼요? 업무보고 양식에 따르면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3개는 지금 합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265쪽 청년,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확대에 따라서는 총 111억 6,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9,400만 원, 도비가 2,800만 원, 군비가 110억 4,3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290명 상하반기 분할 실시하는데...

이게 과거에 하던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나요? 공공근로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회 유관기관에 가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적은 곳은 한 곳, 많은 곳은 두세 명씩 가서 파견 형태로 나가있어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이 배정 인원이 63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65세 미만이 57명으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 사업비로,

예, 그래서 공공근로보다는 청년들이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혜택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군 경제과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본 내용은 이 사업이 한시적이잖아요? 계속 국비가 지원되거나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지방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잖아요?

예.

안정된 일자리 창출까지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신지 그것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순 단기간 1년, 9개월 계약직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업의 궁극적인 추진 효과 및 목표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200명, 사업에 따라서는 300명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지금 경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군 전체의 일이죠?

예.

단순 일자리까지는 저희가 잘했어요. 이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것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냐 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유관기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기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문화여성을 활용한 자녀돌봄지원 그런 사업이 있고, 또 추사고택 이런 데가 있고, 윤봉길의사기념관 이런 데도 지금 같이 활용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현재 그냥 단순히 경제과 문제는 아니고, 군 전체의 문제인데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하는 과정도 역시 꼭 필요하다. 그것에 있어가지고 경제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산단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164페이지부터 한번,

264페이지?

264페이지 충남방적 개발방식에 있어가지고 3섹터 방식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오타라든지 어떤 계획 방식의 오류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같이 상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일부 부지만 지금 개발이 돼서 현재 이전해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트공장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그것도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섹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하고 관하고 그리고 어떤 들어오겠다는 사업주 외의 세 군데에서 금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SPC 세워야 되잖아요? 특수목적법인 세워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대개 특수목적법인에서는 보증기관을 세우는데 보증기관을 대개 관공서에서 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해서 추진하다가 안 되면 이걸 다 지방에서 면적이라든지 사업체 전체에 있는 금융권의 채무를 다 부담을 해서 안아야 되는데,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됐지만 이거 잘못되면 이 사업비 만약에 추진된다고 했었을 때 충남방적 자리에 대해서 개발한 비용을 군에서 다 부담하고 그것에 대해서 금융권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3섹터 방식인데, 지금 그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하는 거죠.

그건 저도 이 경제과 업무를 안 봤지만, 그렇게는 우리가 추진한 사항이 없거든요? 3섹터 방식...

아니요, 저희가 실제로 3섹터 방식을 추진해서 산단 분양을 해서 잘 성공리에 끝난 케이스도 있어요.

아, 예.

실예로 경남 모 시·군에서는 이거 잘못해가지고 6,000억 원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에서는 어느 의원, 그리고 어느 군민이 반대를 하겠냐만서도 도리어 이것을 정말 공적개발을 한다고 해서 충남방적 부지를 차라리 군에서 매입을 하면 자산이라도 잡히지만,

그렇죠.

그 방식에 대한 문제가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국장님!

3섹터 방식은 지금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라...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 담당자한테 3섹터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겠다 라는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행여라도 저희가 산단 추진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개발방식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지방채가 채권이 200억 가량 부담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국장님 차원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63페이지 수소차 연구 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생산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연구 기관을 먼저 유치해서 생산 기관을 유치한다는 거죠? 생산기반시설을,

아,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수소차를 국내에서 개발한 게 현대차인데, 현대차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있나요? 유일하게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고 시판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이게 수소차가 유일하게...

담당 팀장 뭐하고 앉아 있어요. 지금, 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답변서를 빨리 빨리 제출을 해줘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려면 거기 뭐 하러 와 있어요.

별도 연구기관이 사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또 유치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가 있었는지, 이전을 해오겠다면 그것만한 성과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현대하고 혹시 추후에라도 긴밀하게 계속 조율하신다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서 연구기관이 진짜 오면 어마어마한 효과잖아요? 국장님이 꼭 좀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아까 유영배 의원님께서 266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가스타이머콕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가스타이머콕은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우리 군내가 아주 각광을 받고, 정말로 군민들이 굉장히 흐뭇해하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예.

지금 우리 예산군에 가스타이머콕이 보급이 안 됐나요? 전 읍면에 다 보급이 안 됐나요?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금년에 19년도에 할 사업이 600세대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거든요? 현재까지 가스타이머콕 총 설치돼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 600세대까지 포함이 되면 24,939세대에 지금 보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예산군 총 세대수는 38,060세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까지 하게 되면 24,939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가 지원해서 전부 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난 곳이 있습니다. 고장이 났는데 어디에서 A/S를 받아야 되는지 주민들이, 농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쓰는 중에 고장이 났을 때 A/S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먼저 시공한 회사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게 다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어느 세대한테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문을 어디로 고장이 나면 어디에서 수리를 해야 된다, 어디로 연락처를 해서 그걸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좀 명백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희망자, 현재 한 가정에 하나씩밖에 안 되는 거죠?

예.

한 대, 그런데 한 가정에 베란다 있는 부엌이 있고, 안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그런데, 두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두 개 다 원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한 세대에서 두 개가, 가스가 들어오는 투입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전부 다 보급을 해달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셔서 한 가정에 하나, 두 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신청이 되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환경업무에 중책을 맡은 환경과장 이덕효입니다.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201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덕숭산과 가야산 일원에 2020년까지 171억 원을 투자하여 탐방로와 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덕산도립공원 공원사업 시행계획 고시와 함께 금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공사발주를 위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산면 효교천 일원 5.4km에 대해서 2020년~2024년 5년간 84억 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받은 미세먼지, 오존, 자외선 등 대기오염 상태를 이모티콘과 색상, 수치로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원·야외체육시설 등 군민 다중 이용 장소와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건강취약시설 등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4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각 읍면별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환경 교육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과 병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증대하고, 비누 만들기 등 체험교육과 함께 진행하여 참여율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사업입니다. 라돈측정기 무상대여로 유해물질에 대한 군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중 라돈 간이측정기 12대를 2일 이내로 무상 대여하여,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토양오염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오염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를 통해 검사미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양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시설인 주유소 65개소와 공장 등 18개소 등 83개 대상시설에 대하여 1월에 DB를 구축하고, 연중 매월 1일 검사도래 대상시설에 대하여 문자 및 유선을 통해 안내토록 하여 토양오염도 검사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위해 측정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실내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개선을 위해 법정기준 면적뿐만 아니라 법정기준 미만 사각지대에도 환경위해성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총 16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부식, 노화여부, 중금속 측정, 시설 및 바닥재 해충·기생충 서식여부 등을 환경부와 충남도 합동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멧돼지 포획틀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멧돼지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 멧돼지 출몰지역 조사 및 현장 확인 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멧돼지 출몰지역 중 10곳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고, 후순위 지역은 돌려가며 포획틀을 이동 설치함으로써 농작물 피해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유해 집비둘기 퇴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유해 집비둘기 퇴치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등 유해 집비둘기 집단 서식지에 2,800만 원의 사업비로 번식 제한을 위한 알·둥지를 제거하고 번식억제사료 등 먹이 조절과 함께 선반, 처마 등에 버드스파이크, 버드와이어 등을 설치하여 아파트 단지에 비둘기 악취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50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 확산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기반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을 28%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진단 컨설턴트 양성과 비산업부문인 가정, 상가, 학교 등을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 진단 컨설팅을 하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사업과 전기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여 공공부문,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전기울타리, 방조망, 그물망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비 지원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야생동물 보호 관리를 위해 취약시기에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을 운영하고, 부상 야생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함께 유해 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을 통해 고라니와 멧돼지 포획 시 포획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차량이동식 악취포집차량 운영입니다. 악취유발사업장에 악취포집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구입한 차량이동식 악취포집차량을 활용하여 주 2회 이상 악취유발사업장과 잦은 민원 발생지역에 배치하고, 악취수치가 높게 측정될 경우 포집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토록 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군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내 배출사업장 등 12,324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규격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의 재활용, 그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투기단속 CCTV 20개소를 설치하고, 양심화분 화목류 식재, 영농폐기물 적환장 설치,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등 수거용품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대흥면 대률리 맑은누리센터 내에 설치된 1일 4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70톤 규모로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해 10월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남도와 환경부에 사전 협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과 설치계획 수립·승인을 득한 후에, 2020년도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정부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반 상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몰래카메라 기술 발전에 따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중화장실은 월 1회 점검하고, 식당가, 공원 등 중점관리 화장실은 월 2회 점검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환경사랑 홍보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영상물 상영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현재 맑은누리센터에 설치된 환경사랑 홍보관을 활용하여 환경사랑 교육과 재활용품으로 나만의 작품 만들기 체험, 맑은누리센터 시설 견학, 사랑의 재활용 나눔터 등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민선7기 공약추진 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첫 번째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탄소 배출을 저감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까지 211대의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민간 32대, 공공용 3대 등 총 35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6월 의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공약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광시면 하장대리에서 동산리까지 무한천 9.6km에 대해서 2020년까지 31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동안 생태습지 3개소, 자연석 쌓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20년까지 생태습지 5개소와 교량 2개소 설치 등 공사를 추진하고, 202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대흥동부지역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추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TV시청 편의 제공으로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대흥면 동부지역 12개리 600세대에 대하여 TV 디지털 유선방송 전환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먼저 1월 1일자 환경과장 진급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우리 군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285쪽하고 290쪽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285쪽하고 290쪽에 보면 멧돼지에 관련돼서 제가 어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게 멧돼지가 한 번 지나가면 우리 농민들 피땀 흘려서 지어놓은 농사가 하루저녁에 몇 백평씩 다 작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이 고라니 하고 멧돼지 포상금을 고라니는 3만 원이고, 멧돼지는 5만 원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멧돼지는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거기에는 그 팀이 짜여 져야 되고 고라니 같은 경우는 혼자도 할 수가 있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냥개도 필요하고 한 팀이 5, 6명씩 해서 몰기도 해야 되고 해서 비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쪽에서는 10만 원으로 올렸대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50% 이상 그게100마리 잡던 것을 3개월 사이에 150마리를 잡았다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멧돼지 포상금을 조금 더 올리셔서 멧돼지를 더 잡아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지은 농산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5개 시·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적정수준으로 포획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포획틀보다는 포획 보상금을 조금 더 올리셔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293쪽 보시면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이잖아요?

예.

환경과에서는 어디 시·군 못지않게 예산군이 깨끗하다고 자부를 해요. 어디 가도 정리도 잘 돼 있고 한데, 옥에 티가 좀 하나 있더라고요. 티가 있는데 뭐냐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를 줍느라고 리어커를 한 26대가 쭉 예산 읍내에 쫙 깔려있어요. 깔려 있는데 미관상 보기 좋지도 않고 소유자 분이 상식이 안 통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다른 불법도 아니고 보도 같은 데에 놓고서 하니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공무원들이 가서 말을 해도 잘 듣지 않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그걸 안 보이는 데에서 해야지. 군데 군데 박스 수집 하는 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이, 우리 과장님 그거 아직 모르시죠?

예, 아직 현황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현황 파악 못 했는데요. 제가 여러 분들한테도 그 분 오기로 저렇게 있다고 하는데 사실 불법 그런 것보다도 미관상 좋지 않게 예산군은 박스 같은 거 줍는 걸 그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군데군데 갖다 놓고 모아요. 모아놓고 차면 끌어가고 끌어가, 수집처럼.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불법이잖아요. 도로에다 놓는 거,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시고 했는데 하셔서 깨끗하게 치우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산 278페이지요.

예.

예전 7대 의회때 부터 덕산생태공원 생태관찰로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러면, 다음은 280페이지하고 287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287페이지요. 관내 조기폐차 관련된 사업인데 현재 이 사업 대상 차량이 관내에 몇 대 정도나 되나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도에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15개 시·군 정도 파악했는데, 저희가 폐차대상으로 판단한 게 한 1만 2천 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2005년 그 정도 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군 단위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여대수가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연관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280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설치 사업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미세먼지 관련돼서 관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문제가 많다 라는 게 학계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어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같은 경우는 먼저 번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당장 답변을 듣기 위한 건 아니고, 유난히 저희가 충청남도 안에서 아산, 천안, 당진 대규모 공업시설이 있는 곳하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단위 공업시설이 있는 곳하고 비교를 해도 많거나 도리어 높거나 지수가, 아니면 대동소이하게 작거나 해요. 한국타이어가 있는 군부 단위에 있는 금산과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두 배가 높습니다. 이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인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원인 분석이 좀 용역이 되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안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는 292페이지하고 30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먼저 번 과장께서 추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즉각적인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봐달라는 다시 한 번 당부의 이야기인데, 저희가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관련 돼서 환경과에서 되게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제하고 대기오염총량제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었어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라는 답변보다는 더 주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고, 300페이지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돼서는 저희가 물 문제가지고 단순히 환경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전임 과장님께서 1월부터 해서 저희가 식수로 활용하는 예당저수지 원수 관련된 상류 부분에 있어서 오염원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행감 때 사업도 잡혀있고 예산도 잡혀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현재도 한참 오염물질이 배출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당저수지 원수가 4등급을 왔다갔다해요. 4등급, 3등급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입니다. 유해 집비둘기 퇴치 지원 사업에서 추진 계획을 보면 번식제한을 하기 위해서 알·둥지 제거, 주택가에 처마 밑에 배설물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퇴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더 덧붙여서 농번기 때 농가에 극심한 피해가 비둘기때문에도 있어요. 씨앗을 뿌려놓으면 다 빼먹고 해서 농민들 혼자서 새 쫓고 이런 부분도 힘이 들고 하니까 멧돼지 포획 그런 지원단처럼 한때 농번기 그때만 이렇게 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예.

그 다음에 290쪽에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 있죠? 그 부분에서 맨 아랫부분에 야생동물 보호원 3명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일을 하는지요?

저희가 취약시기를 한 10월 달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밀렵감시단이라고 해서 밀렵을 못하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3명을 고용해서 그분이 밀렵을 못하는 시기에는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감시라면 이분들이 야생동물을 여기에서는 보호 관리 차원에서 보호원을 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들에서나 산에서나 어디에서 이 일을...

밀렵을 하려면 밀렵하는 데가 산이라든가 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제한 시기에 밀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가서 감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293쪽에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 중에서 추진계획에 두 번째 줄에 양심화분 화목류 식재가 있어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읍 소재지에 보면 읍내나 역전이나 양심화분이라고 몇 가운데 선정해서 화분도 환경과에서 해 주고, 식재를 해놓으면 그걸 관리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 상가 주인한테 관리를 하게끔 해 주고 전에 보면 가끔 어깨띠 메고 여성 몇 분들이 순찰을 하는데 이것도 그냥 화분 있는 쪽을 다니지 않고 건너편에서 어깨띠 메고 그냥 왔다갔다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면 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 교육 좀 많이 철저히 시켜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리랑로, 아리랑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석탑아파트 거기서부터 기차역까지, 거기에 보면 인도에 대형 사각 화분이 있죠?

예.

그게 어디 환경과에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봄이고 여름이고 꽃이 시들면 뽑고 다시 식재하고 하는데 겨울철에도 겨울 배추꽃 같은 걸 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전혀 연말 때부터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화분이 인도에 가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심하게는 거의 인도에서 3분의 1까지 그 화분이 크잖아요? 이 테이블보다 조금 작을까 그럴 거예요. 그게 삐뚤어져 있거나 이쪽으로 옮겨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278쪽에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사업 있죠?

예.

이게 올해 3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계획에 보고를 하셨는데,

예.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연말에 조달청에다 계약을 한 상태고요. 계약이 완료가 되면 3월 달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예. 본 의원이 행감 때도 우리 김재곤 국장님이 환경과장할 때 가야산 야간산행 조명유도시설을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또 야간산행을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가야산에 한번 설치해보자, 유치를 통해서 야간에 산행하시는 등산객을 관광객을 유치하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했던 건데, 이게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김성훈 주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도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곤란하다 이런 답변이 왔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관리부서가 충남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충남도에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답변이 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279쪽에,

예.

추진 계획에 보면 삽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고시만 되면 국비 확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고시가 되는 대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81쪽에 보면 마을리더 기후변화 환경 교육 사업이 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임애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맑은누리센터 현장 견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쓰레기 처리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고 이분들이 역할을 마을에 가서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93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깨끗한 환경조성 사업인데 추진계획 첫 번째 보면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20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고덕면 내 시가지 등에 불법투기 단속 CCTV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가지고 설치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인데, 298쪽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이 있어요.

예.

2018년도에 보면 민간보급이 국비가 1,200만 원, 도비 500만 원, 군비 300만 원 그렇게 사업 추진을 했고, 결과가 그런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이게 300만 원이 줄었어요. 국비 지원 사업이, 그렇죠?

예, 줄었습니다.

그건 왜 줄었대요?

정부 정책에서 저희는 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 정책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아마 좀 줄어들지 않았나...

아, 국비를 줄여나가는 추세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또 이게 왜 갑작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온실가스 절감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를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국가 정책은 그렇게 펼치면서 지원이 국비 지원이 좀 줄어서 안타까운데...

예.

하여튼 더 이게 줄지 않도록 자꾸 건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환경에 대해서 아주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노력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283쪽에 토양오염검사 사전 알림 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염도검사, 또 누출검사. 대상은 83개소 주유소 65, 또 공장 등 18개소로 돼 있는데 공장이 지금 18개밖에 안 됩니까? 우리 예산군에 있는 산업단지...

시기별로 기간이 도래한 시설이 이렇게 됐다, 올해는 대상시설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요. 보면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많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또 공장이 들어서서 주변의 토양이 오염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생산하는데 무엇으로 어떤 화학물질로 금속성으로 써서 폐수가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폐수물에 대해서 토양오염이 되면 수질오염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고 많은 오염이 될 수가 있는데 주유소는 물론 하셔야 되겠고, 특히 공장은 아주 세밀하게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어떤 폐수가 나오고 금속성은 얼마나 나오는지, 화학성물질은 얼마나 쓰는 건지 그런 걸 분석 좀 하셔서 검사를 해 주시고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쓰는 헤어스프레이 같은 거 한 번 뿌리는데, 킬러 한 번 뿌리는데 있어서 공기 산소가 파괴돼서 오존층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어지는 경우, 햇빛에 직접 쏘여서 생물이 타죽고 피부병도 인체에 쉽게 찾아오고 그러는 건데, 그런 거 조그만 것부터도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주변에 있는 주유소, 공장 이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서 토양,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검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환경과 일이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궂은일은 도맡아서 하는 데가 환경과 일인 것 같습니다. 280페이지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도 있고, 299페이지도 미세먼지 대응 조례 제정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같은 거 설치하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지 조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조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설치를 하기 전에 어느 한 군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시설이 미세먼지 측정기 자체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우리 역전 쪽에 건설교통과 그 쪽에 하나 있는데 그것 좀 더 만들어서 이런 알리미 신호등을 하기 전에 측정이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게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환경만 좋으면 우리 예산군에 이사 오라고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 이사 올 거고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방면으로 환경과는 모든 것을 단속만 해달라, 해달라는 건 많은데 이 부분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한번 더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종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그리고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조조직으로 육성하여 예산농업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500만 원을 가지고 토론·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여 민·관협치 농정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등 12개 분야에 34억 8,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쌀 품질 고급화 추진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쌀 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실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지원 등 13개 분야에 46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농가소득보전 및 농가경영안정 지원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쌀 산업 지속 발전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등 18개 분야에 281억 6,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환경 보전 및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지원 등 12개 분야에 15억 5,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구축입니다. 유통단계 간소화로 농가의 판로개척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은 삽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30억 원으로 내포신도시 내 농산물유통센터 내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은 예산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 원으로 현재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은행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건축 및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연합사업 활성화와 농산물 우수관리 확산으로 안전농산물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선출하조직공동선별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 19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장경쟁력 강화와 우리 군 원예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수출입니다. 우리 군의 농산물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수출농가의 경쟁력 제고 및 안정적인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광고홍보라든가 홍보판매, 수출지원으로 구분해서 약 12개 분야에 6억 4,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농산물 수출 기반 조성 및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예산사과 융복합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의 식품가공 시설 지원 및 제품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사과산업 관련 농업인 조직이라든가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이 되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부림영농조합법인 등 5개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으로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현재는 홍보 판촉물 제작 등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품개발, 홍보·마케팅 용역을 추진하고, 사과관련 가공·체험시설 구축 등 하드웨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 보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 2회 추경 예산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내에 선별장 증축 708㎡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하여,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과수 생산 경쟁력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12억 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농기계 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노동력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건 2018년도 저희 지역에 저온 피해에 따른 농가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온저장고라든가 영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난해보다 증액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예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써, 부직포 활용 친환경 고추생산 지원사업 등 17개 분야에 28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으로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로 생산 및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 인삼 생산자재 지원사업 등 3개 분야에 2억 7,200만 원을 투자해서 인삼 생산에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제16회 예산황토사과축제 개최입니다. 사과 주산지로써 품질의 우수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예산군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금년도 2억으로 지원 방법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단체 선정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추진단체 공모 및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10월 또는 11월에 축제를 개최토록 하여 고품질 예산황토사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한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과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확립으로 학교급식의 질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학교급식식품비지원사업 5개 분야와 특별회계 1개 분야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산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7개 고등학교에 3,02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인 1식 3,400원을 연간 190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3월부터 고등학교 대상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여성 농업인 20세 이상 73세 미만을 대상으로 사업량은 4,9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10월까지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확대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신청·접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카드사용 독려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인월급제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에게 일정부분 매월 영농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은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지원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 지급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협RPC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중에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농협과 업무협약을 2월 중에 체결하고, 사업내용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소형농기계, 벼건조기 지원 확대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소형농기계지원 5종 등 3개 분야에 29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논 밭작물 재배농가 지원확대입니다. 노동력 및 영농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재배환경 개선으로 원예작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계획은 묘판처리 소독약제 지원사업 등 9개 분야에 16억 4,400만 원을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입니다. 지역 농업생산물의 판로 확보 및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는 삽교농업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위치는 내포신도시 내 유통시설용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억 8,600만 원으로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건축설계를 지난해 7월에 착수했고, 금년 1월에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욱 과장께서는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가 처음이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 팀장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과장 답변이 미흡할 때 즉시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310쪽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한 3년째, 4년째 되잖아요? 이제 걸음마 단계일 거예요. 충남도는 2018년도에 돼서 같이 됐는데, 지금 사실 정착이 아직 안 됐어요.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신데 몇 년 더 가야될 텐데, 올부터는 농업인단체에서 하던 사업을 농어업회의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집행할 때 있잖아요? 해외연수라든가 농업인의 날 행사 봤던 것을 농어업회의소에서 하신다고 하더라고. 예산이 그렇게 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7,500만 원은 분과별 농어업회의소이지만 집행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정착될 때까지 담당자가 함께 잘해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311쪽 보시면, 농업인 복지증진 경영능력 향상해서 쭉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본 의원이 18년 10월에 임시회에서 5분 발언 한 게 있어요. 농업인 수당에 대해서 한 건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농민수당이라는 건 얘기는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라도에서 한두 개 했는데 올해는 충남 부여에서도 시작이 됐어요.

예.

농민수당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연구 좀 하셔서 내년 예산에 설 수 있도록 같이, 재산적 가치보다는 농민들의 저기한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써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원예작물 육성사업 보면 항상 보조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보조 사업 주는 걸 보면 다른 작목 같은 건 몰라도 고추 같은 것 심을 때 보면 고추 심는 분들은 사실 영세한 분들이 많아요. 다량으로 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심는 분들은 또 한 호를 사다가 보조 줘도 쓰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 좀 확대해가지고 고추 심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금년도에 고추 저희가 마대 지원을 진행하는...

부직포 말이에요. 부직포, 부직포가 이걸 해놓으면 풀도 안 나고 일하기가 좋아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특히 보조를 주면서 진짜 얼마 안 되는 분 고령화 노인 양반들이라고, 그런데 보조 주면서 서류가 한 7가지, 8가지 돼요. 몇 억 받는 사람들은 재산 떼주면 괜찮은데, 이 양반들 보조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받으면, 10만 원짜리 하면 자기부담 5만 원. 보조 5만 원이에요. 5만 원 받는데 서류가 7가지, 8가지 돼요. 심지어는 자기 사진까지 찍어야 될 정도예요. 그런 건 이제 과감히 탈피해서 큰 건 하고, 조그만 건 편의를 봐주시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검토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많이 2018년도에도 지적했고 17년도에도 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잘못될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갑질이지,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5만 원짜리 보조 주면서 7개, 8개를 서류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맞죠?

예,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하지 마시라고, 군수님한테 보고해 봐요. 노인 양반들 80 먹은 노인네 두 양반이 사시는데 할아버지 앞으로 이름이 있는데 할머니밖에 없어. 할머니 사진 찍어도 안 되고 할아버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갑질이잖아요. 이거 보조 5만 원 받자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 다음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건 단지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하려면 그 일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조금씩 조금씩 하면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321쪽.

예.

거기 보면 단지로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고, 무사마귀가 그냥 한 동에 이렇게 있으면 다 옮긴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 확대 좀 하시라 이거죠. 내년에라도, 올해는 또 이것밖에 안 세웠잖아요? 추경에 해서라도 할 때, 이쪽 배추는 하우스에 심는 것은 11월 달에 심잖아요? 심으니까 봄배추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사마귀가 이렇게 끼니까 단지로 들어가게 확대 좀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323쪽 보시면 사과축제 있잖아요?

예.

사과축제 있는데 과장님 처음 오시고 했으니까, 이게 사과축제는 사실 사과하는 분만의 축제는 아니고 군민 축제로 가야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먼저 행사 때 보면 사과 없는 축제를 했다고 해서 많은 비난도 받고, 어린이들이 와서 축제가 빛났네 하는데, 이 부분은 사과홍보 분명히 써있잖아요? 내용에. 판매, 체험행사, 품평회 등 할 수 있게 사과가 있을 때 하라 이거예요. 사과 없을 때 엉뚱하게 사과 몇 개 갖다 놓고 사과축제라고 해놓고 어린이부스, 어떤 사람이 와서 체험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사과축제 했습니다 하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평가회 하고 나면 잘됐다고 하더라고. 몇 만 명, 막 6만 명, 7만 명 왔다는데 군민들이 느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충남연구원을 한번 찾아간다든가 해서 현안과제로 라든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가지고 그동안 문제점 있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축제심의위원, 본 의원이 축제심의 위원이에요. 공모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일방적으로 사과니까 능금조합이다. 능금 딱 주지 말고 공모를 받아서, 먼저 18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과축제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모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건 진짜 자기가 열의를 갖고 사과축제에 대한 걸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서 부활시켜줘서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다음 과장님 오셔가지고 능금조합 줘버렸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번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해서 예산능금축제가 이런 거다 할 정도로 보여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그게 고민인데요. 공모를 통하여 추진단체를 선정 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능금조합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올까 그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 능금조합에서 딱 받지도 않아 이걸 왜 갖고 왔냐고, 간부가 할 정도, 행감 때 보셨잖아요? 능금축제 하고 났는데 전무 과장이 이걸 왜 갖고 와서, 상무들이 왜 갖고 와서 속 썩이냐고 할 정도로 했으면 거기도 싫어한다고요. 그런데 공감대를 못 갖고 했다 이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면 농어업회의소라든가 그런 데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단체 작목반에서 할 수도 있고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주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떠맡기기로 ‘우리 없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주면 똑같아져요.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보시면 능금축제는 사실 후지를 가지고 해야 맞아요. 맞는데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요.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단체들, 큰 작목반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게, 같이 하게 하셔야지 똑같은 마음 가지면 똑같이 돼요.

하여튼 많은 단체가 응모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응모를 하게끔 저기를 해야지요. 홍보를 해야지, 그냥 이대로 놓고 놔두면 다른 데 안 오죠. 작목반이 몇 개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다. 어떤 데 잡고 해서 할 수 있게 하시라 이거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 농정유통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의 연속인데요. 면 지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3자 입장에서 농업 정책을 바라보게 되다보니 의구심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15개 실·과하고 전체 20개 직속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현재 예산군 농업정책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어떤 계통출하 기준으로 해서 계열화를 통한 1차 산업에 집중화가 돼 가지고 김만겸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업인 월급제라든지, 아니면 농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목적을 두는 건지, 아니면 농가들이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통·가공·판매까지 전체를 담당하게 하는 6차 산업과 비슷한 계열의 사업을 원하는 건지. 저희가 예산군 농업 정책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이 본 업무보고서에서도 두 가지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은,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해도 생산 단계가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유지해나가면서 앞으로는 유통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많은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융복합 차원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아직 깊이 있게 공부는 못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융복합 쪽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해서 나름대로 공부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사과 융복합 사업 활성화 추진 관련돼서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게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010년도, 200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왔었어요. 사과 융복합 사업 관련돼서 또 실제로 한번 수정 계획안이 나왔고요. 작년에,

예.

그래서 올해 연간 추진계획이 기존 것에 있어서 변경이 됐다거나 아니면 특화된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올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구체화 된 계획이 지금 없어가지고 기술센터랑 공조를 해가지고 사업을 찾아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통한 결과물, 뭐 R&D라든지 마케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용역 대상이 어디인가요? 뭐 흔히 말하는 충남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인가요? 아니면 일반 민간용역 회사인가요?

민간용역을 대세로 봐야죠. 이런 건 컨설팅 개념이라든가 소규모적인 것,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리킹을 개발한다든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역량강화 쪽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방면으로 홍보 쪽에도 비중을 둬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런 컨설팅 쪽에도 가져와야 되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컨설팅 위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추후에도 한 번 더 자세히 여쭤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미 작목반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과가 나와서 6차 산업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 되고 있다 라고 해서 농촌진흥청 강사로 가서 강의하시는 분도 예산에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내보낼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제 잘 되고 있는 시스템을 규합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지속 사업에 대한 목적을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좀 혼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깊은 연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사과 관련 체험하는 농장이라든가 또 알토란마을에 대해 구체화 된 거랑 그 외로 이거랑 연계시켜서, 또 예산군에 다른 관광지랑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하는 방법도 하나의 융복합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방면으로 저도 한번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가지고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지난 국장님한테도 당부 드렸듯이 어차피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한번 실수하고 했었던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더라도 좀 지금 문화관광과에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그런 융복합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관련돼서 314페이지하고 324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센터하고 연계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서 324페이지의 내용을 보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가지고 학교 고교까지 급식을 하니까 필요양이 더 증대되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314페이지에 있는 친환경생산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청년그룹들과 해서 1년간 학교급식센터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약 재배라든지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아니면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 단계기 때문에 정책 단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도 이걸 알아보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연합회라든가 이런 게 단합이 잘 되면 그쪽으로 우리가 구매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크게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주로 우리 공급업체 쪽에 이렇게 해서 많이 통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친환경을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하는데 아직 우리 예산군에서 이것에 대해서 연합회 같은 게 너무 활성화가 안 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쳐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청년단체에서는 요구하는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양에 대해서 계약 재배 형식을 하게 되면 성실히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화가 안 되고, 어떤 조율이 필요한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노력이 있으니 참고를 해달라는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청년농업인...

그중에서도, 청년농업인 단체 중에서도 친환경만 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 공급이 친환경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처럼 공급 업체를 통해서 가게 되면 한 데로 기술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계약 재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한번 더 신경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다 보니까 보관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직접 산지에서 다이렉트로 수급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에는 지역 안에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계가 과장님 계실 때 잘 잡아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만겸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과축제에 관련돼서요. 잠깐 질의 드리면,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데 사과에 대한 홍보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저희 지역민 단합이 목적입니까? 항상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추진하는 단체에서...

항상 축제가 끝나고 나면 얘기하는 게 홍보가 부족하다. 판매량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곁들여서 지역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딱 못 내리겠고, 일단 그래서 올해는 봐서 장소 변경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생각도 해보고 있고, 축제도 사과축제가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이 덜 되고, 대외적인 홍보가 많이 약할 수도 있어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진짜 하게 되면 매년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홍보냐 판매냐 군민 참여냐 어떤 것도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자니 또 쉽지 않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노력해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임 농정유통과장께도 부탁을 드렸었던 것이 이게 세 가지를 다 가져가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팀에서 오래 계셔서 알겠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지만 축제 관련돼서 이 세 가지를 성공하겠다 라고 하면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김만겸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첨언입니다. 첨언, 저희 세대에서는 아무래도 SNS라든지 인터넷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사과를 통해서 N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면 2017년하고 14년도에 대해서 예산사과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전에 사과축제를 격년제로 했었지만 어떤 축제와 통합으로도 해봤었고 분리도 해봤었고 저희가 APC 개관하면서부터 거기 굉장히 큰 행사도 했었고 다양한 적이 있었는데 유난히 2017년도, 14년도 것만 블로깅이라든지 SNS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바라보는 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면이 있었다 라는 것에 있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2018년도는 왜 축제 안 합니까?’ 이런 질의들도 올라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대에 따른 마케팅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좀 가져야 된다 라는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10쪽에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 사업인데요. 농어업회의소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시죠?

지금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현재 집행부에서 열심히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농어업회의소는 그 추진 효과에 다 나열을 해 주셨어요.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책임성 강화로 민관협력 거버넌스 농정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이렇게 효과에도 나와 있듯이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을 대변하고 또 농업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그렇죠?

예.

단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조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는 그동안 로컬푸드시대가 이제는 지나가고 있다,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푸드플랜시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푸드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농정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 사업이라서 대충 얘기한다면 생산에서 가공, 가공에서 유통, 유통에서 소비, 그리고 소비에서 폐기물관리까지를 통틀어서 푸드플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면 지역의 먹거리를 순환시켜서 이게 농정이 자유롭게 지역 농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플랜의 정의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푸드플랜 사업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농어업회의소가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컨설팅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예, 저도 푸드플랜에 대해서 여기 와서 들은 얘기인데 이걸 저희가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인근 청양군에서 작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선정돼서 청양군 같은 경우는 푸드플랜팀이 계가 하나 조직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 주라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청양에 가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기본계획 수립은 지자체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국비라든가 이런 건 지자체에서 뛰어들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좀 더 저희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알아보고서 그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그냥 컨설팅비로 농어업회의소로 가야 맞는 건지, 아니면 군 우리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기본 사업 계획을 신청을 한다든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하고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최종적으로 판단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이 푸드플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312쪽인데요. 예산쌀 품질 고급화 사업 추진 중에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 사업이 4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예.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40㎏ 포대당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인가요? 팀장님들 자료 좀 주세요.

통합 RPC에 계약 재배한 수매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데 40㎏당 2,5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2,500원인가요?

예.

그게 상당히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금액이 제로화 될 때까지 내려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가뜩이나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삼광벼가 소출이 떨어져요. 다른 벼에 비해서, 소출도 떨어지고 또 농협에 계약을 해서 농협에 납품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농가들이 지금은 회피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수매지원 자금이 계속해서 매년 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도 안 오려고 하는데, 미황쌀 원료곡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 내려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또 그 밑에 삼광벼 볏짚환원사업도 이게 금액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었어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래서 그런 금액도 매년 줄여 나가려고 하는 건지, 더 이상 줄여서는 안 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황쌀을 대표브랜드화 해 놓고 원료곡 확보가 안 돼서 타 지역에서 원료곡 확보를 한다면 그건 법적인 문제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민감하니까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고, 또 원료곡 확보를 삼광벼를 제대로 해야 된다면 지속적인 우리 지원이 요구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4쪽인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이게 전체 보면 55억 5,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예산군에 국한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예산군을 뛰어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자. 이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시장을 누가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예.

예, 우리 예산 대술 출신인 허태정 시장인데 고향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신 답니다. 그러면 고향을 위해서 뭐를 하고 싶은지는 아주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셨지만 우리 예산에서 생산해내는 먹거리를 대전 시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 그 분한테도 상당한 고향을 위한 큰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는 예산군 농민들이 생산한 이 먹거리를 대도시로 유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시와 한번 시장하고 그런 사업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우리 황선봉 군수님이 직접 대전시장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든 MOU 체결도 되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 생산해낸 먹거리가 대전시에 대도시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추진을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급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요.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많이 무상급식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학교급식 식재료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에 영양교사 내지는 또 영양사, 학부모가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야채, 과일이 싱싱하지 못하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 라고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작년에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올해는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좋은 그런 식자재를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한테 체결이 지금 다 됐죠?

예.

예, 신신당부를 해서 좋은 싱싱한 이런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재무 과장 박 중 수 교육체육과장 최 명 락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환경 과장 이 덕 효 농정유통과장 이 종 욱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