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김휴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삼
선종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박용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9년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운영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발의 9건, 목포시장 제출 6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은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원 발의 안건은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최홍림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귀선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문차복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박용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끝으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장에 최홍림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수미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휴환의장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8인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여덟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17일까지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9년도 시정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제343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특별위원회 9명 중 박창수 의원님, 문차복 의원님 두 분의 사임의사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의원을 선임하여 8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특별위원회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최홍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김휴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3일과 8일,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조사 목적은 대양산단 사업추진의 행정절차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책임을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 기간은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조사 대상은 대양산단주식회사와 대양산단주식회사의 주주, 대양산단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는 목포시 주무부서이며, 조사 범위는 최초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 금융약정서, 대양산단 조성 경위, 감사원 감사 사항, 대양산단 사업 결산서 등 대양산단 조성사업과 목포시가 20%만 출자했으나 미분양책임을 100% 져야 하는 불공정 노예계약의 부당성에 관련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총 여덟 명의 위원으로 하고, 다섯 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조사계획서 중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휴환의장
최홍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추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용식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휴일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인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1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