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축복과 길운이 가득하다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늘 행운과 기쁨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
명숙
한명숙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여러 가지 총괄적인 남원의 살림살이 맡아서 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책자에 별도로 주신 자료 보니까 2019년 확보액이라는 것은 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139억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을 확보하셨고 확보된 금액에 지금 현재 시장 공약사업에 연도별 투자기간하고 올해 내년도 투자액을 서술해 놓으셨는데 표로 해서 주셨는데 물론 확보액과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국비 확보액하고 연도별 투자금액하고는 다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공약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2019년에는 86억,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863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864억, 그러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에는 1,382억원 정도를 해 놓으셨고 그 뒤에는 747억, 또 720여억원을 해 놓으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점증적으로 조금은 높아지겠지만 올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은 너무나 큰 금액이 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국비라든가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요. 또 오히려 그 다음 해에는 투자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공약사업에? 2021년도나 2022년도에는? 그러면 그만큼 2020년 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은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줄어들어서 서술해 놓은 것이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는 계획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재원, 또 추진계획기간 동안을 각 실과소별로 받아서 연도별 추진계획을 취합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래도 국책사업인 전기열차라든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라든지 이런 중요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이 들어가는 시기기 때문에 많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봐야 하는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추진계획에 따라서 해 놓는데 저희들이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변경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서 5년동안, 4년동안 확정적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계획들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재원들이 조금씩 변경될 소지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 다음 해에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조금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증액이 되면 됐지 감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고요. 한 눈에 보는 남원시 살림살이, 보기 좋게 한 눈에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표를 해 주셔서 이것을 보니까 남원시 살림살이가 20년 만에 몇 배입니까? 5배, 6배 됐네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양해석위원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 왔을 때 보다도 배 가까이 늘어난 살림살이였습니다. 재미난 것이 2010년도 연도별로 보면 2017년도에 많이 올랐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3년동안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이 됐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대로
나름대로양해석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많은 애를 쓰셔서 나온 것이겠지만 그만큼 다른 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만드셔서 수고 하셨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이번에 상을 받으셨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슨
무슨양해석위원
상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인 저희 시책에 대한 평가를 행안부에서 평가했는데 그 중에 우수사례로 해서 최우수를 수상해서 인센티브를 1억원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인센티브도 받으셨고 여러 지역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인데 남원시 나름대로 특색있게 어떤 부분때문에 그렇게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행안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과 예산을 반영하느냐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예산액이 거의 배 이상 증액됐고 그런 예산 반영액이 자치단체에 주민참여예산의 의지로 받아준 것 같습니다. 그 쪽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운영상에는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입니까? 전에 운영에 문제때문에 조금은 시끄러웠던 소리가 난 적이 있어서 지금 운영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현재는 똑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너무 한 분야쪽으로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쪽으로만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분야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다른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제안사업들이 문화관광, 일자리 등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대학 진행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진행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 및 설립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심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복지위원들을 만나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건복지쪽은 어느 정도 설득이 됐다, 설명이 됐다, 다만 보건복지를 통과하면 법사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소속쪽 설득에 치중을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시점에 있고요. 다음에 아시다시피 복지부에 설계비로 3억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부지 취득하고 토지 보상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7월 중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국회 통과는 상반기 때 가능할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이영근 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2018년에는 어느 해보다 많은 분야에서 시상을 수상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를 드립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기에
여기에강성원위원
만족하지 말고 기획실 전 직원은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남원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답변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 공모사업 대충 보면 소규모시설사업이 다 들어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나 지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행자부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이런 주민숙원사업을 올리라고 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말씀나온대로 우리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것, 여러 사람이 필요한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농로포장, 용배수로, 경로당 보수 이런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부터는 이것을 많이 지양해서 그분들 사전에 교육을 시키세요. 사전에 한번 싹 불러서 이런 것을 올리지 말고 공공성 있는 그런 분야를 올려달라, 소규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올라와도 편성을 안 해 주겠다고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사무감사때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기획실에 해당은 안 되는가 몰라도 시외버스 정류장에 가보니까 난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남원분인지 다른 시군에서 오신 분인지는 몰라도 추워서 앉아있지를 못하겠다고 이 겨울철에 시외버스 정류장에 난방 난로 하나도 없이 버스 정류장 실내가 난방 하나도 없이 시외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그것은 시외버스 정류장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난로 하나만 가져다놓아도 칸을 막아놔서 난방효과가 있을 텐데 작은 난로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시외버스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교통과쪽에 확인해서 난방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성원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다 될리는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계획대 어긋나기도 하고 계획대 실적이 부진하기도 하고 이것은 당연히 나온 것입니다. 공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또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연연해서 이것을 전부 다 100% 하려고 하지 말고 잘 되는 것부터 우선 차근차근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인구늘리기에서 처녀총각들 모임도 갖고 어디도 가고 그런다고 했고 나는 우리 시청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 총각처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 적령기를 넘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혼을 안 할 것인지, 자기가 바라는 상대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일반인 말고 우리 시청부터 짝지워주기 사업을 해 보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자료를 내가 요구하겠습니다만 30세 이상이라든지, 25세 이상된 처녀 총각이 총 몇 분인가 되서 우리 시 방침으로 해서 그분들을 차라리 여행을 보내서 그분들 짝짓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한 건들이 시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유관기관도 저희들이 협조도 부탁드리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해서 우리 시청이 중심이 되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혼남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올해도 추진하고 다행히 작년에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한 건은 결과가 있어서 세 쌍 정도가 결혼에 성공했고 그 분들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정책이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올 한 해도 총력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해 봅시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계속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이미선위원
17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영관리가 있어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이번에 임기가 새로 위촉됐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이미선위원
위촉직 위원들 중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위촉직이 9분이신데 그 중에 6분이 임기 만료가 되서 새롭게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임은
연임은이미선위원
안 됐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지난
지난이미선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지방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떤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운영할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심사대상 건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분과위를 소분과위로 나누어서 심사를 하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사항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추진을 해야 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분과별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서 올해는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말씀드렸고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다니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산장려금이나 현금이전, 현물이전 말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저희 아이들이 아팠을 때 당장에 의료원 응급실을 가는데 아이들 입원을 못시켜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도 겪었고 주변에서도 불만사항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당장에 밤에 아이가 아프면 집에서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바로 전북대병원이나 광주로 가는 상황인데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출산이고 아이 출산 후에 대처 이런 것도 문제인데 아이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가 아플 때 당장에 가서 입원조차도 밤에 시킬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지금 현 시스템에서 개선을 해야지 더 떠나지 않고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아팠을 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병원에 도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저희 시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육아맘 간담회때 그런 내용들이 건의가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을 저녁에 진료할 수 있도록 방법을 시에서 강구해 줄 수 없냐, 그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와주시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기들 근무시간을 고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씩 돌아가면서 어떠어떠한 소아과는 밤 9시, 10시까지 해 달라, 직장맘들이 퇴근해서 병원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소아과 의사들이 월요일, 화요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야근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관련 과에서 아마 그런 접촉을 해 본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더라, 육아맘 간담회때 회원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주여건 개선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부분 하나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장려금을 더 늘리고 이사 하면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도 배이상에 효과를 그리고 한번 시행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심 갖고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8년도에 많은 주요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방금
방금양희재위원
전 강성원 위원님께서 미혼남녀 만남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획실에서 중매장이 역할을 하셔서 미혼남녀 직원들을 우리 시청 직원들을 월 1회씩 등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한다든가 그래서 월 1회씩 자주 만남을 가져야 거기에서 싹이 트는 겁니다. 정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동호회 지원주는 것도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듯이
그러듯이양희재위원
주선을 하셔서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셔서 한번 야심차게 기획실에서 주가 되서 한번 해 보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운봉 가축유전자원센터가 함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아직, 이전계획은 발표해서 이전하고 있는데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양희재위원
함양에서는 이전해서 첫삽을 떴다고 그랬는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물론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식은
기공식은양희재위원
했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양희재위원
그 이후에 우리 운봉에 있는 유전자원센터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이전 이후에?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북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물을 받았는데요. 그 땅이 현재는 농촌진흥청 땅인데 함양으로 이전을 하니까 이전을 하면서 농촌진흥청쪽에서 부지가 부족해서 함양쪽에 산림청 땅을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와 교환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이 산림청 땅으로 가축유전자 시험장이 산림청 땅으로 이관이 되고 그러면 그런 전제하에 산림청 사업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받은 것이 저희들이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산림에 대한 수요욕구가 지금 많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림과 관련된 전문가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문화센터를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립산림교육문화센터를 하고 다음에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산림청에서 요새 산불 관련해서 항공방재나 드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훈련시설을 산림청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6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중요사업의 일환인데 그것을 가지고 산림청과 협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저 부지가 정부 부처끼리 서로 이관하고 하는 과정에 우리 남원시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남원장학숙이 34개실 68명 정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거기 기숙하게 되면 기숙 기한이 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대학 재학생하고,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사실 거기에 기숙 입사하는 학생들에 어떤 경제적인 여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한
최소한양희재위원
대학원 2년까지도 기숙할 수 있도록,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대학원생들도 가능합니다.
한데
가능한데양희재위원
기숙연한이 4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되면 거기에서 퇴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을 더 기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셔서 그 기한을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기숙사실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는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거기는 2층으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옆으로는 확장이 가능한 부지는 없습니다. 한다고 하면 새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주변에 부지가 여유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축을
증축을양희재위원
한다든가 해서,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요가
수요가양희재위원
그만큼 요구가 되니까 그에 따른 대책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적인 여건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년 전부터 계속해서 관내주소를 부모나 학생이 두고 있고 우선순위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제1순위를 주기 때문에 경제여건하고는 상관없이,
아니
아니양희재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그래도 입사한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의원
반갑습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남원 예산을 도표로 보면 2014년에 괄목할만하게 성장이 되었고 그 이후로 쭉 와서 한 4년 내에 2,500억이 증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주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국가재정의 규모 확대가 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것이 두 번째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 겸손하셔서 애써서 능력을 발휘했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그 부분 좋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PR 시대라고 이런 말이 나온지가 제 청년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한 일을 적극 홍보를 하고 PR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남원 시민으로서의 그런 것이 자부심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 우리 몫을 다 했다는 것보다는 우리니까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속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신년 벽두에 우리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모 계장님 고심찬 SNS를 봤는데요. 맞습니다. 인구 늘리기가 지금 남원시에 화두가 돼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남원은 건강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은퇴자의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신년벽두 첫 질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귀촌도 저는 분명히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남원이라는 것은 생산성 있는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만 많다고 건강한 도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이라든지 생산성 있는 젊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남원에 정착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남원시 인구 구조 비율이 노령화 비율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인구 구조상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타 부서에서 들으면 경원감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일전 말씀처럼 우리 기획실은 머리지 않습니까? 머리인데 지금 이분들이 온전히 남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각 예산 배분을 위해서 이런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한 것 같아요. 어제 중앙공원 공청회 하셨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요. 다만 주요 내용이 거기가 남원 읍성의 어떤 역사적인 자리이고 역사 보존지구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한 공원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어제 공청회만 있었다고 들었지 참여를 못했는데요. 아마 한쪽에서 말하는 것은 고요히 죽어 있는 그대로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에 활력을 넣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쪽에 추진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것이 겹치는 것 같아요. 원만히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이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
주민참여예산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산 한도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열
손중열위원
예.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주민참여예산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상당히 높죠.
예.
높은
높은손중열위원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새 시끄러운 것이 시민참여조례예산,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시민참여제도연구회죠. 그 단체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분들의 생각을 담은 조례를 가지고 와서 아마 이것에 대한 제정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 시 입장의 안을 한번 일차적으로 다듬어 봤고요. 그것을 이제 소통실쪽에서는 그분들한테 아마 전달을 일차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제도
어제도손중열위원
제가 남원 시청에 모 주무관하고 그분들하고 SNS상에서 설전도 봤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외롭더라고요. 같은 식구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이 외로워 보여서 참 안타까웠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적극 홍보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의 대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확인해 보신 적 있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지금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주민자치분권,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고 계시죠.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는 방향인데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시민참여조례를 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익산시만 하나 시민참여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고 전국적으로도 20~3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열
손중열위원
20~30개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지는
적지는손중열위원
않은데 사실 제가 제 기억으로도 지방자치가 처음에 시행이 될 때 이것이 지방의회로 가느냐, 옴부즈만 제도같은 것으로 가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도 제가 듣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의회하고도 협의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아마 소통실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30개 조례가 지금 남원시 시민참여제도연구회에서 말씀하시는 조례 내용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체도 참여를 시키고 또 의회쪽에 관계되신 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참여를 해서 위원회,
국은
결국은손중열위원
집행부하고 결론에 도달해도 또 의회하고 또 다시 협의를 하고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제정이 되려면 의회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손중열위원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서로 제3자가 협의하는 것도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듭 마무리는 기획실이 남원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그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치중해야 하는데 여타 이런 저런 일로 그것이 대우가 흐뜨러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굴하지 마시고 남원 발전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애쓰셨다고 치하도 드리고 싶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몇 가지 지적 좀 하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하고 원탁회의하고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그 세 가지를 분명히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뭔가는 차별화를 두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이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금후계획만 있어요. 금후계획만 있는데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후계획 말고 혹시 장기적인 계획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저희들이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을 해마다 수립해서 연도마다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백과사전적인 종합계획이거든요. 우리 시에 들어가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 인구와 관련된 그런 계획들은 모두 집어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읍면동장들이 참여하는 월례회의 때 인구 관련 부분을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는데 가장 많이 보고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안 한 인구들이 많더라, 그런 부분들을 실제 주민등록이 되어서 우리 인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 특히 복지 시설같은 경우에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실제로 와서 혜택은 우리 남원시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민등록은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그런 사례, 또 기업들의 기숙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이런 분들도 사실상 여기 거주는 하는데 다른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올해는 집중을 해보자 라고 하는 대체적인 방향은 세웠는데 현재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시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해마다 등장하는 친환경전기열차 사업이요. 2019년도 보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2019년도는 예산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유는 대충 저는 알고는 있거든요. 지금 용역이 국토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2억 짜리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5억 짜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발주가 안 된 것 같은데,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발주 준비 중인 것으로, 왜냐 하면 당초는 교통연구원에 같이 이것을 주려고 했어요.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는 교통연구원에 같이 용역을 의뢰하면 그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주려고 했는데 교통연구원쪽에서 국토부 연구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다른 국토부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만든 용역회사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쪽에 줘서 발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직 주지는 않았죠?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친환경전기열차 예산이 975억 밖에 안 되어 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이 21키로인가요? 12키로 노선만 하는 것으로만 지금 육모정까지만 하는 것으로만 우리 남원시에서는 계획을 해 놓은 것인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당초는 구례까지 넘어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렇죠. 구례까지 23키로인가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31~2키로 정도 되는데요. 구례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구례군쪽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단은 1단계로 구례군까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시 구간만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희재 위원님이 장학숙, 말하자면 수용인원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인가 자료를 어디를 언뜻 보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장학숙이 있더라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남원시에 14분이 배정이 됐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차라리 우리 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전라북도 시군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시군의 규모라든지 학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정인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대학 아직 우리 남원시는 최종 획정된 것은 없을 것이고 아직 법은 통과되지는 않고 남원시는 1월경에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했어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봤는데 언론매체가 빠진 것 같아서 언론매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이번에 하는 세미나는 사실은 의료 취약지 사례를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산권 시군의 의료취약지 사례를 한번 같이 공유하고 얼마나 지역의 의료현장이 열악한가를 공유하는 차원의 세미나인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또 공청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를 가기 전에 이러한 사례들을 발표해서 복지부가 공청회를 하는 그런 자료로서의 어떤 것을 제공하자, 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복지부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월 중이 될지, 2월 초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때는 공청회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복지부쪽에서도 아마 좋은 소식을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수고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나온 이야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획실 컨트롤타워로서 정말 열심히 일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주요 성과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공약이행, 그리고 국가예산 확보 많이 하셨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까지 받아오셔서 정말 애쓰셨다, 2018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아쉬웠던 점들은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이런 계획 되어진 대로 아쉬웠던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이 조기 빨리 개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느 정도 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법사위에 지금 저희가 더 마음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저희가 잘 준비한 대로 행정의 도움이나 저희가 도움 받을 데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참여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조례는 이분들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1년을 준비를 했고 1년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행정에 드렸는데 행정에서 시민들이 1년동안 준비한 것을 그분들은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칼질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조례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서로 행정과 맞춰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어렵다 그리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된다, 라는 소통이 부재가 됐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행정의 일방적인 안보다는 1년동안 준비한 주민들이 있으니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소통이 안 됐다 라는 것 때문에 있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의회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소통을 원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같이 그런 장은 최소한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도 설득을 해야 되겠고 행정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장은 마련해 줘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소통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 원활히 하도록 저희들도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왜냐 하면 소통의 부재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선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정주여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남원의 어린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이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아이들이 아플 때 남원에는 그래도 의료원이 있는데 의료원에 소아과가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밤에 아이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데요. 남원의 소아과 선생님들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남원에 이 아이들이 내가 오늘 오후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10시까지 했을 때 선생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간호사 한 두 분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내가 이 병원을 의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그분들은 남원에서 내가 아이들을 보는 의사이고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와 최소한의 한 명의 그 아이들을 최소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이야기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예.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아까 그 문제가 엄마들에게도 나와 있고 또 의사 선생님들에게 저는 이야기 들었을 때 그분들도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이 방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은 열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분과별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건수가 많으니 복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분과를 좀 나누어서 새로 위촉하시는 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 총무위라든지 안전경제위 분과위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게 합리적일 것 같으니까요. 그런식으로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희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칭찬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 눈에 보는 남원시 살림살이는 저희가 예산의 규모라든지 기능 별은 항상 글자로는 보는데 이렇게 한 눈에 보니까 예산의 확대라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예산이 쓰이는 곳을 한 눈에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우리 온새미로 동아리에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남원에는 예산을 7천억이 넘는다는데 대체 어디에 쓰느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시민들도 한 눈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이영근기획실장
시정설명회때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고요. 홍보 더 해서 우리 시 재정 살림살이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흥근입니다.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기해년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더욱더 애를 쓰셔서 청렴한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즈음 언론매체에 두 가지 남원시에 대한 기사가 대표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성산업과 도로 도색에 대해서, 혹시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 감사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언론매체에 어떠한 남원 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된 사항은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모니터링을 해서 해당 부서에 처리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 도색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조사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아성산업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는 한데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아성산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애쓰셨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는데 더 열심히 하시게요. 실장님이 담배를 잘 피시더군요. 고심이 많아서 담배를 잘 피시는가 싶은데 저도 고심이 많아요. 그래서 담배를 잘 피우는데 자주 뵙습니다.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기 보다도 선제적인 감찰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을 꼭 보호를 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를 몇 번 드렸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에도
새해에도손중열위원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가청렴도나 지방청렴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청렴도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청렴도 부분은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매년 1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7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잡고 8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나누는데 외부평가는 일반 시민들이 남원시에서 인허가, 이런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발췌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평가는 저희 공무원 전체 명단을 저희가 제출을 해서 거기서 발췌해서 국민권익위에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메일로 내부평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손중열위원
예민하게 반응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도 지역적으로도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행정이라도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비난하는 군부독재때에 국가청렴도를 평가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높게 나왔을 것입니다.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사람 간의 정이나 배려나 양보나 이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지금은 내가 시에 와서 내가 우호적이게끔 수혜를 받았거나 우호적이었다거나 이러면 좋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관이나 하다 못해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면 저는 최상으로 줍니다. 왜냐 하면 최하로 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최상으로 주는데요. 그런 청렴도의 기준이나 방식이 저는 딱 맞지는 않다, 똑같은 행정을 해도 지역을 갖고 조사를 하게 되면 다를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게 하실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시정만큼은 공무원 한 명을 만드는데 온 면이 들고 일어나도 힘들다고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지역의 조카들도 어쩌다 지나다 하나 보면 그렇게 반갑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몰라요. 하도 세상이 급변하니까 또 오래 사시고 매사에 세심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선제적으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렴도 부분은 국가 공인기관에서 측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당연히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보다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더욱 청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 위주로 해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적으로 감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면
오죽하면손중열위원
얼마전에는 캠패인성으로 청렴도나 만족도 조사에 대비해서 그런 행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예민하지 않게, 청렴도가 낮다, 그러면 남원시는 전라북도 내에서 청렴도가 몇 위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순위는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뭐 상중하 아니면...?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등급별로만 해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인데,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몇 등급 받으셨어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들 3등급 보통 맞았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전라북도 내에서 영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원시가 청렴하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말고 전라북도 내를 전부 순회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원시 청렴도 인정하니까 자부심 갖고 일하십시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앞서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부패 제로 청렴시정 실현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청렴콘서트랄지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데요. 금후계획에요. 혹시 기존에 저희 청렴 실천한 우수사례를 공유를 한다랄지 그런 것이 기존에 있었던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우수사례 공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속적으로 우리 직원들 청렴교육, 청렴시책 발굴해서 실현하고 또 각종 서약식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타 지자체에 조금 우수한 사례, 우수한 지자체의 내용을 좀 봤더니 거기에서 이런 청렴 실천 우수사례를 공유한게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은바 있어서 기존에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례를 우수하게 실천했는지를 들여다 보는 것,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그 사례를 좀 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랄지 사례 공유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우수 1등급 맞은 지자체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로 해서 청렴도가 좋아지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접목할 부분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사례도 공유를 직원분들과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희
저희이미선위원
보시면 통계성과관리 체계도 그렇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들 쟁점 및 대책에 사회조사보고서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 여기에 청년사회경제 실태통계조사 들어가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39페이지에는 관내 청년 표본이 19세에서 45세에요. 그런데 40페이지에서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표본 때문에 그런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앞에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39세까지인데요.
이미선위원
39세군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김정현 위원님 질의에 언론매체에 나온 우리 시 행정에 의문점 제시하는 기사 건에 대해서 자체부서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한다고 그러셨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일단 언론매체가 되면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서 일단 추진한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부분부터 해명을 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그게 그쪽 부서에 해당 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괜찮으면 말고 또 의문점이 나오고 계속 문제가 되면 자체조사하겠다는 건데 그 해당 부서에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
자기양해석위원
부서이고 자기 식구들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래서 언론에 의문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보도일 경우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든가, 아닐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사에 감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물론 그전에 우리가 먼저 내부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기사를 통해서 나오면 그 기사에 대한 사실관계라든가 내용을 감사실에서 오히려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업 전체적으로는 그쪽 부서에서 보지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보고요. 언론에서 나온 부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발파 폭파 부분이 허가 취소를 처음에 안 해줬다가 나중에 허가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저희가 법적으로 잘 됐는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항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지금 대충 내부적으로도 그 사건의 실체나 어떤 잘잘못에 대한 것은 파악되어 있겠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잘됐는지, 나갔는지 그 부분은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기본적으로 아까 두 건 다 우리 행정의 큰 책임은 없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법적으로 허가 나가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으로는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도 보면 가끔씩 인터넷 홈페이지 노조 홈페이지라든가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시장님한테 바란다는 것은 전에는 다른 사람 못 보게 막아놨다가 요구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노조 홈피같은 것도 보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떠올라가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양해석위원
자유게시판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체를
전체를양해석위원
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것은 그래도 한번 조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스스로 체크하시고 하나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인지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큰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해서 하지만 일일히 하나 일반적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양해석위원
거기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또 뭔가 구체적이고 한번 사실관계를 해야 되겠다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그렇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던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인지해서 저희들이 꼭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인 사항까지 저희가 일일히 하나씩 조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감사실이 한 부서로 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감사실 자체의 업무가 감사가 가장 고유업무일 것인데 통계조사는 어찌보면 감사실의 고유업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에 있어도 되는 업무이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에
감사실에양해석위원
대한 어떤 계로 하나의 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면 감사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청년사회경제 실태통계조사에서 조사기관이 통계청이라고 위탁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줘서 통계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계청
통계청양해석위원
예산 6천만원이라는 것은 뭐에요? 우리 예산 말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게 저희 시에서 자체 개발해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첫 회 저희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통계청에 의뢰해서 협의해서 선정이 되면 통계청에서 이 사업비에 3분의 2 정도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시에서 인건비 정도 지원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뢰를 했지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선정이 되면,
정이
선정이양해석위원
되면 통계청 예산도 들어오고 3분의 2는 통계청 예산, 3분의 2는 시 예산 확보한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양해석위원
. 통계청이라는 것이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계청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에서는 좋고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또 앞 페이지에 보면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업체 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 그 다음에 사회조사를 어디에서 하죠? 남원시에서 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이것도 통계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하는 것 아니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관은 거의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체조사도 통계청에서 하는데 전부 국비로 80% 이렇게 해서 하고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도 통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어떠한 계획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는 통계청에서 한다는 이 말이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통계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사업비는 국비 포함에서 시비가 있는 것이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전라북도 남원시 사회조사 관계만 도비하고 시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진짜 통계부서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이 없네요? 거기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우리가 잘 풀어 먹어야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죠.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정책수립에 참고를 해야죠.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통계청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는 요즈음 시기에 딱 맞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올해 보니까 청년일자리사업도 많이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고 우리도 인구늘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과 1년동안이나 걸리네요?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네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1월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해서 조사할 지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7~8월 정도 실태조사해서 연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지만 실제 업무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줘서 업무는 여기에서 하고 주관은 통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제양해석위원
필드에 나가서 통계하고 하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가구 방문해서 조사하고 하는 것은 조사원 모집해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종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을 총괄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각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에서 다 해서 통계청에 올려서 통계청에서 최종 확인승인 해서 그것을 공신력있게 발표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양해석위원
뭐에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네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통계청에서 주관을 해야 공신력이 있는 것입니다. 통계가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업무추진 관계는 통계청에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전부 내부적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우리가 위탁받은 형태에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업무추진은 지자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도
조사원도양해석위원
우리가 뽑아서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사원도 다 뽑도록 예산 내려줘서 자체에서 뽑아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다 만들어서 내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여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만
조사만양해석위원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다시 또,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데이터 나오면 다시 또 통계청에 올려주면 통계청에서 다 분석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리는
우리는양해석위원
실무적인 필드의 업무를 보는 것이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설팅
컨설팅양해석위원
감사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민간위탁시설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일정 기간 내 범위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여기 재무감사라는 말을 썼는데 재무감사라는 것은 그러면 소위말해서 회계처리하는 부분, 돈 쓰는 부분만 감사한다는 것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양해석위원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그 범위가 아닙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다른 부분은 아니고 순수하게 회계처리 업무부분만,
돈을
돈을양해석위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재무감사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 대해서 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말 그대로 재무감사라고 하기에 나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그 윗줄에 보면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도 자체감사 실시, 종합감사, 재무감사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기관별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추진 성과분석 및 대안 제시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재무감사가 아닌 모든 업무감사에요. 그 업무의 그 단체의 성과도 분석해 주고 대안까지 제시해 준다는 것이 재무감사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그 보조금 목적에 맞게 업무추진이 됐는지 그래서 업무추진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대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말 자체를 보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이것은 어찌보면 기관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감사하는 말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에도 남원시가 밖에서 잡음이 없는 또 이러이러한 루머에 휘말리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다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로 인한 예산절감을 많이 해서 우리 시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부패
부정부패강성원위원
비리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읍면동 보다 본청에서 많이 일어나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많은강성원위원
건수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가끔 나오는 것 보면 읍면동이 아니라 본청이거든요. 본청에서도 지원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는 그간에 부정부패가 일어나서 청렴도가 떨어지고 그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서나 실무자를 1년에 한 1~2회 정도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같은 교육이라도 반복해서 교육이 되면, 모든 교육이 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한번 했다고 그래서 교육내용이 머리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인 이상 또 잊어먹거든요. 또 옆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추진을 하고 하면 잊혀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과, 어느 누구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그간에 발생했던 데를 집중해서 그런 데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허가 부서, 사업 부서, 취약 부서에 대해서는 청렴교육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고 또 청렴데이라고 해서 한달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부서별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가
우리가강성원위원
청렴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많은 1천여명 공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꼭 한 두 사람이 그래서 많은 청렴도가 떨어지잖아요? 한 두 사람 때문에?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점요인이 그런 데에서 감점을 받고 있습니다.
러기
그러기강성원위원
때문에 그런 데에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 없거든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는 하나 없어요. 돈에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사람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도 한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직자가 참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손에 흙 안 만지고, 기름 때 안 묻히고, 양복 입고 시청에 출근하니까 참 편안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그러잖아요? 공직자에 따라서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사표 쓰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닌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직자는 참 편안하고 화려하고 양복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참 좋아 보이는 직종의 하나인데 실제 와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을 아까 말대로 또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선 내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많은 건수로 절감을 노력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 건수하고 절감액이 감사 건수가 많은 것이 잘 한 건가요? 적은 것이 잘 한 건가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없는 것이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사실
감사실최형규위원
입장하고 남원시 전체 입장하고는 조금 같이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실에서는 또 많이 절감하시고 건수를 많이 만드셔야지 부서에서는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저희들은 어떠한 실적 위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정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없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은 좋습니다.
최형규위원
자체감사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평가에 영향을 받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자체감사의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 사무조사하는 것 외에 감사실에서 감사할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까?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감사하는 부분은 참여 부분은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자체 우리 시에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해도
올해도최형규위원
전년만큼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청년사회경제 실태통계조사 부분에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대개 아까 기획실에서도 인구늘리기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육아나 아기 낳기, 전입 유도하기 그 다음에 귀농귀촌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는데요. 청년사회경제도 주요항목통계조사 내용을 보면 일차적으로 청년들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쭉 있는데 넓게 보면 출산육아대책처럼 더 중요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 나이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용들도 굉장히 민감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노인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통계 좀 신경 써주셔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면 여러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소위말해서 스펙 비슷한 것도 필요할 텐데 그런 준비하는데에 있어서 부담은 없는지, 시에서 일부 그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청년사회경제 실태통계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통계청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실무협의할 당시에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서 통계청하고 가장 알찬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청년사회경제 실태통계조사를 저희 위원님들이 새해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요 항목이 잘 짜여져야 나중에 여기 통계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우리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이 남원에서 결혼했을 때 육아대책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어렵고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의 고민을 알아야 우리 남원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2018년도 우리 감사실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내주셨어요. 행안부에서 공직감찰 우수사례 발표에 대해서 최우수상도 선정이 되셨고 또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도 됐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내셨는데 아쉬운 점이 부패방지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도 종합청렴도가 하락을 했다는 것들이 아쉬운 점으로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렴도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구분해 놓으면 외부청렴도는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낮아서 고민이시잖아요?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까 1천명이 넘는 저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부 소수의 문제를 가지고 안에 있는 우리 내부 저희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점이 없어야 나는 잘 하고 있는데 옆에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청렴하지 못하구나, 이게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올해는 많은 고심을 해야 되겠고 실장님도 고민하고 계시죠?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 부분을 해서 올해는 내부청렴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정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설계심사를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적절하게 사전심사를 하셔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절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전체적으로 좋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사전에 감사를 해주셔야 갈수록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애써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단종 면허, 단종 대 단종은 하도급이 안 된 걸로 알고 계시죠? 같은 업끼리는 하도급이 안 돼요. 또 일반 건설에서 단종으로 일괄 하도급도 안 됩니다. 아까 도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사법기관에서도 캠페인성으로 이 해에는 어떤 업종, 업종 가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같은 단종업끼리 하도급을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검찰에서는 그 부분만 가지고 수사를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까지 조사를 하는데 저도 그 업을 과거에 해봤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에요. 단지 단종의 업에서 단종으로 하도급을 줬다,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 일을 하고 싶었는데 나를 안 주고 옆에를 줘버리면 또 억하심정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 남원이 명품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도 명품이 되어야 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박흥근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명숙
한명숙위원장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소통이 채널에서 다양화, 더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실적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업무 추진에 민원 건이 상담처리가 874건인데요. 민원이 들어오면 각 실과소에 민원내용을 분류하고 실과소에서 피드백을 회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시민소통실로 받아서 회신을 해 주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51페이지 시민불편 120봉사대 운영 관계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49페이지입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소통업무는 이 874건은 사실적으로 우리 시장님 면담요구 건과 전화민원 있죠?
최형규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전화민원이 대략 하루에 30건 정도, 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15건 정도, 기타 또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장 면담 건, 전화민원 건, 다음에 직접 찾아오는 그런 건이 되겠고요. 민원실하고는 절대 중복되는 민원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그런 민원들 결과를 소통실에서 처리를 다 한 후에 실과소별로 나누어서 처리한 다음에 다시 소통실에서 취합해서 상담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실과소에서 알아서 끝내는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저희 시민소통실 직접 취합해서 본인에게 결과도 알려 주고 해당 실과도 알려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최형규위원
보면 전체적으로 소통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추가 됐습니다. 변별력 차이가 별로 안 나서 거기 전체적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4건에 방금 말씀드린 소통업무 추진하고 뒷쪽에 열린 시장실 신문고 운영하고 차이점은 신문고 운영은 민원이 인터넷 접수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것은 53페이지 열린 시장실 운영 말씀하시죠?
최형규위원
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이것은 고충이나 억울한 사항 등에 신문고 컴퓨터 인터넷에 의해서 접수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방문전화와 인터넷하고 차이로 이해해도 될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이것은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컴퓨터상에 올라오면 그것을 출력해서 해당 실과에 일단 통보를 합니다. 통보해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수
페이지수최형규위원
관련 없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원탁회의는 회의를 통해서 좋은 정책들을 받아서 가능한 것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고 민원하고는 별개인 내용이죠? 시민원탁회의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시정설명회하고 이것은 찾아가서 읍면동에 가셔서 하시는 민원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다음에 시민사랑방은 시장님이 나가셔서 정책토론회하는 것 외에 현장에 여러분이 가셔서 의료쪽이나 금융쪽이나 시 민원과나 복합적으로 가서 4시간 정도 현장에서 직접 대화를 하시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대답드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현장에서 대답 못하시는 것도 가져와서 나중에 실과소에서 협의하셔서 또 회신을 드려야 하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당연합니다.
이런
이런최형규위원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120민원봉사대는 874건 소통업무 추진하고 채널이 같은 채널입니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다릅니다.
도로
별도로최형규위원
또 민원을,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별도입니다.
최형규위원
120민원은 또 별도로 받으시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120민원봉사는 현장에서 맨홀 뚜껑이 열렸다든지, 쓰레기 불법, 간판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해당 실과 우리 소통실에서 생활민원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리를 하고 다음에 해당 실과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 보내서 처리를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최형규위원
사업들에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들에 차이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54페이지와 55페이지에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내용만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약간 분리해 놓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설계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최형규위원
이 부분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인원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뽑아서 남원시에 직접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최형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추진은 또 읍면동으로 가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실시를 또 합니다. 읍면동으로 쪼개져서요. 그러면 이것이 시민사랑방하고 사업 자체를 아예 정해 놓고 쪼개서 하는 것인데 실시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나가서 시민사랑방처럼 나가서 형식은 같은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 해서 지역밀착형 이 사업은 원래 기획실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기획실에서 도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고요. 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정설명회도 있고 다음에 이장님 회의, 읍면동장 회의 여러 다각도로 민원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시민사랑방에서 읍면동 가는 것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총무과에서 시정설명회를 하고 나면 그 건의사항이 저희 시민소통실에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원탁회의같은 경우는 예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 처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규모
소규모최형규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지역밀착형 주민제한사업하고 차이점이 도비, 시비라고 하셨는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하고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차이점이 읍면동에서 가서 찾아가는 것하고 남원시에 들어와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 외에 또 큰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숙원사업은 시정설명회 관내 건의사항요,
최형규위원
기획실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기획실에서 직접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여기 참석을 하잖아요? 시로 와서? 그 대표들이 오셔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시비입니다. 기획실에서 선정해서, 선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하고 공모하고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다음에 우선순위를 기획실에서 결정합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에서 직접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소통업무가 세분화되고 과별로도 따로 따로 있는 비슷한 소통하는 부서가 있는데 시민소통실 안에서 여러 가지 소통채널이 있다 보니까 변별력이 헷갈리거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소통 많이 하시려고 사업 늘리셨는데 앞으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 소통실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는 것은 보통 평균 1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진합니다.
최형규위원
지역밀착형 이것도 총 3억 5,900만원이라서 커보이지는 않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2019년도 고생들 하셔서 잘 되는 남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형규 위원님이 이야기한 시민원탁회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별화된 말하자면 원탁회의나 시정질문이나 주민참여예산제 분명히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신다고 전부 답을 하셨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차별화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시민원탁회의 주제를 여기에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원에 농업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농업에 원탁회의 주제 중에 20대에서 35세 이하 말하자면 젊은 농업인들에게 스마트팜 원탁회의 주제로 스마트팜이라는 농업에 대한 주제로 원탁회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실장님이 자전거투어를 하신다고 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자신 있으십니까? 주 1회 하신다고 했는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 전에 제가 사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계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이 분야에 남다른 경력도 있어서 좀더 깨끗한 우리 남원시가지를 만들도록 이런 취지에서 생활민원계와 저하고 같이 해 볼 계획입니다. 생활민원계와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주 1회 정도 하신다고 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은 부리지 않고요. 일단 한번 해 보고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주위환경을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한달 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제,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도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도비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이 분류가 가능한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고 다음에 기획실에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또 접수를 받고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심의도 기획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할 때만 저희들에게 통보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 소규모시설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작년에 한 예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18건은 작년에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 계획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작년에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8건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대표적인 사업이 위치는 제가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 내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다음에 정책을 위한 시민사랑방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작년에 했던 것 아닙니까? 공설시장에서 했던 것?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1천만원을 확보해서 11월 14일에 했는데, 16일인가요? 그날 했는데 청년들과 대화 관계 있죠? 청년일자리 관계로 해서 함파우에서 했습니다. 55명 참석해서 의제가 12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다음에 1대 1 민원상담도 용남시장 주차장에서 약 140건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의료보험, 전기, 전화 12개 관련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월과 10월 예정을 1년에 두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알기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깎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깎였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취지 설명을 해서 사실은 반영이 됐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저는 모르죠.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위에서 그때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만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예결위에서 살렸구나 하는 것만 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열심히 하신다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작년 하반기 것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해 주신 같은데요? 지금 1년에 두 번하셨잖아요? 전반기 것은 공설시장에서 하셨고 하반기 것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첫날 1회입니다. 11월 16일에 했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한번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자평은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공동체 활성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6개월의 의정활동 중에 그런 느낌 혹시 받으셨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받았습니다.
히나
특히나손중열위원
저는 거기에서 꿈꾸는 마을학교, 다음에 우리 마을공동체 창안대회,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이것이 우리 남원에 특히 농촌지역에 절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더 활력을 주고 적극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과 똑같이 꿈꾸는 마을학교 1,500만원 예산이 반영됐고 공동체 창안대회는 작년에는 3,500만원입니다만 금년에는 5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세운 이유도 무려 접수 건을 보면 17개팀 이렇게 접수했는데 탈락된 분이 3개팀 정도 돼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실장님이 요새 심기일전하신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작년에는 많이 터덕거렸는데 올해는 물 흐르듯이 답변하시는데요. 여뀌울 아세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지금
지금손중열위원
여뀌울 소식지가 왔는데 명품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민사회에서도요. 제 바람은 300만원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좋게 보는데 그것을 종이 재질도 너무 두껍고 너무 고급 종이를 쓰셨더라고요. 그것을 크기를 줄이고 재질도 낮춰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더 많은 부수를 발행할 수는 없을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문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창안대회는 사실적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여뀌울이라고 해서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고
알고손중열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찾고 있어요. 여러 가지 찾고 있는데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남원시책 중에서 잘 한다 칭찬받는다는 것 중에 하나가 120봉사대 생활민원 이 부분인데요. 120봉사대에 오지마을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요청있는 마을을 배정하라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 고려가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60개 오지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보냈고요. 지금 거의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0개 마을에 꼭 오지마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질의시간에 특정한 어떤 부서를 잘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고맙다는 것은 생활민원 있죠? 우리 남원시에서 못하는 것은 도로공사나 도에까지, 또 시민소통실을 벗어나서 건설과나 농정과까지 서로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을 때는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합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생활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기부체납에 대해서 김부환 계장님 잠깐 도와주시죠. 우리가 기부체납할 때 어떤 목적이 완성이 된 후에 기부체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완성된 후에?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등성명 말씀하시고요.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그런 경우 당연히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기부체납이 되면 거기에 포장을 해 주고 무슨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진입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서 사업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준공이 된 다음에 기부체납을 하면 그 과정에 동의했던 분들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서 그 사업 시행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면 기부체납도 우선적으로 받아주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 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손중열위원
받아주시고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아까 기획실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는 순망치한이라고 딱 그것밖에 없어요. 어제 소통실에 계시는 분이 많은 분들하고 홀로 고군분투해서 소통실 입장을 대변했는데 제가 꼭 소통실에 뜻이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일체감이나 소속감이나 결속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싶어요. 저는 그 직원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 직원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우리 의회에서 뜻을 세워서 의회에서 밀고 나가는 길에 누가 비난하든 극렬히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료애고 원팀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소통을 철칙으로 알고 열심히 소통해서 보다 나은 소통실이 되도록 금년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소통실은 남원시민하고 제일 많이 접촉하고 또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담이나 사담같이 듣지마시고 소통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복색도 또 헤어스타일도 화사하고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오셔서 따뜻한 마음 갖고 가실 수 있도록 실장님부터 내일부터 빨간색 넥타이를 매시고 그래서 우리 서로가 힘을 얻어서 남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만들어 가시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생활현장 자전거투어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재미있는 사업 구상하셨고 시내권 및 면에는 조금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것이 힘들지 않나 모르겠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시내 위주로 하고 면 단위는 차량을 이용해야겠죠. 시내도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되는데 골목골목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까지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차 다니는 길도 대로변이 아닌 차 다니는 길로 차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세세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기존에 못 봤던 부분도 보실 텐데 그래도 골목길에 그 지역에 뒷골목에 그런 사정과 내용은 그래도 읍면동에서 잘 알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니실
다니실양해석위원
때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동에 동장님이면 더 좋고 아니면 사무장님이나 같이 동행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좋으신 제안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같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열린
열린양해석위원
시장실 신문고 운영은 딱히 따로 어떤 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민원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것으로 표현한 말씀이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사이트가 있습니다. 열린 신문고,
터넷
인터넷양해석위원
홈페이지에,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남원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열린
열린양해석위원
시장실 말씀하시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열린 시장실 운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가
열리지가양해석위원
않아서 열린 시장실이 안 되어서 지금 겨우 열어놨으니까 다양한 거기에 대한 것이 홍보전산과 통해서 거기로 가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볼 수 있습니다.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노조 홈피라든가 다른 언론에서 비치는 민원들 더러 시청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다 캡쳐를 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노조
노조양해석위원
홈피가 자유롭게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매일 보고 있습니다.
청년
청년양해석위원
창업아지트 능청에서 청년 지원을 하잖아요? 임대료 및 공공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여기
여기양해석위원
장소가 어디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장소는 작년에 창업자들 만19세에서 39세이하짜리 창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사람 중에서 까페를 한다든지, 미용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가게를,
예. 오픈하면,
분에
그분에양해석위원
대한 임대료 및,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1년 이내입니다.
양해석위원
1년 동안만 ?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1년동안만 공공요금을 한달에 2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료든
임대료든양해석위원
뭐든 간에 20만원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임대료는 15만원이고 전화요금은 20만원이고요.
양해석위원
20만원이니까 월 20만원 말씀하십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렇죠. 월 20만원까지죠. 더 나오면 줄 수도 없고요.
료는
임대료는양해석위원
15만원이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요금
공공요금양해석위원
2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건데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양해석위원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전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전기, 전화,
양해석위원
전기요금이 좀 나오겠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전기요금이 여름에 많이 나오고,
터넷
인터넷양해석위원
요금,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수도요금 있죠? 그것까지 같이 포함됩니다.
만한
웬만한양해석위원
작은 가게는 20만원 선에서 다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임대료가양해석위원
문제겠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임대료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있죠?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단, 1년동안만 집행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3명인데 7명을 더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금년에 공고를 해서,
고를
공고를양해석위원
해서 추가되는 청년들은 창업을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교육을 했습니다.
별한
특별한양해석위원
교육이 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개월 과정이죠? 그것이 드림아카데미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직원과 상의) 고등학교 졸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창업자하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금년 1월하고 2월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에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센터,
양해석위원
공동체지원센터?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청년 관련된 사업이 여기도 있지만 또 경제과도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조금은양해석위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것,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경제과에서 국비를 따와서 경제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청년 놀자와 비슷하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요.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나는 이것을 사업부서가 통일감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일단은 저희가 공동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공동체에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공동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할 것은 하고 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기획단 역량강화사업이 전에 예산심의할 때 잠깐 들었는데 2천만원인데 읍면동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국비사업 따오기 위한 그것인가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노암동처럼,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올해 2개 읍면동은 어디 선정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보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현장 자전거투어 운영이 신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동 지역에 하시면서 아마 버스를 타고 가면 또 보이는 것이 다를 것이고 택시를 타면 또 보이는 것이 다를 텐데 이왕에 지금 자건거로 하시기로 했으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우선 보이는 것들, 도로는 다 관련 부서에서 볼 텐데 아마 시민소통실에서 여기를 더 생활현장에 자전거투어를 하시겠다는 것은 더 소규모사업들도 보고 주민들과 밀착해서 소리를 듣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버스나 택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더 나아가 그런 시도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시민소통실에서 시민사랑방이랄지 아니면 원탁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혹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사람들이 오게끔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장님 지금 시도하시는 것처럼 나가서 하는데 자전거를 타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일을 더 주는 것 같기는 하는데 거기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도 한번 타보고 해서,
주는
자주는이미선위원
아니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타 보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미선위원
저희 능청 조성사업에 신규 창업지원대상자 추가모집이 7명이 또 있고 지금 기존에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선발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창업할 때 이게 대상이 청년이기는 하지만 신규 창업 여부, 신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전을 한다랄지 이럴 때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청년이면서 A라는 사업장 명칭을 바꿔서 B라는 사업장으로 하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신규창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리스트 히스토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소를 옮긴다, 확장을 한다 이런 관계는,
칭을
명칭을이미선위원
또 변경을 하면 사실 서류상으로는 신규창업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서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심사숙고 해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앞서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는데 시민사랑방에 저희 정책대화가 있어요. 이것하고 원탁회의하고 사실 원탁회의는 물론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정책대화는 여기도 정책을 우선 선정해서 그 내용을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겠다는 것인데 사실 큰 차이점을 저는 못 느끼겠거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큰 차이점은 원탁회의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합니다. MC, 사회자가 직접 주제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형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민사랑방은 시장님이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일자리라든지 노인정책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직접 시민과 대화합니다. 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결국은 얘기를 해서 어떤 정책을 우리 시에 반영하겠다, 그런 것인데 이게 사실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게 선별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활현장 자전거투어 운영에 관해서 지금 동에서도 생활민원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동에서도?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물론 합니다만 사실적으로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양희재위원
안 되고 있어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희재위원
동에서 하는 업무를 소통실에서 좀 더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해당 실과에서 또 처리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올리면 해당 실과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직접 이것을 챙겨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제 생각에는 동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소통실에서 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행정의 이중적인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자전거는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자전거는 있습니다.
동일
동일양희재위원
자전거는 아니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희재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뭐하시는 분들인가는 모르잖아요? 뭘 나타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소통순찰대라 할지, 시민들이 보고 저 분들이 우리 민원해결하시는 분들이라고 느낄 수 있게끔 무슨 표지를 자전거 뒤에 꽂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보고 먼저 부탁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평소에 본인들이 민원 생각을 갖고 있다가 우리 소통실 직원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여튼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동 소식지에도 민원실에 이런 생활현장 자전거투어를 한다는 것을 동 소식지에도 안내를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갑자기 만나든지 수시로 자기네들 고충사항을 토로할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양희재위원
표지 표식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 먼저 아는 체하고 부탁하고 할 정도가 되어야지 막연히 자전거만 우리 직원분들이 타고 다니면서 일일히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저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새로 하시는 이 생활행정 자전거투어 운영은 일단은 우리 시내지역 순찰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세워놓으신거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생활시민불편살피미 120민원봉사대도 나갈 때는 복장을 어떻게 하고 나가시나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지금 차량에 120민원봉사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차량만?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차량만 써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은 양희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끼를,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조끼도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렇게 하나 해서 우리가 보면 적십자는 노란조끼를 보면서 적십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단은 옷을 입으면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다, 하고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요. 알아야지 오잖아요? 누가 지나다닐 때 저기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러다니시는 분들이구나, 하고 알아서 스스로 불편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서 시내에 적체되어 있는 상가들의 물건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데가 많아요. 순창사거리라든지 그쪽 시장쪽은요. 그런 데를 직접 가셔서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해주신 것들은 이런 좋은 계획에 꼼꼼히 챙기려고 했으니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2018년에 시민소통실에서는 성과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열린시정 운영도 했고 그리고 구석 구석 찾아서 현장봉사 서비스 제공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이런 성과를 보고 1년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도 그냥 대략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네 가지의 큰 틀을 잡고, 또 네 가지의 아쉬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주신 이런 것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셨구나 싶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 시민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소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첫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먼저 접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이 원탁회의도 그렇고 생활현장 열린시장실 신문고도 그렇고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또 이런 시민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보이면 우리 시장님만을 위한 홍보하는 시민소통실이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밀접한 관계인데 시장님을 내세우는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시장님이 직접 나가서 시민들과 같이 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고 오해없이 그런 역할을 좀더 잘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아시죠?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기획단은 노암동처럼 작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이 공모사업을 해서 동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공모사업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왔을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하고 있다 라는 사업을 나가서 공모를 쉽게 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마을에 동에 홍보하셔서 정말 여기 준비를 잘 해서 공모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원탁회의는 제가 열심히 시민들을 안에서 있는 시민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을 장을 만들어 주셔서 남녀노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밖으로 문제를 꺼내서 동참하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칭찬을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관광이면 관광, 복지면 복지, 환경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책을 시민들에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아마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에 원탁회의를 준비하신다면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시민들에게 이 주제를 열린 주제를 아마 꺼낼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정말 궁금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제는 저희가 만들지 마시고 올해도 그렇게 해도 이제 성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기
김순기시민소통실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여기를 보면서 우리 시민에게 2019년도는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한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다, 우리 실장님 그리고 전 직원분들이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했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올 1년 기대하겠습니다. 계획하신 일들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