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포함한 총 3건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한성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19-4,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이용 확대를 통하여 위생상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은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단서조항 신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1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해당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로 단서를 신설하였고, 제14조에 ‘설치를 명 할 수 있다.’의 띄어쓰기를 붙이고 제 15조의 ‘각호’를 띄어쓰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장동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19-4호,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방화장실에는 상시개방과 정시개방으로 나눠지죠? ○

예.

상시개방이 됐든 정시개방이 됐든 관련하지 않고 개방화장실 조례를 다 통과되는 걸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입니까? ○

상위법에 완화해주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그 분들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준 것 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까지, 이건 추가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만 청결,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 조치는 군에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군에서는 저희가 공중화장실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선조치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54쪽에 제9조제2항을 보니까 여기에는 ‘규모 이상’ 이라고 돼있어요. ○

예예.

우리 단서조항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이게 좀 충돌이 되지 않을까. 아무리 상위법을 읽어봐도 규모에 관계없이 개방하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규모에 관계없이 협의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상위법은 그게 안 나와요. 읽어봐도. ○

상위법에서는 관리자하고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만 개방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개방화장실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뜻은 아는데 ‘규모 이상’ 이라고 상위법에 규정이 돼있다니까요? 2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단서조항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데 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서 발췌를 했냐, 근거가 있으니까 써놨을 것 아니냐.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제8조제2항이요? 여기에 없네? 밑에? ○

예. 밑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 제한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규모를 완화하여’ 이렇게 돼있지, ‘규모에 관계없이’는 아니에요. 이게 용어가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칸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규모를 완화하여’ 라고 돼있지, ‘규모에 관계없이’ 라는 소리는 없단 말이에요. 상위법 하고 맞게 해주셔야 한다, 예를 들면 ‘규모에 관계없이’ 가 아니라 ‘규모를 완화하여’ 이렇게 나가야죠. 이건 유권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상위법에는 완화라고 했지 ‘규모에 관계없이 라고’ 어디에 있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고치면서 그걸 좀 세밀히 보셔야지 왜, ○

그런데 시행령에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요,

시행령에 없잖아요.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등에 관한 법률,

, 그건 이따가 개인한테 한번 말씀해주세요. ○

예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있으니까 그렇게 써놨겠죠. 이걸로 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에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보충질의 하면서……, 문구가 오해하기 쉬워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이거든요? 화장실 규모가 아니고 건물이나 상가의 규모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화한다고 하면 그 건물도 완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주셔야 오해를 안 하지, 상위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에 설치된 화장실’ 이에요. 화장실 규모가 아니라 건물의 규격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조례는 그냥 완화해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오해하시잖아.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한 칸짜리도 해 줄 것이냐, 일정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

적용범위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3조에 적용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학교나 교육원, 노유자시설 이런 곳은 1천㎡, 300평 이상이고요 나머지 편의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일정 규모가 600평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여기에 없으니까 위원님이나 저나 오해 했으니까요,

위원장님! 하여튼 개인이 받아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귀입니다. 연일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에서 요구한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계획서 수립과 사업시행에 대한 지원, 그리고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지침 제3절 제25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거 사업계획서의 수립권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의 필수 요건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4대 목표인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의 참여 등 지역의 재생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부처 연계 사업이 실제 장소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이 필요합니다. 설치근거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입니다. 지자체 행정부서, 지역 활동가와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관리·협력 지원, 그리고 사업현장의 주거복지서비스 지원,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의 육성, 주민역량 강화 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 그리고 주민 공모사업 담당·운영입니다. 지역 활동가의 뉴딜사업계획 수립 참여 지원, 그리고 사업지역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마을만들기,사회적경제,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조직단체법인공기업 등이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역할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유형은 관리 위탁이고 위탁내용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그에 수반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금년도 확보된 예산 2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1100만원, 운영비는 4700만원, 사업비 등은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장점입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 수렴 용이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이고 유연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확보로 군비 2억9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 의회의 동의를 받는 대로 수탁자 공개 모집 및 승인을 하고 2월부터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후 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2억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군비 2억900백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서는 1년간 센터를 운영하는 관계로 금년도에 2억9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사업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5쪽, 의안번호 2019-5호,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황일권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

예. 1년간입니다.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

저희가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4백여만원을 받게 되있네요 보니까. ○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가 지난해에 성가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국비가 100억, 군비가 60억으로 160억 규모의 사업인데 전년도 평가항목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준비가 안 돼서 사실 공모에 저희군이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모사업이 저희군에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의 방법인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장은 비상주로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국장은 박사급으로 하고 팀장은 석사, 이렇게 전문가를 채용하고 조언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공모에 필요한 자료 수집 내지는 연구를 하도록 해서 이번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센터운영인데 보면 전주시 빼놓고는 전부 직영으로 돼있어요. 민간위탁을 주는 것 하고 직영하는 것 하고 공모했을 때 가산점이 다른가요? ○

가산점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저희는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으로 응모를 하기 때문에 자문이 필요합니다.

아직 없어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에 보충질의인데요, 1년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나중에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

그 때는 국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계속 연장이 되잖아요. ○

예.

그것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운영하죠? ○

예.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하는데 저희는 이번 공모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군비로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다음부터는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센터를 운영합니다.

지금 현재 센터 사무실이 있어요? 지정을 안했어요? ○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센터 소식지 발행, 지표조사 모니터링, 주민활동 지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설립?운영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사업의 목적을 이런 방향으로 잡아가면서 하시려는 뜻 아닙니까? ○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발굴하려면 이런 기초조사들이 필요해서,

예, 거기까지 하시고요. 지표조사 모니터링, 임실군 지속발전가능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이거 농촌활력과에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유사한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로 독립된 과가 달라서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성격, 물론 각 분야에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 임실군의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기 지표조사 모니터링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해서 비록 1년간 한시적으로 하지만 이분들과 협업체제를 만들어서 군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련 실과에서 기 조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소통해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공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기술보급과장 장옥입니다. 지금부터 67쪽, 의안번호 2019-6호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실 잡곡산업 발전과 잡곡 재배 농업인의 편익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를 위탁 관리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보리, 율무, 수수의 1차 가공을 위해 성수면 춘향로 2419번지에 설치한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이며, 위탁절차는 공고 후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이용료는 시설물과 기계장비 구입액의 10/1000과 매출액의 10/1000을 합한 금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0/100 이내로 감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약 370만원 정도 되겠으며, 감경을 했을 경우에는 25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 22쪽, 의안번호 2019-6호,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네, 황일권 위원님!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사업비가 3억7천만원이에요? ○

예.

기 투자돼있는 금액이죠? ○

예. 투자돼있습니다.

취지에 맞게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운영방안을 잘 명시하셔서 금번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