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동 의원 발언

작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닙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책자가 배부된 것은 의회에 배부를 안 했는지 몰라도 이것 작년 연초부터 군수님 그것 할 때 다 이것 공약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의장만 개인으로 안 게 아니고 이것은 공약집이 지난 선거 전에부터 나와 있었던 공약 아닙니까?

정리는…

잘 알겠습니다.

건축법에 임시사용 허가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공약 책자는 평소에 군정에 대한 예산범위에서나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일부는 예산 반영된 것도 있고 향후계획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확보 단계에 따라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자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이소. 책자가 나와 놓으니까 전부 우리 의원들이 미처 예산범위 안에서 공약사항을 모른 부분을 알았더라도 책자에 나오니까 또 새로운 것인가 싶어서 몰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과 보고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경제건설국의 국장님이,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참석했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의 운영방침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말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건설국장 김종현입니다. 직 이름이 좀 깁니다. 여섯 자가 되어서 그래서 좀 저희 과의 분들한테도 또 직원들한테도 직 이름을 자주 사용하도록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출범 1년차를 맞이하는 청도군의회가 황금돼지의 좋은 기운을 받아 가지고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건설국은 새마을과, 농정, 환경, 그다음에 경제산림, 안전건설, 도시 그래서 6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현안사항이라든지 현장 관련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 자주 삐대고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빨리 업무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6개 부서의 부서장과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잘 하도록 하고 또 다른 국의 한 축인 행정복지국장과 또 손발을 맞춰 가지고 국 체제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6개 부서를 관장하고 계신 산업경제건설국장님이 앞으로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강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새마을과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새마을과 2019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직원은 발상지 청도의 새마을사업이 더욱 내실 있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화사업도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 의원.

예.

저는 뭐, 위원님 전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나 행정전화가 안 되면 휴대폰으로 해 주십시오.

예, 수요는 계속 나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게 그렇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이경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법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경마 지금 하는 부분도 장외발매라든지 이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행성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단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장외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감위에서는 이 부분을 지금 부정적으로 하고 있고 이래서 우사회가 하더라도 이게 상당히 안 어렵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장외발매 부분은 마사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마장 같은 데도 자꾸 줄여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농식품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하더라도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법은 농식품부에서 바꾸어야 됩니다.

예, 국회에서도요.

거기에서 하십시오.

우선 이것 관련해서 7년 전입니다. 2012년도 8월 달에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 우사회에서 우리 군에다가 유치 신청을 한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고, 이번에 재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6년 만에 재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우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군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되는데, 자기들은 이 교부금이 5억 3,000, 활성화에 1억 5,000, 운영기금 0.3억 원 해서 한 7억 원 정도는 연간 세수가 들어온다,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이 산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적용을 잘못해서 1년에 1억도 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400만 원, 연간 6,400만 원, 이것 매출을 금년도에 우리가 316억 했는데 350억을 기준 잡아서 환산해 볼 때 0.64억 원, 그러니까 6,400만 원만 우리 군 세수가 잡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에 불구하고 현재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근린생활시설 거기에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하는데, 문제는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준공처리를 하려면 돈이 15억이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현재 15억이 어떤 그거인가 하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이것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3억 원, 그다음에 시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하는 데 10억 원, 그다음에 이것 다 하려고 하면 등기비 이런 게 들어갑니다. 2억 원 해서 15억 원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정, 이것은 배입니다. 배 이것은 수요일, 목요일 날 하겠다. 그다음에 경륜, 이것 자전거입니다. 사이클, 자전거인데 이것은 토·일, 금·토·일 하는데 우선 금요일만 하겠다, 하는데 사실 금요일만 해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나옵니다. 이것 경마 이쪽에서도 그것은 해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 소싸움하고 중복도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래 되면 주 5일을 베팅하게 됩니다. 월·화 빼고는 주 5일간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우리 군이 이틀 빼놓고는 일주일 내내 베팅을 한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이미지 부분도 손상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2008년 이후는, 그러니까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동안에는 경륜, 경정, 장외매장이 설치가 된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사례가 없고, 또 최근에 몇 군데 설치를 했다가, 하려고 했다가 전부 주민들,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의 반대로 해서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신청 진행 중인 게 강원도 양양, 충남 금산 두 군데 현재 신청 중인데 여기에도 지금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현재 근린생활시설에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 또 먼저 준공도 안 된데다가 우리 군에서 “여기에 하겠습니다.” 할 그런, 그래 해서도 안 되고,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되고, 군의 이미지 문제,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농정과장님 말씀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 사행산업 부분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감위에서 특히 수시로 와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싸움장도 자주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규제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 군 재정에도 뭐, 1년에 연간 1억도 돈 안 들어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위험성을 안고 하기는 좀 무리다. 이런 시점에서는 좀 어렵고, 굳이 한다면 우리 소싸움장을 다른 데 떼어 주고이래, 그게 교차입니다. (마이크꺼짐으로 청취불능)

현재로서는 부정적이고 혹시 한다면 우리 소싸움 이 경기를 다른 데 떼어주고 그래서 받는다, 이래 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할 말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경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