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엄승열 의원님은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으로,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은 AI구제역 특별방역회의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사항은 1월 8일 영월군수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1차 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군수님 신년인사, 본회의장 변경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사무과는 ‘함께 하는 의회, 행복한 군민, 발전하는 영월’을 슬로건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제45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의회 운영 일정을 임시회 8회, 정례회 2회로 총 10회 77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 및 물품 관리입니다. 먼저 청사 3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개청 이래로 개선되지 않았던 3층 화장실에 세면대 및 칸막이 등을 교체하고 내부 리모델링 타일공사를 실시하여 청결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회 청사 천정 석면 교체 공사입니다. 청사 내부에 유해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하여 쾌적한 의정활동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회 청사 실내 벽면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사 1, 2, 3층 실내 벽면 중 샌드위치 판넬로 남아 있는 부분을 석고보드와 MDF 합판 등으로 보완하여 의회 홍보 및 의원 의정활동 홍보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개 사업의 사업비는 총 1억 4,500만 원이며 공사는 2월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전용 차량 교체입니다. 기존 2013년식 체어맨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항상 사고 위험이 내재하고 있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인터넷 방송 운영에 따라 기존 영상장비 화질개선 및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새로운 통합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의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국회 의정연수원 등 공공 기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기관에 국내 연수를 계획 추진하여 의원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공공기관 위탁교육 1회 80만 원씩 총 560만 원, 민간 위탁교육 80만 원씩 2회 총 1,12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상호 협력 및 지역 공동 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을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하여 지역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별 순회 대회 중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6페이지에 보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에서요.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 키르기스스탄 가는 거 있잖아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사전답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이게 의원들 간에 상의를 거쳐야, 회의에 거쳐서 해야 되는 건지. 행정에서 의원을 추천해서 하는 건지 그거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부분은 당초에 아마 집행부만 가는 걸로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말에 1월 21일부터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을 빨리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의원님 한 분이 거기 일정도 빡빡하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 가시기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잠깐 갔다 와도 될 거 같다. 시간이 된다 이래서 의원님들한테 제가 전화 드리게 된 겁니다. 한 분 가실 분이 있는데 어떠시냐고 여쭤봤던 게. 그래서 다 전화를 드렸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근데 그 부분이 그걸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한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이 전화 받기는 그 의원께서 가는데 있어서 거기에 협조를 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서로 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걸 의사과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사과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식으로 그 의원이 간다 해서 통보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사항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때는 아마. 그래도 절차가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절차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이런 게 투명성을 기해 가지고 사실 의원의 자격심사 요구 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지방의원의 의무와 권리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무 그 부분을 보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의사과에서 잘 알아서 해석하셔 가지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그 의원이 저인 거 같은데. 제가 굳이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시간이. 일정이 사실 굉장히 빡빡합니다. 아주 빡빡하고 가서 쉴 시간 자체가 없는 타이트해서.

엄청 고생스러운 일정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이후에 고생스런 일정이라는 얘기 듣고 제가 안 간다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중국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오고 해서. 굳이 제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다른 분으로 바꿔 주세요.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 김상태 의원님, 잠깐만요. 본 건에 대해서 본 의장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이구요. 이 내용이 사항이 이렇게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다시 의원님들끼리 상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김상태 의원님.

지금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그런 부분에서도 브로커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쨌든 기간을 다 못 마치고 다른 데로 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적합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 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어쨌든 농업인으로서 또 잘 아시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쨌든 김상태 의원님이나 손경희 의원님 의장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여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석면교체공사가 우리 1, 2, 3층 다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일부가 지지난해 4년 전엔가 이미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실하고 옆에 사무실하고 의원님들 방 안에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복도 천정하고 1층, 3층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도하고 1층, 3층. 그러면 2층 사무실들은 그냥 있고요?

2층 사무실들은 교체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 동안 또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맡겨서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의회가 쉬는 한 달 동안에 다 완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에 노후 영상장비 교체한다는 건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면 단위에서는 저희 방송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면 단위 직원들도 우리가 군정활동 하는 거를 볼 수 있게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문서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하고 이때는 보도록 하라고 문서를 별도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의회 의전차량 교체하는데 제네시스로 교체를 해요. 그런데 이미 결정 난 거죠?

예.

체어맨보다 가격은 비슷비슷하지만 요즘 상황들을 보면 많이 지탄받을 대상이 아닌가 염려가 돼서.

지금 체어맨이 두 종류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군수님 차도 체어맨이었고. 여기 것도. 1호차 차량이 각각 두 대가 다 체어맨이었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 종류 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전에 군수님 쓰던 거하고 하자가 많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등급은 차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주행 중에 기어가 살짝살짝 이탈된다 그러나요?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해서 1호차도 작년에 군수님도 차도 부랴부랴 바꾸게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체어맨 이 차량이 문제가 있습니다.

6대 때도 차량 교체할 때 체어맨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미 결정된 거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와중에 우리 영월군의회에 1호차를 바꾸게. 또 시기가 또 하필은 이 시점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근데 안전 문제 때문에 일반 다른,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정말 제대로 바라봐서 저희가 몰매를 맞는 게 아니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왜곡된 부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속상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당분간은 힘들 거 같습니다. 바꾸고 나서는. 홍보를 잘 하십시오. 안전상의 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상태 의원님.

지난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여성조선? 책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영월에 대한 홍보 화면이 있었고 거기에 또 1월호에는 3면에 걸쳐서 홍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홍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됐죠? 한 면당 얼마씩으로 됐나요?

지금 홍보비는 주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 하단광고 나가면 330만 원이 계속해 왔던 가격이고. 한국언론재단에서 단가를 거의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단가는 거의 공정 단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지난번에 같이 나갈 때는 작은 광고로 나갔습니다. 165만 원으로. 왜냐하면 예산상 문제가. 그쪽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수시로 계속해서 나가니까. 축제 때라든가 이런 때도 계속 나갔는데. 거의 언론재단 쪽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고 나서 책자로 받아보고서 안 부분이에요. 그것도 상관없나요? 홍보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걸 미리 이렇게 나가면 어떻냐. 이런 식으로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또 통보식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제가 초선의원이라 못.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 제가 의장이 되면서 12월 처음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을 거래요. 우리 언론 광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지하고 중앙 일간지하고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월에 관광지 먹거리 이 부분은 홍보비가 나갔던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 부분에 대한 거는 홍보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쪽 여성조선하고 여성조선의 이동한 대표가 저하고의 부분에서 영월의 의장을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취재 나온 거지 홍보비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부분. 앞 부분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는 돈이 들어간.

맞아요. 그거는. 이게 300. 300인가요? 예. 맞아요.

300.

그리고 우리가 언론홍보비로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뒤에 나온 거는 그냥.

어떤 거요? 그거는 홍보비로 나가는 게 아닌, 어느 누구든지 인터뷰에 대해서 홍보비를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연재가 왜서 본 의원이 얘기하냐면 연재가 12월 달에 거쳐서 나왔고 1월 달에 거쳐서 두 번 됐는데. 나왔기 때문에.

연재가 된 부분은 1월호에 나온 거를 12월 25일 날 1월호를 신년에 내 보냅니다. 2월 달 거는 1월 25일 날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연재가 되는 부분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떠한 중앙일간지라든가 기자들이 저하고 와서 인터뷰 했던 부분. 여기에 있는 어떤 의원님들도 혹시 G1이라든가 영서방송이라든가 인터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 개개인의 능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전혀 홍보비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300만 원을 해 가지고 앞면에다 실었어요. 12월 달에.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033 370 2508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전화가 온 부분이 있어요?

전화 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홍보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여성조선을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또 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하셔 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거를 얘기도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의심스러운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중앙일간지에 의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라고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처음에 동의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쨌든 다음호에도 계속 실릴 건지 아닐 건지 이걸 모르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상황입니다. 하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7페이지에 의원 전문성 향상. 국내연수가 있어요. 국내연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연수를 해도 무관하잖아요. 그죠?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는 거보다 시국도 시끌벅적하고 자체적으로 우리는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어떻겠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규 기획 팀장입니다. 김영미 예산 팀장입니다. 김경민 감사 팀장입니다. 양승동 공보통계 팀장입니다. 유영만 규제개혁 법무 팀장입니다. 안백운 정책개발 팀장입니다. 정혁 주무관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기획혁신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 금년도 여건과 전망,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4기에서 5기까지의 마무리와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된 해로 민선6기 군정과의 연속성을 도모하면서도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들기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6대 분야 48개 공약, 65개 사업을 확정하였으며 혁신 시책 발굴 추진을 통해 60건의 자체 발굴을 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한 오류를 개선하였으며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행정소송 5건 중 5건, 민사소송 7건 중 6건, 행정심판 7건 중 7건을 승소하는 등 승소율을 높였으며 통계조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녹색 휴양기반, 문화체육 기반 등 산업연구원 주관 평가에서 삶의 여유 공간 지수 부분에서 전국 1위를 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안전도 진단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개방형 청사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허가처리과 신설을 통한 군민 중심의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감염병 관리 최우수 기관, 보건기관 운영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에 비해 정부합동 평가 대응에 미흡하게 운영하였으며 이월액이 895억 2,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9.8%를 차지하는 등 예산의 적절한 편성 및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한 재정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지역 홍보 매체를 통한 광고를 추진하였지만 영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파급력 있는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국가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 이행의 도약기이며 군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정 기조에 맞춰 우리 군의 군정 운영과 추진 방향입니다. 민선7기 지역 발전 3대 지표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 발굴과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자원 발굴, 개발로 체류형 관광객을 증대시키며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안전, 육아, 교육 등 정주환경 개선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변화와 도약으로 살기 좋은 영월’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대, 정주환경 개선 우선 투자 등 전략적 재원 배분으로 체계적인 재정을 운영하며 동서강 국가정원, 분덕재 터널 등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와 철저한 사전 심사로 예산 절감, 채무의 건전 관리, 투자 심사 시 고용 유발효과를 고려하는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직 혁신으로 살기 좋은 영월 선도에 4개의 중점 목표와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에 18개 추진 과제의 운영을 통해 군정 혁신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공직 혁신으로 살기 좋은 영월 선도입니다.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현안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를 하고 중앙 부처 관련 기관 적극 방문을 통한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 성과 관리입니다. 6대 분야 48개 공약 65개 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 및 분기별 자체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 이행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대비 및 홈페이지 공약정보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간 10회의 의회 회기 운영 지원과 조례안, 동의안 등 의회 제출 안건의 사전 설명,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지적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의원정례간담회 운영 지원과 군정 추진계획 자료 제공을 통해 의회에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가제도 내실화를 통한 성과 관리입니다. 군정 주요현안 및 핵심사업에 대하여 심사분석제도를 활용, 분기별로 분석 점검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부진지표에 실적 향상을 위해 지표 담당자 개별 컨설팅 실시와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부진지표 집중 추진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지표 담당 공무원 관심도 제고 및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합동평가를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민선7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자원을 창조적으로 개발하고 경영하는 핵심 인재 행정 전문가 육성 기관인 향부숙에 간부 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키고 지역 혁신 우수 사례 탐구를 위해 행정의 달인과 함께 하는 순천만 국가정원 탐방을 상반기 중에 국가정원 담당부서 직원 및 실과소 읍면장들과 함께 추진하며 직원들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군수님과 직원과의 대회, 우수 강사 초청 강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직사회 혁신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 살기 좋은 영월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관습,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혁신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본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렬, 직급 구분 없이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 혁신 과제 검토, 논의 및 모니터링, 혁신 아이디어 발굴 및 학습 활동을 위한 혁신추진단을 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상생협력을 위한 국내외 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교류를 통한 공동 번영과 상생 발전을 도모키 위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백두대간 광역행정 협의회,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지원을 아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해 러시아 울란우데시, 일본 히가시가와정, 중국 위헤이시와의 우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계절근로자 추진 체계 개선을 위해 적정 대상 국가 선정 및 신뢰 구축과 무단이탈방지책 강구와 교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규 교류 프로그램 및 공동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창조적이고 특색있는 정책 개발입니다. 지역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활성화 사업 소득 기반 확충 사업 분야 포괄보조사업, 지역연계사업 분야 2020년 정부 공공 기관에 추진, 균형발전사업 공모 분야를 지역발전 및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 대비를 철저히 하고 김삿갓과 함께 하는 산꼬라이데이 방랑기행,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 창의사업 추진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변화와 도약을 위한 튼튼한 재정 부분입니다. 금년도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3,624억 원, 특별회계 337억 원으로 총 3,961억 원입니다. 재정지수를 보면 재정 자립도는 15.7%이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1만 7,000원입니다. 재정 자주도는 65.27%로 주민 1인당 세출액은 9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영과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미 이행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가 반영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연 3회 실시하고 행사, 축제 사전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목적,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 투자심사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여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축제 억제, 명품 행사 축제를 육성토록 하며 학술용역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준수해 나가며 채무 제로를 유지하고 경상경비 절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 및 미래의 성장 동력을 위한 효율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액 운영을 강화해 나가며 동일 사업 지원 기간 3년 경과 시 성과 평가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적정한 예산 편성 및 계획적인 관리를 통한 건전 재정을 추진하고 실과소 읍면에 관심과 동기를 부여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및 집행 관리 철저와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 및 중앙 부처 방문 실적 보고 등 전략 수급을 강구하고 중앙 부처 기획재정부 등 심의에 신속 대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기초 통계관리를 통한 교부세 누수 방지와 행안부, 감사원 등에 감사 지적으로 인한 감액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교부세 감액 패널티 심의 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에 자체 노력 인센티브 확대 및 패널티를 최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주민 누구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연 2회에 걸쳐 재정공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는 성과계획서 작성,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신뢰받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정기종합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 다음 18쪽입니다. 계약심사, 고충민원 신속 공정한 처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신뢰 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자체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외부강사 초청 교육 및 특강, 청렴자기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 분야별 자기진단표에 따라 부패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자 부패요인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며 청백e시스템 운영 등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를 활성화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관 보호관제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선제적 홍보 방법 개선으로 군정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 정확한 보도자료 제공과 군정 동영상 뉴스 제작, 군 홈페이지 SNS 등 보도 기능을 확보하고 유기적인 언론 관계 형성으로 군정 정보 소통 활성화와 홍보 대사 위촉, 대외 홍보활동 전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영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군정 소식지 ‘살기 좋은 영월’은 매월 20일로 발간하고 구독 신청에 의해 맞춤형 배송을 실시하고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군정 새소식 실시간 제공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난해 기준 사업체조사 통계연보 발간, 강원도 영월군 사회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가구주택기초조사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로 통계 활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 법무입니다. 지역 기업 등 애로 해소를 통한 사례 중심 규제개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 접수 체계를 정착키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누구나 알기 좋은 자치법규 정비로 소통하는 법제 업무를 실현하고 소송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 수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승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기획혁신실 직원 모두는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는데 초석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은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2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15쪽을 봐 주시면 이월예산 최소화, 이거 분명히 적극 하셔야 돼요. 전체 예산의 19%가 불용 처리됐는데 사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필요한 사업들 제안 받아서 부서에 논의를 하다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금액임에도.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일을 하다보면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될 수도 있고 또 불용 처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19%는 거의 20%인데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맞습니다.

다른 데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 예산들을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올해부터는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21페이지 보시면 홍보 방법 개선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예능 및 프로그램 노출로 지역 자원 홍보. 프로그램 제작 협찬 등의 활용. 지역 자원 적극 홍보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나요?

전담 직원은 없고요. 우리 공보팀장이 총괄을 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공보팀장님이요?

예.

이런 부분을 참 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담당자를 하나 딱 둬 가지고 진짜 적기에 우리 영월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전담 담당자를 한 명 두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실과랑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영월군에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거기 이어 가지고 지역에 전병 이런 서부시장이 많이 알려 져 가지고 많이 오시는데.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애인 론볼하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장애인 진입구 부분이 좁아 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서부시장 이쪽 주차장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서부순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일 수 있는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고용과가 담당인데요. 그쪽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요소를 없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상인들이 가판을 많이 내 놓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조금씩 양보해 가지고 뒤로 무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가셔 가지고 경제고용과하고 해 가지고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우리 영월 홍보하는 동영상 제작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영화관을 가면 영화 시작 전에 철원편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동영상 잘 만들어서 영화 전에 한 3분 정도 방영을 해요. 우리 영월군도 영월군의 동영상을 다른 작은영화관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 홍보할 때 작은영화관이라든지 우리 쪽이 아니고 타 지자체 쪽으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항상 철원편은 젊은 남녀가. 그죠? 젊은 친구들도 그거를 보면 철원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던데 우리 영월군 동영상도 다른 지역에 홍보를 해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보다가 우리 동영상을 보면 영월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 같애요. 그 부분도 적극 활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튼 저희들이 영상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작은시네마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구요. 일정한 비용들여서 기간에 맞춰서 홍보를.

그렇죠.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죠? 그 비용 들여서 하면 효과는 훨씬 많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행사나 계획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저는 14쪽에 행사, 축제 사전심사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사전에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셨어요?

사실상 행사에 대해서 3억 원 내에 했을 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제 위주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오래된 심사에 대해서는 낭비성 있는 거는 그렇게 걸러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전 심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 그냥 봤을 때는 선심성 축제. 나눠주는 식. 아마 이런 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의 축제를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 진짜 실속 있고 알차게 지역에 축제를 하면서 지역의 주민과 참여하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했습니다.

투자심사할 때 꼭 낭비성 요소가 있는 것은 개선토록 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냥 보통들은 돈을 많이 주면 잘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만큼 줘야 돈 가치만큼 잘 하는 거 같아.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실장님, 17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자체감사 운영있는데. 보면 정기감사, 기획감사, 일상감사, 직무감찰, 계약심사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잖습니까?

예.

그런 예방이나 예찰 이런 차원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동안에 18년도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물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내용도 보시다시피 사실상 감사를 하게 되면 그런 건이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실수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래보면 좀 복무 부분에서 보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되는 직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바르게 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 된 일이지만 처분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시지만 예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운영을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 새로 오셔서 청렴문화도 높이려고 노력하고요. 우리가 늘 최하위여서, 조금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더 높여서 우리 스스로도 공직이 깨끗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려고 감사팀장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실장님, 23쪽 제일 하단 부분 보면 소송 적극 지원 관련해서 제가 이거 아니더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여기에 적합한 질의 같아요. 지난번에 물론 부서는 농업축산과인데 안심영농법인 우리 순수한 군비 49억을 공중분해 시켰잖아요? 4년 만에. 5년째. 그런 부분들은 물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잘못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군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들은 종종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이 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정말 제대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 날아갔고. 국비도 포함하면 많은 돈인데. 그거 뿐 만 아니고 또 5년 전인가 청령포 저류지 뒤쪽에 조각공원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사실은 사기를 당한 거잖습니까? 이렇게 큰 예산들을 몇 십억 없어지는 이런 예산들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책임 소재에 관련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1차적으로 보면 손실이 발생되면 공무원 과실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대도 그렇고 지지난대도 그렇고. 그런데 구상권 청구한 건은 거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 중인 거는 아시죠? 안심영농법인.

예.

담당 과장님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정확히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총괄 지휘하는 실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경매 중이고 어쨌든 우리 군이 들어간 49억을 받을 길은 없는 거 같애요. 그러면 그냥 날리는 걸로 경매 중인 걸로 보고 그냥 끝납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건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용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의를 한 거고 한데 질의한 걸로 끝나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 그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처리 과정이며 결과며 저희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우리 의회가 다른 의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잘못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많이 날린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가끔씩 듣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가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잖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가 적극 반대 의견을 내면 그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사업들이 보면 의회에서 다 반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몇 년 뒤에 이렇게 와 보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됨은 물론이거니와 의회 의견도 정말 진지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도비와 관련된 공모사업도 큰 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은 의욕보다는 현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 꼭 듣고. 재정적인 지역의 손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고 결과는 저희한테 꼭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 정상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금 계절근로자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하고 했을 때 사실상 시행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쪽에 안정된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교류는 그거는 끝나고 다른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호협력도시에 대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우호를 해서 여기 밑에 프로그램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할 것이다 해가지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어렵게 지금 우리가 우호를 맺었으니까 청소년들이라도 여기 농업, 경제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이 교류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나중에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안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교류를 꾸준히 추진해 주셨으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단어가 우호협약이라든지 자매결연인데. 우호협약은 아주 낮은 단계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죠?

단계가 성숙이 되면 자매결연을 맺고요. 사실 단계가 있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일본 히가시가와정은 우호협약을 아주 정례적으로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류라든지 문화교류는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위헤이시 쪽에서 문화경제 쪽을 협약 체결했는데 차후에 먼저 진행되지 못했는데 다음 회기에 저희들 이렇게 우호협약을 맺었습니다라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탁도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 먼저 최은희 종합민원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최일규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신승호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정상원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엄주흔 조사 담당입니다. 최영달 허가1담당입니다. 윤태석 허가2담당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배려로 민원 행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9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제 정착으로 신속허가처리과 신설과 민원조정관제 도입 등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 행정의 단초가 되었으며 민원 담당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더불어 힐링 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 접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9년 여건과 전망입니다. 고객 중심의 청사 리모델링으로 민원실 환경 정비와 더불어 직원 역량강화로 민원서비스 질이 향상됐다고 판단되며 원스톱 민원처리제 정착으로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주민의 사건 침해 예방과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조정관제를 시행, 핑퐁민원을 근절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부군수님께서 민원조정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민원 서류는 담당부서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일 2회 배부하던 것을 접수 즉시 수시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민원 행정 기반 구축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맞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의 확대 운영, 민원처리 팀별 업무 매뉴얼로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생성된 측량 결과도 폐쇄 지적도 등 지적 기록물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년간 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 및 사업 부서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무인기를 활용한 업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47건의 106개소의 영상과 사진을 제공하였습니다. 군청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주민,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0회의 운영으로 1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공부의 전산화과정에서 발생한 도면이 겹치거나, 이격, 필지 나눔, 면적 공차의 초과 등을 회수하여 이중성과 등 방지 토지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부동산 종합공부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8년부터 5년간 약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적은 1912년도 토지사업으로 구축하여 6.25전란 등으로 지적공부 등기부 등 공부가 소실됐고 측량 기준점 망실로 토지 분쟁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영월군 전체 필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측량비로 국비 1억 8,300만 원과 조정금 등으로 군비 1억 5,133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서는 상동읍 전 지역과 중동면, 무릉도원면 일부 지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간접 측량 방식인 세계측지계 변환 업무는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GPS수신기, 드론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량함으로써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구축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영월읍 도시 지역에 대하여 총 22억이 소요될 것이며 금년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월읍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타 읍면 지역에 대하여 확대하여야 하나 군비로 전액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공간 정보 구축과 운영입니다. 찾기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통해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안내시설 확충 및 시설물 정비, 건물 번호판 정비 등 1억 3,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2018년 1,961건 실거래 신고로 24건, 45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4건의 411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오늘 확인한 결과 이 건에 대하여는 전액 정수한 걸로 판단됐습니다. 관내 49개소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와 경기 활성화 등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5%입니다. 징수 배분은 국가 50, 영월군 50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편리한 차량등록 행정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의 차량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 검사의 적기 수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자동차 2만 887대와 건설기계 1,334대에 대하여 사전 및 경고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등으로 검사의 지연, 미필로 과태료 처분을 예방하여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과태료 납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총 657건의 6,764만 원을 부과하여 501건의 3,88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57.5%가 되겠습니다. 발생되는 체납에 대하여는 자진 납세토록 독려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예금 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군유재산 만 3,479필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오류로 지정되거나 지목이 불일치된 토지, 보상 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된 토지 등 전수조사 정리하여 완전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 재산관리관 수정 1,260필,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170필, 매각 검토 대상 6필, 무단점유 16필을 조사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처리과 소관으로 황철민,

실장님, 이 건 하시고 별도로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탁도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건설기계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건설기계가 1,300대에요? 차량이 2만 8,000대.

예.

거기에서 검사미필 차량이라든가 보험 가입 여부 거기에 맞지 않는 보험을 안 들고 지금도 운행하는 부분에서 과태료가 나가잖아요. 그 부분에서 차량 몇 대나. 건설기계나 차량이나.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은 데 1년에 한두 번씩 과태료라든가 했을 때 약 전체 등록 대수의 8%~10% 정도는 속된 말로 무적차량.

그런 차량이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사고 유발 시 상당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차량번호판 영치 그런 걸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해서 사회 시중에 활보하고 다니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를 요구합니다.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드리면 저희 영월군에 등록돼 있는 차량이 영월군에서 운행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발견이나 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발견되기 쉬운데 저희한테 등록이 저희 고장에서 운행되는 일은 거의 없고 저희 고장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불편한, 그런 대포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운행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실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징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과태료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차를 버리고 가는 차들이 지역에 보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디다 신고를 하면 차를 가져가나요?

방치 차라 그래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 김삿갓면에도 레조가 한 대 며칠째 신고를 했는데 방치 차량으로 되는 부분이고요. 직동리에도 SM이 한 대가 직동2리 부분에 방치돼 있는 상태에요. 그런 부분을 조회를 하셔 가지고 차 넘버를 본 의원이 알려드릴테니까 그거를 하셔 가지고 과태료가 있는 차량인지 해서 도시교통과하고 해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내일이고 가서 현장 방문해서 차량보고 조회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도로명주소 정착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로명 표시돼 있고 도로 구간과 지역 안내판이 돼 있는데 군데군데 영어 알파벳 표시나 이런 거를 더 하실 때 잘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그런가 보다 넘길 수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읽는 그거는 다르더라구요. 그 부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해서 우편물은 다 오지만 아직 홍보가 같은 게 부족하니까 군데군데, 저희가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찾기 쉬운 도로가 있는데 외부에서 왔을 때 도로명주소는 조금 더 계속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지만 우리가 새 도로가 났을 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말 옛길은 알아도 새 도로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주소가 1995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건 2014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5년 정도. 본격적으로 법적인 도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영어 표기가 한글표기보다 워낙 작고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금년에 정비할 때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글말을 영어로 표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거하고 아이들이 보는 거 하고 또 다르더라구요.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속허가처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철민 신속허가처리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라서 제가 보고 드리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쪽입니다. 효율적인 원스톱 인허가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명확한 법규 해석으로 민원 행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군민 편의를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794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여기에는 상담이나 사전 검토 사항은 제외된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기간을 평균 50% 이상 단축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사 및 측량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 법령에 대한 공유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합동 출장으로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게 인허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및 신속하고 명확한 민원 서비스로 주민 만족도와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처리과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손경희 의원님.

794건을 처리하셨다고요? 신속허가처리과 생기고 나서.

두 달 동안 794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 황철민 계장님은 안 계시지만 뒤에 일을 맡고 있는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군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동안 개발행위나 무슨 농가주택 짓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을 때 우리 영월군이 굉장히 늦고 불친절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석정여고 선생님들 중에 제천으로 집을 지은 분들이 계시는데 네 분이 계시는데 다섯 분 중에 한 분이 영월에 들어와서 집을 짓는데 5년 전에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영월로 오지말아라 해서 다 넷이서 제천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제천에는 벌써 5년 전에 이런 부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겼으니까 군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허가과에 대한 거 말고 종합민원실 건에 대해서. 무인발급기 있죠?

예.

저희들도 어떨 때 무인발급기에 가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찾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민원발급기 앞에 가서 어정거리시면 우리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탁도준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재무과, 보건소,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