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019년도 새해 첫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황금돼지해인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희망차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그런 힘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라북도인구정책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임상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입니다. 도내 인구문제 해소 및 인구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 분석 및 인구변동을 예측‧대응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과 도민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해 가족에 대한 친화적인 가치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임상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2019년에는 더 웃고 그리고 많은 것을 꿈꾸고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많은 걸 꿈꾸고 많은 걸 이루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익산과 더불어 그리고 전라북도와 더불어. 전라북도가 인구정책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자 한다니 무척 반가운 소리입니다. 실장님, 2018년 전라북도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었지요?

12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183만6,832명으로 1만7,775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전라북도가 노력한다고 해서 전라북도만 출산율을 높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유출도 심각하다고 하셨고. 청년유출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직업입니다.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직업, 교육, 경제, 문화 그렇지요?

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혹시 2018년도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었는가요? (국주영은 위원장, 두세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이하게 장수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혹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시·군은 어디인가요?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인구 대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또 어디였는가요?

인구 대비 감소율요? 고창이 3,431명.

고창입니다. 참고로 고용위기지역인 군산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요?

2,352명이 1년간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는 전주와 인구감소가 가장 심한 익산과 이렇게 인구변화의 차이가 컸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가 사실은 서울도 줄었습니다, 경기도 쪽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도권으로 지방이…….

아니, 익산과 전주의…….

전라북도 도내에서는 대도시인 전주가 블랙홀처럼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는 궁금해서 저희들이 익산시로 하여금 자체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마 주택문제하고 취업문제를.

익산과 군산을 비교하면 왜 익산만 유독 이렇게 심할까요? 경제위기지역인 군산에 비해서도.

익산 같은 경우는 특이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주택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특이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지역이 핵심기업 폐쇄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정이 되었고 그 이전에 익산시와 김제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포함하게 해달라고 도에게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을 했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었습니까? 익산이.

포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도에서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가요? 2018년 상반기에.

제가 듣기로는 많은 노력을 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도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제시를 보면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다 함께 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전라북도는 왜 군산만 지정이 됐을까요? 익산이나 김제 이렇게 빠지고.

지정요건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충족되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잖아요. 혹시 이런 이유가 익산시의 인구감소를 가져왔다고는 보지 않는가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 사례 하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도 그랬고요 어제 발표도 그랬습니다. 익산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제일 높은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5분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집중측정소를 어느 곳에 보아도 가장 심한 의심지역인 익산에 설치를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도에서는 어느 시·군에 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 역할은 도내 설치가능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리스트를 환경부에다 제출했습니다. 27곳.

도의 노력을 말하라는 겁니다, 환경부 아니고.

익산을 포함해서. 그리고 미세먼지 집중측정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입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역할에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되는 리스트를 익산을 포함해서 전달을 했고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는 선정에 있어서 환경과학원에 다 맡기고 도내 14개 시·군에 어느 곳에 설치를 해도 의견제시를 할 필요도 없고 관여를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결정 자체를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환경과학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개입할 여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심한 미세먼지 의심지역인 익산에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전주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아까 아파트 값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저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전라북도는 도 발전방안인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지역계획으로 동서내륙 경제벨트 축에 각 시·군을 포함해서 보기 좋게 도표화해서 그림화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익산시가 그 후로 약속을 했었는데 포함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요, 아직도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가요?

익산은 5권 5축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거구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익산은 그렇게 저희들이 무시하거나 또는 소외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익산이 우리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축이 됐든 벨트가 됐든 결코 도에서는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가운 소리고요. 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익산시와 같이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곳이 고창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취임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던 질문이었는데요. 동부권특별기금이 지원되는 동부권을 제외하고요. 북부권과 남부권인 시·군 중에 접경지역 읍면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고창의 면 지역이 몇 곳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창을 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조차도 광주나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또 북부권 익산을 보면 충청남도 논산시와 접경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익산 또한 접경지역 면에서 인구유출이 말씀하신 대로 전주로 오면 좋으나 논산시나 대전시, 세종시로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도 반드시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인구이동에 대한 분석을 좀더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책을 수립하면서는 그 부분을 시·군 간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안을 만든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도 경계지역에 타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는지 유출되는지 이 부분도 1월 말에 인구통계가 나오면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과 익산 접경지역 면지역은 인구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꼭 살펴봐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지사님께서도 도정방향 말씀하시는 과정에도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도립박물관, 도립미술관, 도립도서관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이 어디지요?

지난 언론보도에 나온 것처럼 전주라든가 또는 군산, 익산 이런 도시권이 상대적으로 군지역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립 문화시설이 익산과 군산에도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래도 군지역보다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은 없습니다. 시립이지요. 군에는 군립이 있고요. 젊은 청년층은 오늘 뉴스에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출산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대요. 혹시 이렇게 한 곳에 문화시설이 편중된 이유가 전주를 제외한 시·군의 출산율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SOC시설의 균형 배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수요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는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은 도 산하기관이 모두 전주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여타 시·군의 인구정책과는 반대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균형되게 배치하는 부분도 사실은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기관들이 도 대표성으로 전주에만 꼭 있어야 한다면 전주에 총괄기능을 두고 여타 시·군에 분소를 두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도립도서관을 새로 설치한다면 도립도서관을 관리감독하는 기능만 총무부서만 전주에 놓고 익산과 고창에 도서관을 실제로 세워서 그쪽 시민과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어떤 시설들이 한꺼번에 의사결정이 되면 그런 고려가 가능합니다만 선정을 공모 또는 경쟁을 통해서 선정하다 보면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들이 보편적 또는 균형 이런 부분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어떤 특정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공모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인 의도만 가지고 관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주시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전주시 이외의 의원들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주에 있는 기관을 이전해 달라고 하면 전주지역 이외 시·군이나 전주시 이외의 지역구인 도의원들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치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전주지역에서 한두 개를 빼달라는 것이 그 지역의 욕심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존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도청 실국 기능을 전주시 이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할 의견은 가지고 계신가요? 없다면 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현재 남원에 인재개발원이 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전은 시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재개발원 같은 교육기관 말고요 실제로 집행기관의 일부를 옮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인가요?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고민을 해서 감안을 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익산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익산도 익산 시내가…….

김기영 위원님! 마무리하고 다음에 하신 다음에 더 발언 있으면 추가발언 부탁드립니다.

다시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입니다. 2019년 첫 회의인데 실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도청 직원들이 2019년도에 좋은 일만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인구정책에 관련된 건 정말 묘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세미나에 보니까 ‘인구가 미래다’ 이렇게 지정한 것도 봤는데 8일날 인구대책 민관협의회를 했더만요.

그렇습니다.

구성들이 어떻게 있나요? 인원 구성들이.

인구정책 민관협의체는 총 22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 여섯 분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 일자리, 농촌활력, 다문화, 도시재생 해서 각 분과별로 전문가들 해서 위촉직이 15명,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사람들로만 들어가서 새로운 대안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결혼 안 한 청년이나 결혼 안 한 여성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참여가 돼 있는가 모르겠어요. 조례에도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관위원회를 구성 운영…….

공동위원장 2명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실국장, 연구원장, 지사님이 위촉하는 이런 내용들로 돼 있다 보면 실제로 청년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모르고 기존에 20～30년 전에 했던 그런 생각들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간위원 명단 한번 줘보시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지 어떤 안들이 좋은 안들이 나오지, 기존의 위원들로만 구성돼서 뭔 대안들이 나오겠어요?

위원님 제가 민관협의체 지난번 9월달에 대토론회 때 한번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를테면 저출산분과 청년 같은 경우 전북청년정책포럼 문화분과장이 참여를 하는데요. 각 분과에 제가 그때 당시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현장의 진솔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듣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위원 구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당연직으로 실국장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출산 같은 경우는 집행을 보건국장이 담당실국장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장이 있으면 전에 예를 들자면 옛날에 몇십년 전에 산아제한 해가지고 각 시·군에 산아제한 해서 정책을 시·군 면단위까지 마을까지 시행을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구정책팀장이 있으면 각 시·군의 주무관급 팀장이 있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일단은 시·군은 자체 조직을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도가 시·군과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추진체계까지도 저희들이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팀장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각 부서의 인구정책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가 출산진흥이라든가 노인정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0여개가 넘어요, 지원해 주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할 부서들이 필요하지 인구정책에서는 일반적인 계획만 하지 복지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주지 또 청년에 관련된 것은 결혼에 관련된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지원해 주지 해서 이게 수백개들이 나눠져서 있어서 5조원 이상 지원해줘도 이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정책 효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있으신가요?

전담팀이 신설이 되면 전담팀을 중심으로 도 실과를 연결하고요 시·군과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인구종합대책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종합으로 하는 종합대책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도 갖추고 종합대책의 집행상황들도 모니터링하고요. 성과도 점검하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좀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인구관련대책들이 시행이 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이나 결혼이나 지원정책 청년도 중요하지만 노인정책에 관련돼서도 불란서에는 115년 만에 스웨덴은 85년 만에 그리고 미국은 75년에 우리나라는 23년 만에 고령사회 됐다고 자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인구정책팀에서 준비를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고령화 관련해서 취업형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인구문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고령화문제까지를 인구문제 범위에 넣어서 관련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고요. 노인일자리 또는 공익활동지원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5년 관련돼서 여러 정책이 5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인구에 대한 것들은 정말 시시각각 대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5년에 한정하지 말고 2년이나 3년 만에 종합계획을 다시 만든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그런 부분들은 법정계획이지만 계획을 변경 또는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전면적으로 수정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 안건이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안건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

의무적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근거법은 있습니다. 고령사회기본법이 있는데요. 의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것이 하나있습니다. 조례안 목적이 인구증가라고 설정을 해도 사실은 5년 후에 인구가 증가될지 안 될지 모르는 형편인데 지금 실장님은 5년 후의 목표를 인구증가가 아니라 인구감소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또는 내부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5년 후에 190만명 2백만명 목표로 설정을 했을 때…….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인구증가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구감소 방지가 아니고.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감합니다.

왜, 6조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마인드가 실장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스럽구요. 그다음에 현재 6개 분야의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나요? 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민관협동협의체를 만들려고 하지요?

인구문제를 도에 역점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에서 추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제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지요. 제도화 목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도화 목적 플러스 인구증가정책이 나오려면 전북연구원 같은 데다 저희들이 맡겨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6개 분야 말고 10개, 12개 분야에 있어서 좋은 정책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는데 굳이 민관위원회 더구나 당연직위원이 실국장님 여섯 분이 들어가는데 그 바쁘신 양반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셔가지고 과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나 좋은 정책이 나올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위원회의 구성을 민관협력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6개 분야에 2명 정도 해가지고 외부에서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 도의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 참여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환영입니다. 다만 의회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저희들이 함부로 넣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간담회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의견을 나눴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전에 민관합동협의회가 개최가 됐죠? 그러면 이 조례안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민관협의체를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일단 제정이 공포시행이 되면 이 틀 내에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이 협의회를 개최했어요?

그건 조례를 근거를 두지는 않은 임의적인…….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나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은 크게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인구정책을 좀더 제도화시켜서 체계적으로 좀 추진하겠다 근거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제도화 문제가 더 큰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니까 6조에 많은 예산이 제가 보니까 포상조례에 따라서 단체나 기업이나 개인한테 포상할 수도 있다.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예산배분이 나와 있어요. 과연 수당 여비도 지급하고 하는데 6조 넘는 예산이 사실은 그 인구 증가정책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냥 이리저리 새어나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조례안 자체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부위원장, 국주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11조2항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 체제로 하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단독위원장 체제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공동위원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부지사가 있고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민간위원장 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그냥 정책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뭐 공동위원장 체제로 해야만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지요.

도 인구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조정인데요. 민간위원장으로 하기에도 맞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면 너무 민간의 창의적인 의견 현장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싶어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접목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위원회는 도청 공무원분 국장님 그다음에 전북연구원이 추천한 연구원이죠 전문가, 그다음에 또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결국은 이쪽도 전문가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정말로 탁탁 튀는 아이디어를 여기에 반영할 수 있는 루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용근 위원님도 지적했는데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로 출산을 많이 하고 출산된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는 방안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초등학교 때까지라도 아니면 유치원 때까지 과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전라북도에서 살 수 있는지. 저는 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정말로 전라북도에서 생활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과연 여기에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도민 제안을 받았어요. 출산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해가지고 도민 제안도 받고요. 앞으로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의견 또는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도민들의 직접 도에서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도민들의 의견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틀은 별도의 제안이라든가 소통하는 채널이 있고요. 앞으로 인구정책은 그런 부분들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전문가인지는 논란이 있지만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 입장에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한겨울에 유아들이 아니면 초등학교 직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관에서 만약에 키즈카페식으로 키즈실내테마공원이랄지 시·군에서 도에서 그런 공간을 제공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은 다 사설업체들만 이런 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피부로 와 닿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저는 민관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긴가요?

길지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기 전에 이런 답을 드리고 싶어요. 좀전에 두세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질의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방안이 있더라고요. 전라북도 시·군 중에 유일하게 늘어난 두 시·군을 벤치마킹하면 돼요. 동부권은 장수를 벤치마킹하고 익산, 군산은 전주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실국을 이전배치문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익산의 예를 보면 북부권 낙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함열이라는 곳에 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과를 북부청사에 배치를 했어요. 이런 낙후문제 해소를 위해서 도보다 훨씬 하위단계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왜 도에서 그런 노력을 안 하시지요? 그래야 전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여타 시·군도 인구가 늘 거 아닙니까? 느는 건 바라지 않아요. 현상유지라도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두세훈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전라북도에서 늘고 있는 두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제 열정이 위원님 열정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균형과 또는 행정의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고 위원님께서 던진 화두는 정말 큰 화두입니다. 도정의 기획실장으로서 그런 부분들도 가슴속에 새기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인구정책과 도정방향이 별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문제고요. 인구문제는 생존의 문제고 존립의 문제고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우리 전북을 위해서는 사람이 살아야 되거든요. 떠나는 곳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도정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의할 때 글을 제가 생각은 나지 않는데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그래야 인구가 늘죠.

인구종합대책 비전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걱정이 들어요.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주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라북도가. 왜냐면 전주만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살고 싶고 행복한 도시를 전주 이외 지역에도 만들어 주세요, 실장님. 우리 인구정책 조례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인구만 유지하거나 느는 게 아니라 골고루 시·군이 같이 늘고 같이 유지시켜 주는 그 목적을 넣어야 돼요. 이게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히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방안들이 살고 싶고 행복한 전주를 위한 방안인지 전북을 위한 방안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정례회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정책을 기획하거나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내의 지역 간 균형발전 같이 잊지 않고 정책을 도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져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장님 계실 때 제 기억에 7, 8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 설치요청을 했었고요 조례안 요청도 했었습니다. 정책이 사람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 되지 않고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공무원이라면 여타 정치적 상황이나 도지사님 방향과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게 본 자세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도지사나 도의원은 선출직이고 임기가 길지 않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은 결론은 직업공무원인 우리 공무원분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바르게 정책 수립하셔서 바르게 이끌어나가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 전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라북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가 느는 게 썩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타 시도에서 와야 정말 기쁨이 될 텐데 전주가 늘어난 만큼 다른 데는 줄어들고 이런 거는 사실은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근본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거기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였어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은행이 그리 이전을 하면서 10년 만에 40만에서 87만으로 인구가 늘어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하나가, 대기업을 유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현재 은행 하나가 이전해옴으로써 연속으로 같이 이전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농업도시에서 완전히 금융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뭔가 우리가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국민연금 연기금이 왔기 때문에 조금은 전라북도가 이걸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소차,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가 아니고 일은 예산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서 성공을 했을 때 저는 인구도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거기서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민관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좀 약간 아쉬운 게 전라북도가 청년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나요?

전북청년정책포럼이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가 들어와 있나요?

문화분과장 김동인 씨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정책포럼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여서 뭔가 안을 내놓으면 전라북도가 그걸 받아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운영만 하는데 뭐하러 그 사람들 계속 남아있겠어요? 뭔가 발전된 전망을 가지고 계속 참여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참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소확행 작지만 작은 행복들을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뭔가 전라북도 청년들의 중심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정책포럼에 대한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동안 전주시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년희망단인가 그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정책들을 시가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심지어는 팀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직접 한 적은 없는데요. 경제국 청년정책포럼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같이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저한테, 기획조정실장님이시니까.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내실 있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세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승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 제출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등 총 9명입니다. 먼저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2018년 12월 17일 취임하여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과 농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및 생명산업 육성 등으로 우리 도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교육활동, 노동법률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북지역 노동문제 해결에 노력하였고, 특히 법정관리에 돌입한 익산 넥솔론의 정부지원을 요구하였고 익산 옥시공장 매각관련해서는 노동자가 부당해고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일자리 위원으로 우리 도의 대변자 역할과 전라북도 노동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쑨셴위 중국 주광주 총영사는 우리 도의 대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업자문, 대학과의 네트워킹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우수공무원을 중국 윈난성에 초청하여 우호증진 및 교류확대 기반마련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국자본 유치,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중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자문역할 수행이 기대됩니다. 다음 박준식 관악농업협동조합장은 서울에서 2005년부터 14년간 전북 농특산품 명품 큰장터를 운영하여 매년 5억 이상 현장 매출로 전북 농특산물 판매에 기여하였고, 2001년부터 도내 농협과 쌀 직거래 판매를 함에 있어 총 170억원 출하선급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이 생산에만 매진토록 하였으며, 관악농협과 도내 10개 지역농협‧마을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촌 자원봉사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수차례 바이어 초청과 신규시장 개척 시도 등 전라북도 수출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2018년 전라북도 수출 증가율이 전국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한중 통상갈등 등 어려운 통상환경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내 무역통상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에서 수습 중인 박지영 수습사무관 등 4명은 우리 도 현안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 등 개인별로 부여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앞으로 수습기간을 마치고 중앙부처 복귀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도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여 대상자인 이 아홉 분은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억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문병억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대상자, 기대효과는 기 배부해드린 동의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곽승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앞으로 기대되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쑨셴위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총영사, 박준식 관악농협협동조합장, 김영준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 박지영 등 4명의 5급 수습사무관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우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곽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