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하성용입니다. 먼저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김대중 의원님 외 2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소집공고되어 금일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의안 8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인구정책 조례안 등 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하신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등 3건 모두 13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시책방향 청취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른 조례 공포 통지사항입니다. 지난 제358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여 전라북도에 이송한 전라북도 지역혁신위원회 운영 조례 등 19건, 전라북도교육청에 이송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포함하여 총 20건의 조례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각각 공포하였다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대오 의원입니다.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내 식품산업 성장과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확고부동한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역발전 견인차로서의 위상을 실행하는 일은 아직도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기업유치 실적입니다. 당장 지난해 분양률을 봐도 42.4%로 목표분양률 50% 대비 약 8%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꽤 오래 전부터 유치활동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분양목표율도 비교적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는데 이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분양면적이 아닌 입주기업수를 봐도 2016년까지 총 116개의 기업 및 연구소와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현재 입주현황은 67개 기업에 불과합니다. 10건 중 4건의 투자양해각서가 파기 또는 종잇장이 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입주기업들의 투자규모가 투자유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지나치게 소규모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67개 입주기업의 총 투자금액은 4,402억5천만원으로 기업당 평균 65억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중 30억 이하가 41개 기업, 50억 이하가 51개 기업에 달합니다. 평균치 투자규모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76%가 됩니다. 사실상 하림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앵커기업이 없어서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규모나 연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황진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법조치 및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의지가 일차적으로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의지와 노력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선 2012년도에 입안된 마스터플랜을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이 반영된 새로운 버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게 급변하는 시대에 7년 전의 안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폐기하고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새로운 버전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라북도가 자체 안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전담조직 확대개편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2단계 사업이 가시화되면 4급 기구 격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분양률 제고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는데 현 추세라면 획기적인 분양률 제고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제2단계 사업 가시화와 이에 따른 도 전담조직 확대도 하대명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담조직 확대를 2단계 사업과 연동시켜 추진하겠다는 것은 도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23년도 개최 예정지인 잼버리대회를 위해 벌써부터 별도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형국은 익산시만 외로이 분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혼자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도가 전담조직을 키워서 익산시와 협업으로 도모할 수 있는 파이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익산식품클러스터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먹거리산업에 국한된 영역이 아닙니다. 개별도시의 발전은 물론 전라북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여기에 부합하는 충분한 제반 도정 역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 여러분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오늘 5분발언이 전북의 우울한 현실을 담은 내용이기에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얼마 전 강릉에서 가스보일러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었다는 점과 무엇보다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인재였다는 점에 국민적 안타까움이 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릉사고가 가스보일러 배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새어나와 일어난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라는 것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발생 이후 대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강릉사고 이후 각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시 응급치료에 가장 중요한 고압산소치료기가 전북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급성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잠수병 등 신체의 산소농도를 급격히 올려야 할 경우 응급처치에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우리 전북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연탄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던 시기에는 웬만한 응급실이면 모두 고압산소치료기를 구비하고 있었지만 보일러 시대가 열리면서 환자가 줄자 대부분 의료기관들이 이를 정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환자가 줄었을 뿐 캠핑, 문화발달 등 번개탄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환자가 전국적으로 수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도 캠핑카에서 일가족 5명이 중독되는 사고가 있었고 바로 어제 이웃 충남 금산에서는 캠핑하던 40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역시 최근 번개탄 자살률의 증가와 빈곤층, 농촌 고령자의 연탄 사용량 증가, 캠핑족 증가, 공업단지 내 가스, 화학물질 유출 증가 등으로 인해 날로 고압산소치료 장비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도내 어떤 곳에서 언제 강릉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가까운 전남으로 환자를 이송한다 할지라도 1인용 고압산소치료기만 운영하고 있어 이미 환자가 있다면 또다시 몇 시간을 소비해 먼 거리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본 의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병원 중 원광대병원이 유일하게 고압산소치료기 도입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국공립병원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기기도입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회의 말미에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 탈락하면서 전북만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에 고압산소치료기 도입마저 망설인다면 그간 도민들께서 전북대병원에 보낸 신뢰가 크게 무너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북도 역시 이러한 상황을 두 대학병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을 원하는 병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더욱이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에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지사께서는 얼마 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도정 역점 시책 중 하나로 도민들의 안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을 위해서라도 도내 고압산소치료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경에 상생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새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오늘은 수년째 이어오던 전북경제의 불황이 지난해를 끝으로 새해엔 활활 타오르는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전북경제가 어려워진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조선소와 자동차공장의 가동중단과 폐쇄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를 수소 상용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도내 상용차산업과 연계한 수소 상용차 부품산업을 지원한다는 전라북도의 발표는 도내 자동차부품업계를 비롯해 일자리를 원하는 전북도민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버스와 트럭 등 수소전기 상용차가 전북에서 생산된다면 무너진 전북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했습니다. 수소버스와 수소트럭이 전북에서 생산된다는 자부심은 있겠지만 당장 전북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에 등록된 수소전기차는 889대에 그쳤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시범용으로 구입했을 뿐입니다. 이는 차량가격을 떠나 수소가스 충전을 위한 충전소가 거의 없고 설사 충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충전소가 특정시간대만 운영하거나 일일 한정된 차량만 충전할 수 있는 등 많은 제약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북의 경우 충전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등록된 수소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소전기차는 순수 전기차에 밀리고 있고 일본과 중국 등 후발국가가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수소차의 위기를 직감하고 지난해 말 오는 2022년까지 수소버스와 수소자동차를 수소충전소를 대량으로 보급하기로 하는 한편 전라북도도 올해 처음으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주변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8개 충전소 설치와 수소차 1,6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도 현실적으로 볼 때 3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투자되지만 초기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소충전소에 얼마나 많은 민간자본이 투입될 것이며 또 수소버스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대자동차는 울산에서 승용차와 SUV차량을 생산하고 또 수소전기차 넥쏘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가스 관련 자동차 부품은 충남의 아산공장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의 생산유발효과와 고용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수소전기 상용차의 전북 생산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연간 생산량이 몇백 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당장 전북경제의 회복과 고용증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희망에 도취되어 있을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소산업은 수소산업대로 인프라 구축과 부품산업을 지원하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도 힘을 쏟는 한편 기존에 도내에 입주된 기업의 조업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도내 주요 제조업체들의 최근 조업률이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조업률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도울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업률만 높일 수 있다면 신규투자 없이 변동비만으로 고용과 매출이 증가함을 체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이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북이 수소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침체된 전북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및 여러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표시 및 표1, 2는 속기록에 기록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서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무주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의탁 의원입니다. 등방천 오염실태와 생태하천 복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영 덕유산골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무주리조트 숙박시설 등에서 오염된 물이 등방천을 타고 흘러들고 있습니다. 청정지역 무주, 매년 150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는 리조트에서 하수관리, 하천관리에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무주리조트 상하수도 사용량은 2017년 상수도 5.5㎞ 138만9,783㎡이며 하수도 사용량은 61만4,018㎡로 상수도 사용량과 비교, 절반 이하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추측컨대 상당한 양이 누수되거나 하수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무주리조트 설천호의 연간 물 사용량은 2017년 204만2,827t, 사용료 5,361만6천원으로 설천호 연간 물 사용량과 하수도 사용량이 3 대 1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조사와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가 제출한 무주리조트 하수관리 설치 연도 및 하수관로 교체내역에 따르면 설계도면조차 없고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관정 200㎜에서 300㎜까지 10㎞ 구간은 약 24년에서 29년 전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주리조트 하수관로 300㎜ 이상 조사 결과 196곳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관련 하수관로 CCTV 결과를 즉시 제출하고 향후 무주군과 협조하여 직접 조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영에서 운영하는 무주리조트 오폐수관 노후화에 따른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하수 및 슬러지 누수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민간회사라고 해서 하천을 오염시킬 권리까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설천호 하천수를 일정비율 등방천으로 흘려보내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곡물은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만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개인사업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일방적인 독점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쾌적한 주거환경과 생활을 영위할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하천법 제49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위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무주 등방천은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1급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 많았으나 현재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없다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의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촉구합니다.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 또 다른 요인은 무주리조트 탁류시설의 가동중단으로 생각됩니다. 설치면적 6,023㎡로 탁류정화시설 및 약품투입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설이나 확장한 바가 없고 수년째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다음으로 한솔동에서 웰컴센터까지 지하관로를 폐쇄·철거하고 기존 지하관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를 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등방천과 지역주민, 무주리조트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탁류처리장 철거,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수립·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현대사회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 독거어르신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봉사의 개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들을 통해 봉사현장에 직접 참여하거나 후원금 형태, 식당 자영업자는 독거어르신을 모셔 식사대접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중 새마을운동조직이 봉사단체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에 구성된 새마을운동조직은 초기에는 마을 단위 생산 및 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지역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1만3,954명에 이르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나 새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신 노고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혜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바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문제입니다. 새마을장학금은 내무부 준칙이 제정되면서 지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라북도는 1975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40년 넘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1,200만원,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9천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도비, 시․군비 매칭으로 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시대흐름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위상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새마을장학금은 박정희 유신 독재로부터 태생한 유신 잔재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정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특혜성 논란과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광주에서는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조례도 거의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작년 4월 문제제기된 바 있으나 아무런 개선의 의지가 없었던 상황으로 장학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평상시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화재 시 출동한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해마다 5억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고 올해도 529억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지급하는 예산을 의용소방대원이 화재 출동 시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소방복, 소방장비 지급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지비 충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촛불 정국에 맞는 현명한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새마을회나 의용소방대는 공익적 측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봉사단체들과의 역차별을 유지하면서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의용소방대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관례는 반드시 시정되어 특혜논란의 중심에 있는 불합리한 장학금 제도를 바로 폐지하고 도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점검해야 합니다. 덧붙여 1994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새마을기 게양 여부는 단체장의 자유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도청 앞 국기 게양대에는 태극기와 나란히 새마을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사회에서 무심코 지나친 사라져야 할 적폐가 아닐까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입니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주민과 지역상생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해당 대목을 직접 인용해보겠습니다. 지역별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조율하여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들과 새만금개발청이 지역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발전사업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상생의 모범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움직임은 지역과 주민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관점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듯합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지엽적인 사업추진 방안만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행태는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예컨대 발전수익을 새만금사업에 필요한 매립토 조달에 투입하겠다는 새만금청의 섣부른 공언은 마치 당장 먹기 좋은 곶감만 빼먹겠다는 못된 심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역과 주민이라는 핵심 키워드는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새만금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에서 분명히 할 것은 첫째, 도탄에 빠진 군산의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전라북도의 낙후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책기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유치해서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고, 관련 산업의 집적화와 기업유치를 통해 산업 연관효과를 이끌어내며,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규모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시적인 정책목표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대전제에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재차 강조드리지만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구축과 지역주민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사업은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한 지역상생의 모범도 한낱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군산의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 발표를 수용했습니다. 정부 입장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언컨대 새만금청이 주민 중심의 지역상생이라는 대원칙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약속만 하고 2019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을 조속히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산업 유치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전라북도 및 군산시 그리고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단순히 형식적인 공론화 채널로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군산시는 물론 전북도민의 의견과 입장을 제시하는 최종적인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합니다. 셋째, 태양광 발전용량 총 3기가에서 전북 몫의 절반에 해당하는 1.5기가로 확대하고 이에 대해 개발권을 군산시와 전라북도, 전북도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넷째,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모색해가야 합니다.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기업이나 금융자본, 기타 대규모 투자자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민참여 방안에서 저소득층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태양광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발전기금으로 전환하도록 가칭 환경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선순환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전라북도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작년 11월 새만금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구성과 펀드 등 참여방식을 강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산과 전북도, 새만금청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방행정이라는 비판과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터놓고 함께 머리 맞대며 군산, 전북 몫을 단단히 챙길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제2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있어 전북은 여타 지역보다 시작부터 앞섰고 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무상교육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전면적인 무상급식이라는 말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계획에서는 지원대상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그리고 특수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두 기관이 시행하는 무상급식에서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로 수업료와 급식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역시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를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인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각각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누리과정비는 제자리걸음이고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해 원비 역시 동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결지원금은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인상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반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원비 부담이 매월 평균 20만원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도 역시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에서 지원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이유가 도교육청과 유사하다면 전북도 역시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명확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이고 사립유치원 등의 학부모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도청과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즉각적인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단계적으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실 것을 두 기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근 각종 비리 적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는 사립유치원 역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민적 여론을 겸허히 수용해 그간 유아교육에 헌신해왔다는 점을 다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9년을 전북 유아교육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전북의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관계 기관에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실군 선거구 한완수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해서 전북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작년 한 해 최대 쟁점 법안이었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신속처리 안건인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최대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부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제도 시행 4년 차에 들어가는 현시점에서 어린이집 CCTV 운영과 열람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전라북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건 보통 이를 의심한 부모들이 CCTV를 볼 것을 요구해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실제 부모들이 CCTV 열람을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상반기 전국 어린이집 CCTV 열람현황을 보니까 실제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전체 대비 1.3%에 불과합니다. 전북의 경우에도 아동학대 확인 목적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학대나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하는 경우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상으로는 부모에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부모들은 영상정보 확인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며 제도와 현실의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CCTV 열람 요청에 대해 어린이집마다 다른 입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원장의 재량으로 CCTV를 확인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CCTV 확인 후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고 반대로 처음부터 아동과 선생님의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침해 이유로 거부하거나 복잡한 절차상의 이유로 보류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영상정보 확인으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상정보 열람은 해당 어린이집을 떠날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부모들의 속앓이와 하소연이었습니다. 의무화된 CCTV, 그러나 CCTV를 둘러싸고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불신과 의심의 벽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열람 목적과 시기 등 제약없이 자유를 갖게 되면 교사들의 작은 행동에도 과민반응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극적 교육 초래 등 보육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감으로 전체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 설치되었지만 본질적 문제해결의 대안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보육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사들의 노고가 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역할을 하시는 교사들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과 처우개선 실행이 보다 시급하다는 지금의 보육현장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을 위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부모와 아이 그리고 어린이집 관계자 모두가 신뢰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실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재의 비판과 질책을 언제까지나 중앙부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생산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 취지대로 부모들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고 명확한 열람사유의 제도 보완과 열람에 대한 부정적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효과가 시급합니다. 나아가 전라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도청 내 영상정보 열람 지원서비스 제공 등 CCTV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어려운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의 삶도 윤택해지는 새로운 희망을 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8년은 위기와 기회의 상존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가운데에서도 크고 작은 결실을 이루어낸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기회를 만들고 찾았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 등의 여파로 아직도 지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허약한 전북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제 분야를 보강하는 조직개편 등 집요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친환경 전기수소 상용차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홀로그램산업 육성과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구축, 금융산업 육성, 여행·체험산업 1번지로의 도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국가 예산과 도 예산은 사상 최초로 동시에 7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7조328억원을 확보하였고 도 예산도 7조5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할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으로 새만금 개발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되었고 장기 임대용지 67만㎡ 확보와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발표는 내부 개발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사업 시작 27년여 만에 1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 확보와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여 어느 정부 때보다도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의 역사를 재정립하여 도민의 자존감을 높였습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고 전북에만 없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도 국가 기념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99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최고의 성적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등 도민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2018년 한 해는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기회를 찾아 긍정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는 절차탁마의 자세로 민선6기부터 다져온 정책들을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는 첫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긍심과 자신감으로 자존의식은 높이고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맞추어 각 분야의 체질 강화와 생태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전북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민선7기 주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19년은 삼락농정·농생명산업 등 5대 도정 목표의 완성도를 높이고, 16대 핵심 전략별 실행과제를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건설, 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산업 생태계 구축, 홀로그램과 안전보호 융복합산업 육성,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악취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속 성장 가능한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공 개최와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전북대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도민의 힘을 모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19년 도정의 역점시책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수요와 환경에 맞춰 8개 분야로 나누어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삼락농정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을 선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은 미래 지구를 지키는 절대적 가치를 보유한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입니다. 민선7기 전북도정에서도 농업을 도정 제1과제로 삼고 대한민국의 대표 농도라는 자부심을 이어가겠습니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통해 청년농업인 유인을 촉진하고 미래 농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와 로컬푸드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 운영,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으로 활기찬 농산어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은 스마트전문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새만금권역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1조원대 수소산업 육성 등으로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강점과 여건을 바탕으로 전북의 노력과 주도로 산업화에 초석을 다진 스마트 농생명, 안전보호 융복합섬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탄소융복합산업은 전략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연구소기업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셋째, 멋스런 창의문화가 숨쉬는 대한민국 여행·체험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부문 우수상을 받은 전북투어패스는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보완시켜나가고 생태 및 대표관광지 육성과 전북 1000리길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 있고 특화된 토탈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를 유치하여 7년 연속 대규모 행사를 통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다시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한민국 여행·체험1번지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 신규 건립, 컬링장 건립 등으로 문화와 체육을 통해 쉼이 있는 도민의 일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북 자존의 시대에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소와 함께 전라유학진흥원 등을 설립하여 전북 역사의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동학농민혁명은 전북의 얼과 혼을 담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하여 청년,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 등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GM군산공장 부지와 숙련된 노동자를 활용한 차별화된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여 새로운 일자리 성공모델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가치활동과 연계한 청년활동 수당 신설로 청년자립과 지역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희망센터를 운영하여 경영부담은 완화하고 자생력은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포용적 복지, 깨끗한 환경, 나눔 실천으로 따뜻한 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여 다함께 잘사는 사회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에서 노인까지 아우르는 복지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악취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가꾸며 인권이 존중되고 나눔과 협력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산림휴양·치유 기반의 4개 국가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 생활권에 대규모 도시 숲,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녹색공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으로부터 사람을 우선하는 안전전북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선제적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완주소방서 신설, 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차 확대 등 긴급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빠르고 정확한 현장대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곱째,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공공주도 매립은 신속히 추진하고 장기 임대용지 확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선도사업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2단계 새만금수질개선평가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축산오염원 저감과 비점오염원 관리를 강화하여 수질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년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새만금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조직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 정비, 부지매립과 기반시설 조기 구축, 새만금글로벌리더센터 건립 등 차질 없는 준비와 붐 조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덟째, 지역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과 동부권 지역특화사업 육성, 5권 5축을 중심으로 14개 시·군이 차별화된 시책을 통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복콜버스,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광역 및 생활권 연계 도로망 등 SOC를 확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 맞추어 대한민국 농생명융합 혁신성장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특화산업 발전, 정주여건 개선, 상생발전 등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9년 전북에 불어온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살려 전북대도약과 융성을 이루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기해년 새해에도 도정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새해에도 더 나은 전북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도 전북교육은 학생, 교사,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썼습니다. 배움과 삶이 연계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과 수업나눔을 확산했습니다. 배움과 성장 중심 전북형 평가제도가 안착되도록 도왔으며 학교별 기초학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기초학력 책임교육에 노력했습니다.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했으며 진로․진학 꿈사다리 프로젝트로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찾아가는 진로․진학 상담과 특강, 고등학생 대상 대면 진학 상담과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찾아오는 농어촌학교를 만들기 위해 도심지역 대규모 학교와 작은 학교를 연결하는 어울림학교 110개교를 지정․운영하여 농어촌 작은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고 학교자치 기반 조성을 위해 유․초․중등교육권한 배분 정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여 학교 업무 최적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학생자치활동과 학부모회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상생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특구와 농어촌교육특구, 다꿈교육특구를 운영하였고 전북형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추구하였습니다. 1인 1예술 활동으로 다양한 예술감수성과 창의성이 함양되도록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였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실습이 노동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생과 실습 대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중심 과학교육 지원으로 미래지향적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지역별 과학 체험마당 등을 운영하고 안전한 과학실험실 환경 등을 조성하였으며 과학교사 학습공동체, 융합인재교육 수업지원단 운영으로 과학교사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난해에 추진했던 주요 교육정책들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이루어낸 것은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 덕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2019 주요업무계획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책자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입니다.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2019년 교육지표를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으로 설정하고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 5대 주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첫 번째 “자율과 도전, 배움이 즐거운 학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유치원, 초 2․5학년, 중 2학년, 고 2학년 대상 생애주기별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북119안전체험관을 활용한 교직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지원하고 약 11만m²에 대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과 약 17만m²에 대한 학교시설 내진보강을 진행하려 합니다.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17차시 이상 보건교육과 담임교사 중심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활성화, 연간 15차시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을 위해 저염식, 저당식, 아토피 예방 식단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구입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발달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 자살 위험군 조기 발견 및 관심군 학생 사후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중심 상담활동입니다. 학교 내 설치된 위(Wee)클래스와 시·군 교육지원청별 설치된 위(Wee)센터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도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 상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문화 혁신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사후 치유 지원을 강화하며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예산 지원, 교실 내 공기 질 점검과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교수·학습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교육시설 개선 분야에 2,170여억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지속적인 학교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법정관리용역 및 소규모 수선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게 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8년간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 136개교의 혁신학교와 130개의 혁신학년, 6개 지역 혁신교육특구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지정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을 위해 배움과 성장의 수업한마당을 개최하여 수업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연계되는 수업나눔을 위한 참학력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삶을 가꾸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단위학교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내실화하고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며 전북형 자유학기제가 정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북형 평가제도 안착을 위해 초등학교의 성장평가제 정책을 지원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평가방법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초학력 책임교육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대상의 첫걸음지원학교와 초중고 학생 대상의 맞춤형학습지원학교를 운영하여 단위학교 중심 기초학력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초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며 역사교육 담당교사 대상 전문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36쪽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자율적인 진로탐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정보 안내를 위한 대입진학지도 지원단과 입시설명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과 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각종 기능경기대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초등 기초수영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600개 학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여 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교육소외계층 우수 예술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을 위해서는 체험과 실천 중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실천 중심 환경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1쪽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등학생 독서토론 인문학 캠프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초등학교 신입생 책꾸러미 사업과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 지역에 순회사서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 다양한 영어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기능의 균형적 교육으로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6곳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익산시에 외국어교육센터를 새로 설립하겠습니다. 과학․수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체험 중심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개념과 원리 이해 중심 사고력을 배양하는 수학교육을 구현하며 발명교육과 꿈돋움 영재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미래창작공방 조성입니다. 올 연말까지 16개 발명교육센터에 미래창작공방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더욱 크고 위대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학교 중심의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ICT 기반 교육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정책 두 번째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해 유·초·중등교육권한 배분 T/F팀을 운영하여 중앙정부 교육권한이 학교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폐지하거나 통합하여 학교자치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단위학교 학생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교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일상에서 경험하고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참된 민주시민을 키우겠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학생, 교사가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를 추진하고 안보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지원하겠습니다. 51쪽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입니다. 인권우호적 시설 운영과 인권교육 강화, 인권 관련 동아리 운영 지원으로 학교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를 위해 등교시각 늦추기와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의 건강권과 행복권이 가정을 통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53쪽 존중받는 교원을 위한 교권 신장입니다. 교원에 대한 예우와 교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교권 침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권보호 업무지원단을 운영하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심리적․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 연수를 내실화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교과 연구회 및 자생동아리를 지원하고 교실 수업 지원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업전문성 신장 워크숍 및 수업전담네트워크, 수석교사 역량 강화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56쪽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업무 최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감축 및 총량제를 운영하여 신학기 공문 발송과 부서별 회의 통합, 신학기 회의 소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행정실장 업무 공백 시 학교 회계 업무 대행 등으로 학교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여 우선 시범 교육지원청을 4개 지정하고 운영하며 성과분석을 해보고 향후 확대해가려고 합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입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로 정해 점검하고 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연 15시간 이상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9쪽 주요정책 세 번째 “가벼운 어깨, 함께하는 학부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내 전체 공립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체에 대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학기 중 토․공휴일 결식이 걱정되는 학생들은 여건에 따라 카드, 도시락, 부식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앞서 우리 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교 입학생들의 입학금과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1학년도에는 모든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복 및 현장체험학습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학생에 대하여 1인당 30만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초․중․고․특수학교의 테마식현장체험학습 참여 학생들에게 학교급별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과후학교 운영과 안전하고 질 높은 초등 돌봄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유학생 교육기부 지구촌 문화교실과 관계기관 연계 교육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교육기부 자원을 발굴하고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과 외국어, 수학교육 활성화, 전북e스쿨 운영, 성장평가제 안정적 시행 등으로 사교육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원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학원자율관리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지도를 통해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능동적 학교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의 소통 확대를 위해 교육정책 간담회를 확대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숙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69쪽 주요정책 네 번째 “청렴은 기본, 공정하고 따뜻한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감사 7일 전까지 대상기관 통보 및 연간 자체감사 계획을 공개하여 현장 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호사, 전직 의원 등이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감사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부패방지 시스템 강화를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학교에 대한 지도 점검과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외부조사기관 위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부패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동체 참여 인사(자문)위원회, 인사 상담제 운영과 인사만족도 조사, 인사 검증 강화를 통하여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반직 인사원칙을 정립하기 위해 전보 희망서에 따른 근무 희망 지역 배치를 우선하고 승진 심사 시 심층면접과 현장평가 등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학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학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인 및 교비 회계 예·결산 지도점검과 공개를 추진하고 사립학교 시설공사 기술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학기관 회계 관리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및 북한이탈학생 교육을 위해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과 다꿈학교와 다꿈 부모나라 체험학습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이탈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북한이탈학생 기초학력 향상 및 학습 적응을 지원하고 진로․직업 캠프와 북한이탈학생 지도교사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교육복지 중점학교와 연계학교 등 329개 학교를 지정하고 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위기 가정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제공하겠으며 실질적인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함께 가는 특수교육을 위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내실화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학생 교육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아․놀이 중심 유아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놀이와 체험 중심 실내외 활동을 강화하고 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가 보장된 방과후과정을 활성화하며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인건비보조금 지원과 회계 및 복무관리, 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 확대로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주요정책 다섯 번째 “소통과 협력, 건강한 학교-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작은 학교 희망 찾기를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한 어울림학교를 올해에는 113개 학교로 확대․운영하겠으며 10개 시․군을 농어촌 교육특구로 지정․운영하고 농어촌 유․초․중등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314교에 436대의 통학버스와 54개교에 66대의 통학택시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농어촌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48개교의 원도심학교를 지정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원도심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25～27명 조정 등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도심과 원도심 지역 간 교육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체들이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위한 놀 권리 보장입니다. 각 시․군별로 17개 초등학교에 우선적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놀이시간 확보 및 놀이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육과 아동 권리 교육으로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 조성 및 지원입니다. 지난해 익산시에 어울누리 청소년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청소년 문화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올해는 군산에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구축하여 학생 스스로 자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송성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만여 전북 교육가족은 올 한 해에도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땀 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 민심과 괴리된 정치로 사회 근간이 흔들렸던 지난 10년 동안의 적폐가 남긴 생채기가 아직도 선연합니다. 장삼이사의 평범한 상식이 관통하는 사회를 열망했던 뜨거운 염원은 촛불이 되어 타올랐고 문재인정부는 촛불을 더욱 높이 들어 사회 곳곳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소시민에게는 생채기가 되는 적폐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먹음직스러운 탐욕의 과실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적폐청산을 통한 사회치유의 과정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이들에게 묻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존의 세상을 원하는 것인가? 소수의 독점을 기초로 한 차별적 세계를 바라는 것인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땀 흘리며 소박한 삶을 꿈꾸는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실질적인 제도적 완비로 결실을 맺음으로써 다수의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집권정당으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며 사람중심 문재인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동력을 잃지 않도록 낮은 곳에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예고하는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첫 만남을 가진 후 한 달 후에는 북측 통일각에서, 그리고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서 총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이은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도출해냄으로써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우리 앞에 놓인 준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도 그리고 에둘러 돌아갈 수 없는 것 또한 우리 모두의 숙명이며 역사적 사명입니다. 대립과 긴장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한반도의 대전환을 두고 일각에서는 또다시 해묵은 색깔론 공세를 펼치며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분단현실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이념대립의 수혜에 안주해온 정치세력도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유입되기 시작한 역사의 큰 강줄기를 직시하고 함께 동참해주기를 촉구합니다. 대화와 포용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합시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평화가 생존의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견인해온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활동은 물론 도 차원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통일을 향한 여정에 뜻있는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터널을 관통하여 이제는 전북의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습니다. 새천년의 첫 단추를 꿰는 올 기해년은 지난 천년의 역사적 곡절을 냉철하게 성찰하는 동시에 창조적인 전북의 내일을 설계하는 명실상부한 새천년 전북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영화만을 추종하는 박제화된 지역발전상을 넘어 21세기 첨단사회에 부합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북의 내일을 그려나가는 장도에 저희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묵도하고 있는 씁쓸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조업 비중 감소로 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지역 내 총생산, 역대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 청년과 중장년층 등 세대를 아우르는 일자리 문제 등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는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도내 농가의 순수 농업소득이 늘어나는 등 전북의 전통적 산업기반인 농업분야에서 실낱 같은 희망이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전북도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삼락농정의 결실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전북의 내일을 위해서는 절망의 근거를 직시하고 희망의 원천을 곱씹어가면서 통렬한 반성과 희망찬 정책설계를 병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분기별 당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분기별 협의체 운영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의제발굴과 정책추진의 수월성을 제고하고 도의회와 전북도청 상호 간의 협치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지방정치에서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전범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당정치의 본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일당편향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우려도 불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상생을 빌미로 당론을 포기하거나 정치적 거래대상으로 삼지 않되 소수정당 및 무소속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의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은 물론이고 다수당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저희 당 입장에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저희 당은 신뢰받는 도의회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명분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주민숙원사업비 사안에 대해서는 그간 불거졌던 불미스러운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마을 단위 소규모의 민의 반영이라는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도민 여러분! 올해 기해년, 새로운 전북의 밀레니엄을 힘차게 추동하고 낙후와 차별을 딛고 올라서는 전환기적 지역상을 구현함으로써 유연하고 속도감 있는 지역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쏟겠습니다. 관심 어린 눈길로 고언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도민 여러분의 일상에 다복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 제10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전라북도에 유일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2018년 12월 28일 자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조건부 재지정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 정부는 2016년 9월 30일 발생한 두 살배기 중증소아외상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1월 17일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전라북도의회의 결의안이 동년 11월 22일 채택되는 등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다음 해인 2017년 5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건부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하였으나 3년마다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에서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취소했다. 이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만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애꿎은 도민들만 의료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학교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지표 달성률을 충족시키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대외 이미지 훼손과 병원수익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금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대대적으로 성찰하여 도민이 자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북의 거점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응급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도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금번 조치는 응급의료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실수가 아닐 수 없다. 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 사무로 특정한 것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응급의료체계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라는 것이지 그에 반하여 중대한 결함을 조장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라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을 것이다. 전북대학교병원이 3년 전 의료사고 이후 실추된 이미지와 신뢰회복을 위해 그동안 나름대로 혁신 의지를 가지고 이룬 협진의사 수준과 전문의직접진료율 등 모든 평가지표 충족을 위해 연차별로 향상시킨 뚜렷한 성과들을 감안하지 않고 목표치에만 집착하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존재하지 않은 결정이 아닌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당시 재평가 받는 입장에서 재지정 평가 기준이 타 시도 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북에 단 한 곳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목표치 조정권고와 함께 조건부 재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가지표에만 집착하여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책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임을 자각하고 지정탈락을 전북대학교병원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 국가책임을 높여야 하며 최종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직시하고 즉시 재지정해야 한다. 끝으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응급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제에 도 차원에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200만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를 철회하고 조건부 재지정을 연장하라! 하나.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병원은 더 이상 도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2019년 1월 1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북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철회 및 재지정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