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처음 개최하는 교육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2018년도는 11대 의회가 새로이 시작되어 6개월 동안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각종 의안 제·개정, 도정질문 및 5분발언 등을 통해 전라북도 교육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2019년도에도 도의회와 전북교육청이 서로 힘을 모아 공교육 혁신과 학교주체의 자치를 보장하고 참된 민주시민 육성과 교육가치 제고를 위해 교육평등과 교육정의 실현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상상력과 도전을 펼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및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조례안 6건으로 교육감 제출 3건, 의원발의 3건입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2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고 기구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을 반영하며 ‘전라북도학생교육원’과 ‘공공도서관’을 기관 특성에 맞게 ‘전라북도학생수련원’과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전북교육의 이미지 제고와 책임행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 변동 및 업무조정 사항 반영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업무조정을 하였고 전라북도학생교육원 명칭 변경 및 일부 수정내용은 ‘전라북도학생교육원’을 ‘전라북도학생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수련을 통한 국가관 확립과 개척정신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은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였고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부칙으로 타 조례는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 별표3이 개정되며, 전라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를 개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책상에 노트북이 하나씩 있는 거 보이시죠?

예.

헷갈려 죽겠네, 나 지금. 맨날 종이로만 보다가. 그쪽에는 책상에 노트북이 없는데 안 서운하시죠? 없다고 해서.

예.

저희 경비로 다 산 거예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좀 달라졌습니다, 모습이. 달라져서 나도 좀 어색한데, 잘 보이긴 하죠?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신설 및 기구 변경에 따른 업무조정 사항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기관 중 기관 운영 특성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2019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안이 통보되었기에 변경된 정원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174명에서 4,245명으로 71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 정원은 61명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3,853명에서 3,914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10명이 증원되어 312명에서 322명으로 변경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내용 보면요, 12조 학교자치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도교육청 지원 및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을 한번…….

교원인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장 보칙 학교자치 지원은 학교자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항상 그걸 살펴보자는 그런 뜻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가 된 후에 그 운영계획을 다음해 운영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보완할 점, 개선할 점이 있으면 조치를 하자는 그런 보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냥 조례만 통과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매년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학교자치가 정착화되는 데 큰 기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시고 지금 직원들한테도 얘기는 들었는데 전에 보면 교총에서도 뭐라 그럴까, 반대급부 성명도 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매끄럽게 잘…….

그래서 작년 가을쯤에 저희들이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요, 교총과 사립학교연합회에서 계속 반대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기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교총에서 반대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고 그것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안을 그대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또 사립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또 충분히 학교자치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동참하겠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고만요. 직접 과장님께서 들으신 건 아니고?

제가 들었습니다. 교총회장하고도 얘기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교총 전에 왔을 때는 회장님들이 직접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부 그러기 전에도 학교자치 조례를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고 하는 현직 교장선생님한테 뭔가를 하여튼 접한 바가 있어요. 다행히 이런 부분이 수정할 것은 수정이 됐고 이해불가한 관계가 정립이 됐다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보면 아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믿어도 되죠?

예, 저희들이 강행을 하려다가 충분히 시간을 늦추더라도 어차피 설득을 해야만이 학교자치가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솔직히 작년 가을에는 위원님들 저희들이 찾아뵈면서 설명드리면 교총회장이 뒤따라와서 반대한다고 또 설명하고 중간에 복도에서 많이 만나고 좀 멋쩍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행정이 서로 잘 가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가줘야 하거든요. 조율이 잘 됐다니까 다행인데 과장님 말만 믿고 그분들 얘기 안 들어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찾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간담회를 11차례 하셨다고 했잖아요? 간담회 대상자들이 주로 어땠습니까? 간담회라는 게 처음에 설명회 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안 돼서 나중에는 반대하시는 쪽하고 계속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은 지원단을 조직을 했는데요, 지원단에는 각 단체 대표도 있고 또 직급별로 교장, 교감, 교사 대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쭉 협의를 했고 협의할 때마다 각 단체의 의견을 새로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또 협의하고 그런 후에 또 공청회도 하고 각각 따로…….

공청회?

예, 공청회도 하고 또…….

공청회 할 때 교장 참석했죠?

예.

교사 참석하고.

예.

학부모 참석하고.

예.

학생은요?

학생은 참석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자치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수혜자가 학생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많은 수이고, 학교에서. 교사당 학생 비율로 따지면 교사 1명당 거의 30명 정도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보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외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안에 보면 자치기구의 종류랑 있고 5조에 학생회가 먼저 나오기는 해요. 그다음에 학부모회 있고 교사회 있고 직원회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시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그동안에 학생들의 인권조례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러한데 실제 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들은 완전히 배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의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제가 어디에서 이번에 또 그런 점을 발견했냐면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발표했잖아요, 40%까지 늘려라.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부랴부랴 단설유치원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지금 계획을 막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설유치원을 다른 공간에 별도로 짓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 병설로 돼 있는 데를 단설로 확대할 때, 익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규모가 현재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아마 맥시멈이 있을 거예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그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졌을 텐데 한쪽에서 병설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그 병설유치원을 학급을 늘려가지고 단설로 확장을 한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 학교 초등학생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공동으로 쓰는 공간들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쓰는 공간을 어찌 보면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리고 병설유치원을 학급을 늘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을 늘리는 경우도 학급 여유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쓰고 있는 특별활동실이라든지 방과후교실 이런 것들을 내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학교자치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상황인데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지 않은지. 그것이 분명히 고려가 되었어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미리 사전에 고려가 됐다면 그렇게 학교 병설유치원을 대폭 교실을 늘려서 국공립유치원 확대 거기에 맞춰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연 통과가 됐을 것이냐?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학부모회에서도 반대할 것은 뻔하다. 내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유치원을 확대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결코 거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단설유치원은 병설로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여기에서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또 거기서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초등과 유치원과 또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이 조례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는 하시죠?

예, 위원장님 고견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충분히 생각을 했고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전주홍산초등학교하고 병설유치원도 해당이 되는데요, 홍산초등학교 학생들도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너무나 커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장님의 우려보다는 저희들은 제5조2항에 보면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명시화됐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위원회나 교무회의 때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3항의 4번에도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정 속에서는 학생들이 빠져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 정말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기본 전제이고요.

저희들이 실태조사할 때 학생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분명히 이번 조례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어떻게 보면 조정역할에 대해서 시험대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 잘 해 가지고 조정역할을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교육청의 어떤 조정능력을 볼 때 한편으로는 믿음도 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그렇더라고요. 조정이 잘 되는 건 잘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전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학교자치 조례가 통과되면 해설서 또는 책자를 만들어서 전 학교에 배부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형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 등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권한과 근거를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진형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혁신학교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로 지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혁신학교가 더욱 발전이 되고 또 전라북도 모든 학교가 혁신이 되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곤 교원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져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완전한 100%는 다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시설 개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팩트가 제3조를 보시면 학교장은 교육활동·여건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사용을 허가할 수도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겠지만 일선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어떻게 보면 지침이 되고 조례도 발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굳이 관계법령을 뒤에다 해 놓으셨어요. 보니까 관계법령을 20%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기본시설 사용료 외에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추가징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학교는 하고 있고 어느 학교는 하지 않고 있고, 쉽게 말해서 교장선생님이 이 규칙 내에서 더 걷는 데도 있고 안 걷는 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만,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번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연료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1,198원짜리 기름값도 나왔는데 그러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연료비가 푹 떨어졌을 경우에도 감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것을 경직되게 문구를 해석하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하고 연계는 되는데요, 이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잠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한 취지를 살려서 시설 개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영심 의원입니다. 간담회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을 뵙고 조금 편하게 설명을 깊이 있게 했었으면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이 전에는 보호 및 관리였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목부터가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이전 조례에 담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법이나 조례에 보면 쌍방 간의 지켜야 될 권리나 권한에 대해서 담아져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전 조례를 보시면 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에 행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은 담아져 있으나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직원이 누릴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시대적 흐름도 많았습니다. 또 단체교섭으로 합의된 부분도 많았고요. 그렇게 명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단체교섭 내용보다는 조례에 담아서 유지를 하는 것이 교육공무직원 당사자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개정 요구안을 낸 것이고요. 혹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만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목별로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도 봤으니까요, 개정하는 부분들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교육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최영심 위원님, 개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저희 교육위원들 7명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전부 다. 위원님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설 안들 보시면 대부분이 교육공무직원하고 교육청 간에 합의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정년이나 다른 돌봄이나 보육휴가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게 있고요. 사실 이게 최선의 안이긴 하지만 이 안으로 통과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도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지금 발의자는 부족함이 있고 또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발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는 발의된 이후로 저를 단 한 번도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하지 않고 교육위원님들만 찾아뵈면서 못한다고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과의 행정업무가 이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아시고 질타를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지금 시대성을 반영하는 그런 요구들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도 분명히 선언적 의미든 합의된 문구든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들의 권리도 담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조금 더 논의를 깊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범위에 대해서요, 어느 기자분이 전화하셔서 묻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항과 3항을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강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원으로 적용을 하는 거를 요구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으로 포함하는 이 부분 자체를 무기계약이 되는 정규직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명칭은 조례로 물론 정해져 있지만 어디 무기계약직원만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종이 있고 무기계약직종이 아닌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종이 아닌 분들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공무직원에 포함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교육공무직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의미지 교육공무직원이라고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고 같은 교육청 관내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범위를 좀 넓혀준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기자분이 질문을 하셔서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직원이라고 해서 확대를 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또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재계약에 대해서 반복갱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재계약의 의미와 노력조항을 담는 거지 강제조항은 아니고, 그리고 기간제법에도 나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도 나와 있지만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제 공무원들이 의회에도 도청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이분들도 다 어느 정도 갱신기대권을 가지고 있듯이 기간제근로자들도 근로계약에 반복갱신의 노력을 해 주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해서, 저한테 시간이 있는가요? 저 말씀 더 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이나 또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이나 근무 외 장소에서 연수를 한다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자율연수로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이, 이 전제조건을 두 가지를 걸었습니다. 방학기간이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이라고 분명히 제한을 뒀고요. 그리고 소속의 기관장 결재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구조임을 분명히 여기에 명시를 했고, 교육공무직원들은 직종에서 하는 연수밖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교무실무사면 교무실무사 연수, 특수교육지도사면 특수교육지도사 연수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기회를 달라는 거지 업무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나가는 연수를 참여하겠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는 자율연수라고 분명히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석을 해서 아마도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별금지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는 몇 가지가 같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복무관리, 안전부분이나, 안전부분은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사항이긴 한데 안전부분이나 휴일 등은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휴가, 휴직, 경력인정 등에 대해서는 임금격차나 임금산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년 임금교섭이나 또 2년마다 하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차별해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조항으로 이거를 근무시간 또 휴가, 휴직 이렇게 풀어서 명시를 한 거에 대해서 의무조항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별개선의 의지 또 차별금지 노력이라는 의미로 노력에 더 임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17조 정년은 만60세로 지금 적용받고 있습니다. 왜 만60세로 적용받고 있는지는 교육청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단협 합의사항이고요. 또 고령친화직종은 정년 65세입니다. 65세인데 이렇게 변화하는 직종들에 대해서는 문구를 남겨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정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문구는 어떤 분께서는 그러셨습니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이런 문구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여기에 선언적으로 담는 건 그렇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육공무직원의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거에 검토를 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령친화직종은 정년이 65세인데 나머지 직종들이 만약에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령친화직종 정년이 사회적인 추이 변화가 있을 때는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8조 성평등과 모성보호는 지금 현재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출산·수유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그걸 인정하겠다고 교육청은 얘기하고 있는데 돌봄과 보육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담지 못하겠고 취업 규칙을 변경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공무원도 돌봄과 보육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으로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작년 18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조례 제정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을 왜 교육공무직원은 조례에 담지 않고 취업 규칙을 바꿔서 하겠다고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육위원님들의 질의나 질타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부분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올해 교육청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공무직원의 안전·보건·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고요.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사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조항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가 분명하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게 적용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우와 고용안정에 대해서 노력의 의미로 예산지원과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지급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련은 교육청이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담고자 사립학교 관련한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이건 논의를 해 볼 테니까요, 일단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던져주셨는데 우선은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무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심 의원 퇴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인데요, 지금 최영심 의원님이 나눠준 이게 개정안입니까?

예, 전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원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아니, 있어요, 있어. 그래서 전부개정을 지금…….

그러면 원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가지고 오니까 원안하고……. 지금 빨간 글씨로 써진 게 개정안 같은데.

뒤에 참고자료라고…….

지금 현재 노트북에 띄워놓은 것이 개정조례안인가? 아, 이건 개정조례안이고. 뒤에 참고자료…….

그러니까 이 참고자료를 이렇게 개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박양상입니다.

방금 최영심 의원님 설명 중에 최영심 의원하고는 한 번도 협의를 안 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발의를 하기 전에요,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가서 설명말씀을 조항별로 해서 전체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차례 드렸어요?

예.

그런데 한 번도 아까 하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잘못 들었나?

저희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청취불능)

아까 분명히 교육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발의한 최영심 의원 본인하고는 협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를 일단 확인을 하고.

설명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다 했어요?

예, 조항별로 설명말씀 다 드렸습니다.

예.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게 사실 전에 일부개정조례로 한번 올라왔었거든요, 지난 10대 의회 때.

6월 29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위원 수 그것만 조정을 했었죠?

예, 관리위원회.

그래서 그 부분만 얘기를 나눴었고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내용을 올렸는데 이게 많아요,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보니까 1조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것을 지금 여기서 다 논의를 해서 이것을 정리하기에는 오늘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이 조례안을…….

일단 보류해 놨다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님.

마이크 끄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 처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박희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