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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윤 의원 발언

제359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2019-01-14

정호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윤

정호윤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북투어패스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북투어패스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정호윤 위원장님과 이정린 부위원장님, 이병도 위원님, 조동용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그리고 최영일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예술 창달과 관광진흥 개발 등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59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방문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개발한 전북투어패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북도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전라북도 주요 유료관광지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범위, 판매할인,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등 전북투어패스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판매점 지정, 판매 수수료, 환불기준 등 판매점 운영 관리,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맹점 지정, 가맹점 준수사항, 정산 기준 등 가맹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투어패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유지보수, 가맹점 등에 인센티브 제공 등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위탁을 위하여 위탁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위탁대상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윤동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이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주입니다.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정린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2조의 3항에 보면 ‘숙박·공연’ 이렇게 해 놨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공연장’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미리 검토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4조에 대한 부분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가 있었는데 투어패스 사용범위인데 그 옆에 투어패스 사용자의 유효기간, 사용기간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밑에 5조에 보면 이용범위에 대한, 이용기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위에도 ‘사용’이란 얘기는 쓰면 안 되고 ‘이용범위’ 그다음에 ‘이용자의 유효기간’, 그러죠? ‘사용기간’이 아니라 ‘이용기간’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미리 점검도 하고 사용과 이용의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부족한 점 인정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그간 시행 중 발생되었던 내용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의 간담회와 금일 의안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나 안 제2조3호 본문 중 ‘숙박’을 ‘숙박업소’로, ‘공연’을 ‘공연장’으로, 안 제4조 제목 중 ‘투어패스 사용범위’를 ‘투어패스 이용범위’로, 동조1항 본문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사용기간’을 ‘이용기간’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병도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용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이의 없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6시37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