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구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보건사업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규원 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의원 김옥희입니다. 의료원 한센병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조금 아까 6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옥희
김옥희위원
그런데 6명이 격리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전문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현재 여기에서 1차만 하고 대부분 전문병원 가서 합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럼 6명이 병원에 가 계신 거예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왔다 갔다 하십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옛날하고 달라서 이런 병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어서 궁금했어요. 그리고 결핵 예방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344페이지, 결핵 환자도 지금 많습니까? 청양에?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많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그럼 잠복결핵은 결핵환자 검진하는데서 나오는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잠복결핵은 검진환자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검진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검진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옥희
김옥희의원
그럼 잠복결핵이라는 것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건가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잠복결핵은 나을 수 있는 경향이 많지요. 그런데 자기 몸이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많이 챙기셔야 돼요.
옥희
김옥희의원
결핵 검사를 청양군민은 다 하지는 않잖아요? 오시는 분들만 하잖아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대개 본인들이 요청을 하든가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상 하는 것은 거동불편자라든가 입소자 외국인 교직원 대학생 시스템 상으로는 하는데,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해서는 돈이 들어 가는거라 보조를 해주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검진을 하셔야 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한센병이나 결핵 같은 것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후진국 병인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341쪽에 치매안심센터 건립, 작년 12월에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 기초파일 완료, 3층 건물인데, 파일 공사를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파일이 큰 파일이 아니고요. 기반이 철골로 돼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애청각으로 박았다는 말씀이시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의환
최의환의원
기반조사보고서 했어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 해서 그것을 박은 것입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기반조사 보고서를 보링테스트를 했느냐고요? 했어요? 파일 한타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10미터 가까이 됩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10미터?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몇 번 박았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저희가 보면 3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의환
최의환의원
무슨 3층 건물에 파일을 박고 난리에요? 기반조사보고서를 제출 좀 해주시고 파일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파일공사비는 별도로 전체금액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러면 파일을 박기로 최종 결정된게 언제에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당초 설계할 때 반영이 됐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의료원 부지가 만약에 성토를 했다고 해도 오래 됐잖아요? 토질이 안정화가 됐잖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안정화 됐는데 속이 토질이 보면 속을 보면 그냥 다짐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수 십년 동안 이를테면 20, 30년 동안은 안정화가 됐을텐데.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뒤서 배수로가 있거든요.
의환
최의환의원
배수로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기반조사보고서를 본 의원한테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무작정 파일을 박는다! 건물이 3층 건물 아니에요! 15층, 20층 되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환자들 옆에 두고 파일 항타 쾅쾅 소리 나고 진동 있고.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진동은 크게 지금 다 끝났는데요. 크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심하지 않긴 왜 심하지 않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그냥 쳐서 박는 것 보다 돌려가면서 하더라고요.
의환
최의환의원
그럼 오거파이를 했다는 얘기인데, 오거링 하고서 파일을 심었다는 얘기에요. 그래도 최종 1미터 정도 한타렉 줘야돼요. 메타파운데이션 통 콘크리트 바닥 면적을 60cm정도 통 콘크리트 치면 돼요. 그런 방법을 택했어야지 왜 파일을 박아요? 하여튼 기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돼 있나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지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동절기 공사 중지가 과거에는 정부에서 강제성으로 됐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라든가 겨울철에는 온도가 상당히 따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게 아니고 감독관 생각 하에서 권장이라든가 판단해서 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전문적인 것이라 보통 주관부서에서 내려가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해서.
종관
김종관의원
감독관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감리단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감리는 어디업체에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리는 건축 설계한 업체이거든요.
종관
김종관의원
설계업체. 설계는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종관
김종관의원
감리는 상주합니까?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상주하고 있다고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348쪽에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여쭐게요. 금년 10월 달 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출산장려금 지급되는 것 알고 있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250만원씩이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대한민국의 모든 아기들은 국가에서 금년 10월 달 부터는 25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현재 첫째가 100만원, 둘째가 200 셋째가 500만원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현재 군내 셋째, 넷째 거의 없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많지 않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셋째, 넷째, 다섯째라는 것은 아닌말로 아기 욕심 때문에 낳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조금 돈만 많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첫째가 100만원보다도 첫째하고 둘째를 올려주시고 셋째, 넷째는 거의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아기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100만원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것도 상향시켜 주고 둘째도 올려줘서 셋째 넷째는 큰 의미가 없어요. 출산 장려금 받으려고 아기 낳는 사람 없을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틀리냐면요. 가급적이면 청양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몇 년 받으니까 낫지 않느냐! 이것 좀 다양하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의원
방금전에 김종관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치매안심센터 건립에 상주 감리가 있다고 하셨죠?
규원
한규원보건사업과장
감리를 두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어느 업체에서 감리하시죠? 상주감리가 아니잖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이라요. 지금은 안 있고 공사할 때는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법정감리지 무슨 상주감리에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매일 상주감리라고 해도 공사할 때 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와서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수시로는 무슨 소리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오잖아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일주일에 한번 이상 먼저도 기초만 해서 기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요.
의환
최의환의원
기초공사할 때 그 정도 오고 있다가 오는 것이지 무슨 상주감리입니까? 상주감리 아니에요. 법정감리지.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의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기술센터) 끝으로 2019년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촌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계획을 보니까 금년1월 중으로 청양교육청과 이행 절차를 밟겠다고 나왔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아직 진행된 건 없네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협의관계만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럼 확정 안 되면 어떻게 된거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대화 오고 간 것 없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선생 담당 하시는 분까지 사전에 12월 18일 날 최의환의원님 가실 때 같이 현장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 몇 분들이 공유재산으로 학교재산으로 있습니다만, 마을에서 몇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공유재산이니까 교육청에서 절차만 해주면 저희가 같이 매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2층 건물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층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다 1층입니까? 조감도 아직 안 나왔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조감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 8세대는 별도 신축이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의원
몇 평 지을 계획입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우리 귀농ㆍ귀촌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귀농귀촌팀장 최재한 입니다. 농업창업체류형 보육센터조성부분 자체는 2018년도에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원래 계획은 31억 가지고 했다가 공유재산이 청양군에 있는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교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8월달부터 사실상은 2월 달에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 매입 검토 보고가 올라왔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 자체는 8월달부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몇 번에 걸쳐 서 교육청에 시설팀장 경리팀장, 행정과장까지 같이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백금 분교 부분 자체를 교육청 시설팀장하고 경리팀장하고 같이 상의도 했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매각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매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매각하는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매각 부분 자체를 우리는 제일 처음에 문성초등학교 같이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최의환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던 부분이 구조 안전성 검사가 있었거든요. 구조 안전검사부분 자체는 사실상은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설계 과정에서 구조안전진단까지 하는 걸로 돼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부분 자체는 저희가 도의 균형발전 계획 변경내지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완료가 돼 있고 현재 사항부분 자체는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는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문제점 자체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고요. 몇 분이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다 소화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이것을 매각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체류형 조성에 따른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관련법을 검토를 했는데 장자 등에 관한 법률하고 문화재 보호법 조사에 관한 법률 농지법 여러 가지 부분 자체를 했는데...
종관
김종관의원
팀장님!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귀농의집 8세대를 짓는다고 했는데 한 세대 당 보통 몇 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냐는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아까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 부분 자체를 리모델링하는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남양초등학교 백금분교 자체가 교실이 8칸이 있어요. 8칸 부분에 어느 정도 큰 것 자체는 복도까지 포함하면 20평 정도가 되고요. 교장실로 썼던 부분 자체는 한 10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지금 20평 중에 실내부 면적이 16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자체는 2인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이고요. 교장실로 썼던 자체는 1인실로 해서 할거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그러면 귀농인의 집 8세대를 갖다가 기존에 백금초등학교 교실 안에다가 만든다는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교실자체를 리모델링 하는 것 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거기다 만든다고?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예.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알기로는 정산에 귀농인 8세대를 정산에 귀농인 있잖습니까? 그렇게 짓는 것 아니에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그렇게 신축적으로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백금분교가 갖고 있는 부분 자체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인데, 교실을 활용해서 귀농인의 집을 조성하고요. 또 2층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교육동으로 활용하고요.
종관
김종관의원
2층 없다고 했잖아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2층 있는 부분 자체는 전에 교실 말고 다른 편에 2층 건물에서 유치원으로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교육동으로 활용하고 운동장 부분 자체는 이중 삼중으로 가는 그런 실습 농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체류해가면서 교육 내지는 실습까지 창업쪽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밟아 가는 사업입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알겠고요. 건물이 백금 초등학교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건물은 1987년도에 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폐교 부분은 2006년도에 폐교된 걸로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32년 됐다는 얘기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물이 보통 각 기관에서 30년을 맥심엄으로 보고 그 이상 지나면 폐교하고 철거하고서 새로 증축하고 그런 과정인데 리모델링 한다는 자체가 물론 단층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밑에 아무래도 오래 되니까 콘크리트가 많이 부실됐을거란 얘기에요. 그래서 보강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에이치 빔 같은 것 이라든가 철골로 보강을 잘 해야 한다. 막연하게 콘크리트 썩었는지도 모르고 껍데기만 페인트칠해서 예쁘게 하지 말고 관리 잘 하라는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최재한 추가로 말씀 드리면 우리 최의환 의원님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측면에서 구조안전검사를 가식적으로 해보셨는데요. 상태로 볼 적에는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됐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도 움직일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관리부분 자체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안전진단은 동료의원님 협조도 고맙지만 참고사항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안전검사를 법적으로 받아야지 어떤 신뢰성 있는 곳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안전성 진단을 받아놔야지, 대충 구두상만 갖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참고할 뿐이고 제대로 하려면 안전진단을 받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여쭐게요. 시범 사업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일단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청양 우리 군정소식지를 비롯해서 청양신문, 백제신문, 주간지 지역신문에다 넣고 각 이장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1월 18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한 내용을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농업관련기관단체라고 해서 20여명으로 구성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담당 팀 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현장 갔다 온 내용을 설명 드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소장이 확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구기수의장
소장님 잠깐만요. 잠시 의원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AI영상회의가 10시부터 있어서 자리를 이석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퇴장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하고 떨어지신 분들...
김기준의원
이 절차는 시범사업을 결정된 것에 대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시범 사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결정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방법 같은 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대상 농가 선정을 놓고 시범사업 결정은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삼칠제로 그 다음에 70%는 보조를 해주고 30%는 자담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김기준의원
농민이 직접 제가 농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아니면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농민 스스로가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김기준의원
농민이 제안을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범사업으로 선정해준다는 말씀이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기준의원
지금 그런 경우가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애로 기술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보니까 애로가 있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이것은 특화감이라고 하면 이 기술은 정말 신기한 기술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기술을 함부로 전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이 맞는 농가가 있고 표준기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농림청이나 도기술원에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관내에서 예를 들면 멸구약을 뿌려야 하는데 석회를 뿌렸더니 더 잘 듣더라, 그렇다고 저희가 석회를 뿌리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품목에 맞는 농약을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있는데,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런 기술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틈새 작목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김기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의원 차미숙입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 해당과가 농업공동체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업정책과가 있는데요.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1차로 전에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농업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0%를 지원해 주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농업정책과에서는 50% 지원을 해주느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는 70%를 해주는 것은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대시키거나 할 때는 군의 정책 사업이거든요. 정책 사업을 확대할 때는 50% 지원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부서가 산림축산과, 공동체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는데, 금년 조직개편 하기 전에 농업지원과하고 산림축산과는 저희 센터에 모여서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자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일몰 시킬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살펴보기도 하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금년부터 해봐서 이 사업은 확대보급 할 가치가 있다, 또 정책적으로 확산시킬 가치 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부서에 9월, 10 에 평가회가 끝나면 통보를 해주는 걸로 해서, 그런데 과거에 보면 통보해주면 받아들여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온 것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농업관련부서가 1개 더 늘어났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한 작물을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간혹 어쩌다가 있습니다. 중복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같은 고추인데 저희는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는 50% 지원하니까 같은 작목인데 왜 기술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인데 50%냐 하는 중복도 그렇고 그리고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모든 사업이 3년 이내에 사업을 수행한 농가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도 최대한 중복 안 되게 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육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 세 가지 품목을 육묘장 운영을 하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농가에서 주문량이 증가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추묘를 100만본을 육묘를 합니다. 100만본을 육묘를 해서 11월 달에 저희가 5월 달에 공급을 하지만 육묘를 하기 전에 농가한테 100만 본을 읍·면에 경지 면적 대로 뽀개서 배정을 합니다. 장평면은 몇 주 재배 면적이 예를 들어서 몇 헥타이면 몇 주 이렇게 해서 그걸 면에서 배정된 범위 내 만큼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일부 모르는 면에서는 면장들한테 무조건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면장들한테 신청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장평면에 약 10만 본 밖에 못 주는데 배정을 했는데 들어온 것은 30만본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센터로 전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술센터에서 신청을 했더니 1/3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고추 종자라도 미리 주지 상토라도 주지 왜 안주냐고 해서 문제가 되는 면이 한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시기가 되면 읍ㆍ면 산업계에 연락을 해서 그 양만큼만 신청을 받아야지 너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준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8, 9년째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300평 미만의 노약자라든가 마을에서 노인양반, 부녀자 분, 어려우신 분 한두 분한테 전열 온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분들 지원할 목적으로 사업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지금은 80, 90이라 다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요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희가 재배하는 100만 본은 청양에 고추 필요양에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고추육묘 뿐이 아니고 배추묘 라든가 벼 육묘도 각 읍ㆍ면에 배정을 합니까? 배정한 것을 읍·면에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오버해서 더 많은 양을 준다는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배추는 충분하고요. 고추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벼 같은 경우는 벼 육묘사업은 왜 이걸 하느냐면 실패한 농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적기 이앙기가 지날 무렵에 저희가 실패한 농가를 파악을 합니다. 실패한 농가들한테 우선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고추묘 같은 경우는 배정량 대비 주문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화를 못시킬 상황이고 벼육묘는 이앙시점에서 파악을 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배추묘 같은 경우는 읍ㆍ면별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받아서 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거기에 대해서 약간 플러스 몇% 정도는 감안을 하고서 그러면 매년 공급하면서 육묘가 남아서 처치 곤란이라든가 이런 적은 없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었습니다. 조금 남는 경우는 벼 같은 경우가 있었고. 왜냐면 신청 받아서 그 양 정도 파종을 하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의원
금년 같은 경우 약 5억 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육묘를 공급해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1억 5000?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로 요구하시면...
인찬
나인찬의원
됐습니다. 그 정도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고추묘 같은 경우는 그만큼 우리지역에 고추생산 농가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4500여 농가 됩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4500여 농가. 앞으로 고추묘를 더 확대 육묘를 해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신지?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이기 때문에 저런 하우스가 1830평입니다. 제일 규모가 큰 하우스인데 그러면 10개 있어야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생물이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기는 이것을 읍ㆍ면에 육묘장을 고추연구회라든가 고추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읍·면에 육묘장을 설치를 하든지 마을에 하든지 이렇게 해서 분산시켜서 읍ㆍ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의원
알겠습니다. 세 가지 육묘를 하다 보면 다른 육묘도 요구하는 품종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많다보면 지금처럼 고추 전문가들한테 육묘기술이라든가 이런 노하우를 전수 시켜서 더 확대해서 많은 농가가 고추 재배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고추 하면 다른 것도 육묘해 달라고 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요.
인찬
나인찬의원
우리 지역은 주로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특산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쪽에 집중 육성 발굴해야 되겠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게 해서 모든 재배농가가 신청을 해서 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으로 나가야지 저희 센터에서는 사실상 어렵고요.
인찬
나인찬의원
그렇지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372쪽 상단에 역점3 사회적 가치를 담은 농촌자원 활성화가 전통장류나 아니면 장아찌 이런 것이 허가 받아서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류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장류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열대여섯 농가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옥희
김옥희의원
읍·면별로 골고루 퍼져 있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도 많이 있어요. 없는 면도 있고.
옥희
김옥희의원
장아찌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과 똑같은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저희 사업에서 했던 부분이 산야초에 관련돼서 장아찌를 해보자고 해서 왜냐면 해안가에 가보면 젓갈 백반이 있더라고요. 칠갑산 산야초 백반을 해보자는 사업도 있고, 농업인대학도 운영을 했고, 농산 가공품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많이 하셔서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아까 시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시범사업 선정하게 된 것 하고요. 2019년도, 그 다음에 내용하고 자료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금년 18일까지 농가한테 신청을 받으니까 선정되면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준의원
막연하게 예를 들어서 항상 시설설비 구축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용이 뭔지를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보고에 앞서 예산담당 불렀는데 금년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예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에 농촌공동체과, 농업정책과 미래정책과 하다보니까 예산서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2019년도 예산서를 새로 만들어 달라고요? 과별로 분리해서 해달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1회 추경할 때 해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진행하세요.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리해서 추경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청수
윤청수예산팀장
직제순에 맞게 편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승룡 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받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농업정책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인 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정책과) 이상 농업정책과 금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예, 의원 김옥희입니다. 210쪽에 청양고추구기자축제 명품축제로 육성 하셨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옥희
김옥희의원
2018년, 2019년도에 다르게 하겠다는 면이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획 중인데 일부는 나와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일부 나오신 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가장 큰 분야는 저희가 이번에 축제를 작년도에 도 향토문화축제로 선정되었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축제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바뀌자고 해서 어떤 민간참여 부분, 보고 드린 대로 민간 참여 부분을 확대해서 어느 일정부분들은 민간이 맡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가 더 커질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 사항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항상 고추판매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부분 특히 신경 써 주십시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직접 판매한다든지 저희들이 기존에 한다든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세요.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농업부분이 청양군에 4개과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라면 한 과에서 해야지, 저쪽에서는 고추 육묘를 해주고 이쪽에서는 종자를 해주고 이런식 하고 있는데 같이 합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고추부분에 있어서 육묘 관련해서는 민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씨앗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 인근 시·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하우스라든지 이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인데, 정책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별로 지원이 아니고 사람, 그 사람이 농업정책과에서 받고 산림과에서 받고 기술센터에서 받고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종목별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사업의 특이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수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안이라면 그런 부분은 사람 중심으로 지원금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를 들어서 산야초가 축산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관리를 하고 두 군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 업무는 작년 말에 기술센터 업무를 산림축산과로 이관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주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아주 이관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거기는 산야초팀이 따로 있던데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산야초 부분은 직제상 조정이 됐습니다.
차미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환
최의환의원
예, 의원 최의환입니다. 청양 고추ㆍ구기자축제 작년도 부스 배치 문제점 좀 파악 되셨나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전체적인 파악이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아마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임 과장이라든가 전임 팀장한테 협조를 받으세요. 그리고 부스 배치 평면도, 그게 혹시 있던가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이 그전에 농업지원과 근무를 하셨었죠? 또 한 가지 고추ㆍ구기자 축제도 운영해봤고. 경험해봤고 진행해봤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여섯 번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과거에 농업지원과 업무 맡으셨을 때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총괄 진행을 상당히 오래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추ㆍ구기자축제라고 하면 이게 축제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1천원짜리 깜짝 이벤트 있잖습니까? 아시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 안을 제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큰걸로 알고 있고, 아쉽다는 것은 축제인데, 읍ㆍ면에서 민속씨름 같은 것 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제가 1천원짜리 깜짝 이벤트 하는 원형을 만들었잖습니까! 우리가 보통, 씨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씨름 장소 만들어 놓고서 모래위에 덮어 놓고서 거기서 고추 1천원 이벤트를 하다가 끝나고 나면 씨름 할 수 있는 공간, 씨름을 하다 보면 읍ㆍ면에서 많이 응원하기 위해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상당히 함성도 나오고 재미있는데 그런 것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읍ㆍ면 참여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도 반드시 조정되어야 될 부분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검토해보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업지원과 쪽에 농기계라든가 하우스 같은 것 보조지원이 시끄러웠던 것 알고 계시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그래서 똑같은 것을 반복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차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좀 지도 부탁하겠습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의원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인찬
나인찬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우리 청양군 같은 경우는 농업군으로서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대한 국고라든가 지방비 보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우리 청양군 전체 면적에 상당 부분에 농업분야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이후에 농업지원과 직원이 감소됐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감소라기보다도 농업 쪽에 농촌 활력과를 신설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일부 나눠지면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업무를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직원도 그렇게 배치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직원 현황을 보면 16명인데, 16명이 전체적인 농업 전반에 대한 행정 처리를 하기 에는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들었는데, 업무를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어려움에 대해서는 늘 농업부분이 소외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저희 농업을 하는 농업직 공무원으로써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 하고 키워간다는 그런 군수님의 의지에 맞춰서 저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좋아요.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올해 변경되는 부분이 있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시골에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살충제 살균제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모든 작물에 무분별 하게 살포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PLS 농약 허용물질 관리하는 제도가 있죠?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인찬
나인찬의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부분을 관리 한다는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수 십 년 간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몸에 모든 것이 배어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 한다든게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업무 여건 맨 앞에 PLS이라고 해서 잔류농약관련해서 정해놓은 건데요. 올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농업이 어떤 한 지역은 특산품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도는 실험을 하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품질관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양구기자에서 이제도에 의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청양구기자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여건에 맨 앞에다 넣기는 했는데 아마 이 부분 농업 관련된 전체부서가 이 부분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지역 농업이 특산품 하나가 무너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맞아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전 행정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마음이 돼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한다면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물이 어려움을 타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의원
이상입니다.
구기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의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51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