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할인율을 5%적용하기 때문에, 순수한 뜻으로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을 많이 할인해서 다른 분들한테 되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방지차원에서, 5%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액수가 크면. 그래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상품권 조폐공사에서 상품권 제작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현금화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조 상품권도 나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하고 농협하고 판매대행점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안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생경제과에서 물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돈도 현금도, 이렇게 위조현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품권도 돈이 만 원짜리 정도는, 위조하는 것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틀을 만든 다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진짜 심도 있는 관심이, 우리 화폐를 만들어놓고 위조상품권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어려운, 우리 군의 실익이,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자치단체 운영하는 것도 알아보고 해서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품권이 또 이렇게 우리 상생경제과장님. 상품권이 이렇게 고창만의 특유의 상품권을 만들잖아요. 만들면 전통시장이나 고창의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이면 이 활용도 범위도 다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축제장에 입장료가 같은 것도 안 받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뜻도 축제위원회와, 물론 수박축제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축제마다 그 과가 다르죠?

예.

그런 부분은 그 축제위원회하고 또 이렇게 공유해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축제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료가 있는 부분은 그런 곳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축제장, 입장료. 대표적인 예로 구절초 축제라든가 국화축제 이런 곳에서 활용하는, 우리가 남의 것을 모방할 수 있으면 모방도 해야 돼요. 좋은 것은 모방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생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생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로 제출된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모양성제의 경우 축제 시작 전부터 전야제 행사와 야시장이 열리고 상품권 유통이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6조 제2항 중 임시가맹점 지정기간을 축제, 행사시작일로부터를 축제행사 시작 하루 전부터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2 규정에 정한 별표 2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1호의 기준, 기타 기준 첫 번째 규정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에 연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를 고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주민등록상을 두고 5년 이상 신청 토지를 소유한 자로 변경하고 두 번째 규정에서 공공기관을 삭제하며 다섯 번째 규정안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닷가로 한정하며 아울러 1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표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개조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수정안을 차남준 위원이 발의하여서 수정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 2조. 나)군수의 책무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4조 다)지원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6조, 라)민관정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입니다. 41페이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고창군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이바지하고자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제2호 고창 토농농산물이란 군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생명 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목의 야생종, 나목의 재래종 중에서 고창군수가 지정한 농업유전자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1항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지속적 품종 보존,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한다. 2항 군수는 농업인, 토종마을 등이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군 시책에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2페이지 제4조 종합계획 제1항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체계적 품종 보존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 농산물 보존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2항, 종합계획에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제1호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 제2호 토종농산물을 품종, 보존 육성과 지원, 제3호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계획, 제4호 공공기관의 자체계획, 5호 가공유통 판매 사업의 지원계획, 제6호 판매 소비촉진 방안, 제7호 종자 생산 및 보존과 보급, 제8호 토종농산물에 대한 검증과 씨앗 도서관 운영, 제9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10호 그 박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5조 지원 및 대상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보존 육성 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호 토종농산물 최종포, 전시포 운영 농자재. 제2호. 토종농산물 재배 기술 및 토종관련 연구회 운영, 제3호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제4호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43페이지 제7조 민관정책협의회입니다. 제1항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효율적 보존 육성을 위하여 고창군 토종농산물 민관정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협의회는 토종농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한다. 제1호 종합계획 및 판매촉진계획의 수립 시행, 제2호 보존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3호 보조금 지원의 계획 및 평가,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상으로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종농산물 지금 농산물 조례안을 만드는데 이것이 지금 토종농산물을 주로 어떠어떠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필요성은요. 저희 군에서 자생하거나 토종농산물을 채취하는,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 신물질 개발할 때 기본적인 재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토종농산물을 저희가 확보한 것을 가지고 대외적인 경장력 확보입니다. 특히 계속되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 농산물이 토종과 신품종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우리 고창군에 대한 농산물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토종농산물을 이렇게 재배, 토종농산물을 이렇게 육성하기도 하는데 소득이 안 되는, 지금 재래종. 토종하고 재래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종자도 토종은 수확도 떨어질 것이고. 품질도 떨어질 것이고. 토종이라는 이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재래종이 많이 보급되면서 소득과 직결 연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소득이 안 되면 또 회피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소득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면 신품종이라든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재배해서 하는 것이 경쟁력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토종농산물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해서 양축을 가지고 우리 고창이 농업군이니까 토종농산물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토종농산물 일부, 채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 옛것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예산을 조금 만들어가지고 농가들이 토종농산물을 이렇게 장려 재배하고자 할 때 아까 박스 같은 것 지원하겠다는 이야기 했는데. 재배과정도 지도사업을 센터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재료비로 2천만 원을 확보해서요. 토종종자를 구입을 해서 최종포라든가 전시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신품종을 개발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품종이라든가 이런 품종들이 많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어느 한 축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은 체감이라든가 과거에 토종, 종자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대외적인 경제력은 일부 있지 않겠나, 우리가 보존육성 하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예. 지금 현재 수수라든가, 또 팥 같은 것 이런 것들은요. 현재 그분들이 70세, 80세 먹은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을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관리 육성하고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라져가는 종자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서현광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로 제출된 고창군 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 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고유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