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할 안건은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 할 안건을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박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방문객의 규모와 지출이 일반관광객보다 훨씬 큰 새로운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각종 국제회의와 기업에 인센티브 여행, 전시회 연계 행사 등을 유치해서 고창 관광산업의 발전과 군민경제 향상에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 발전법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의는 없었습니다. 쪽을 넘겨서 조례안, 조문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마이스산업의 종류를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회의와 두 번째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등의 용어정리를 하였고 여기에 나온 이외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나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정의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3조에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사항으로는 1호에 국내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유치 지원 그다음에 3호에 전시회 참가사업의 추진, 그다음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그다음에 전문인력의 양성, 6호에 지역문화 관광과의 연계, 7호에 국내국제협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와 확충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에 전담기구에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는 위원회에 지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유산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마이스산업 자체는 굉장히 앞서가는 어떤 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고창,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세계유산이라든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든지 람사르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홍보나 유치하기에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2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형,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숙박시설하고 회의나 전시를 할 수 있는 컨벤션 기능을 가진 공간,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기존에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민자유치를 위한 기업접촉을 시작을 해서 차분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너무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지금 시설 기반 구축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동시에 미니마이스 개념에서 우선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조 7항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내 국제회의 및 전시실 시설확충. 그러면 방금말씀하신대로 컨벤션이나 여러 가지 규격에 맞는 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용역이 되고 있으니까. 세울 수 있다는 것도 가정으로 우리가 받아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커지겠어요. 사업이.

관광의 전체적인 인프라 부분을,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그렇게 하고 여기에 각종 지원 육성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군수께서 여성,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을 50%이상으로 세운다고 그런 발표를 하셨어요. 여기도 위원회 위원이 9명이잖아요. 물론 여성 위원들을 많이 참여, 각종 사업에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좋지만 50%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50%이상이니까 10명이면 6명도 세울 수 있고 7명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성비가 40%를 넘게, 넘게 해주고 60%넘지 말자는 개념에서 반반정도 개념으로 보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50%이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징적인 개념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군수께서 오늘 말씀하셨지만 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로.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고요. 공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문화의 전당을 보면 계속 물 퍼내고 있죠? 퍼내고 있잖아요. 모터 달아서. 쉼 없이 물이 나오는 곳이 고창의 토지에요. 바닥이 모래나, 쉽게 말하면 상수도 터지면 위로 올라와서 잡아줘야 하는데 밑으로 꺼져버려요. 그래서 유수율 문제가 생기듯이 물론 거기만 안 그럴 수 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대체적으로 고창읍내 땅은 하천부지 옆은 대부분 공사 시공도 어려울뿐더러 또 고층을 짓는 것이 아니고 2층 정도라면 지상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 방수나 모든 안전 면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여기 지적도상에 토지로 보면 길게 되어 있거든요. 바닥 면적이 300평정도 예상. 건축 바닥면적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위치는 어쨌든 간에 토지매입도 않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모양새가. 땅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길게 할 계획인가요? 구체적인 설계 내용이겠지만,

지금 설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지하층을 두는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하고 도서관 이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있는 성호도서관이라든지 국립도서관이라든지. 이용률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용률에 관해서는, 제가, 공공시설물 중에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도서관 용도로 짓지만, 도서관 용도로 지어도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호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이용률이 6, 70% 된다면 도서관이 필요한 것은 지역에 특히나 고창같이 학구열이 높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지역에서는 특히나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도서도 하나의 공간, 문화공간도 되지만 2층을 하든 3층을 하든 5층을 하든 그런 부분을 공간 활용을, 나중에 이것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고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를 미리 생각해야지 오로지 도서관만을 향해서 가버리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기본적인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의 대출, 열람만 가능한 공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도서관은 그 지역의 문화품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도서관이 건립이 되게 된다면 우리 지역에 지향하는 평생학습도시, 인문학 도시라는 품격에 적합한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인규 위원님과 조민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과장께서 불교회관은 몇 층인가요? 지금 현재. 몇 층으로 지어지고 있죠?

외관상 보이기로는 3층으로 보입니다.

3, 4층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시는 조민규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는 대게 주차장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방금 지적도 위치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주차장 문제가 넉넉한가도 검토하셔서. 지하는, 어차피 할 바에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검토를 해보셔도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면 물론 예산이 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할 때 잘 지어야 하니까. 후회하지 않, 우리 과장님 첫 사업인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의안번호 제77호 재무과에서 제출한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서관 시설 확충 필요성이 있으며 군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고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거점의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77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고창군 군립도서관 신축에 있어서 지상 2층, 지하1층으로 하고자 한다는 예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하층을 팠을 때는 하천 옆에 모래라든지 침수도 자주 되고 물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물을 퍼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도서관은 장소의 어려움도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습기가 올라올 우려가 많으므로 그런 부분을 제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조건부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1월 3일자 울력행정과장으로 온 정명숙입니다. 사람키우기팀장 이남례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박종연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혼·만혼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남녀에게 결혼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수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 고창군민이 고창군에서 결혼할 경우 1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동시에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한 명에게만 한 차례 지원한다. 이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 삭제와 조정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의 정보화 관련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실적이 저조하고 운영필요성이 낮은 정보화위원회 폐지와 정보화위원회 폐지에 따른 위원회 심의 조정 등의 기능 삭제,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자 지원사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정부의 정보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의 정보화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자 아이디 보급 및 이용사항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 변경에서 인터넷 민원을 전자 민원 창구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실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기능 중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및 이용을 삭제하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8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민규 위원님.

조민규 위원입니다.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다시 가까이 오셨네요. 질의는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를 테면 주민등록을 둔자로서 만 20세 이상 만 45세 이하 이것을 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가임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 혼인신고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있으니까 인구정책에 의해서 45세 이상이 되면 못 낳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45세 넘으면, 남자는 45세 넘어서 낳을 수 없나요?

둘 중 한 분은, 이게 양쪽 둘 중에 한 분이라.

그러니까요. 그걸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45세가 넘으면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논란이 될 소지가 많아서 그래요. 고창군에서 제가 이를 테면 과장님하고 결혼적령기에 둘 다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줘야 돼요? 100만 원 줘야 돼요?

100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서울에 있고 과장님은 고창에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죠. 똑같은 고창사람인데. 결혼 때문에 외지에서 올 수 없지만, 형평성의 문제에요. 요즘에 말하는 공정성의 문제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고창군민인데 고창사람끼리 결혼하면 100만 원을 손해 보는.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외지사람이 오면 100만 원 받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리고 연령에 대한 문제도 실질적으로 보면 저출산이라는 한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그러지 고창군에서 실질적으로 명분상 주는 것이지 100만 원 준다고 해서 결혼 하고 안 하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연령제한을 어쨌든 간에 고창 군민이면 결혼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초혼·재혼을 따진다면 조금 가능할지 몰라도 법령이기 때문에 기준을 잡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법을. 조례라는 것이. 그래서 고창군에 2년 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자가 결혼할 때 그거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혼하고 결혼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결혼, 단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이라는 자체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고창군에서 결혼을 할 경우라고 했잖아요. 결혼식을 고창군에서 올려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결혼식을 사정에 의해서 못했어요. 혼인신고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살아요. 이런 사람은 더 없어서 어려운데 이런 사람한테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되거든요.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미 여기에 대한 예산도 통과되어 있어요. 주는 기준은 명확하게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이러다보면 이런저런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20세 이상 45세는 연령은 가임연령대로 한 것 같고요. 또 고창군에서 결혼할 경우, 결혼이라는, 11조가 결혼지원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전제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혼인신고가 아니라. 11조가 결혼지원에 관한,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잡아야지. 그럼 어느 누가 결혼식 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다 결혼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군수는 혼인신고일 기준 2년 전부터 혼인신고, 군민으로 등록된 자.

혼인신고일 기준이라는 것은 2년 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고 나서 100만 원을 줘야하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을 확인하는 것은 결혼식이 아니고 혼인신고를 했을 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결혼비용으로만 나와 있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지급한다. 이런 것이, 조례는 구체성이 있어야 해요. 구체성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고창군에서 결혼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안 하고 외지에서 결혼하고 고창에다 주소가 다 여기에 있어서 고창읍사무소에 신고를 했을 때 문제점. 결혼식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지만 정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한 기준을 짜서 하자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제 생각에는 하다보면 또 규칙에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건 너무 과도한 일이고.

최인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