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조광휘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관련행정사무조사 목적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광역시 행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적이나 재정적으로 모든 면이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다면 거기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은 통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짜 인터넷에 정확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운영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제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인터넷뿐만 아니라 공문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공문에 답하라고 그러면 다 답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잘 표기를, 인터넷주소라든지 팩스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SNS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수구 김국환 위원입니다. 만약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수탁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도 할 계획입니까?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꿈나무팀이나 아니면 실업팀까지 범위를 포함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내용이니까 그 범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그러니까 총론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시인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체육회를 중심으로 볼 건지 아니면 개별적인 팀 단위로 그 내용들을 볼 건지를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을 오늘 이 논의 안에서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입니다. 민간위탁사무조사는 목적을 한 두 가지 정도 두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보에 의해서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줌으로써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제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무자들은 다 이메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근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설문조사 용지를 만들어서 메일로 근무자들에게 발송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략 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는데요. 스포츠 관련 또 체육 관련 부서에 대한 지금 현재 국민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지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훈련 이외의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용선 위원님께서 이번 사무조사관련특위 과정 중에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102개 기관 중에 시청 운동부에 대한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잘 인용을 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체육회 내부나 초ㆍ중ㆍ고에 대해서는, 저희 초ㆍ중ㆍ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시청의 운동부 정도 확인해서 진행하면 저희 명분에 맞을 것 같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과 다섯 번째 내용이 우리 조광휘 위원님과 임지훈 위원님 두 의견이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말씀드리자면 민간위탁사무조사특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이 가장 적법하고 또 투명성 있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메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의견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3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이렇게 102개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국환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가서 시찰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질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나가서 그 시설에 맞게끔, 몇 차례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민원을 받고 나간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 세 번 나가도 관철이 안 된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기관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세움 위원님.

질의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공모랑 입찰로 이 기관들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번에 조사특위 할 때 공모 채점표라든가 입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혹시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으로 그리고 입찰제한 조건이 있을 텐데 입찰제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지역제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보면 같은 기관들인데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법인만 달리해서 들어오는 기관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지.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부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채점표까지 다?

네, 채점표까지 다 공개. 하지만 그 부분은 대외비일 수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에게만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것 때문에 대외비라고 해 가지고 전혀 자료 제공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끼리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공개가 가능한 거죠?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이 지금공모나 입찰을 통해서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유세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금일 가결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월 31일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