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항상 산림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포 천백년 숲 조성 사업입니다. 수암산 내에 특화조림, 숲가꾸기, 숲길조성 3건에 1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천백년 전통의 역사문화도시로써의 관광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유통기반 조성 등 7건에 3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임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등 8건에 28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을 육성하고, 또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신설 등 8건에 1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산림 기반시설 구축으로 경영활성화 및 산림재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진화대 등 인건비 외 3건에 1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지상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입니다. 지상및항공방제 외 5건에 3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돌발·외래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삽티공원 내 6억 원의 사업비로 7개 테마를 조성해서 공원을 단순 쉼터에서 체험과 행사로 공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30억의 사업비로 곤충생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봉수산 내에 하겠습니다. 봉수산수목원과 연계한 생태관 조성으로 자연생태학습장을 제공하고, 또한 예당저수지, 휴양림, 황새공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물놀이터 보완사업입니다. 산성리 공원에 3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에 설치한 어린이물놀이시설에 캐릭터 바닥포장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와 부모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등 5건에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에게 특색 있고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고덕 몽곡리에 있는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수목 식재, 토양 개량, 시비, 관수 등을 해서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속의 집 보완입니다. 봉수산수목원 내에 6억 원의 사업비로 숲속의 집, 기타 편의시설 등을 해서 지역별, 계층별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휴양서비스 요구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입니다. 소규모 등산로정비 등 3건에 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체계적인 등산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숲길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등록비지원 등 11건에 6억 200만 원의 사업비을 지원해서 우량 한우생산을 통한 한우 사육 기반 구축으로 한우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사육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농가에 양돈농가모돈갱신 사업 등 9건에 1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산시설 개선으로 축산산업기반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수분조절제 등 12건에 35억 3,1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와 가축분뇨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한우명품브랜드육성 등 9건에 8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안전사육기반을 확보하고 사육에서 유통까지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젖소우수정액지원 등 13건에 9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젖소개량을 통한 고능력·고품질 생산기반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사료작물종자대지원 등 5건에 17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급조사료 이용률 제고와 조사료 기계화를 통한 축산농가 노동력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등 6건에 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내수면 어업활성화와 양식어업 경쟁력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당호주변 수산관광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예당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율관리어업 내수면어류 육성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료구입, 수차, 배합기, 차광막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해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인 소득 향상과 낚시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AI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12건에 3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과 구제역·AI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질병 방역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등 13건에 23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질병 사전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중복된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과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 여섯 번째 축산농가 지원확대, 일곱 번째 내수면어업지원 확대, 여덟 번째 예산 삽티공원 정비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입니다. 1억 3,000만 원으로 광시한우 축제, 대중교통 홍보물 부착, 홍보용 포장재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광시한우 & 한가위 면민화합 대축제를 개최하고, 홍보용 포장재 제작 및 대중교통 홍보물을 부착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6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학생 1,100명에게 250일 동안 우유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2쪽입니다. 산림경영 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지원 확대입니다. 140억 사업비로 산림경영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나, 공모 결과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지 산주동의를 추가 확보하고, 독자적인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여 2019년도에 재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349쪽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잖아요?

예.

해마다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때를 놓쳐서 항상 그러는데 올해도 예찰을 철저히 해서 터지기 전에 예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기에 방역하겠습니다.

354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예.

몽곡리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주민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예.

산업단지가 들어왔는데 원래 설계에 이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걸 왜 안 하냐고 하시는데 이번에 하시는 거죠?

예, 이번에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설계에 있던 걸 같이 병행하면 괜찮을 텐데, 공장이 다 들어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안 나오게 이 사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9쪽 가축분뇨자원화 및 처리지원이잖아요?

예.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마다.

예.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사실 가축하면 냄새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서도 민원이 많잖아요?

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는 조금씩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인식을 못했지만 지금은 주민 행복추구권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실은 그전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원도 많이 하고 농가들도 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분뇨가 많이 생산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산군에 낙농가가 돼지나 소나 모든 농가들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이 돈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된다고, 하도 보조가 많다 보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개 시설에 2억짜리 이런 보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제가 농정과에도 한 얘기가 있어요. 돈 10만 원짜리 보조를 받으려면 7, 8개 서류를 제출하고 사진 제출하고 별짓 다 하는데 이거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은 철저하게 돈 주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매일 그 냄새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서 단속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저감시설이니 각 분뇨처리 자원화라든가 모든 게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환경과랑 해서 시설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서 효과가 나게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예.

시설을 해줬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짜 군민들이 이거가지고, 사실 이렇게 많은 돈 해마다 들여가면서 냄새가 나면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과장님 2019년도부터는 냄새가 많이 줄도록, 없앨 수는 없지만 민원이 안 생기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에서 369쪽 보면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에 1억 3,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올해 처음 들어가는 거죠?

예,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양반들이 하셨었죠?

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 우리는 돈 10원 안 받고도 이 정도 했다, 자랑했어요.

예.

자랑했는데 돈 안 줬을 때보다 돈 주고 나니까 행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자체적으로 할 때보다 뭔가는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안 줘도 잘 하던 걸 줬는데 큰 효과도 없이 지금은 민간인이 주도해서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던 축제인데, 갑자기 1억 3,000만 원을 큰 돈을 줘서 이게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게 원래 본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돈을 줘가면서도 홍보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진입니다. 353쪽에 보시면, 사과나무 가로수 관리 경비에 2,000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게 어디 어디 사과나무 심어 놓은 걸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터미널은 제거를 했고요.

아, 뽑았어요?

예, 거기는 제거를 했고요. 지금 오가하고 봉산하고 두 가운데를 지금 사과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응봉 거는,

응봉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응봉면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해가지고 제거를 할 건지를 올해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사과나무 조성거리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사과가 예산군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로수로 조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로수로 심었는데 사실은 지금 관리가 소홀해서 사과 수확량이 안 나오고 응봉 같은 경우에는 자체 관리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소독비하고 인건비 정도는 나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가라든가 봉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됐죠? 오가에서요.

수확량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게 아니라 아주 안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던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예산군에 사과나무 식재를 했는데 저 정도라고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서 관리 좀 잘 하시든가, 아니면 제거를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364페이지에 보시면 유해어종 배스, 블루길 퇴치사업 있잖아요?

예.

그 예산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줄었던데 그게 많이 감소돼서 그런가, 유해어종이 왜 예산이 줄었죠?

이것은 자꾸 사업량이... 작년에도 다 쓰지를 못했어요. 배스가 그전보다 안 잡힌 답니다.

작년에 15톤 수매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다 소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톤을 작년에 수매했다고 그러는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15톤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예.

물고기 15톤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올해는 수매할 때 수매량하고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예.

처리한 수매량하고 전산처리 좀 잘해서 수매한 것하고 처리한 것하고 수매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루산에서 다 가져갔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루산에서는 15톤이 아니라 몇 톤도 안 가져갔대요. 그게 중간에서 잘못되는 것도 있으니까 처리하는데 공짜로 줬다고 하더라도 수매량하고 출하량하고 일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올해는 관리 좀 잘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행감 때는 그걸 확실히 좀 맞춰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352쪽에 어린이물놀이터 보완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산성리 하수구 둑 밑에 있는 거잖아요?

예, 산성리죠.

이게 2018년도에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3억을 들여서 확·포장을 새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바닥이 좀 안 좋아서 바닥에다가 캐릭터 같은 걸 설치하고요. 그림같은 걸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탈의실하고 목욕실이 없어서...

작년에 할 때 그러면 처음에 하셨어야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이걸 뜯어서 고친다고 그러면 작년에는 부대시설, 지금 말씀하시는 탈의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가지고 부대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뜯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바닥이라는 것은 물놀이시설 바닥이 아닙니다. 그 밖에 공원에 있는 바닥 거기가 지금 좀 지저분해서 거기를 보완하는 거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탈의실하고 샤워실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간략하게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던데요?

아,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왔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58쪽에 보면 우리 양돈농가라든가 양봉농가, 염소산업 육성지원, 이게 지원해주는 게 많아요.

예.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소도 그렇고 많이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이 많이 가지. 소량으로 키우는 분들한테는 지원 혜택이 거의 없다고 봐서 그게 골고루, 매년 해마다 보면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크게 하시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고 작게 하시는 분들은 지원이나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것 좀 연구해주시고,

예.

또 신암에 보면 농공단지가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11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9개 업체가 가축 백신이라든가 축산에 대한 약품을 만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가까운 신암에 그런 공장이 있는데도 가까운 데 물건을 안 쓰고 외지업체 걸 많이 썼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백신이나 소독약품은 거기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신암농공단지 내에 동물의약품 생산업체가 의원님 말씀했듯이 아홉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소독약품도 거기에서 다 구입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백신도 여기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만 타지에서 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면 다 여기에서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역에서 나오는 백신이라든가 약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348쪽, 산불방지 총력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산불방제요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읍·면에 감시원이 있죠.

요즘같이 건조할 때 상당히 산불방지가 필요한데, 이번에 자주 점검 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부터는 원래는 150일을 산불기간을 했는데 연중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고, 2월이고 불날 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54쪽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숲 조성을 좀 더 우리 지역에 활성화를 많이 시켰으면 어떨까. 아까 고덕면 몽곡리에 그 주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숲이라는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약 한 1,200평 정도의 숲이 조성되면 47명의 산소가 우리 인간을 좋게, 상쾌하게 이렇게 살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숲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역의 미세먼지, 좋은 산소를 발생을 해서 문화 시민들 문화 국민들한테 굉장히 효과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숲 조성을 국가천, 하천의 길은 안 되는 겁니까? 조성을 하면?

하천에도 하는데 그건 안전관리과에서 많이 하죠.

아, 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도 가로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무한천이라든지 삽교천 둑에 그런 데를 조성을 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숲을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만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축분뇨 악취가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아마 22,000건의 민원이 악취 때문에 발생이 많이 됐거든요? 약 27% 이상이 민원 소재가 됐는데 아마 어저께 제가 TV를 보니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대요. 앞으로 신축 돈사는 밀폐형으로 갖추어야 된다 라고 제가 방송을 봤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도 냄새 제거를 그것도 앞으로 정부시책에서 그런 걸 규제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밀폐형 돈사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은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항상 보시고, 앞으로 연구해서 악취 제거를 어떻게 하면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덜 되도록 항상 우리 군에서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60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요?

예, 360페이지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최하단부에 2019년도 삽교섶다리곱창축제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정 성과 목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섶다리축제는 저희들이 삽교곱창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널리 홍보하려고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홍보가 목표라고 하시면 타 부서에서도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민 대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외지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깃 설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에 있어가지고 외부요인에 대한 성과가 주요목표라고 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예.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363페이지, 364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사업내용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363, 364.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 예당호주변 수산관광자원조성 구체적으로 사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별 차이는 없습니다. 내수면 활성화사업이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면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퇴치 그리고 유해어종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감소되었다 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정완진 의원님 질의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감소되고 있는지 저희가 축적된 데이터가 있나요?

퍼센트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해봤는데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수매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했는데 10월에 거의 끝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남았어요. 작년에는, 그런 걸 보면 일단은 배스가 안 잡히는 것 같다고 하고, 거기에서 지금 내수면하시는 분들 얘기도 그 전보다는 많이 안 잡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안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 팀장이 사업을 잘 추진해주셔서 성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언 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저희는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순천향대학교에 가면 어류복원센터가 있더라고요.

순천향대학교요?

예, 어류복원센터가 있는데 적은 예산을 가지고서 해마다 아산천과 그 관련된 삽교에 토종민물고기 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좋다 라는 연구 결과가 언론에서 다루어져서 저희가 정말 잘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단순히 사업비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이 체감해 이룬 행정 업무가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객관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에 한번 정말 저희가 생태적으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타 부서 업무이긴 하지만 저희가 3등급, 4등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당저수지가.

예.

그래서 전체적인 매개체가 같이 줄은 건지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이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시한우타운에서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보다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해당 실무 부서장님 고유 업무보다는 어떻게 보면 경제과 업무에 가깝긴 한데, 이 얘기를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가 예산이 투여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고, 사업을 했더니 얼마의 결과물이 나왔다. 이런 것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업무추진 내역에 있어서 해당 실무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시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객관화된 데이터를 요구 드리고, 덧붙여서 광시한우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 소매자 구매 현황 연령 내지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50대에서 예전에는 100억씩 사가셨는데 그것이 줄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해당 실무 팀장님이 다른 업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설문조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344페이지요.

300 몇 페이지요?

44요.

예.

여기는 용봉산하고 저희가 수암산하고 경계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므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용봉산 쪽에는 엄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많이 향토수종으로 식재도 하시고 또 숲가꾸기, 숲길 이렇게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아까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해주신 그런 내용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를 작년에도 양쪽 구간으로 해서 톡톡 튀는 게 선녀벌레인가요? 하얀 거.

예.

그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 선녀벌레 때문에 못살겠다 라고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녀벌레 그런 해충이나 그런 게 없도록 예찰을 강화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개는 353페이지인데요. 여기 가로수관리 보식,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로수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시겠지만,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고사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걸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면서 보지 않게끔 올해는 고사된 나무가 있으면 제거를 빨리 빨리 정리를 해주셔서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혐오감이나 그런 것을 주지 않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는 356페이지인데요.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금오산, 서원산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원산 등반을 해봤습니다.

예.

해봤는데 정말 너무나 서원산은 길이도 길던데 주위에 정비가 한 개도 안 되고 뭐 데크라든가 의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서 저도 그냥 땅바닥에 앉기가 조금... 서원산 쪽은 덕산 주민들이 쉽게 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게 가야산하고 연계됩니다. 서원산을 삥 둘러서 오면 가야산 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넘어서는 백제의 미소길이고, 그렇다 라고 보면 제가 일부러 서원산길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갔다 왔는데, 그런 정비나 데크라든가 좀 중간 중간 쉴 수 있 있는 공간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문제된 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축산업자들이 보조금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축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양심 없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직 이익 추구만,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 악취를 갖다가 전부 고스란히 떠 앉고 지금까지 참고 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앞으로 환경과에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속차량도 구입을 하고 했으니, 환경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환경이 반드시 개선이 돼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같이 동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공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산읍을 준비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무봉리, 황계리, 사석리. 농촌다움복원사업은 황새권역. 시군역량강화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은 신양 차동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240~25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월 중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이미 공모에 결정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분야 11개 사업에 93억 6,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동산리, 창정리, 송지대야리, 신종1리는 금년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86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창의사업 등 7개 분야에 133억 4,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강화 및 단계별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신규마을 발굴 및 완료지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7쪽,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구 군청 별관의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7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신활력 플랫폼 구축과 로컬액션그룹 양성 및 전문화,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1억 원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역량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5개 분야에 80억 5,900만 원이 투자 됩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3개소 11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13개소 44억 5,000~55억 5,0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3월 달까지 분할측량을 마무리하고, 4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예당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응봉면 후사리에서 등촌리까지 1,450m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81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해에 전체 사업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도로종단구배가 높아가지고 터널을 한 400m 추가 설치해야 할 입장이라서 현재 터널에 대한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3월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중점 전략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대형 국책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교통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별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자 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신암면 오산리와 용궁리 2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000만 원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월 달에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0개 분야에 54억 3,6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신규사업은 대부분 없고, 일상적인 유지관리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폭염대비 도심도로 살수차 운영입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해가지고 폭염이 많이 발생돼서 지난해 같은 경우부터 살수차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살수차 4대를 임대를 해가지고 오전 10시~17시까지 폭염경보 발령 시에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2억입니다만, 현재 8억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8억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4억을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써 불량맨홀수리라든지 흄관매설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6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78억 5,700만 원이 투자됩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영농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동자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 이전에 소규모 사업들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7쪽, 예산·홍성군 제4차 택시 총량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택시요금 인상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 총량조사는 예산·홍성이 현재 택시를 공동으로 운행하도록 상호협약이 돼 가지고 사업 구역을 통합해서 2012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홍성군에서 시행을 했고, 금년에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택시의 수요를 산정해서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 산정 등 기타 서비스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 등 3개류에 총 105억 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예산교통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2억 1,700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 25억 5,200만 원 등 추진이 됩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인 운행 확보로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운수업계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입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회리 시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원이고,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결정은 됐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실시설계인가를 받은 뒤에 사업을 4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소규모 쌈지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7억 3,800만 원을 가지고 기존 시내권에 빈집이라든지 공터에 있는 부분들을 수시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8개소 정도를 추진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항입니다. 403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33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7억 1,6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8,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1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70m를 5~10m로 확장하고, 주차장 1개소와 다목적광장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46억 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은 본래 치유의 숲이 지난해 연말까지 준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건물 준공이 일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숲 개장을 언제쯤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치유의 숲 개장이 아마 봄쯤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치유의 숲 개장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임시 개통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콘 포장해서 기층은 포장을 했고 표층과 접속도로 주요 공정은 그것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예당호 종합휴양관광지 대체도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5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3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대부분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노인보호구역이 지정이 지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으로써 대술-신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76억 7,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0% 국비가 되겠고요. 이 사업내용은 양수장, 취입보, 저류지,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서 배정을 받아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설계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살기좋은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09쪽 마을회관 LED 전광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해서 LED 전광판 25개소를 설치하고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별도로 확보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등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발열의자 5개소와 태양광 조명 8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열의자는 27개소가 설치돼 있고, 태양광 조명은 2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0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지속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구)충의대교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억 원인데 4억 원은 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2억 5,000만 원씩 충남도와 예산군이 공동으로 보상을 주고자 현재 마무리를 다했습니다. 보상을 현재 추진 중인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에 덕산면 외라리가 추가되겠습니다. 덕산면 외라리는 국도40호로써 종건소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회전교차로에서 아람파크빌 아파트까지 보도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1㎞에 1.5m 폭으로 4억 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에 1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고, 금년에 2억 2,000만 원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대술~정안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화천에서 대술 이티까지 지방도 618호선인데 전체 한 4.8㎞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40억 원인데 이 240억 원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보상을 추진했고, 금년에 4월경에 사업을 착공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2024년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오신도로 지방도 승격 추진입니다. 현재 오신도로는 군도로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42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방도 승격을 하게 되면 이 1,4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군도로 현재 있을 경우에는 이 전체 금액을 군비로만 투자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충청남도 도로망구축 전략 수립용역에 반영토록 건의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충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건의 하겠습니다. 2021년에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예산시장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설명을 드렸습니다. 16번도 설명을 드렸고요. 419쪽 충남 전문건설협회 청사 건립은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1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 9월경이면 준공해서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협력해서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연말에 기재부로 요청을 했고 기재부에서 현재 KDI에 타당성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이 아마 1~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토부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삽교역사가 서해선 철도 준공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추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7,915억 원이 투자되고, 전체노선은 118.6㎞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2쪽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방금 전에 의원 한 분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개략 드렸는데 지금까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많은 민원도 있었고 저희 군에서 건의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우리 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담당사무관이 우리 군도 방문했었고, 저희도 마지막까지 지역 주민 의견이나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이건 12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충청도에서 강원도까지 하는 게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개략 기간을 잡았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3조 8,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건 순수하게 국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저희 군에서는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와 발맞춰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4쪽 덕산-고덕IC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현재 2022년까지 590억 원이 투자 돼서 4.8㎞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보상이 원만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장항선 폐선으로 기능을 상실한 국도21호선의 창소육교 철거 및 점촌삼거리 도로구조 개선 사업으로써 이건 국토부에 일단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시설계비를 받아서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해서 2022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면허시험장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가면 월곡리와 역탑리가 되겠는데 현재 설계가 마무리 돼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산민항과 삽교역사간 철도 개설 추진입니다. 예산~서산~태안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써 이건 계획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충남도에서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조 6,728억 원이 되고, 64.5㎞를 복선 전철로 개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충남도, 태안군, 서산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의원입니다. 398페이지 오늘 아침에 과장님도 아마 모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농촌버스 운행이 일부 축소 되거나 폐지되었잖아요?

예.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노선 변경에 대한 그런 것을 지금 공지를 안 하거나 홍보를 안 해서 굉장히 어르신들이 지금 불분명하게 착오가 있으셔서 뭐 몇 시간을 떨었느니 몇 분을 떨었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인터넷에는 공지가 되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인터넷을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말 직접 다가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디 정류장이라든가 어디 공간마다 홍보를 해 주셔야지. 정말 어르신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8시 50분 차량이 가야호텔 앞에서 예산교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시 50분 차는 중간에 없고 9시 10분차인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산교통이 9시에 거기를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 광천리부터 시량리, 대치리, 이 쪽에서 신평리 그쪽에서 덕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모르고 그냥 8시 50분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으면 서산교통이 9시에 그냥 그분들 열 분이 되건 많게는 열다섯 분 이렇게 다 싣고 가신 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교통은 9시 10분에 그쪽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냥 빈차로 간 답니다. 그래서 이걸 공지를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교통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우리 주민들 또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우선 농어촌버스 시간표 또 운송횟수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농어촌버스의 시간을 조정하고 운행횟수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준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지장을 초래했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은 지난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해서 정리는 했습니다마는 1월 초에 운행을 해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버스가 중복되든지 아니면 5분, 10분 늦어서 출근하는데 통학하는데 지장을 받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부 계속 변형이 되는 부분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시간표를 제대로 부착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버스시간표를 다시 조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덕산고등학교가 내포로 이동을 해서 덕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내포 쪽으로 또 통학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쪽에 추가 배치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현재 노선을 또 바꿔야 하는 입장이고 내년도 연초에 또 바꿔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스시간표가 예산군을 한번에 딱 정리하는 게 아니고 위치마다 2, 3분씩 계속 변형이 되기 때문에 한 대를 5분을 늦추면 그 버스가 하루 종일 다 가는 데마다 5분씩 다 늦어지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도 정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버스시간표를 붙여놓는데 집에 갖다가 보겠다고 떼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413페이지 회전교차로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종건소에서 설치하는 사업인가봐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라사거리 같은 경우는 20년부터 22년도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미리 조기 발주나 그렇게는 안 되나요?

국토부에서 직접 용역을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매겨졌는데 우선순위 매긴 걸 보면 정부 예산이 서는 걸 봐서 확인을 해야 할 테지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그 시기에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매일 그쪽을 차량을 가지고 왔다 갔다합니다만, 그 쪽이 신호등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자기 신호를 지키면 괜찮습니다. 저는 제 신호지만 항상 주위 살펴보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신호를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신호 설치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이 있어서 신호를 설치를 했는데 회전교차로가 생긴다면 신호에 관계없이 교통 사망사고가 줄어들 거라 생각돼서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사업뿐만 아니라 몇 가지 사업이 지난해에 2017년부터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고 제가 계속 자료 제시를 했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 대여섯 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고 그것들은 전국 순위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먼저 착공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최대한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전용구입니다. 403쪽에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지원 확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본 의원은 항상 헷갈리는데 혼동을 느끼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을 보수하고, 또 건설과에서는 회관 보수를 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한 과에서 묶으면 안 되는 겁니까?

회관이나 경로당의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마을회관만 있고 사실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쓰는 지역도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있는데 행정 편의상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보수를 받는데 있어서 제도가 있죠? 지원받는 제도. 몇 년에 1년, 2년... 올해 했다 라면 1년 후에는 못 받는 거죠? 지원을?

예.

그런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대개 옥상에 노후 된 슬라브 그런 회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한 몇 개월도 안 돼서 방수를 하면 금방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5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고야로 지붕을 올리는 그런 제도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장애인 내지는 노인들께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낮은 계단은 괜찮아요. 그런데 높은 계단 5개 이상 계단 올라가는 데서는 장애인, 노인들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사이드로 옆으로 빼서 올라갈 수 있는 밀차도 올라가고 이런 길을 출입로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것은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그렇게 도로를 내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개괄적인 것에 있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409페이지 LED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ED 전광판 마을회관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군정 홍보라든지 마을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각 마을별로 설치할 경우도 있고 군에서 총괄 관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운영 방안이 인터넷선을 별도로 전용선을 깔든지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일괄 USB에다가 저장을 해서 배부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지금도 자료 조사를 하고 있고, 막상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다보니까 약간의 문제점들이 전용선을 깔았을 경우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부담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연결을 할 경우도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안에 대한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보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보안에 관련돼서 취약한 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답변주신 시스템에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부내륙고속도로 관련돼서 422페이지인데요. 저희 갈등조정위원회가 재개되나요? 이제?

갈등조정위원회는 이미 끝나 있고 재개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반려할 때 조건이 예산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사업계획서를 보완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예산군 의견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안 해 주면 사업 시행이 어렵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국토부에 최종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시설계서를 제출해야 할 입장입니다.

올 2월이죠?

올 2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합의 사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구체적으로 안 나온 현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갈등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자체가 이미 소멸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 방향이 재정사업으로 할 거냐 민자사업으로 갈 거냐 그리고 주민들의 의중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다양한 의견 수렴 창구를 확보하시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현재 여건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는 거기까지 검토하기는 좀 어렵고요. 민자사업으로 이미 착수해서 수년간 진행이 돼 있고 또 그동안 군에서 요청했던 민원인들이 요청했던 사항이나 군에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미반영 됐던 핵심 사업 핵심 공정들이 있는데 그 공정을 최종 국토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예산군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토부와의 관계 정립이 되냐는 아마 협의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군만인가요? 아니면 해당 지자체 전체 각 다양한 민원인가요? 왜냐면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 질의를 드리냐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정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는 그것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거기에서도 지자체장이 발표한 건 아닌데 유력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방향이나 그거에 대한 의사설정 구조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주민들 의사 수렴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금 저희도 그렇습니다. 국토부하고 최종 협의할 때는 그동안 제시했던 안건 중에 미반영 된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모르는 민원사항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들어와서 사실상 일을 하게 되면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은 민원 제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 시행시기가 난 뒤에도 사업을 시행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건의를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동서철도 관련 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 경부선하고 동해선이 만나는 게 서울이에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초광역개발권에 대한 발표가 최근에 있었는데 그럼 그거 대비해서 단순히 저희가 동서철도 건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보면, 그럼 결국에는 동서철도를 국가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남부철도하고 저희가 유일하게 동서라인축 그리고 남북측이 만나는 게 저희 예산인데 유일하게 만나는 예산인데 이런 거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초광역개발권에 따른 실제적 이득을 위한 군정 방향이나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사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아직은 뜬구름 잡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서해선철도 삽교역사를 가지고 홍성군에서 일부 홍성역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우리 군에 협의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홍성역도 중요하지만 주변 역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내포신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삽교역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표현이 돼야 된다고 했더니 충남연구원에서 조금 위치가 입장이 애매한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전달해 줄 수도 없고 홍성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그냥 모르는 체 할 수도 없고 이런 식이 되니까 충남도도 입을 싹 닫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군의 입장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같은 데는 주면 손쉽게 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반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버리면 그쪽은 아예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국토부나 중앙부처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기술자가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교역사 관계도 그렇고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도 그렇고 뭔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야 할지는 아직 저희도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그런 조치들을 하고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속 서해안권은 뭘 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대안 논리 그리고 연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희 차후 예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름을 할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서 각별히 관심 부탁드리고, 워낙에 많아서 여쭤보고 싶은 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농촌중심지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내지는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오늘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2008년도 국토연구원 자료에 보면 저희 예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농어촌이 시설미달가구라든지 철거주거기준미달가구가 98% 거든요?

예.

저희가 과거에도 꾸준히 정주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생활개선사업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현재 얼마만큼 몇 퍼센트나 진행이 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고, 앞으로 남은 대상 사업지 면적이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나 되나요? 그런 것들이 생활환경이 돼야지. 농촌중심지사업조차도 어떤 걸로 각 읍·면별로 지역마다 목표성을 가지게 될 건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는지 개략적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도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대부분 군비를 가지고 있는데 농촌마을가꾸기사업,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권역단위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는 거고,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개발해서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새뜰마을사업이 조금 애매한 게 새뜰마을사업이 사실은 농식품부가 직접 했던 사업이 아니고, 청와대에서 적당히 이렇게 한 그런 사업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없어진다고 했다가 또 금년에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뜰마을사업이 진짜 생활 접근이 안 좋은 마을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마을가꾸기사업에 새뜰마을사업이 포함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 새뜰마을의 성격,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주고, 주방기구를 교체해주고, 화장실을 개량해주고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마을가꾸기사업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 주민이 쓸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걸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추진하고자 올해 군비 예산을 별도로 특수시책으로 세워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주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목표를 정확히 정해준다기보다도 현재 여건으로써는 사실은 끝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 1인당 농어촌기준으로 해서 주거 면적이 41.91, 1인당 평수가 14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해당 부서 업무는 아닌데 비슷하니까 협조를 부탁드리는 게 뉴딜사업에서 4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13평인데, 농촌은 한 명당 14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가 돼서 주거환경에 있어가지고 쾌적한 주거 복지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협력을 같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91쪽 보면, 중점 전략 사업 용역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새도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동네인데 고덕에 가면 구만리라고 있어요. 구만리.

예.

거기에 보면 철탑 위에 있고 바로 뒤에 서해전철이 들어가요. 또 앞에 태양광이 들어와 있어.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군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써놨거든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립됐어요. 고립, 구만교 밑에 있잖아요?

예.

구만교 밑에 가면 지금 플랜카드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군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서해전철 복토로 했잖아요? 꽉 막히더라고. 거기가,

예.

그렇게 하고 철탑은 원래 위에 바로 동네 앞에 지나가고, 또 앞에는 태양광이 들어와. 이것도 예산군민인데 이 양반들이 오죽하면 ‘군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써 붙어있어요. 사업 용역 추진인데 거기 좀 한번 챙겨보시고요.

예.

그 다음은 406쪽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추가 지정이라고 써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도 그렇고, 지정 돼 있는 데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신암 합덕 가는 길 있잖아요? 파출소 이쪽 신암농협에서부터 두곡리까지 유치원이 2개 있어요.

예.

1개는 폐쇄가 됐고, 1개는 사람이 한 열 몇 명 있는데 봉고차로 한 번 들어갔다 오면 끝이에요. 사람 구경도 못하는데 어차피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몇 명이라도 다니는 데는 현실이 있으니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되고, 저쪽 제일유치원은 폐쇄가 됐어요. 그런데도 매일 40㎞, 30㎞ 해서 이게 사고 나면 다 40㎞니까 속도 초과로 다 걸리더라고. 지금 지정도 좋지만, 없는 데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해제시켜줘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은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페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가지고서 유치원에다가, 교회도 바뀌었어요. 다른 데로 옮기고 하나 있었는데 시골에서 유치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제일유치원 기술원 앞에도 신암 사람은 없고 예산에서 실어다가 몇 명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을 안 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건 전수조사 해서 아닌 건 해제시켜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참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과장님 보면 예산군에 정류장 시설이 많이 밀려 있죠? 정류장 차서는 데.

예.

그거 지금 많이 밀려 있지 않아요?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신암에 가보면 종경리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옛날 면 소재지, 아침에 출·퇴근 하는 학생들 하고 하면 최소한 열 명 이상이 서 있어. 진짜 아무 것도 없이 노상에 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발열의자 뭔 의자 다 한다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것부터 최소한 기초적인 것부터 해주고 나서 이런 걸 해야지. 어디는 따뜻한 데 앉아 있고, 어디는 노점에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 쓰고 있고, 그런 건 좀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분명히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 시설부터 빨리 하셔야 형평성에 맞는 거잖아요? 저도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종경리 부분, 거기에 가보면 몇 분이 항상 언제 되느냐 언제 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면 소재지잖아요? 신암은, 그런데 그 시설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이 사업도 잘하는 사업인데, 시설이 없어가지고 노상에 서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발열의자도 하고 에어컨도 놔주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에 우산 같은 것도 다 시설해주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과장님! 그쪽도 신경을 써서 빨리 조속하게 해서, 사실 차 있고 학생 아니면 노약자 아니면 버스 안타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교리 사거리 역전 지구대 앞에 사거리 있죠?

예.

연간 교통사고 건수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려고 했는데 개인으로서는 본 의원은 그게 경찰서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건설과장으로부터 해서 교통과로 공문을 좀 보내 주십사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건설과 소관인 회전교차로라든가 주차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예산군에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시내권에서는 교통사고가 시내에서만이 아니라 제가 생각해볼 때는 예산군에서도 한 장소에서 사고율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세 건도 있고, 미세한 사고부터해서 대형사고로 인해서 인사 사고까지 나는 경향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세무서 자리에서 건설교통과가 근무도 하셨고, 역전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고를 좀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전교차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시설을 하는 비용이 군비에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 본 의원 생각에는 역전파출소 옆에 금다방이라든가 거기 서울인테리어 사거리에 건물주하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치 좀 하셔가지고 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은 저희 군이 충남도에서 회전교차로가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군수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회전교차로를 확보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내 구간에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보행자한테는 더 불합리해져요. 회전교차로는 사실은 신호등이 없이 차가 천천히 가게 만드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지금 지적하셨듯이 현재도 신호등이 점멸등만 있으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공간은 횡단보도만 있지, 구조상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사람이 걸어야 할 거리가 멀어지고, 별도로 신호등을 또 운영을 하다보면 현재같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회전교차로라는 건 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천천히 움직여줘야 회전교차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내 구간이면서 보행자가 많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가 별도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입장이고, 아마 그 지역은 금다방 건너 일부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회전교차로 회전반경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전문가를 동원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인도도 서울인테리어 쪽을 보면 수도관이라든가 소방시설 한 것 있죠?

예.

소화전.

예.

이런 것도 거기에 인도에 가외 쪽에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 건 불편하다고 반발은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방지턱 있죠?

예.

거기 보면 여고 쪽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사고율이 크니까 거기 방지턱 하고 거기에서 신례원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또 방지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규정이 있을 텐데 다른 데보다 좀 남달리 높아가지고 교통 사고율 같은 것 때문에 높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달리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지턱 규정 그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교차로 있죠? 회전교차로.

예.

거기 앞에 커피숍 있는 부분에 회전교차로 타원으로 도는 부분에 승용차가 한 대 내지 두 대가 항상 주차 되어 있어요. 오후 정도 되면 더, 그리고 큰 대형버스도 가고 큰 트럭 같은 것도 가는데 불편을 많이 주는데 거기 커피숍 앞에는 주차장으로써 허용이 됐는지, 항상 교통 단속하는 분들이 다녀도 거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정차 금지구역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별도로 한번 협의를 해서 회전교차로 주변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3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외 13건입니다. 438쪽, 2040 예산 군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2021년 4월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군 장기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3월까지 현황분석 및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여, 2021년 4월 층남도 승인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잔여지 매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 이상 동안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편입된 부지 및 정착물만 매수청구 신청이 가능하나, 잔여지 매수, 이주대책비 및 영업보상비 등이 제외되어 보상금이 적다는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민원해결 및 매수청구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고, 매수한 토지는 주차장 등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40쪽,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164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 1,400만 원으로 2019년 9월 16일까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및 타당성검토를 하여 재정집행계획 및 유지관리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3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6월에 층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8월에 결정고시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1쪽,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5,258필지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4월 18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60필지에 대하여 군관리계획을 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분화하는 용역으로, 용역비 2억 1,500만 원으로 2017년 7월 20일 착수하여 2018년 3월 20일 층남도 고시 제2018-53호로 농업진흥구역에서 추가 해제된 65필지 및 민원봉사과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2019년 1월에서 2월 중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충남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442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 추진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목이 대인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6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5필지 총 11필지에 대하여 2월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7월까지 보상하여 10월까지 지장물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벚꽃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벚꽃로 개선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5억 원으로 간양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11월 5일에 완료했습니다. 2019년 올해는 5억 원의 사업비로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4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교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중심지로써의 활동거점 조성 및 관광객 집객을 위한 장 만들기, 지역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장 볼거리 만들기, 지역브랜드 형성과 홍보를 위한 장으로 초대하기 등 사업으로 8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올해 예산 19억 원과 2018년 명시이월 된 23억 원 총 42억 원으로 3월에 올류스튜디오 건축공사 및 올류마당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5쪽,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 전체구간 1,232m 중 기 보상 완료된 신례원 현대아파트 앞 350m 구간에 대하여 기 확보된 5억 원과 제1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습니다. 446쪽, 수암산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기 시행 완료한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신리삼거리부터 명가네식당 구간 39개 업소의 간판을 금년 10월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예산읍 안전한길! 안심하길!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 층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으로 주민들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및 귀갓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48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문화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8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0단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47동, 전·월세거주자 주거급여지원 매월 약 2,000가구, 집수리 수선유지 급여지원 120가구를 12월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449쪽, 건축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도 운영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종합적인 검토 및 응대가 필요하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관련부서 공동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홍보 및 관련부서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450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입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쇠퇴한 구도심에 혁신거점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쇠퇴에 대응하고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31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구 군청사 부지 150세대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예산3리 일원을 연계한 사업비 357억 6,900만 원인 주거지지원형을 LH와 공공제안형으로 뉴딜사업을 재공모하겠습니다. 451쪽, 예산군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형입니다. 노후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하여 마을안전 확보 및 주민역량 강화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및 카페, 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마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사업비 84억 7,600만 원인 우리동네살리기형 뉴딜사업을 재공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시재생대학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보완하여 금년에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2쪽,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453쪽, 덕산온천관광지 진입도로 조성 공사입니다. 시량 회전교차로부터 덕산온천관광지까지 700m 구간의 2차선으로 된 불합리한 노선을 4차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윤봉길평화축제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4쪽,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4월 이전에 완료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익시설 조성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9월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5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 공사입니다. 느린호수길 출렁다리에서 평촌교 삼거리까지 구간은 걷기대회 이전에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은 예당저수지 수위를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느린호수길 끝 부분과 예당생태공원 느린꼬부랑길을 연계하는 옛고을마당 조성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5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 시행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올해 예산 43억 원과 2018년 명시이월사업 67억 원, 사고이월 13억 원 총 123억 원으로 예산읍 21개소, 삽교읍 4개소, 덕산면 5개소 총 30개소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 7개소, 보상 14개소, 설계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5리 동서간 도로개설에 6개소를 완료하고, 미 협의 토지 보상과 설계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57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6억 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9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에서 예산천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이 가능하며, 국도 32호선 구간에 160m 터널 설치는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1차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보상협의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오거리 회전교차로 1,000m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전선지중화 및 포켓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2019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2020년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인구감소 억제 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36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566.55㎡에 공동체시설 건축 및 옥외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로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승인 후 미 착공한 5단지 3,353세대에 대한 시행사를 방문하여 착공을 독려하고,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3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의 골프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1-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충남도에 신청되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완진입니다. 450쪽에 보시면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예.

그게 구 군청사 자리에다 짓는다는 거잖아요? 주택 평수가 몇 평 몇 평형 짓는 거예요?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이 4.5평부터 다 굉장히 작습니다. 행복주택은 면적이 정해져있는 거기 때문에...

4.5평에서 제일 큰 게 13평?

예.

입주 조건이 있잖아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 층 위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걱정되는 게 있어서 제안드리는데 4.5평, 6평, 13평 이런 소형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임대료도 쌀 것이고 선별기준을 명확히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 위주로 한다든가 제 판단에 의하면 13평짜리로 신혼부부가 들어간다는 건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요. 신혼부부들이 13평짜리에 가서 신혼살림을 차리려고 하겠어요? 13평이면 한마디로 원룸 비슷한 건데, 소규모주택이다 보니까 노인들이라든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청년들도 예를 들어서 직업이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서울에 쪽방, 고시촌 그런 역할이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행복주택의 취지는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사람이 입주해서 살다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걱정 되는 게 한마디로 우범지역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입주 조건이라든가 사후관리 체계를 잘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입주자 모집하는 건 저희하고 LH에서 입주자모집 선정에 대한 건 서로가 상의를 하겠지만 차후 관리하는 건 LH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임대료를 그 쪽에다 주기 때문에요.

임대료가 4.5평이라고 하면 사실은 쪽방이잖아요.

그게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서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을 거기에서 거처를 마련해서 생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가 그 집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그 집에서 산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임시거주하기 위해서 싸니까 일단 들어간단 말이죠. LH에서 임대료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니까 임대료를 조금씩 받든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목적이 임대료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소규모주택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입주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안 하고 머물다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후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거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쪽방촌처럼, 고시촌처럼 그런 기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는 학교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퇴거해놓고 입주해서 살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산군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하다 보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면이 있을 것이다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입니다. 지금 방금 정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뉴딜사업이잖아요?

예.

14쪽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형인데 뉴딜사업 공모를 해서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차이가 뭐예요?

됐을 때는 우선은 불량스러운 주거지를 개선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뉴딜사업 공모해서 책정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차이가 뭐냐고.

국비를 갖다가 지역을 개발하는 게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그 사업으로 뉴딜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예.

2년됐죠?

예.

세 번밖에 안 남았어요. 문재인정권이,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아까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노력가지고는 안 되고 아주 전력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군청사 몇 십억 들여서 지었잖아요? 무상임대하기로 했잖아요?

예.

이걸 하면 뉴딜사업을 딸 수 있다고 했었다니까.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한 거죠.

그 사업을 하면 뉴딜사업 따는 데서 많은 플러스가 돼서 해야 됩니다 했어요. 그런데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한 7, 80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뉴딜사업에 책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두 과장님 도시재생에서는 올해는 꼭 될 수 있게 전력을 다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역전도 그렇고 무슨 돈 가지고 해요. 국비를 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 끊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잖아요.

예.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양산 있잖아요? 남부우회도로.

예.

그게 그동안 타당성검토 2014년도부터 했잖아요?

예.

그거 뚫어야 된다고 하죠? 계속?

예?

그걸 관통을 해 주면 지역상권이 산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교통 편리성이라든가 모든 걸 전반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리한 점이 많으니까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14년부터 해서 한 거니까 꼭 추진을 해서 딱 막혀있어서 돌아다니니까 읍내하고 역전이 연결이 안 돼서 이렇잖아요?

예.

그것만 뚫어주면 역전하고 읍내거리가 무척 많이 단축되죠?

이건 역전하고 읍내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관양산 뚫리면 그 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니까 여러 몇 년 전부터 있던 얘기니까 꼭 추진 좀 해 주시고, 그건 됐고 회전교차로 예산천 있는 데 어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천이요?

회전교차로 예산천.

예산전선지중화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면 보상협의 추진중 회전교차로~예산천.

이 예산천은 예산시네마 앞으로 흐르는 천을 예산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전로타리 어디 말하는 거예요?

거기 208m 구간을 1차적으로 저희 형편껏 하고요. 그 이후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터널공사가 있고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이런 협의 관계가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어서 차후로 추진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 추진 회전교차로~예산천, 회전교차로가 어디에 들어 서냐...

우리 행정타운 회전교차로부터 예산천까지 거리가 208m고요.

그러니까 관양산 남부우회도로 꼭 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잖아요. 뉴딜사업 꼭 되게 하고, 이거 관양산 이것 좀 꼭 해서 빨리 어차피 시작하는 거잖아요. 빠른시일 내에 해 달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8페이지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앞에 450페이지 보면 행복주택 건립하는 거 관련 돼서 저희가 LH랑 같이 해서 행복주택에 군에서 29억을 소요하고 있어요.

예.

29억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군에서 토지를 제공하면 LH에서 전액을 다 부담하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토지를 주고요. 129억이라는 것은 건축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에서 29억에 해당한다는 건 토지를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되고 그 위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반에 관해서 450페이지에서는 지방비가 104억, 그리고 451페이지에서는 42억이라고 돼 있는데 합하면 146억 정도가 되잖아요? 450페이지에서는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지방비 104.76억, 451페이지에서는 지방비가 42.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8페이지 보면 지방비에 대한 부분이 앞에 두 개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458페이지 보니까 지방비 부분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합산을 하면 숫자에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죠?

행복주택 건립하는 건 우리가 땅을 주는 군비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쪽에 450페이지는 재원부담률까지 넣어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450페이지에 지방비가 104억이고 451페이지에 주교리1구에 우리동네살리기는 42억이잖아요. 지방비가.

예.

그러면 두 개 합하면 146억이잖아요? 뒤에 점 단위 빼면, 그렇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450페이지 추진계획 소요예산에 지방비 104.76억 원, 그렇게 하고 451페이지에 추진계획에 지방비 42.31억 원 이렇게 합하면 146억 원이잖아요? 지방비가.

우리동네살리기하고 주거지지원하고 두 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두 개를 합하면 146억 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458페이지에 보면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군청과 그 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다 포함한 비용에 있어서의 지방비는 앞에서 합산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10억 차이나는 게 우리동네살리기가 94억 2,800만 원이 아니라 451쪽에 있는 84억 7,600만 원이 맞습니다. 뒤에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448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사업명을 보니까 슬레이트처리 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사업량이 올해가 47개가 되는 거죠?

예.

47개. 그러면 슬레이트가 석면이 1급발암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동당 336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하나를 철거하는데 336만 원이 든다는 얘기죠?

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해 주고요.

예.

그 외에 추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자부담을 해야 돼요.

자부담이 또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일부를 최소한의 금액만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그런데 문제가 이 돈을 받고 철거를 하면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집 주변에다가 쌓아놓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마을마다 가다보면 슬레이트를 뜯어서 쌓아놔요. 그렇다고 보면 그 지도를 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슬레이트를 철거했으면 분진이 안 날리게 밀폐를 해야 맞거든요. 그 관계가 저기된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런 것도 고려 좀 한번 해 주시고, 예?

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출렁다리 주변 환경 조성이 있는데 참 이것이 454페이지에 내일모레 4월 달에 개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있어서 우선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고 편익시설도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4월 달 개통이 된다고 보면 엄청난 전국에서 관광객이 밀려올 텐데 주차난하고 편익시설 어떻게 할 겁니까? 참 그래서 이것이 사업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새가 바람불 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새가 집을 지을 때, 흔들리고 그럴 때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새가 바람 불 때 집을 짓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내일모레 개통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사업에 바쁜데 그럴수록 판단과 정리를 잘해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편익 이런 것도 빨리 서둘러서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올해 보니까 완공되는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편익시설하고 주차장하고.

편익시설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 건 지금 수용하는 행정절차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저희가 결론은 강제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절차 때문에 사실은 늦어지고 있고요. 또 느린호수길도 아마 늦어도 예당저수지가 모내기 할 때 물 뺄 때 그때 나머지 구간 조금 일부 구간 두 군데를 못 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빨리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을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에 보면, 현장실습형 안전체험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신규 사업이네요.

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은 바로 군민 안전 문화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을 이장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체험 교육을 한다고 했네요?

예.

이것이 한서대학교에 가서 체험을 하는 겁니까?

예, 한서대학교 태안캠퍼스에서 거기에 재난안전교육원이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생활에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이장님을 비롯해서 또 앞으로 지도자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등등 이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 어린이 및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 이렇게 있네요

예.

물론 이것도 좋은데요. 본 의원은 이것을 전 군민이 체험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장님들이 총 312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80명만 하느냐,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하고,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 안목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1단계, 2단계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군에도 이런 안전체험관을 설립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앞으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써 이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하고요. 앞으로 더 연구 노력을 해서 체험관도 한번 장래에 연구 좀 고민 좀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종합계획 세우고 있는 것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예?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세운 것,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내보낸 게 있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네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472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에서 추진계획 하단부 재난취약가구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전 7대 의회 때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생활안전취약가구대상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재난취약지구 등 해가지고 150세대 미만 세대에 의해서 재난취약시설로 진단해야 되잖아요?

예.

혹시 저희가 C등급 이하로 돼 있는 공동주택들이 있나요?

공동주택이요?

예,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예산 읍내 지구...

아, 시설물... 공동주택이 건축물이 지금 아파트, 연립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공공청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18개가 지금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재난위험시설 등급 종으로 해서 말씀하신 18개 등급 받은 것 중에 이번에 혹시 뉴딜사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뉴딜사업?

예, 뉴딜사업 지구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는 없어요? 예산 읍내지구나 이런 데...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네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되고 150세대 미만인 주택에 한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등급만 어느 정도 재난등급이 하위 등급이면 그 부분에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안전관리과에서 진단하고,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타 부서랑 연계 사업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메모를 통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군 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9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정수장 노후화 및 수요량 증가에 따른 시설 용량 확보를 위하여 2022년 12월까지 4년간 예산읍 주교리 일원에 447억 4,300만 원으로 일 3만 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4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정수장 운영 중단 등 사고 발생 시 광역상수도 공급 계통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금년 12월까지 16개월간 예산읍 주교리 무한교차로에서 예산배수지 구간에 12억 원으로 송수관로 300mm를 1km 매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사업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1쪽 세 번째,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 공급 되고 있는 응봉, 대흥·광시, 대술, 덕산 등 5개 면 지역에 684억 1,300만 원 금년 67억 9,200만 원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응봉지구와 대흥·광시지구는 금년 6월에 사업 준공 할 계획이며, 대술지구는 배수지 1개소 신설,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2021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덕산지구는 3월에 착공하여 배수지 2개소 신설, 관로 20km를 매설할 계획이며, 2022년 12월 사업 준공 계획입니다. 502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신설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으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12월까지 삽교읍 이리와 가리 일원 180가구에 10억 원으로 급·배수관로 10.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3월 사업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5년간 예산, 삽교 급수구역에 257억 6,700만 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128.4km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관망 정비 1km와 유량계 설치 9개소, 누수 복구 200개소를 추진하여 유수율 10% 이상을 제고하겠습니다. 503쪽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에 대하여 4억 원으로 급수관련 민원 상태 확인 및 관로 누수점검, 자동제어설비인 정수기, 제어판, 무선송수신기, 염소투입기 유지 관리와 물탱크 청소 연 2회, 제초작업 연 4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노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2월까지 대술면 산정리에 국비 4억 원과 군비 1억 7,100만 원으로 송수, 배수, 급수관로 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 상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술면 장복2리 외 3개소에 14억 5,100만 원으로 지하수 개발 1공, 배수지 조성 4개소, 송수·배수·급수관로 17.5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에 사업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겠습니다. 505쪽 아홉 번째, 예산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2018년 산자부 공모 사업으로 국비 2억 3,700만 원, 군비 3억 5,700만 원 등 5억 400만 원으로 저효율 가압장인 예산리 가압장과 주교리, 대회리, 향천리 가압장의 저효율 가압펌프 8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사업 착수하여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은 1월부터 7월까지 1억 5,000만 원으로 예산·덕산 정수장, 예산·삽교·응봉배수지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상수도시설 내진 보강 상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06쪽 열한 번째,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11억 8,500만 원으로 예산·덕산정수장 소독시설 예비기 설치에 6억 원, 예산정수장 활성탄 및 소석회 투입기 교체에 5억 원을 투자하여 2월에 사업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입침·원평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응봉면 입침리와 오가면 원평리 일원에 44억 6,500만 원으로 입침지구는 일 55톤 규모의 오수처리장과 오수관로 2.5km, 원평지구는 50톤의 오수처리장과 오수관로 1km에 대하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0년 1월에 사업 착공하겠습니다. 507쪽 열세 번째, 용동·하포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삽교읍 용동리, 상성리, 하포리, 신암면 별리, 오가면 양막리 일원에 90억 300만 원으로 용동지구는 8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과 오수관로 3.3km, 하포지구는 110톤 규모의 오수처리장과 오수관로 5.6㎞에 대하여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0년 1월 사업 착공을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삽교읍 신리와 이리, 수촌리 일원에 64억 1,300만 원으로 오수관로 9.1km, 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39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0년 1월 사업 착공 하겠습니다. 508쪽 열다섯 번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5년간 예산읍 예산리, 향천리, 대회리, 주교리, 산성리 일원에 489억 100만 원으로 오수관로 41km 신설과 배수설비 4,39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5년간 예산읍 관작리, 신례원리, 간양리 일원에 456억 2,700만 원으로 오수관로 37km와 배수설비 3,12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509쪽 열여덟 번째,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224억 3,700만 원으로 시설용량 5,000톤을 증설하여 12,000톤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해서 2020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511쪽 스무 번째, 예산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20개소에 대하여 45억 7,300만 원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 상황 점검 및 운영 관리하고, 12월에 관리대행 성과 평가를 하겠습니다. 512쪽,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는 업무보고와 중복되지 않도록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하수처리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3년간 예산읍 궁평리·창소리, 신양면 탄중리 일원 하우스단지 363㏊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55억 원으로 재처리시설 15,000톤 규모의 1식과 관로 10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514쪽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57억 6,700만 원, 4건의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684억 1,300만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447억 4,300만 원,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2억 원 등 1,401억 2,300만 원으로 농촌지역 관로 매설과 유수율 제고, 정수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응봉, 대흥광시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준공하고, 2021년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준공하고, 2022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 예산정수장 확충 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516쪽 네 번째, 읍·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만·종경지구 등 8개 읍‧면 11개소에 427억 2,2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용동·하포지구와 입침·원평지구는 실시설계를 하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구만·종경지구, 평촌·노화지구, 장신지구, 황계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용동·하포지구와 입침·원평지구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501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있잖아요?

예.

501쪽에 보시면 상수도 사업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골가면 조금 외딴 집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거의 놓을 때 같이 하면 부담이 덜 한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떨어지면 나중에 하려면 몇 천 만원씩 들어가고 거의 못 놓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거의 다 해주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2017년까지는 본관이라고 해가지고 큰 50mm 이상 그것만 확충사업에 환경부 지침이라든가 그런 데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걸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부터 그 지침이 약간 완화가 돼 가지고 현재는 가능한 한 수용가 집 담장까지 가서, 가능한 한 그런 비용이 나중에 그분이 물을 급수 신청할 때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본관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은 저희가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비용을 확보해서 형펑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하는 데는 다 해주는데 그런 데에서는 안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 민원도 있고, 또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도는 왔는데 연결 못 해가지고 하는 돈이, 저번에도 전화를 드렸지만 뭐 60만 원 드네 70만 원 드네 해가지고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연결을 못한다고 해서 했더니 25만 원대면 연결은 된다면서요. 돈 내는 게...

그게 개량이 보통 오가나 신암 같은 데는 2012년 구제역 사업으로 진짜 개량기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 개량기 보호통까지 설치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른 지역은 개량기 보호통이 없이 그냥 저희가 관만 끌어다 놓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는, 그런 데까지 먹을지 안 먹을지도 모르는데 개량기 보호통을 한 15만 원짜리를 설치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이는 약간씩은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지하수는 계속 오염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외딴집, 떨어진 데, 떨어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몇 m까지는 해줄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글쎄,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다 밀집해있는데 한 집이 200~300m 떨어져 있다면 과연 이걸 공급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닌 게 맞는 것인가는 저희도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급해주면 좋은데 워낙 한 200~300m를 그 한 집을 위해서 끌고 간다는 게 부담이 되고, 그렇게 해줬을 때는 그동안에 사실 못해준 지역이 많거든요. 그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외딴 집도 예산 군민이고, 뭐 가까이도 뭐하지만 외딴 집도 참 개인으로는 못 놓겠더라고, 해줄 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고, 또 거기에 같은 맥락인데 하수처리 할 때도 있잖아요? 하수처리.

예.

할 때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외딴 집은 또 안 되더라고. 그 시설도, 그렇죠?

하수처리장도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그건 저희가 환경부 같은 데서 지침이 있어서 그러니까 몰려있는 가구가 최소가 50가구 이상이 되면 할 수 있는데요. 50가구가 붙어 있는 지역이 50가구인데 한 두, 세집이 500m 이상 떨어져있으면 이게 여기까지 붙이려면 비용이 많이 생기고 환경부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지원을 현재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환경부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저희 욕심껏 하고 싶어도 그 분들이 사업비를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사업을 끝낸 다음에 필요하다면 그걸 군비로 연장을 해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국비 같은 걸 받아서 저희 욕심껏 다 그걸 확보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백 m 떨어진 건 못하지만 대개 종경리 같은 데 보면 조금 떨어졌는데도 하수처리 버리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해도 안 해도 농가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할 바에는 오수처리를 같이 해줘야 오염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먼 데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같이 하게, 그래야 공동적으로 처리를 해야 깨끗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집은 하고 얼마는 안 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놓는 거나 하수처리나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13쪽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해서 탄중리, 궁평리, 창소리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

지금 궁평리에서 처리한 물을 갖다가 다시 농수로 쓴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 방류하는 물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재처리시설 1식을 해서 거기부터 관로를 거꾸로 한 10㎞ 정도 묻어서 탄중리와 그 다음에 창소리, 그 다음에 궁평리 비닐하우스지대에 1차적으로 공급을 한번 하고 물량이 남았을 때는 하우스지대 많은 데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관작리라든가 신례원 2구 같은 데 빠진 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물량이 남았을 때 한번 2차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정수가 다 돼서 완벽하게 농수로 되게끔 다 돼 있는 거죠?

예, 현재 있는 것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궁평리 지역에 가뭄이 심했을 때 주민들이 원해서 약간 일부는 그건 벼농사지만 공급을 했는데, 주민들이 크게 거부감도 없었고 냄새나서 문제된 사례도 없었고 오히려 주민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재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김해시도 갔다 왔는데 거기 주민들도 만나본 바로는 거기도 저희처럼 하우스단지였는데 수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타 시·군도 갔다 오셨어요?

예, 저희가 김해를 11월 달에 한 번 갔다 왔고요. 주민설명회를 11월 달에 했는데 그때 일부 주민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자기들이 한가할 때 한번 저희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괜히 저희가 해놓고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가서 저희가 농민들을 만나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농민이 직접 농민을 만나서 들어보면 저희보다 더 세부적으로 수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주민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모시고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산물하면 청정지역 물 좋고 뭐 한 데서 생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수처리 한 물로 재이용한다, 편하고 좋은데 혹시 농산물 파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거 염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진짜 1급수, 몇 급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글쎄, 저희가 하수도 같은 것도 이제 수질검사를 하는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받은 결과를 봐서는 그렇게 농작물에 급수 해도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급수로 1급수, 2급수 따지는 것보다는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괜찮다는 걸 받았는데 그건 한번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재시설해서 물부족국가에서 이런 거 쓰는 건 좋은데 지금 하우스잖아요. 하우스니까 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예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많이 신경써 주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상수도 일반상수도하고 읍·면별로 들어가 있는 소규모수도시설하고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죠? 대략적인 비율이? 일반상수도하고 소규모수도시설 시설하시는 데하고 전체적으로...

글쎄 비율을 정확하게 내기는 어려운 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급수시설 한 199개소는 읍·면소재지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는 마을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그 쪽에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반 수도공급 하는 사람은 한 6만 명 정도 돼서 비율적으로 하면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저희 올해부터 충청남도에서 지하수총량관리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신암하고 삽교를 보면 연간 500만 톤을 써요. 지하수를.

예. 신암하고 삽교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수도시설 1만 명 정도 사용하시는 것에 비하면 삽교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이잖아요?

삽교 상수도는 지금 시가지 도시계획구역은 옛날부터 들어가 있었고요. 나머지 역리라든가 평촌, 그 다음에 상성, 용동 그런 지역을 자꾸 확충해 가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쪽에서 지하수오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가뭄 같은 때에 정상적으로 급수가 안 돼서 그런 지역을 추가적으로 계속 공급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삽교 지하수 500만 톤 사용하는 건 무슨 용도로 사용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음용수라든가 식수보다는 아마 농업용수나 아니면 그런 쪽의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먹는 식수 계통으로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럼 지하수는 어차피 공이 수공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하부층 지층 밑에 내려가면 똑같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 관리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도과에서 그 이후 시설을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민원 들어오고 녹물 나온다, 아니면 석회질이 끼어있다 이런 것도 수도과로 다 온단 말이죠. 도리어, 그러면 저희 이거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지하수총량관리제를 충남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차원에서도 어딘가에서 어느 실·과에서는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정책적이나 아니면 행정 추진 계획에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현재 지하수 업무는 환경과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 행감 때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환경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수업무를 여기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그걸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는데 지금 이런 지표를 보더라도 참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 처리 절차에 있어서 타 과랑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 더욱 더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511페이지요. 예산군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예.

덕산지역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라고 509페이지에 하단부에 또 나와 있어요.

예.

덕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나요? 면적이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인지...

현재 덕산처리구역에 용량이 부족해서 지금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그쪽 빌라 신축이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해서 현재 1일 처리용량이 7,000톤인데 5,000톤을 확장해서 12,000톤으로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한 20여 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으로 계속 운영이 될 계획인가요?

예, 현재 앞으로 계획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님께서 행감 때도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수처리시설해서 저희가 큰 예산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덕산지구 관련돼서 BTL사업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는 순수하게 하수처리장만 포함이 돼 있고요.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같은 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입니다. 지방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지난해 수도수질검사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간이상수도는.

간이상수도요?

예.

간이상수도는 4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먹는 물 수질관리기준에 의해서 59개 항목인가 다 하고, 나머지 3분기는 기초적인 항목 6개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수돗물 수질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에 광시 한 곳, 봉산 한 곳에 라돈이 일부 검출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검사를 했다는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글쎄, 라돈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라돈이...

2개소에 라돈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서 수도과에서 나와서 무슨 장치를 하고 갔다는데, 분쇄장치를 설치하고 갔다는데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수돗물 먹는 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가 라돈이 나왔다는 얘기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저희가 올부터는 라돈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올해 약 한 근 2,000만 원 들여서 규정 항목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운데는...

한 군데는 광시 월송리라고요. 그리고 봉산은 제가 메모를 안 해왔는데 두 군데가 나왔어요. 작년에 할 때, 그래서 월송을 가보니까 거기에 무슨 분쇄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재검사를 안 하니까 정밀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1월 달에 제가 엊그저께 계획서를 수립한 걸 봤는데요. 1월 달에 해서 2월 달까지 199개소를 다 그동안 라돈이라는 게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에는 안 들어갔는데 올부터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운데 월송하고 그 다음에 봉산 지역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게 나온 것인지, 그래서 이게 저희가 가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데는 비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수기를 한 3,000만 원 들여서 거기가 금방 지방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수질이 약간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수기 설치하는 사업은 제가 작년 하반기에 봤는데 라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검토해주십시오.

예,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처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수도 과장 정 재 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