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원예산업과 담당이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담당 방묘원 계장이십니다. (인사) 허브육성담당 이정찬 계장이십니다. (인사) 친환경농업담당 공대현 계장입니다.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대리
원예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96쪽을 보겠습니다. 원예산업과 금년도 각종 지원산업은 작년 3/4분기에 수요조사가 다 끝났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수요조사해서 신청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12월 말에 다 받았습니다.
심의
심의노영숙위원
선정을 1월 중에 한다고 했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월 18일로 잡아놨습니다.
칙에
원칙에노영숙위원
의해서 철저히 검증해서 선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받으면 채점을 해서 순위를 메겨서 예비대상자까지 선정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되신
선정되신노영숙위원
분들은 조기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99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있어서 2018년 과수·원예분야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성과평가보고회 부분 자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1부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노영숙위원
105쪽을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있죠? 2019년도에도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이 도비, 시비로 시비 2억 4,500만원, 도비가 1억 500만원이에요. 지원사업은 도비는 30%만 지원하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시비가 많습니다. 도비 사업들이 대부분,
비로
시비로노영숙위원
알아서 부담하라는 건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노영숙위원
원예산업과에서 욕심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국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안 내려와서 도비만 지원해주면서 이 사업을 지속해줘야 되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도 되지 않아서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영숙위원
봤을 때는 과잉 지원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경상남도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가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수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염두에 두고 올해는 신선농산물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성
선심성노영숙위원
예산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노영숙위원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사업이 7농가인데 어떤 작목으로, 어떤 농가에, 어떤 내용을 지원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부분은 원협은 앞에 로컬푸드가 되면서 농가가 확보됐는데 남원농협이 작년 늦게 개장하면서 농가 육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7농가 다 남원농협에서 신청해서 들어왔고요. 작목은 저희들이 안 하는데 지원조건이 60% 보조에, 100평 하우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소농가들 위주로 100평씩만 지원해서 채소류를 심어서 로컬푸드에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서
농협에서노영숙위원
농가를 선정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협과 협정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남원농협노영숙위원
로컬푸드를 가서 보니까 춘향골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은 신정동 쪽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상
사실상노영숙위원
신정동 사람들은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이백하고 금지에서 많이 들어와 있길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은 거의 신정동이 80%됩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 금후계획을 보면 금년도도 18년도와 거의 같은 사업내용으로 8억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여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이 사업은 연속사업이라서 연계해서 계속 해나는 사업으로 2020까지 추진할 수 있게 계획이 수립돼서, 원래 시작하면서 5개년, 6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영숙위원
좀 더 획기적인 사업이 구상되도록,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보다는 허브밸리 홍보에 중점을 두고 허브밸리로 많이 유입할 계획으로 홍보 쪽은 그쪽으로 계획을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허브사업을 잘 하시고, 17년도와 18년도 사업결산서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18년도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17년도 것은 드리겠습니다. 18년도 것은 만들어지면 드리겠습니다.
같이
같이노영숙위원
해서 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짚라인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현재 그 사업을 하려면 먼저 특구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용역을 할 때 실시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특구변경하고 기반시설 전체를 점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특구변경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설계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해서 결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업체가 선정되면 분석을 해봐라, 무엇이 들어가는 게 맞나 결정한 뒤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안이 결정되면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짚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점검해서 장·단점을 찾아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용역염봉섭위원
이후 계획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추진상황이 나오면 중간보고 때 하겠습니다.
왕에
기왕에염봉섭위원
하는 거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요. 109쪽을 보면 축산가축유전자원 이전하신 거 알고 계시죠? 언제부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부지매입이 기획재정부나 산림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지금 산림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산림청하고 미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안이 도출되면 일정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적극
적극염봉섭위원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관조성에 국화는 안 들어가 있네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경관을 봄에는 라벤더, 여름에는 메리골드나 초화류, 가을에는 국화로 계획해서 전체를 국화단지로 꾸며보자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그 점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텔 부지는 정리하셨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기본은 다 걷어 내고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염봉섭위원
하실 계획입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날 풀리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이형우 국장님, 이강조 과장님 그리고 이번에 영전하신 방묘원, 공대현, 이정찬 계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1쪽에 지역특화 시설복숭아 지원사업이 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올 예산이 5억 4,000만원 배정 됐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김영태위원
2020년부터 해서 70억 정도를 계획 세우셨는데 수요자가 상당히 많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조사해보니까 16농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비가 많다보니까 1천평 정도하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60%까지 지원해주는데 60% 지원해주면 입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0% 조정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신청하신 분들하고 과수연합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결정해서 나갈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때는 16농가가 나왔지만 1월 중에 신청서를 다시 받아서 신청하신 농가들이 먼저 모여서 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조건을 확정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한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40헥타 되는데 시설하우스로 가주는 게 복숭아가 한꺼번에 나와서 가격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10% 정도는 시설하우스로 가보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영태위원
. 제가 몇 농가를 만나봤는데요. 수확 시기가 한 번에 출하량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동형하우스나 최신형하우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쪽에 지원하셔서 국비랄지, 시비 확보를 하셔서 농가들의 폭락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온난화 현상때문에 기존 하우스하고 현재 하우스가 다른 면이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받이 사업도,
김영태위원
연차적으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연동으로 해서 2골 연동하우스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1골 연동하우스는 좁아서 개폐기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포도 쪽은 개폐기 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방법을 모색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작년에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결론이 나면 올해 못 하면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추경에라도 안이 나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가들을 위해서 하우스 쪽으로 수확시기를 앞당기면 소득창출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시설하우스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이 많이 개편되고 새로운 분도 계시고, 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빨리 안정화시켜서 업무를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원예산업과로 바뀌었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6계 담당에서 5계 담당으로 1계 담당이 줄었고 그리고 허브가 축소됐고,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하셔서 원예쪽 농가들, 농업인들 소득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FTA 체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쪽이 받고 있잖아요? 공산품 수출하면서 그쪽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업을 많이 양보하는 걸로 인한 간접적인 지원이 보조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FTA 작목으로 선정된 작목들은 가격하락이 되면 가격차액을 보조해주고 있고요. 많이 재배되는 것은 폐원까지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해주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부전평기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농업쪽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소득이 보전되면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주자재, 부자재를 지원하지 않으면 일정 이상의 소득 보전이 안 되다보니까 지원해서 상시하는 역할을 하는건데, 다른 지자체의 주자재나 부재자들 지원되는 것을 알아보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분들이 원예나 과수 쪽에 사업을 하셔서 수익이 창출되면 자동적으로 귀촌·귀농하시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공선비가 올라가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조공하고 협의해서 식품부에 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준비해 달라고 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있고요. 농협하고 저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다른 가공공장들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 쪽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건의해서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금
최저임금전평기위원
상승하고 근로시간 단축때문에 농업 쪽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농가소득이 많이 하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17년도에 공선 참여실적이 339억원이었는데 18년도에 330억으로 9억 정도가 줄었어요. 올해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인상되면 줄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농업을 원예 쪽, 과수 쪽 하신 분들 인건비 지급되는 것도 상당히 상승이 돼요. 그러면 농가소득이 빠지게 돼 있는데 간접적인 기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손실이 되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97쪽하고 98쪽을 보면 주요품목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토양관리, 품종선택, 재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은 잡고 있는데 아직 안 간 거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진주 쪽 딸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장수 쪽도 갔다 왔고, 여러 군에 다녀왔습니다.
쪽은
그쪽은전평기위원
토양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쪽에서도 저희들 같이 미기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제일 권장하는 게 윤년으로 해서 휴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아니면 다른 벼라든가 그런 식으로 심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약재 처리를 하는 부분은, 특히 딸기 쪽은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상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안 돼서 올해 처음으로 약재를 공급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토양 관계를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계속 작물을 재배하면서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탈수현상을 낸다거나 윤작을 하는 형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소득을 보존을 해주면서 윤작형태로 가게 되면 그것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시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정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에
연작에전평기위원
대한 방법은 확실하게 없어요. 휴경을 한다든지, 생석회로 소독을 한다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싶냐면 당도를 높인다든지 영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토양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원예쪽이나 과수쪽 하신 분들이 과연 토양분석을 시료 채취해서 하는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요.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 확인을 했어요. 실제 강조를 많이 해요. 지난 연말에도 토양분석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실제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도 농협마다 토양분석하는 기술자를 전부 다 영입해서,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보조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직불제를 줄 때는 토양분석을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설하우스도 제안주신 것처럼 토양분석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강화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급식센터에 영양사를 두잖아요? 균형 식단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 것처럼 딸기면 딸기, 사과면 사과, 포도면 포도가 계속 그 땅에서 필요한 것만 흡수를 해요. 보강을 시켜줘야 해요. 그래서 토양분석이 중요한데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실질적으로 품질이 떨어지고 맛의 당도가 떨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성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동료
동료전평기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특화 시설복숭아 지원사업에서 하우스 지원조건 중에 60% 이상 보조를 받으면 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얼마 이상 비용이 있지 않아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50% 이상이 넘으면 입찰을,
액에
금액에전평기위원
상관없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2,000만원까지는 안 받는데 2,000만원이 넘으면,
저는
저는전평기위원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아시잖아요. 지금 입찰이,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전평기위원
개선하지 않으면 실제 건설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입찰을 받아서 하청을 줘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요.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다보니까요. 하자가 생기면 제대로 하자보수도 안 될 뿐더러 농가가 그대로 손실을 얻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림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풀어야 할 일이거든요. 그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농가들이전평기위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이 원예산업과로 왔는데 유기질 비료를 여기에서 관리해요. 앞전에 축산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업무 공유가 돼서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대책이 나오고 조치가 취해지는데 업무 공유가 과연 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전평기위원
축분처리가 안 돼서 농가들이 쌓여서 악취가 되고 환경이 열악한 것 알고 계시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지난
지난전평기위원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심각해요. 업무 공유를 잘 해서 그 부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열심히 보고에 임해주신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허브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안 하셔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에 허브산업 인지도 제고로 차별화된 허브경관조성 자연생태관광 메카구축, 허브제품 전시·판매·홍보 인지도 향상에 대한 부분을 중점 추진과제로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허브·관광 융복합화 사업에 있어서도 관광산업과 연계해서 허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와 사계절 축제화로 허브밸리 관광명소화를 하겠다고 중점 추진과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 한 해만 하신다고 중점 추진과제를 낸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과제는 똑같은 모양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저는
저는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업무보고와 자료의 보고가 바뀐 점이 있습니까?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경관을 조성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유튜브에 올라서 하루 정도 1위도 했고, 이쪽 경관은 그렇게 가고 위에 허브밸리도 경관을 생각하고 있어서 조정할 계획이고요. 전시·판매 부분은 저희들이 판매장을 지어 놓고 들어가는 도로가 공간녹지로 묶여 있어서 진입로를 못내고 있습니다. 올해 특구를 변경해서 공간녹지를 제외시켜서 진입로를 내서 체험·관광 쪽에 판매장을 2층으로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 조정을 해놓고요. 올해 특구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문이 열어지면 그쪽도 같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복합토피아관 쪽 판매장도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험·관광 쪽도 작년에는 허브밸리가 민간위탁이 돼서 운영되다보니까 신경을 못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얼만큼 변화가 될 지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장료를 받은지가 9월부터 이제 3개월 됐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간 운영해 본 뒤에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3개월 지난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문화위원
평가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허브밸리에 대해서 사계절축제로 허브밸리를 뭔가 같이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는 중에 현재 축제가 진행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브밸리가 과연 연계선상에 있어서 가능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눈꽃축제를 위해서 복합토피아관 볼거리,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유인해서 눈꽃축제장이 복잡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어제까지 1만 6천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6천명 정도 입장료를 냈는데 남원시민은 입장료를 못 받습니다. 눈꽃축제장은 입장료를 받고요. 시비만 2,5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허브밸리를 지금까지는 오셔도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진지도 모르고 오셨는데 올해는 같이 둘러보고 가는 형식으로 유도하고 있어서 더 입소문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손해가 가더라도 많이 끌어와서 허브밸리가 있다는 인지도를 높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올 한해 최선을 다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업무보고에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진상황을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00쪽을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덕과지구, 송동지구가 있는데 품종이 뭐예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복숭아입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경작로, 배수로정비,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이 있는데 과수원 내부까지도 포장을 해줄 수 있나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에 맞춰서 사업비가 있으면 거기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그러면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이 기부채납을 해야 돼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 조건은 아닙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그 조건은 아니고 사용승낙서만 받으면 가능하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예.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농로가 아니고 작업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원활하게 포장이 돼서 어쨌든 기반조성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원예산업과에서도 농정과와 같이 꼭 기부채납을 요구하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기부채납없이, 애로없이 포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3쪽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을 보면 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작목반에 위탁해서 해요? 아니면 농협에 위탁해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주다보니까 통장 계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농협에서 싹 취합해서 오면 지급을 농협에서 할 수 있게 그 대신에 남원시에서 준 것으로,
윤기한위원장대리
농가로 들어가고 농가에서는 운송비를 주는 식인가요?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무조건 작목반이나 농협에 위탁해서 주는가 하고 질의했습니다.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공동작업이라든가, 공동출하 확대지원, 출하권 위임농가, 통합마케팅 공동물류비 지원사업,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등은 전부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출하한 박스대로,
강조
이강조원예산업과장
출하한 양으로 단가를 정해서 계산해서 드립니다. 양으로 해서요.
윤기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이번 정기인사로 인해서 바뀌게 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에 서형진 계장입니다. (인사) 축산지원담당에 김준창 계장입니다. (인사)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윤기한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준창 계장님이 들어오셨네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또 황인수 주무관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수지 남창, 용강마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91억 도비, 시비 확보해서 공사 진행하고 계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단계는 시 홈페이지에 공모신청을 하고 있고요. 21일에 끝나면 도에서 공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설계나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몇 년 공사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금년하고 내년 2개년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91억 사업이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면
수지면김영태위원
남창하고, 용강마을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번하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면사무소에서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었고요. 마을단위도 유기적으로 계속 공청회를 해서 면 단위 전체가 공감하고 민원이 100% 해소된 상태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원이
민원이김영태위원
100% 찬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100%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이후에 제가 몇 농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그분들을 만나셔서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100%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마을에 가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차후에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차질없도록 9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분뇨 처리를 하는데 이 분뇨 처리가 남원시 것만 하는 겁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양돈농가들 처리거든요. 운봉 4개면은 17농가가 있는데 운봉에 있는 에코바이오에서 전체를 다 처리하고 있고요. 하부지역은 수지, 송동, 주생, 금지, 사매, 덕과 쪽으로 해서 25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만 1천두가 있는데 현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현재 9농가인데요. 농가들이 이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해서 15농가~16농가까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영태위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분뇨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농장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부분을 유치를 1개 더 해서 양돈 분뇨는 말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한
쾌적한김영태위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남창하고 용강 주민들 과장님께서 한번 더 만나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김영태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처음에는 100% 찬성을 했지만 막상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휴를 잘 하셔서 문제없도록 해주시고요. 어차피 일처리가 최대 120톤 이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9농가 플러스 15농가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전평기위원
감안하셔야 하고, 3기 정도가 시설이 한번이 더 와야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남창에서 하는 에너지화사업 자체가 잘 됐을 때 다음에 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경남 양산에 흙살림영농조합처럼 완전히 돔 형태로 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호스를 바로 연결해서 탱크차에 빨아들여서 다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악취가 없고 1기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또 조합원 구성도 잘 하셔서 조합원들이 결국에 농가들인데 농가들이 국비, 도비 지원해서 자부담 20% 하는 것을 가지고 좌지우지 자기들이 특혜를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전평기위원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요. 이것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꼭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혹 업무보고 할 때마다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중요하고 큰 사업인만큼 중간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흑염소가 굉장히 가격이 폭락해서 어려울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소값이 올 하반기에 가면 330만원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흑염소가 바닥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현재는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에 돈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종모사업도 더 확대해서 남원농가들은 시에서 어려울 때 도와줘서 돈을 벌게 만들어준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사업을 보면 제가 농촌진흥청하고 국립축산과학원 자료를 보면 옛날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동계 작물 수확량이 많아야 한다고 했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요. 그런데 동계 작물 기준치가 18톤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동계 작물은 기준을 18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 전에 이야기 할 때는 동계 작물이 높다, 하계 작물은 생산량이 낮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가져왔는데 동계 작물이 18톤이고, 하계 작물이 35톤이에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왜 그런지 알고 계십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동계 작물은 가을에 파종을 해서 겨울을 지나다보니까 월동을 해야잖아요? 한파라든가 겪다보니까 동사가 심해요. 수확량이 줄어들고요. 하계 작물은 상대적으로 기온이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생육 조건에 좋은 시기에 하다보니까 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지난 번에 얘기하시길래 올해는 착오없이 농가가 있는 그대로 수확한 대로 보상과 지원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10월에 파종해서 발아가 되면 동파로 일부 죽기도 하고 월동을 보내면 실제 10월에 파종해서 5월에 수확을 해요.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3월도 추워요. 그러면 4월, 5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수확량이 적을 수 밖에 없어요. 다 크기도 전에 수확을 해버려요. 그리고 하계 작물은 6월에 파종해서 10월에 해요. 파종을 하려면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확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 45톤까지 수확을 한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많이는 45톤까지 나옵니다.
전평기위원
그 부분을 참조하셔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양을 지원해줘야지, 나오는 양 자체도 깎아버리고 지원을 안 하면 우리 행정의 잘못이에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베일 사이즈가 대형이 125cm × 125cm예요. 650kg 이상까지 나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외부 판매용으로 주로 많이 묶고 있습니다.
러스
플러스전평기위원
,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중형은 110cm × 110cm인데 550kg 이상이 나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주로 농장에서 자가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묶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전평기위원
소형은 100cm × 86cm인데 450kg에서 550kg 나오는데 이 자료도 중요하지만 정읍이나 김제 쪽을 벤치마킹을 하든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쪽은 우리보다 훨씬 한우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사육두수가 많아요. 재배면적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쪽을 알아보셔서 남원 농가들이 재배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절대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쪽으로 저희가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전평기위원
번에 인월농가, 운봉농가, 사매농가 이야기했던 액비저장조 발효시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고 처리계획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적용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제가전평기위원
그 업체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력수 높이고 방법에 따라서 수중펌프는 고장률도 높고 고장나면 다시 하려면 기간도 길어지고 또 발효일수도 한달 이상 걸려도 발효도 안 됩니다. 특히 겨울은 발효도 안 됩니다. 127쪽을 보면 가축분뇨 슬러지 제거사업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가
슬러지가전평기위원
바닥에 쌓이지 않아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계속 모니터링하셔서 기존에 했던 시스템하고 이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농가는 발효가 잘 돼서 바로 살포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잘만 된다면 에너지화사업 1개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차질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친환경계가 원예산업과로 갔는데, 3계 담당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 추진상황이나 19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중점 추진방향에 사육환경, 가축질병, 악취저감,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축산 육성을 하겠다고 중점 추진방향에 나왔어요. 그런 만큼 저희 지역의 축산산업에 있어서 색다른 방향성이나 육성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이 될 만한 부분이 뭔가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앞으로 축산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남원 농업 총생산의 4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축산도 앞으로 깨끗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주변에 시민들하고 같이 공생하는 자세로 축산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축산은 깨끗한 축산, 환경을 중요시하는 축산, 품질을 고급화하고 남원 축산물이 우수하다는 부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가축개량이라든가,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축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신
말씀하신박문화위원
대로 가장 우수한 축산물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환경에 대한 악취 민원최소화도 시키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더 강력한 축산 육성이 우리 지역의 42%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봐요. 뭔가 특단의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육을 만들고 우수한 생산성 있는 축산물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시스템에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에요.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보고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인 부분이 정말 우리 지역의 축산이 미래지향적인 산업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축산인과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저희박문화위원
지역에 축산에 관련된 많은 인재들도 있잖아요. 최대한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챙기시고요. 행정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다 따라와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뭔가 소통이 있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더 잘하시면 전체 점유율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축산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축산 정책이 되지 말고 비축산인들이 축산을 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축산을 한다는 게 부가가치도 크지만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선뜻 어렵겠지만 축산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인재양성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그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공동체적으로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의 재화가 어느 층으로만 몰리지 말고 남원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동안에 각종 축종별로 간담회를 여러 차례씩 하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왔고요. 앞으로도 축산인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남원 축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가, 추진 전략을 세부적으로 짜서 미래 축산업이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남원 축산으로 거듭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진우
형진우박문화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축산업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고 또한 멋지게 미래비전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을 올 2019년에 더욱 더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점
중점박문화위원
추진과제에 있어서 4가지 과제를 실어놨어요. 재해대응 및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축산 육성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분뇨 자원화로 화학비료 대체에 대한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겠다,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다른 부분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상시 방역 체계구축 가축질병 완벽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취약지역의 특별관리 방역 강화를 하셔서 중점 추진과제로 낸만큼 청정지역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계속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환경
친환경박문화위원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신뢰도 제고로 안정적 판로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친환경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농산물 생산기반 판로를 잘 만들어주시고 지역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고 하지만 축산과에서도 홍보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친환경 농업이 원예산업과로 이관이 돼서 원예산업과에서 중점으로 잘 추진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과제에 있어서 같이 하다니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3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2019년에 계속 매진해 주시고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진보고 때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형진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125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을 보면 중소 가축사업 7개 지원사업 중에서 꿀벌 육성사업은 시비가 2억 3,400만원이나 되는데 시의 핵심 육성사업입니까? 아니면 명분 있는 사업입니까?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노영숙위원
7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꿀벌 육성사업만 시비가 2억 3,400만원이 되는데 우리 시의 핵심 육성사업인지 아니면 명분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꿀벌은 도 지원사업이 아주 미미합니다. 남원이 옛날에는 한봉단지로 해서 남원의 메카로 발돋움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한봉농가가 양봉으로 많이 전환이 된 상태고요. 160농가에 3만군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농가들이,
노영숙위원
10농가가 줄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165농가입니다.
봉은
한봉은노영숙위원
20농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예. 한봉은 미미합니다. 지금도 질병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요.
봉을
한봉을노영숙위원
하셨던 분들이 전부 양봉으로 돌아가셨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양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를
시비를노영숙위원
많이 편성해서 지원해줄 정도 중요한 사업이라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국비사업은 없고요. 도비사업이 일부 있는데 미미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비를
도비를노영숙위원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7쪽을 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하루에 100톤에서 120톤 양돈 분뇨를 처리하는 사업인데요. 분뇨를 고액분리를 해서 퇴비화도 하고 액체 비열을 만들어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형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화는 전기 생산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연료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마을하고 같이 기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유기동물보호 고양기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500건에 6,000만원인데 18년도에는 350두에 3,500만원이었잖아요? 예산 집행정도는 어느 정도 집행됐나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18년도는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한 편입니다.
노영숙위원
19년도에 18년도보다 350두에서 500두가 늘어났는데 예산은 6,0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감당이 되겠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유기동물 신고건을 보면 1천여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족할
부족할노영숙위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에 도에 요구해서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저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어요. 1차, 2차, 3차, 6차산업 농장에서 가공도 하도, 체험도 하고, 주변의 관광지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데 남원도 계획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법인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축종별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수나
과수나염봉섭위원
채소 순환농법으로 그 안에서 원스톱으로 축산 경영이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대리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윤기한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친환경농업이 원예산업과로 가면서 유기질비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산과
축산과전평기위원
내에 있을 때는 업무 공유가 되고, 서로 대책을 세웠겠지만 과가 달라지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을 걸로 보여요. 축산과에서 선대적으로 나서서 축산발전협의가 있잖아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기를
거기를전평기위원
통해서 실제 농가들 축분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보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심각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축산과는 악취 문제하고 축분 처리 문제만 해결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진우
형진우축산과장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1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영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산림과 업무는 처음 접하는 업무라 아직은 부족함이 많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에 산림소득계장으로 있던 이승재 계장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인사) 산림보호계장에 이번에 1년 핵심리더반 교육을 마치고 복귀한 안길재 계장이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 조경시설담당은 소민정 계장이 이어서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산림소득계장에 백두생태계에 있던 안도엽 계장이 배치됐습니다. (인사) 백두생태계에 산림보호계에 있던 안성순 계장이 배치됐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께서 도통동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업무보고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잘 아시면서도 모른다고 하시니까요. 담당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같이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함파우 소리체험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이 책정되었죠?
주로
주로김영태위원
어떤 꽃으로 조성할 계획이고, 이 꽃이 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이게김영태위원
다년생인가요? 단년생인가요?
런데
그런데김영태위원
우리가 함파우 소리체험관을 2억 정도로는 다 하지 못하죠?
김영태위원
2억 금액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143쪽 임도시설 봐주실래요?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과장님의 양해가 구해진다면, 담당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2019년도 예정지가 보절 진기, 대산 풍촌이 책정됐는데 두 군데 합쳐서 몇 km 정도 되나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5km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2019년도에 이 사업이 다 완결되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020년도까지 완결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영태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수해복구가 발생한 지역이 있었거든요.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하고, 설계 중인 것하고, 시행이 완료된 것 그 다음에 앞으로 설계해서 예정인 곳 이게 다 취합이 됐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김종관위원장
과장님, 필요하시면 담당 계장님께 발언권을 요청해 주세요.
김영태위원
이 부분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처음이시라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기도 뭐한데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자료, 여기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자료로 받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2018년도 수해복구나 설계나 저기 했던 사업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 산림녹지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41쪽 조금 전에 김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목에 여기는 철쭉과 배롱나무같은 시화나 시목이 안 들어갑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시화는 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전혀노영숙위원
안 들어가는 걸로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배롱나무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걸로요.
쭉도
철쭉도노영숙위원
그 대목에서는 안 들어가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서 기념탑 주변 관목류 식재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지 개념에서 무궁화 수종은 재래종으로 선정하시는 거죠? 개량종은 안 들어가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임대헬기 배치 1대에 9,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남원, 순창, 장수, 월락배수지로 해서 배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월 1일에서 5월 15일까지를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5월 15일이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출동 여부에 상관없이 9,300만원은 다 지급을 하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146쪽에 지난 번 보고시에도 제가 이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주천면 하송마을 어귀에 보호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신규 보호수로 지정·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7쪽 추진실적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분적인 예방주사로 전체 소나무의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직원과 상의 중) 주요 수목에 대해서는 예방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영숙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소나무에 재선충 예방효과가,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 나무만 효과가 있고요.
노영숙위원
예방효과가 없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1회 주사를 놨을 때 그 약효는 어느 정도 갑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1번 투입하면 6년을 간다는 얘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해충퇴지기 설치 22대가 있는데 에코롯지가 19대, 체험휴양시설이 3대로 나와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한번 설치하면 7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노영숙위원
내구연한이,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음에
다음에노영숙위원
한번 확실하게 내구연한을 알려주시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에는
금년에는노영숙위원
몇 대나 설치했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2대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갑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20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20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설치 예정입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한번 봐주시면 경제림 조성에서 18년도 경제림 조성의 경우에는 연초 사업계획이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돼서 계속 추가모집을 했었어요. 호두나무, 옻나무, 두릅나무, 읍나무 등 추가모집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보고시에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서 모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53쪽 추진실적에 보면 전시관하고 체험휴양시설 에코롯지 캠핑장이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시설이지만 해마다 거액의 투자액에 비하면 수익성은 형편없어요. 맞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영숙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획기적인 발상과 계획으로 금년에는 뭔가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정영주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42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 사후관리를 보면 심어논 뒤에는 덕과면 발전협의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무궁화나무가 사실은 충이 엄청나게 발생됩니다. 이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발전협의회에 맡겨 놓으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2년 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산림과에서 해충퇴치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로수 해충퇴치기간 동안에 그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3·1운동 기념탑에 좋은 뜻으로 무궁화나무를 심어놓고 충이 달려들어서 다 먹어버리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도사업이 풀베기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줄 메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대체적으로 지난해에 보면 풀베기사업은 예년보다 잘된 것 같아요. 넓게 베고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추경 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구)서남대에서부터 구 도로가 있습니다. 구 도로는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여름에 한 번 더 깎아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백의종군로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쪽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구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들을 세워놓은 게 잡초가 커서 안 보일 정도로 컸어요. 그게 보기에 안 좋으니까 미리 제초작업을 해서 산속 등산로와 같은 다른 곳보다도 거기는 한 번 더 제초작업을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꼴불견이라는 말을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에 줄을 멜 때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는데,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산 속은 모래나 시멘트가 귀하기 때문에 기초는 아주 얇게 해요. 등산객들이 올라다니기 힘들어서 잡아당기고 하다 보면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점검하셔서 넘어진 것들은 보수하고, 애초에 업자를 선정할 때 주의를 줘서 뿌리를 튼튼하게 박아서 안 넘어지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산불방지가 12월 15일자로 끝났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지금은 감시원들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고요. 산불방지 중점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서 기동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면단위는 없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면단위는 2월부터 배치할 계획이고요.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눈이 안 오고 해서 올 겨울이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이 일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낙엽이 많이 쌓여 있고 건조해서 말라있어서 조그마한 불씨에도 바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을 앞에 노송들이 더러 있거든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우리 지역구를 보면 사매 상신마을 앞이라든가 또 덕과 사곡마을 앞이라든가 그런 노송들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보호수로 지정됐을 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요. 노거수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노송들이 사실은 참 보기가 좋은데 전지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눈이 오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가 부러집니다. 또 나무가 부러지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앞에 노송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안 돼 있더라도 관리해서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산림과장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정말 보기도 좋고 지금까지 몇십 년, 100년이 넘게 커온 나무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신가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읍면동으로 공문도 내려보내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효율적일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대산면사무소 앞에 보면 거기도 노송이 몇 주 있는데, 거기는 몇 년마다 전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마을 앞에 있는 노송들도 그렇게 전지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정영주 과장님 환영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산내 달궁마을에 5억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 그 사업 진행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에 대해서요?
염봉섭위원
예. 산내 달궁마을입니다. 2개년간 사업인데 137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자료 확인 중) 2019년 공모사업 선정된 것에 대해서 무궁화동산 조성이라든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이야기 입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산림휴양치유마을은 창조적 마을만들기로 우리가 공모에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응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역민들하고 마을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은
방향은염봉섭위원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
그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아무래도 달궁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가 깊은 마을이기 때문에 달궁의 적성이 잘 드러나도록, 일단 이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5억 이내인데 우선 특색이 드러나도록 해서 차후에 또 보완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공모사업 선정돼서 축하드립니다. 149쪽 보시면 가운데 정도에 가로수 신식을 노송로, 황산로 등 동남원 IC, 대강 입암선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어떻게 식재하시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우리 담당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염봉섭위원
예.
김종관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렇게
그렇게염봉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혹시 동남원 IC는 식재할 나무가 선정됐나요?
로수
가로수염봉섭위원
식재를 뭘로 하실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롭게
새롭게염봉섭위원
식재하시는 곳은 복식심기나 두줄심기도 고려해서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침엽수는 미세먼지를 잡아주기도 하고 활엽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맞게, 정서에 맞게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식재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을
특별전을염봉섭위원
생태교육장에서 하고 계시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염봉섭위원
게판 5분전을 하고 계시는데, 내방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어제, 그제만 한 2,800명 정도 오셨고요. 어제만 1,675명이 다녀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고 73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종사자들을 대학생 일자리 8명, 전문인력 2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일손이 달려서 점심도 못 먹으러 갈 정도로 바쁩니다. 아까 노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성 부분은 미약하지만 남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염봉섭위원
지대가 고지대인만큼 동절기에 사람들이 상당히, 육모정은 한 서너달 정도 통제가 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시내버스 1대를 운행할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데, 병행해서 동절기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의
시민들의염봉섭위원
볼거리나 외지인들의 볼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8년도를 돌아보면 산림과가 석산 관련, 태양광 관련, 산불 관련 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부서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계장님들이 다섯 분 다 녹지직이죠?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을
면면을전평기위원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에너지를 발산시켜서 일로 승화시켜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잘 리드하셔서 힘이 폭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고 답은 안 듣겠습니다. 아쉬운 점을 보면 산림청 소득보전사업 자부담률이 높아 중도포기자가 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투자를 해도 끝이 없어서, 투자하는 것만큼 가치가 없어서 이렇게 포기자가 생기지 않았나, 물론 자부담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파우 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을 한 2~3년 전부터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숙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감을 만족시키는 산길 산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이런 관목류를 식재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숲길조성사업에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월 1일에 산동 만행산 천왕봉에 해돋이를 올라가봤는데, 보절쪽은 등산로 정비가 돼서 올라오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동 귀정사쪽에서 올라가는 것은 등산로 정비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사업으로 조금씩이라도 해서 보절쪽에서 넘어 올라와서 산동으로 내려가거나, 산동으로 올라와서 보절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봉 봉우리에 가서 보니까 이정표가 넘어져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둘러보셔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등산로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2,800명이 입장을 했는데 수입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예촌한옥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 2가지를 놓고 봤을 때, 입장료 수입은 얼마 안 되지만 이분들이 와서 식사를 한다든지 또 1박을 한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전평기위원
다섯 분의 계장님들과 함께, 직원분들과 함께 힘을 발휘해서 정말 행복한 한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산림녹지과가 해야 될 2019년 중점 추진방향에서 산림가치창출 녹색도시 남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추진방향으로 하는 만큼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일 스마트폰에 나오는 내용이 남원의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환경 차원이 아닌 도시과나 산림녹지과 등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산림자원 육성 및 효율적 산지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인허가 문제에 대한 적법 처리 부분에서 사업장을 수시점검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많이 논의가 되고, 쟁점화가 되고,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고, 정말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활동에서도 산사태나 산불, 재해예방 대응체계 확립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은 잘 돼 있어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예방에 대한 부분을 더욱 더 신중하게 관심 갖고 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가지 소득 창출을 위한 산림소득증대에 대한 것도 주민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 강화하고, 고품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서 낭비가 심하다는 시민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놨다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봐야겠다 아니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을 한번씩 모시고 가는 그러한 좋은 생태공원이 될 수 있도록 2019년도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문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거의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 부임하셔서 아직 업무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의를 안 하시고 올해 사업들을 다섯 분의 계장님들과 직원분들과 뜻있게 화합해서 잘 해나가십사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부임해 오셔서 흥부골휴양림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것 잇습니까?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자세한 사항은 아직, 오자마자 국장님한테 인사를 갔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기리쪽은 국립공원에서 빼고, 휴양림쪽을 국립공원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이나 또 여러가지 다각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혹시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나요?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산업국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지금 휴양림을 임대해 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시장님한테 들었을 때 두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함양쪽의 인산가에서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 그때 같이 계셨죠?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예. 조만간에 방문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저하고 같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또 다른쪽에서 한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양림을 그분들한테 임대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놓지 않고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만간에 바로 휴양림 해지를 시키십시오. 휴양림으로 지정해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임대할 수가 없어요. 산림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 파악을 지금까지도 안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임대를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산림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장님과 같이 잘 협의하셔서 어떻게 추진하시든간에 추진하는 방향을 안전경제건설위원회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예산 부분에서 올해도 예산을 세우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깎으려고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된 만큼 그 부분을 잘 과장님께서 풀어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울러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자료를 보면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조서를 다 꾸며가지고 왔습니다. 최소한 예산조서에 나온 것 만큼은 2019년도에 어떻게 사업계획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하는 그런 업무보고가 돼야 하는데, 지금 몇 가지가 안 돼요. 산림과에서도 해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데도 업무추진 보고에는 이렇게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6월 정례회 때는 어느 정도 예산 사업조서하고 보고가 맞춰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한번쯤 챙겨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안전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아울러서 담당 계장 다섯 분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와 관련이 없는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업무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가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또 여러분이 편하려면 과장님에게 모든 부분을 빨리 소통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도 더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 못지 않게 힘들고 저기했던 일이 있었을망정, 산림과가 요즘 계속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2019년도에 과장님과 잘 소통해서 정말 뜻 있는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님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직원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계장 및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김종관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김영태위원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로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전선 지중화사업을 예산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도로개설을 할 때 추경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번에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로를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하시려면 굴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지중화를 원칙으로 처음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교룡대로 개설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중화공사를 얘기했더니 이런 구간에 대한 지중화 공사비는 100% 시비부담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게, 교룡대로 개설공사같은 경우는 지중화사업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럼 시청 앞길만 20억을 들여서 지중화를 해 놓고 나머지 공사는 계속 지중화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지중화에 대한 의미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지중화공사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시청 앞길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전주 이설공사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시청 앞길을 하면서 나머지 도로가 다 같이 한전에서 지중화공사를 연쇄적으로 따라가면 사업효과가 나겠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만 했을 때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중화는 사업에서 빼고 대신 전주 이설공사는 한전부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태위원
나중에 이 공사를 마무리 짓고 지중화사업을 다시 시행한다면 한전에서 부담을 해주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나중에 하는 것은 50% 부담을 합니다.
김영태위원
50%?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몰랐는데,
김영태위원
이 좋은 도로를 신설하면서 말끔히 같이 해버리면 좋은 현상인데, 잘 알았고요. 우리 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요. 과장님께서 2018년 업무보고 때 공공폐수처리 때문에 상당히 말씀을 하셨는데, 2019년도 들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폐수처리 당초 계획은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승인받기로는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의 폐수처리장의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신규로 폐수처리장을 가동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폐수처리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남원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도록 하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봤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것을 검토해 보니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물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했을 때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까지는 최종 확정이 안 났지만, 새만금청까지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까지는 작년 말까지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영태위원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남원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통적인 분모를 얘기했을 때는 남원하수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이것을 세밀하게 검토해 보니 남원 산단같은 경우는 연계처리가 맞지 않다는 것이 새만금청까지는 공감됐고 환경부하고는 그 동안 논의를 했지만 제가 아직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여서 한 해를 넘겼습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영태위원
과장님께서 예산 절감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해 봤고요.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염봉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 구암지구, 토지주분들과의 토지매입과정 부분에서 문제점과 같은 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이고 또 환지 방식입니다. 내 땅을 내고 그 비용을 공제해서 나머지는 가져오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는 기본 안만 만들어진 상태고 이것을 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많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LH하고 조율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지
환지염봉섭위원
방식의 문제점은 없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각자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토지소유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환지 방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는
토지주는염봉섭위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환지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187쪽에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도 17년도에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에 진행되는 곳이 있는데 이것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이 도시일몰제 때문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고요. 도시일몰제 시행이 내년도에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매입은 작년 하반기부터 매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중점적으로 더 매입을 해야 하고 또 올해는 기존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항구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올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염봉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윤기한 위원입니다. 향교동 향교에서부터 은하수 주유소까지 도로 확포장 공사는 앞으로 공사기간이 2년간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규모가 적어서 171쪽 총괄표에 넣어놨습니다.
윤기한부위원장
171쪽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총괄표 중로를 보면 중로 맨끝에 만인로 중로개설사업으로 해서,
윤기한부위원장
그러면 그 길은 한진택배 있는 곳이 철거되고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현행 길로 해서 쭉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회전교차로 있는 곳에서부터 방송국 고개까지가 도시계획구간입니다. 거기는 도시계획선대로 다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땅은 다 매입을 하되, 2차선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에서부터 저쪽 은하수 주유소 있는 곳까지는 비도시계획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구간은 여기서 전주 방향으로 오른쪽에만 인도를 넣고 또 전체적인 종단선형은 손을 봐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차선은 2차선이고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차선은 2차선이고 오른쪽에 인도를 만들 것입니다.
윤기한부위원장
인도를 만드는 걸로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윤기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노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남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161쪽을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향교 5가에서 구역사 간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향교 5가에서 구역사는 지중화사업 때문에 인도정비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인도 지중화사업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서 인도를 깔끔하게 다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을 보면 개요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행에서 10월 보고서에는 제1종, 제2종 비율을 3대 7로 조정한다고 했어요. 19년도에는 2대 8로 수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때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마무리는 지난 번 용역보고한 내용이 맞습니다.
노영숙위원
10월 보고서 내용이 맞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추진실적에서 시의회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보고서 제출한 것을 받아볼 수 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77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비도시계획구간에서 1.1km, 총 공사비 55억원을 도로공사에 지원요청 했는데 최종적으로 18년 11월 29일에 10억원만 지원 결정된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머지
나머지노영숙위원
45억은 추가지원 전망이 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원래 이 구간은 전액을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공사에 조금 부탁을 하고 여러가지 요청이 돼서 그나마 1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금년
금년노영숙위원
19년도 예산은 사업비 5억하고 도로공사에서 10억원하고 15억원인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선 확보한 예산으로 설계하고 설계가 마무리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그럼
그럼노영숙위원
당분간은 15억만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17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개요에 남원시 쌍교동, 죽항동, 도통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들쑥날쑥 하지 말고 시내에 한전이나 통신사 지중화공사 기본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도록 업무체계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을 시외버스터미널 앞 구간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은행 사가쪽에서 십수정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넣어 놓은 것은 행안부에 공모요청을 할 때 가능하면 사업구간을 많이 넣은 것이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허락되면 이쪽까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시외버스터미널 앞 구간을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게
꼼꼼하게노영숙위원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80페이지에 향교동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기에
거기에노영숙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작년 말까지 다행히도 한진택배 건물이 동의를 해 줬고, 철거를 해서 올해 봄 되면 가장 먼저 회전교차로를 공사하게 될 것입니다.
없이
문제없이노영숙위원
잘 진행이 되겠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노영숙위원
182쪽을 보면요. 4건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18년 사업 중에 주민공통교육장 구 군청 지하가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기가
거기가노영숙위원
유수가 됐었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난번
지난번노영숙위원
10월 업무보고 시에 들러봤더니 공사중이더라고요. 지금 마무리가 됐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구 군청 지하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들어가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했던 것은 북카페하고 옷수선하는 리폼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습기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산림과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쓰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금
지금노영숙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쓰고 있는 정도로 마무리해 주고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4건에 대한 추진상황 관련 자료도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전평기위원
위원입니다. 1년이 시작됐는데요. 산업용지조성이 기업지원과로 가고 4개 담당만 있는데 올해 도시과 사업을 보면 도시가로망이라든지, 인도정비사업이라든지, 도시공원내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토지주들과의 어떠한 승낙 문제 싸움이지 않습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산이
예산이전평기위원
있더라도 그분들이 승낙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집중해서 올해는 18년도에 못했던 부분을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공원 조성에서 얼마 전에 중앙공원 명칭공모 추진을 작년에 하셨네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문화위원
결정이 났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명칭 신청은 받고 저희들이 선정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얼마 전에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셨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이때
이때박문화위원
나왔던 주민설명회 참가자들이 말씀하신 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외로 생각보다는 그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설명회 개최 때 했던 기본계획안 자료하고 설명회 참석했던 사람들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있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문화위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지원에서 강의동하고 기숙사 양쪽에 토지를 매입하신다는 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혹시 오늘 여기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셨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여기는 개괄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더 이상 확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도시계획상으로만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제대로 개별 필지에 대해서,
하게
정확하게박문화위원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도시계획상에서만 결정을 해놓은 것이에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용역에서 기숙사가 참좋은 뒤편이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산하고 그 앞동은 의료원 앞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의료원 앞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옆에 공간입니다.
그쪽
그쪽박문화위원
공간으로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화위원
교룡대로 개설공사 1구간, 2구간을 하시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사업 기간이 2020년이면 올해하고 내년으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사업
사업박문화위원
기간 안에 이 개설공사가 다 완료되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쪽에 문화재 발굴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후계획을 나눠놓은 게 영락교회에서 향교 오거리까지는 올해 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국토정보공사에서 영락교회 구간 여기는 문화재하고 간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내년 이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1구간, 2구간 도로 설계도면 가져오셨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현황판이 있습니다.
황판
현황판박문화위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현황판 보여주며 설명) 1구간이 신협에서 영락교회 앞하고, 신협에서 향교 오거리까지잖아요. 그럼 신협이나 축협 앞쪽으로 있는,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가 오거리이고, 신협. 이쪽에서부터 나오네요. 이렇게 오면 신협 앞이나 축협 앞쪽으로 주차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직원 - 여기는 도로부지에 편입돼서 없어집니다.) 주차장 부지가 다요? (집행부직원 - 예. 그쪽 철도시설공단에 임시점용을 해서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요.) 현재 신협 앞이나 축협 앞쪽에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로 다 편입이 됐을 경우 앞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부분은 미연에 마련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설계도면을 보는 건데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주차장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저희들이 도로를,
그럼
그럼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도시과의 검토내용이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어디에서 검토해야 됩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거기는 축협에서 사설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별도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신협 앞쪽도 똑같은 사항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도로부지로 활용코자 미리 사놓은 걸 임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가 계획된 주차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문화위원
와서는 계획된 주차공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대로와 같은 공사가 됐을 때는 계획된 주차장이 아니고 미리 도로를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미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있게끔 해서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지, 갑자기 도로만 내고 그런 부분이 없으면 도로만 세워줬지 주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겁니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교통과에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문화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교통과에 안내를 하시든지 아니면 도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내든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문화위원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도로만 내서 할 게 아니라 기존에 썼던 주차장 부지가 다 없어지면서 혼선이 왔을 때의 상황을 대비하고, 그렇게 도로를 만들면 다시 또 도로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원활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미연에 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올해 본격적으로 모든 사업이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김종관위원장
그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뉴딜사업 말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또 구도심 근린재생형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구도심.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우선 뉴딜은 터미널 주변에 새로 생긴 것이니까 빼고, 구도심 근린재생형 사업은 사실 작년에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준비나 또 처음 접하는 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대로 일을 못해서 올해로 많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역량강화사업이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런 게 소프트웨어 사업,
김종관위원장
소프트웨어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드웨어 사업은,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하드웨어 사업은 춘몽 향단로라고 해서 구 역전에서부터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또 구 역전에서 법원 4가로 해서 정화극장 4가까지 하는 것은 설계를 마치고, 작년에 업체선정까지는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것도 올해부터 사업이 들어가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도시재생뉴딜사업은 43억이나 되는데 올해 사업발주를 11월에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사업만 대충 진행하고 하드웨어 사업은 11월경에나 발주해서 올해 연말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하드웨어는 터미널 앞길 정비하는 것이 그런데요. 그 외에도 중간에 땅들을 매입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야 돼서 그 사업비를 소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다듬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장
우선 저기 한다고 하면 복잡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잡으실 때 그 부분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사실 저도 아직 도시재생사업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또 일반 토목공사 개념으로 설계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업무의 중점을 도시재생에 두고 올해는 가능한 한 계획된 사업비가 집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지리산 IC에서 인월 나오는 도로가 1구간, 2구간이 나뉘어졌죠?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2구간 토지 매입이 실행이 전혀 안 됐었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2019년도부터 토지 매입이 들어가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오늘 실시설계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그때 토지 매입을 확정지어서 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건설과하고 업무협력이 돼야 하잖아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지금 당동천 과장님이 계실 때 확정해 놓은 다리를 지으려면 그건 국비로 해서 지으니까 그렇게 하려면 도면이 먼저 나와서 서로 협력이 돼야 할텐데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어차피 교량공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을 받아서 같이 하면 괜찮을, 하여튼 건설과와 조율을 잘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차후에 또 다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량 설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러면 올해 도시계획구간 1차 구간은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지금 계획으로 보면 78%정도 마무리됩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김종관위원장
그럼 면사무소 4가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 회전교차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장
모르고 계신가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장
그 도로가 개통되면서 회전교차로까지 같이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그것은 회의가 끝나면 챙겨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회의가 끝나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신호위반, 점멸등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 회전교차로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또 그 부분이 처음에 국도에서 도로를 정비하면서 원래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 주민들이 그걸 원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변경돼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전교차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어차피 차가 면사무소 4가부터 지리산 IC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되지 않으면 교통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4차로가 되더라도 원활한 교통 소화를 위해서는 회전교차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식
남정식도시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