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종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태종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282회는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4일 이순자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의원 일곱 분 중 일곱 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횡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옥환입니다.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군정 성과보고 사항은 앞서 군수님께서도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테이블에 놓여있는 배부 유인물 2019년 군정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보고순서입니다. 오늘 보고는 먼저 지난해의 괄목할만한 성과, 회고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금년도 당면환경과 역점방향, 또한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8 지난해 성과 회고입니다. 지난해에는 민선6기 성공적 마무리와 민선7기 새로운 군정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 강원도 1위, 또 메니페스토 실천본부 정보공개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공모에서 알찬 성과도 있었습니다. 기업유치 도내 최우수, 인구증가정책 최우수 등 총 46건에 176억을 수상하는 알찬 수확을 거둔 해 이기도 했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분야에서는 아시다피시 마지막 남은 갑천면까지 사업대상에 선정되면서 면 지역이 고르게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군 예산분야에서도 5천억 시대를 열면서 지방채 제로선언으로 우리군이 채무상환율 지표평가 S등급의 평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인프라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KTX 시대와 함께 생태힐링관광지와 관광시설 등이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 지역축제의 다각화, 고도화로 인해서 유망축제 승격과 함께 축제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횡성문화재단 역시 한우축제가 문체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등 우리군 지역문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해에는 반성과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노력해야 하는 반성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자체 청렴도 평가 부문에서 우리군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2019 금년도 당초예산 의회 승인 과정에서 98억원이라는 규모의 주민밀착형 예산의 삭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청렴도 향상, 청렴평가 종합지수 2등급 상향을 목표로 해서 더더욱 노력 분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강화하는 등 의회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를 보는 우리군 당면 환경입니다. 우리군 역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구증가시책 발굴과 더불어 산업구조의 개편,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주요현안과 맞물린 갈등수요 내재로 인해서 사회적 피로감과 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적극적인 해결로 지역성장판 확장에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에 역점 방향입니다. 사람중심 가치구현으로 지역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민과 함께 지역공직자가 노력하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획감사실에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목록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첫째 민선7기 정책역량 강화 부분의 다섯 개 분야와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 업그레이드 7개 분야, 소통강화 부분 3개 분야 등 총 15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군에 금년도 당초 총 예산 규모는 4,480억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89%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930억원, 특별회계 550억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정부 지방재정 확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에 1억5천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7기 사람중심 공약76선 이행계획입니다. 민선6기에도 공약이행평가에서 우리군이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민선7기에는 7대 분야 76개 사업이 공약실행력 확보와 이행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해서 4년 뒤 우리군민에게 인정을 받고 지자체 공약평가 선정 우수한 실적을 거둔다는 목표로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정책 공모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과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공모사업 테마에 맞는 우리군에 맞는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금년도 빠르면 2월중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협업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강원도와 횡성, 평창, 강릉, 동해 4개 시.군과 함께 KTX 역세권 공동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이 단순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과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출연사업 역시 우리군에 맞는 신수도권 시대에 지역발전 방안 등을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평가에 대응한 군정역량 제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부혁신평가와 정부합동평가 등 대내외 평가준비를 통해서 우리군 공무원들이 더 배우고 더 높여나가는 행정역량과 함께 우리군의 역량수준을 더 한층 높여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7쪽 4.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9년 4월 1일 ‘3.1운동 거룩한 함성 횡성에 퍼지다’라는 행사 주제를 가지고 기념행사, 시가행사, 기념공연, 강연토크, 기념사진전, 주막거리 재현 등 다양하고 색다른 기념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정금 회다지소리와 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정금회다지소리의 체계적인 보존, 전승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문화체험관은 금년 4월중에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행사 시기에 맞춰서 준공식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역시 예년 행사와 다르게 전국 민속경연대회 및 유명 국악인 축하공연 등을 통해서 대중적 관심유발과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문화향유 문화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지역문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횡성문화재단은 크고 작은 문화행사에 다양하고 안전한 개최와 함께 예전과 차별화되는 수준높은 문화사업 추진으로서 우리 지역에 문화의 질과 수혜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화유산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보광사에 심검당을 보수하고 횡성 향교에 명륜당 보수 등 관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총 19개소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체험관광형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입니다. 다시 한 번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금년 내에 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예산확보와 동시에 실시설계와 시범코스 조성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 KTX 운행과 연계한 시티투어 및 스탬프투어 등 참신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관광 내방객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관광활력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은가람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지역 최초로 문화체육공원 광장에 어린이, 아동용 물놀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어린이와 아동, 학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여름철 물놀이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년도 6월말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명품숲길 횡성호수길 개발입니다. 횡성호수길 5구간 4.5킬로를 정비 관리와 함께 호수길 B코스 3.5킬로를 추가 연장해서 개발하고 주차장 확장과 시대적 방문수요에 부응하는 코스 및 시설확충으로 해서 우리지역 최고의 걷는 길 관광명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치악산 둘레길 조성입니다. 강림면 부곡리 일원에 그리고 수레너미부터 태종대까지 일원은 둘레길 보행노선 총 8.4킬로를 조성해서 동치악권 새로운 관광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8.4킬로 중에 치악산국립공원 내에 1.4킬로는 공단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우리 관할 7킬로 구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총 22억을 투자해서 금년 3월중에 착공하고 2020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사업입니다. 안흥리 일원에 국비, 도비, 군비 69억원을 투자해서 2017년 부지매입토지보상 이후에 2018년 9월부터는 기본계획설계와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통확장 군정 생산성 강화입니다.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만나고 다 같이 고민하며 논의하는 소통기회를 확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간에 수시 또는 정례적인 회동을 통해서 주요현안 등을 공유해 나가고 찾아가는 이동군수실 등을 통해서 군민들의 생활만족형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군민 톡톡 아이디어 공모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우리 군민이 참여하는 톡톡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민선7기에 군민참여형 정책을 군민의 생각과 함께 같이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우리지역 군민들이 우리 횡성군정 정책을 모르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정보소식지 섬강의 물소리, 군정뉴스, 다양한 홍보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매체와 미디어를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총괄부서에서 많은 역할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횡성호수길 또다시 개발을 하는데 개발도 좋지만 기존 되어있는 것이 주민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열두 분의 외지 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박물관 안에 난방이 전혀 안되어 가지고 어제는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실내이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미처 보지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있고 어제도 본 의원이 봤을 때 그 시간대에 50명이상이 오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난방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호수길 중간부분에 삼림욕 하는 데가 있어요. 삼림욕하는데 긴 벤치 누워서 삼림욕 할 수 있는 벤치가 처음에는 보니까 먼지가 뽀얘가지고 본의원이 머플러를 풀러서 다 닦아서 앉게끔 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소화전 같은 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정말 너무 친절하게 거기 빗자루며 걸레가 다 비치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빗자루 아니면 걸레로 닦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밖에 써 붙여야지 그것을 활용할텐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 소화전이 비치가 잘 되어있나 하고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밖에 걸레나 빗자루가 비치되어 있다 라는 그런 문구를 써 붙여주시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박물관 안에 난방 문제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온도조절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수길을 돌다 보면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부분 잣나무숲에 삼림욕 벤치를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잣나무가 낙엽이나 먼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시로 청소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싶어서 빗자루하고 걸레를 직접 거기다 비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의 사용방법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안내문구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부착을 해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횡성 호수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치악산 두레길에 대해서 보완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구간 쪽은 혹시 가보셨나요?

지금 둘레길을 우리가 하는 데, 태종대, 수레너미 그 구간은 직접 다 돌았습니다.

본 의원이 원주 쪽으로 수레너미를 먼저 주에 한번 넘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4계절 명품둘레길로 손색이 없더라구요. 원주 쪽은 어느 정도 정비가 다된 상황이고 그리고 수레너미 정상에서 내리막길 1.5킬로 정도는 야자매트 좀 깔아놓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더라구요. 강림4리에서 이어지는 길이 아직 공사는 시작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걸어봤는데 일단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사업기간이 좀 단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가능하지요? 사업기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은. 나머지 한 6킬로정도 구간인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구간 총 7킬로 정도 중에 사실 저희가 계획이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의원님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분부분은 손을 안 봐도 되는 연장이 있고 또 일부분은 새로 개설하고 목교도 만들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빨리 진척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도 내년도 말까지 안 가도 그 이전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빨리 돼서 명품길로 손색이 없는데 원주구간은 이미 다 된 상황에서 빨리 사업이 단축되었으면 좋겠고…

금년 안에 수도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락모락 찐빵마을사업이 시작이 되잖아요. 삼형제바위 쪽, 치악산 둘레길을 연결하는 부분도 예산이 서있지만 강림4리에서 내려와서 삼형제바위 둑방길을 연결해서 모락모락찐빵마을 사업장까지 연결코스도 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작년 추경 때 삼형제바위정비사업 예산이 섰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둑방길을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코스도 좀 개발을 해주시고 도깨비도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원주 쪽에서 산행을 하게 되면은 강림4리까지 넘어갔다가 교통편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넘어오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원주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막걸리 한잔 마시고 헤어지는 코스더라구요. 그래서 4리 쪽에 거의 다 내려와서, 정상에서 1.5킬로정도 내려와서 주막거리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숨이 있었고요 교통부분도 예를 들어서 원주 쪽에서 강림4리로 넘어와서 활성화되면 나중에, 지금 시급한 부분은 아니지만 교통부분도 해소할 방안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치악산 둘레길 강림4리 쪽 수레너미에서 내려와서 이쪽, 그러니까 교통하고 연계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대안 중에 주막거리 만드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저희들이 둘레길조성하고 강림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반영해 보도록 준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조성사업 관련도 저희가 금년 3월 중이면 지금 장애인편의증진 관련법이 BF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계획 내에 BF인증계획을 반영해서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금년 5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착공과 동시에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삼형제바위 앞에 개발사업도 안흥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사업 정비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가 상당히 명품화 될 것 같아요. 원주 쪽에서 올라오는 구간도 사계절 명품둘레길로 아주 손색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강림 쪽도 상당히 좋은 코스가 되니까 연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은 4.1만세운동 기념공원에 조형물이 설치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복지과 별도 보고가 있다고 했는데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형물들을 몇 기나 거기다 설치하실려는지요?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일원에다가 금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횡성군에서 보훈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금년도에 예산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세부적인 조형물 건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어느 건, 어느 건, 이렇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지금 3.1공원 전체에다가 군데군데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만세공원에만 하실 건지요?

그거는 기본계획 상에 나오는 건데요 기본계획이 지금 진행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주민복지지원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고요 지금 만약에 필요하시면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복지과장 윤관규입니다. 이순자위 원님께서 말씀하신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횡성호수길 있잖아요. 길이 연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추가적인 관광인프라, 이를테면 저도 여기 몇 번 가 봤지만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길이를 추가 연장하는 거죠? 1시간 반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1시간 반 코스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걷는 길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연장해서 3시간코스도 선호하는 분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코스를 A코스, B코스 이렇게 개발을 해서 현재 계획은 확장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걷는 거 말고 여기 망향의동산 주변이 인기잖아요. 여러 개 호수길 가운데 특히나 거기가 나름의 인프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자원화 하기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은 저는 횡성호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춘천의 의암호나 이런 데 가보면 호수를 이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수자원공사하고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저는 호수길+호수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거기 주차장이 아니고 축구장 인가요? 운동장 비슷하게 해놓은데 있잖아요? 거기가 선착장이 되든 뭐가 되든 해서. 이게 아마 동력은 안 될 거에요. 거기가 상수원으로 쓰는 호수이기 때문에 대신 무동력으로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은 협의를 잘 하면 도입도 가능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춘천 의암호는 카누 같은 거를 타고 하는데 삼척에 장호항 가면 투명해서 바닷속 보이는 카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플러스되는 관광인프라가 추가로 구축되면 걸을 수도 있고 걷기 끝나고 그런 것도 한번 체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사실 많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섬과 섬을 연결하는 대규모사이즈의 교량데크로 연결하는 부분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위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진척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로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두 가지씩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서 우리지역에 호수와 호수길과 또 관광인프라로 새로운 게 접목이 돼서 보다 나은 시설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횡성호가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자원이 100%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호수길을 만들어서 지금 5구간이 여러 가지 매체에 홍보도 되고 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더 연계된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지난 본예산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루지체험장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루지체험장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산 이왕 하는 거 성공을 하자는 겁니다. 예산이 앞으로 2억, 30억, 40억 추가로 계속 들어갈텐데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공을 시켜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게 급하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 예산을 투입해서 횡성군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검토가 잘 돼야 되거든요. 지금 실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루지체험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예전에 남쪽에서부터 중부지역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가까운 데 원주 같은 데서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가 루지조성사업은 작년도에 사업계획 설명이나 예산 때도 적극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군 같은 경우는 호수길을 조성하고 호수길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시설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지역에 인위적인 관광자원이 사실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루지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인위적인 코스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희가 시기를 일실해서 다른 지역에서 먼저 선행으로 치고나가면 저희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후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에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하나하나 되짚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예산을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함평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여수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까운 경기도 곤지암리조트 여기서도 추진 중에 있고요 오시리아테마파크라고 이거는 부산인데 여기도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도 대표적인 리조트인 강원랜드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이나 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올 봄이면 공사를 시작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일바이크처럼 되어 가고 있어요. 우후죽순 하겠다고 하는, 이게 통영 때문에 난리가 난건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되 대신 성공할 수 있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거를 해놨다가 사업이 잘 안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진짜 잘 검토하시고 추진해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주신 용역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엉터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B/C가 1.7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사전검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정말 성공하는 사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역사업 같은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성 있다, 또 투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이유도 우리가 사전에 용역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우리 실무실원들이 분석한 결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용역결과에서 B/C가 높게 나온 부분들은 다른 지역하고 약간 차별화 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도 하다가 포기를 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부터 모든 시설을 투자해야 되고 하니까 당연히 B/C가 낮게 떨어지는 것이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기존 폐도로 갖고 있는 농어촌도로를 활용해서 부지매입에 따른 부담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B/C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원랜드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벤치마킹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는데 제가 이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용평하고 대명 관련된 게 있어요. 대명은 15억을 투입했고 용평은 20억을 사업비로 투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의 슬로프에다 만들기 때문에 이 만큼 예산이 든 거에요. 다른 데 통영이나 이런 데는 100억 이상, 강화도 마찬가지고 200억 이상 이렇게 나왔는데 이 리조트들은 기존에 슬로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군처럼 적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스키장이 있는 리조트들은 대부분 이거를 다 할 거에요 아마. 이거는 왜냐면 적은 예산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통영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랑 가장 가까운 용평이 지난해 예상매출액이 얼마냐면 7억이에요. 8만명 이용. 그 다음에 대명리조트가 2017년도에 88일 운영했는데 매출 8억.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황금알을 낳은 거위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고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로 우리군의 관광명소, 관광인프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의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올 해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정말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잘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군에서도 사실 루지체험장이 황금알을 낳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없는 관광인프라시설을 하나라도 더 확충을 해서 외지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관광활성화가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 몇 가지 부분별로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해서 차기계획 추진에 적정을 기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29쪽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섬강의 물소리 확대보급이 당초예산에 우리 지역지 신문 2개 부분에 대한 보급 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섬강에 물소리를 우리 군민들한테 자세하게 하면서 보급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홍보 다각화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섬강의 물소리하고 횡성군정뉴스, 그리고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먼저 번에는 예산과 관련된 것은 계도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다양한 미디어채널을 이용한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섬강의 물소리가 월…

저희들이 매월 만들어서 관내 보급을 하고 출향인한테도 일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전기업한테 발송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발송하면서 이것이 홍보차원도 되지만 조금 디테일한 부분도, 군에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군민들의 귀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실어서 이 섬강의 물소리를 제가 보더라도 금방 주민들이 와서 볼 때 확 와 닿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섬강의 물소리 딱 3개가 있을 때 보면 손이 가는 것이 아무래도 신문에 손이 더 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딱 볼 때 호감 있게 와 닿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이것을 디자인이라든가 책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써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섬강의 물소리 책자에 물론 만드는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것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역지 신문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거기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 군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가게 되면 글씨체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이런 다각적인 면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신문 같은 경우에는 뉴스보도 위주로 게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적시성에 따른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매월 발행하고 있는 정보소식지 섬강의 물소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사후에 한 달간의 소식을 가지고 엮다 보니까 사실 신문, 뉴스 그런 뉴스페이퍼라기 보다는 매거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다양한 소식을 거기다 실어주고 그거로 인해서 관심을 유도하고 횡성에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보도하는 내용들, 또 우리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귀감사항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실어서 군민한테 직접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매거진으로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윤관규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윤관규입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지원과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린 이후에 2019년도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지원과는 정부의 공모사업, 국비지원사업 선정 등을 통해서 복지기반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현안사업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또 복지수혜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수혜자 중심의 차별화된 복지역량을 강화하였고,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복지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한 한해였습니다. 성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현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 저출산대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도비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숙원이던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꿈키움 취업지원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서 국도비 7억2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한우리작업장을 신축 이전하고 구 작업장 리모델링을 통해서 복지타운화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였습니다. 공설묘원 공원화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됨으로써 3개년에 걸쳐서 국비 24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안당 증축 및 자연장지 조성을 통해서 봉안규모가 1만구를 시설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군 장사정책을 완비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3.1운동 및 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공모에 응모해서 전국 최우수로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현재 3.1공원에 역사입히기사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급식지원센터 건립,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 등에 현안사업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복지역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복지수당 지급규정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강원도 최초로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시행하였고 강원도 최다의 경로당순회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2개소 개소해서 강원도에 총 5개소가 운영되는데 저희군에 2개소를 운영할 수 있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해서 지역청소년들의 총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카페인 I got everything 전국 30호점을 저희군에 개설해서 장애인들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한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으로 자원봉사자의 밤을 개최하고 공동체 분과장들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성금품이 1억6,400여만원, 성품이 5억7,400여만원이 접수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복지체질 개선입니다 2007년도에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통해서 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여 왔고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정책 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편의 현안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현장중심의 탄탄한 복지기반을 완비해서 지역사회에 복지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복지로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22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입니다. 강원도 최초, 최대의 만세운동이었던 4.1만세운동을 선열들의 얼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호국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역사체험의 장으로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구상용역 추진을 완료하였고, 조형물 디자인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형물 디자인 용역이 완료가 되면 4.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시에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 추진 선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확대입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7개 보훈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훈단체 수당으로 15억4,200만원,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로 1억9,300여만원 등 17억3,500여만원의 사업비가 현재 2019년도에 예산이 서서 단체 운영 및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부터는 2천만원씩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고요, 보훈수당도 지속 상향이 되어서 참전명예수당이 15만원, 참전유공자회 미망인복지수당이 5만원, 보훈영예수당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 대비해서 중상위권 유지를 원칙으로 해서 참전유공자회 미망인복지수당과 보훈영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급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취약계층 급식대상자들에게 위생적이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횡성지역자활센터 옆 휴게실 부지 약 80평에 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이 2월 달까지 완공이 되면 센터 건립공사를 6월 달까지 준공을 해서 급식사업 통합운영은 금년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급식사업단을 운영하게 됩니다. 급식사업단은 횡성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인력 15명을 참여시켜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550식을 매일 1회 도시락 배달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급자 발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7년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단계로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에 중증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지원되는 등 여러 가지 완화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게끔 2015년 7월 맞춤형급여 시행 이후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급가능 대상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집중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도 부적합 가구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 등 타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빈곤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복지실현입니다. 현재 복지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복봉사공동체 성금을 통해서 생계비, 의료비, 집수리, 난방비 등을 지원해 왔고요, 또 긴급집수리 사업도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민.관과 연계해서 그동안 166건을 2018년도에 추진했고, 긴급복지지원도 13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희망e빛 운영, 봉사공동체 콜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에도 동절기 위기복지가구를 발굴 조사를 특별히 하고 그 이외에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예사회공무원제도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행복봉사공동체와 함께 자원봉사에 활력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자원봉사자 등록 인원은 230개 단체에 9,835명입니다. 실 참여인원이 자료에는 2,9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3,081명이 실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실 참여인원이 32%가 되고 강원도 평균 27%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수준에 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실.과.소 자원봉사 릴레이를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가족봉사 및 학생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행복봉사공동체 분과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센터 사업비를 지원해서 더욱 분과별 활동 강화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 SNS서포터즈, 청소년자원봉사 리더스쿨 등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기존에 추진하던 이동세탁사업은 이동세탁과 연계해서 목욕사업을 포함해서 더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공설묘원 공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사업비 83억중에서 그동안 34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신축하였고, 진입도로 840미터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이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완료토록 할 것이고요, 이외에도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봉안당 증축 및 자연장지조성 기본계획을 이미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를 금년 4월까지 해서 봉안당 증축 및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2021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추가 확포장 공사 602미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원주 공동화장장 개원은 기존에 계획된 대로 2019년 3월에 개원이 확실하다고 원주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 확충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소를 신축합니다. 반곡리, 금대리, 유동1리, 읍상1리 경로당은 지난해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고 정암1리와 고시리 경로당도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 신규 경로당으로 읍상2리가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읍상2리는 마을에 저희군에서 유일하게 경로당,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경로당으로 쓰시겠노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읍상2리 경로당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3개월에 대해서 관내 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와 연계해서 1경로당 1급식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86개 경로당 중에서 173개 경로당이 신청해서 현재 급식도우미를 지원받고 있고요, 미 신청된 13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 신청된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 중인 급식도우미 사업이 효과 있다고 판단해서 많은 부분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급식도우미 시행 이후에 경로당에 이용 회원들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새마을부녀회 쪽에서 마을에 새마을부녀회가 없던 마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부녀회가 없던 마을에도 이번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계기로 부녀회가 결성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및 개보수 지침을 마련해서 금년도부터 시행합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개보수, 물품 지원에 관해서 경로당 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증축은 2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는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물품에 관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리고 수선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 필수 5종, 희망 3종으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지원수량도 개소 당 2종까지로 한정해서 경로당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 읍.면 전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에 부합하고 또 읍.면 중심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생활관리사 20명을 1월 7일부터 읍.면에 전진배치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2년 주기로 순환배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해당 읍.면주민들이 선정.배치 되어서 해당지역의 독거어르신을 케어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각 읍.면 주민이 생활관리사로 배치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확대지급입니다. 만 60세가 도래되어서 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만 65세까지 강원도 복지수당의 50%를 지급해서 이직률도 낮추고 근무의욕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9만원, 5년 미만인 경우는 7만5천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수당 지급개시는 금년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전국에 86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군은 16년도 12월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3년차를 맞고 있고요 그 동안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지원이라든지 지난 해에는 여성친화도시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고요 여성안전기반조성 특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확산기 3년차인 금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조성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조성협의체를 구성해서 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을 1월중에 구성, 발대식을 거쳐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도 여성친화특화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저출산대응 공무사업에 선정된 횡성꿈키움 통합복지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키움통합복지센터는 크게 세 꼭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원스톱지역거점센터 구축이고요 두 번째가 생애주기 온라인전산시스템개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재 여성회관을 리모델링 하는 꿈키움취업지원센터를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에 총 9억8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중에 국도비가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생애주기 통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원스톱통합복지서비스에 지역거점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결혼부터 출산, 돌봄, 일자리, 가족친화까지 여성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여성친화특화사업을 중점 추진해서 저출산을 극복해보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원스톱거점복지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생애주기별로 돌봄프로그램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특화사업으로 결혼긍정가치 조성사업, 건강한 출산지원사업, 안심양육환경조성사업, 가족친화사업 강화, 체계된 일자리지원을 위한 취업전문센터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시스템구축이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생애주기별 맞춤복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 각 부서와 민간복지시설이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정보를 파악하고 또 맞춤서비스를 제시해주는 온라인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산구축에 따른 데이터수집을 1차로 완료했고 현재 보완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전산시스템구축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하반기부터는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원스톱통합복지센터와 연계애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민복지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으로 21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입니다. 개관된 지 20여년이 경과해서 노후된 여성회관을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통해서 운영효율을 극대화 하고 체계적인 취업, 창업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의견 등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입니다.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7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여성회관 명칭이 너무 구시대적이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명칭을 여성문화센터라든지 변경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서 서비스이용가정 혜택을 확대하고 돌보미 처우개선을 증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많은 사항이 변동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득유형 개편 및 정부지원률이 확대됩니다. 전년도에는 유형별로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되던 사항이 150%까지 확대가 되었고 또 시간제 정부지원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군에 시간제돌보미 90여 가구, 종일제돌보미 세 가구 정도가 참여했었는데 앞으로는 참여하는 돌보미이용자들이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아이돌보미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돌보미에 대해서 주휴연차수당, 교육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증대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같이 드립니다. 다음 23페이지 성희롱 성폭력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 가족폭력 전문상담원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업무를 강화해 나가고요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자들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교육 수료를 강화해서 전직원의 70%이상 의무 이수화 하고 또 5급 이상 고위공직자, 그리고 군의원님들께도 별도로 교육이수를 의무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한우리작업장 이전.신축입니다. 현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 부지 내에 한우리작업장 건물을 1천평방미터 규모의 2층 건물로 해서 19억4,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 관리계획 수립, 당초예산 반영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신축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비를 4월까지 완료하고 금년도 12월까지 신축 및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횡성소망이룸학교 확대운영입니다.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해교육시스템입니다. 이 사업은 문자해득을 넘어서 학력취득의 기회제공으로 배움에 대한 소망이룸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한글교실, 읍.면 상시문해교실, 학력인증 과정에 지역어르신들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검정고시 대비반에 중졸, 고졸 해서 2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르신들의 요구에 의해서 강림치악산 작은도서관에 초등2단계를 신규로 추가개설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초등 졸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학력인정 증등문해교실을 또 신규로 신설해서 어르신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축제의 새로운 변화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책축제, 청소년축제를 매년 9월에 1박2일간 3개 축제를 겸해서 축제를 운영해 왔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일원에 1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평생학습축제에 1억5천, 책축제에 1,800, 청소년축제에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항은 한층 발전된 축제로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축제, 책축제 등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 12년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 12년차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이런 축제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문화체육공원 내에 은가람물놀이시설이 개장되기 때문에 여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축제일정을 9월 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축제주간이지만 저희 군에서도 더덕축제, 찐빵축제, 한우축제, 호수길축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축제의 추진일정을 검토해서 다시금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에는 6월 18일이 군민의 날인데 그래서 군민의 날 주간에 금.토.일 해서 2박3일 정도로 축제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세심히 검토해서 2월 달 축제위원회를 할 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청소년축제의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의 기획에 참여해서 함께 준비하는 축제로 금년도부터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군립도서관 공간재구성입니다. 군민들의 군립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중점의 공간전략을 수립해서 새로운 서비스 제공으로 도서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 중입니다. 5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층에는 아동.가족류의 이용편의시설, 즉 장난간도서실이나 아동자료실, 휴게실 등을 유치하게 되고 2층에는 자료검색이나 열람, 정숙한 열람분위기가 필요한 종합자료실이나 열람실 등을 유치하는 이런 시설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 되었고요 2월 달까지 업체선정 등 행정절차를 완비해서 3월, 4월 도서관 이용객이 적은 시기 2개월 동안에 공사를 완료해서 5월부터 재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둔내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여가활동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합니다. 둔내 종합체육공원 내에 21억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2층, 약236평 규모의 시설로 강의실, 강당, 미디어자료실, 파티룸, 동아리방 등 청소년시설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인근지역 청소년들의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또 학부모, 지역주민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사항들을 종합 반영을 하고요 주로 나온 사항들이 청소년 진로, 취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해 달라. 이런 의견인데 이런 사항을 포괄해서 실시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투자심사라든지 계약심사 등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금년도 말에는 준공해서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아동이 살기 좋은 횡성, 아동친화도시 인증입니다. 그 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협의회에 가입하고 유니세프와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또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사항 중에 군민100인 원탁토론회 등도 실시를 했고요 우리 관내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업무협약도 실시했습니다. 30페이지 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아동친화조례도 제정하고요 업무추진단도 구성을 해서 아동친화도시 4개월 계획을 4월 달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하반기에 해서 심사를 득해서 금년도 12월에는 아동친화도시로 반드시 인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2019년도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4.1만세운동 조형물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 의원님 말씀하신 4.1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사실 제가 지난 해에 의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3.1공원이 중앙근린공원, 보훈공원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 조성된 공원이 훼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조들의 얼을 기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훼손을 최소화 할 겁니다. 거의 훼손 없이 조형물만 놓는 사항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느냐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디자인용역을 하고 나서 실시설계단계에 가면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 명확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조형물디자인 용역이 완료되면은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상은 지금 있는 공원을 늦게 섹션으로 구분해서 4.1만세광장, 함성의 광장, 김순이 할머니마당, 기억의 언덕, 4.1만세길 이렇게 섹션으로 구분을 해서 최소한의 조형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지역의 역사를 제대로 일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공원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복잡해지고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1공원을 보면은 거기 유아숲체험도 구성이 돼서 다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도 있어서 거기가 너무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무슨 조형물이 세워진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순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정말 더 이상 공원을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조성된 공원에 역사입히기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을 찾는 분들이 횡성에서 이렇게 선조들이 훌륭한 일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장님, 공원이 너무 잘되어 있는데 진짜 훼손되지 않고 최소화될 수 있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년도에 이어서 19년도에 우리 횡성지역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듯합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쪽에 경로당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지금 시행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본의원이 다녀본 이후에 들리는 소리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고맙다고 군수님 말씀 많이 하시면서 손 잡아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는 부녀회가 너무 고생스럽다. 우리는 12월 달까지만 하고 안할 거라고 또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과장님도 듣고 계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새마을부녀회하고 협약을 하셨겠지만 그 밖에, 여기 보니까 경로당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부녀회원분들이 많이 바쁘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일손이 적어요. 그럴 때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중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도 괜찮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부녀회원들이 젊은 분들이 많은 데는 사실 가서 활동하는, 봉사하는 시간들이 생업과 연결되다 보니까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간에 규정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노인회 분들 중에서도 조금 젊으신 층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새마을부녀회원으로 가입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다 용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고요 오히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활부녀회가 없던 데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듣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단 2월 달까지, 작년 12월부터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2월 달까지 쭉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어떤 보완 발전방향을 마련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마련이 되면 금년도 12월부터 추진할 때는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시행착오는 있는 것이니까 의견수렴 잘 하셔서 신년도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 추진이되는데 지금 명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기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또 명칭과 더불어서 실내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쪽도 여성 편의적으로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양성평등하게 잘 봐 주시고 계획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을 다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까지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전국 86개 지자체가 지정이 되어있는데 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안 받아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환경,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다 라는 취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피부로 와 닿는 정책,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여성분들이 ‘야, 횡성이 여성친화도시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있다 뿐이지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없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정책들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정책들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정을 굳이 안 받아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이런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르고 새로운 그리고 진짜 피부로 와 닿는 이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재지정 받기 위해서 자문단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거에요. 재지정을 받는 것은 좋은데 대신 실제로 이게 단순하게 선언적인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지역에 계신 여성들이 ‘아, 횡성군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로고젝터 라는 게 바닥에다 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요. 사실 이거 별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가끔 보면 바닥에 쏘는데 특별히 이게 여성친화도시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이런 시책들은. 사실 돈은 들이는데 효과는 얼마 보지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지역에 계신 여성분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성친화도시가 횡성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맨 마지막에 아동친화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데 여기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시책추진을 하실 것 같아요.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증을 받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말로 횡성군의 아동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이 여성친화도시 만들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으려고 틀에 박힌 이런 시책 만들어서 인증 받을 것이 아니고 피부로 와 닿는 단순하게 선언적인 도시가 아니고 정말로 ‘횡성은 아동, 여성’,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횡성은 어르신친화도시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경로당에 도우미 해 드리고, 경로당 새로 지어드리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아, 횡성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잘 해줘, 우리 편안해’라고 느끼시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친화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평생학습도시도 그렇고 다 좋은데 대신 정말 수혜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몫이죠. 그런 부분들을 하면 되는데 굳이 여성친화도시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군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약 12년이 지나서 지금 평생학습인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2007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횡성군이 의식적인 성장을 하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10여년이 넘다보니까 지금은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완전 틀에 박혀서 일상생활에서도 평생학습과 연계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 행정에서 해야 할 몫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선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포괄해서 정말 우리군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고장을 만드는데 행정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눈에 보이는 특화사업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안전하고 아동들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화사업 발굴에 중점을 다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유진입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와 2019년 목표 및 주요업무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고 군민이 행복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군정시책을 사람중심에 두었고 우리지역을 이끌어갈 횡성인재를 키우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한 횡성군정모니터단을 통해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각 읍.면에서 각종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과 전용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군민 건의사항은 관리일원화로 신속처리 및 편지행정으로 군민의 감성을 자극하고 소통.공감.책임행정 구현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복리후생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과 해외선진문화기행 추진, 직급별 공무원워크숍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앙양하고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을 통해 군정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주민자치기반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109개 과목에서 122개 과목으로 증설하였고 적극적인 군민참여를 위한 사회단체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완벽한 비상대비 업무추진으로 안보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4쪽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시책 추진으로 학교교육경비를 유치원 13개,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45개 사업에 약 23억원을 지원해서 초중고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습니다. 횡성인재육성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중고등부 240명을 대상으로 수월성교육을 통한 지역인재양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발굴육성사업을 위한 장학금지원으로 향토장학금과 인재육성장학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신선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도내 유일하게 직영체제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산 식재로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사람중심 스포츠정책을 위한 행복도시만들기를 위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하여 총 37건의 체육대회를 유치, 55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냈습니다. 스포츠 인성교육을 위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학교체육을 지원하였으며 군민행복을 위한 생활체육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행정시스템고도화로 대민서비스 향상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디지털무선마을방송 시설구축을 완료하여 지진 등 재난, 재해의 신속한 전파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지역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주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천면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선정을 통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드라마세트장부지에 서울시문화자원센터 건립협약 체결을 확정하고 한국소방안전원 전용교육장 준공 및 교육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19년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소통과 공감으로 군민행복 군정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사람중심 행정추진을 위해서 주민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채널을 정례화 하고 정책형성과 문제해결 과정에 주민참여의 폭울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후생복지 향상과 직원 사기진작으로 주민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행복한 주민자치실현과 사회단체육성으로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조성을 위한 교육복지실현을 위해서 장학금지원 확대와 신입생 교복비 지원, 무상급식 실현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민을 행복하게 하는 체육도시 횡성 조성을 위해서 행복한 생활체육도시 횡성과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기 부양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행정시스템고도화로 주민편의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밑거름인 동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규모 공공교육시설 유치와 공모사업 및 관광사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7쪽, 8쪽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9년 주 업무는 총 19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과 감동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서 군정모니터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각종 회의와 간담회에 정보공유자료를 활용하고 횡성군전모니터 전용홈페이지 게재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9년 주민과의 대화를 1월 16일부터 23일까지 9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여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듣는 소통행정의 참모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민 건의사항의 관리와 처리상황을 일원화하여 읍.면에서 접수한 사항을 각 실.과.소에 배부하여서 처리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건의자에게는 편지로 통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직원 소통강화를 위한 협업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1일 전 직원에게 1인당 200포인트를 배정하고 다른 부서 직원과 도움을 주고받거나 할 시에 1회 10포인트와 함께 감사메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달 1일에 새롭게 200포인트를 배정하고 본인이 받은 포인트는 소멸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협업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시상을 통해서 받은 포인트 80%와 보낸 포인트 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과의 소통.공감의 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본인이 업무추진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도움이 필요할 시에 유경험자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업무상 직원의견 수렴이 필요한 건이 발생할 시에 요청하면 저희가 토론장을 운영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통함을 군정 대회의실 내에 설치해서 익명을 보장하여 내부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내용에 대한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자에게 통보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가족친화 힐링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교육훈련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2019년도에는 새롭게 소속공무원외 부부나 자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문 연수센터에서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향후에 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생복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트, 해외선전문화기행, 직급별 소통공감워크숍, 공직자한마음대회 등 총 7개 분야에 대해서 약 16억원의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동호회 및 학습동아리 활성화 유도를 적극 지원하고 직급별 워크숍추진으로 동료직원 간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통합방취태세 및 안보의식 확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통합방위운영을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위기대응과 국지도발 사태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요소의 지속적인 관리와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등 향토방위작전 및 예비군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통합방위훈련으로 을지태극연습과 화랑훈련을 5월과 6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공개모집에 의해서 주관회사로 이투스교육이 4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중고등부에 대해서 국.영.수 교과위주의 집중식 교육과 대학진학 컨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대학입시설명회 및 진학설명회 개최와 면접컨설팅지원, 인성교육을 위한 명사초청 특강 운영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17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 친환경급식지원을 통한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으로 46개교 3,826명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 친환경쌀 차액지원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판매가 대비 친환경쌀구입 차액지원으로 약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횡성인재육성관 장학재단운영입니다. 횡성지역에 인재발굴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또한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2012년부터 18년도에 인재육성 장학금 총 수입현황은 82억원이며 총 지출 16억원입니다. 현재 관리금액은 66억7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에 1,493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여 장학금 15억9,7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월 중에 횡성인재육성관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때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체능 특기적성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관련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열정키움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 10명과 고등학생 10명을 지원했는데요 저희가 9월 15일 날 인재육성장학회이사 두 분과 장학사 1명, 대학교수 2명, 5명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심사를 해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 상위 5명에 대해서는 200만원, 6위-10위까지는 100만원, 고등학생은 상위 5명에 대해서는 100만원, 6위-10위까지는 50만원에 대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스포츠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되어 있는 생활체육대회가 28개 대회, 전문체육대회가 13개 대회로 약 41개 대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전지훈련단 유치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훈련장소 시설보강 및 물품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유치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료지원 및 지역특산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별 마케팅효과분석을 철저히 추진해서 성과분석자료를 의무화하고 좀 더 내실 있는 스포츠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꿈과 끼를 살려주는 학교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꿈나무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수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관내 체육의 내실과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체육종목 육성지원과 횡성대표 학교선수 출전지원 등 취약계층 등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볼링종목 계열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볼링실업팀과 합동훈련 실시 등 멘토 결연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육성종목 지원사업 효율화로 다수학교운영종목 지원방식을 변경해서 학교별지원에서 교육청에서 일괄지원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여건 조성으로 체육으로 행복한 횡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하고 세심한 지원으로 군민의 스포츠행복지수 향상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단체운영지원, 수요자 중심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과 각종 대회 참가독려를 위한 대회출전비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화합과 결속을 위해 읍.면체육대회 및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체육회 전문화를 위한 인력지원을 위해서 총무팀과 전문체육팀, 생활 및 장애인체육팀 체계로 개편을 하여 군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 운영활성화와 공근지역 하수처리구역확대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하수처리운영 350톤에서 700톤으로 증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공근 베이스볼파크 활성화와 2단계 사업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망서비스 구축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데이터의 분산 환경구축으로 전산실에 집중된 통합스토리지를 횡성읍으로 분산 이전하여 재난재해 등 위기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망서버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망 내에서 운영 중에 노후된 서버들을 가상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하여 다양한 업무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행정시스템 고도화 추진입니다. 본청 통신실 및 사업소, 읍.면에 행정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 부지활용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5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횡성군 문화자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남는 부지에 대해서 공공자본 투자사업 제안 등을 하고요 현재 해당 부지를 전시박물관 특화부지로 개발하여 연관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공기관 공모사업에 신청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교육연수원 유치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7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가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및 관광사업 확충을 위해서 섬강감성문화마을 조성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섬강생태문화마을 탐방로 조성사업, 횡성역사-구룡사 간 가로환경개선사업, ‘박물관 가는길’ 2019년 맞춤형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타 역점사업으로 강원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2단계사업 추진과 강원도 교육청 제2교육연수원 유치.추진과 읍하리 교량중대 이전부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기타 민간 제안사업 검토 및 행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차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우리 군이 볼링실업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물론 대회가 있거나 이럴 때는 힘들겠지만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볼링교실 같은 거 열어서 본인들의 훌륭한 실력을 한번 정도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지도를 해 주거나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대회기간중은 빼고요 저희 선수들도 볼링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횡성군청 볼링동호회하고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멘토-멘티로 해서 코칭시간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볼링에 대한 지도력도 기를 수 있고 또 우리군의 볼링계열화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보면요 강원소방본부 특수구조단 2단계 사업하고 강원도교육청 제2교육연수원 유치 관련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단 2단계사업은 특수구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특수구조단에서 교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사항을 지원하고 거기에 진입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기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교육청 제2교육연수원 유치는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횡성군에서 유치를 시도하고 있고요, 옆에 인근 홍천군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육청 쪽에서는 홍천보다는 횡성이 여건이 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이전 사전컨설팅 이것은 어떤 거죠?

저희가 매각을 통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나온 건가요? 감사결과는?

네, 이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석동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새해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성과 및 2019년 정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다양한 인구증가시책 추진으로 11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96%인 445명이 증가하여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극복 공모사업 선정과 강원도 인구정책 평가결과 최우수 지자체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코아루아파트 371세대와 둔내 건영아파트 152세대 중 79세대를 분양하였고, 우천면 연립주택 24세대도 분양 중에 있으며, 코아루하우스토리는 2020년말 준공을 목표로 374세대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토지 및 지적관리 분야 민원서비스 향상 성과로는 기획재정부 주관 국유재산 업무 유공기관 선정, 국토교통부 주관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우수기관 표창, 강원도 토지분야 개별공시지가 업무 유공기관 선정 등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허가민원과 정책방향입니다. 군민편의 증진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민원시책을 추진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민원서식 자동작성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내.외부 동선 등 접근성 편의를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환경조성을 통해 금년도에는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토지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축과 함께 소유자 중심의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등 군민중심의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허가민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야 1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주민편익 우선의 맞춤형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 확충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으로 행안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에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민원과를 비롯해서 5개소에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민원신청서 자동작성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에 힐링 및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민원행정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처리기준 마련과 민원행정 제도의 환류를 통해 공감과 소통, 투명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정민원 처리기간 50% 단축과 민원심사관제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등을 착실히 운영하여 금년도 행안부 주관 지자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시.군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10만 인구를 담아낼 인구정책에 주력하겠습니다. 2018년말 기준 우리군의 인구는 46,726명으로 전년 대비 445명이 증가하는 등 11년 연속 증가를 하고는 있으나 출생인구에 비해 사망인구가 3배가 넘는 등 자연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출산 대응 군민공감토론회 개최,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발굴, 청년 결혼.출산 아카데미 운영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한 군민공감대 확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1년부터 위치측정 기준이 세계좌표로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지적기준점을 세계좌표로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금년 8월말까지로 지적기준점 3,410점에 사업비는 3억3천만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횡성지사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둔내, 갑천, 청일면 지역 지적기준점 1,324점을 구축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반듯하고 가치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18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필지에 26%에 해당하는 4만9천여필지 187평방킬로미터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디지털지적을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체 사업량 대비 필지에 6%에 해당하는 8개 지구 2,866필지 753만1천평방미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3개 지구 2,978필지 725만평방미터에 대하여 경계설정 및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우천 용둔1지구, 갑천 포동1지구, 병지방1지구를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지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약 20만5천여필지로 연 2회 조사를 하게 되며 1월 1일 기준은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1일 기준은 당해년도 6월말까지 토지등본에 대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12쪽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소 지도단속반 운영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부동산불법거래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제도 운영,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단계 제4차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GIS를 활용하여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산화 도면 구축으로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군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단계사업은 횡성읍 도심지역 261.43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2단계사업은 횡성읍 비도심지역 78.65킬로미터에 대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동리, 영영포리, 옥동리 일원 19.94킬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면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및 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로 주소 본래 목적인 위치찾기 기능 회복 및 고도화와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치정확도 개선과 주민밀착형 대민홍보로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불법건축물에 대한 적법절차 안내 및 주민홍보로 화재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40건에 위법건축물이 적발되어 시정조치 및 적법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 1천여개소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안전특별조사와 관련된 주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불법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군민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5세대 이상 주택으로 부대시설 보수, 공동시설유지보수, 보안등 전기요금, 온라인투표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3월 중 사업계획수립 및 신청을 받아 4월말까지 대상단지를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과 빈집정비사업 10동 등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이하인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촌 장애인 주택개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장애인에 대하여 안전손잡이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자로 아내가 만 44세 이하이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월 5-14만원을 3년간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우리군에 지원대상은 150가구 1억8,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최정인입니다.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저금리 불안정한 경기 여건에서 안정적인 세입 확보와 민원7기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 실현을 위해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 투명한 계약관리와 관내업체 물품 우선구매 활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있어 총 세입총계 4,985억7,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3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가시적 성과 달성에 있어서는 2017년 말 이월체납액 33억7,200만원 중 7억2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8억5,1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36억5,400만원 중 19억1,200만원을 징수 결손처분하여 52.3%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22억900만원의 이자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우선 활용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노력하였고, 계약추진 시 나라장터와 시장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관내 생산물품 및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여 관내업체 계약실적은 4,447건에 577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있어서도 11억6,6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창고신축 및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 갑천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및 창고신축 등 사업을 실시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무회계과의 2019년 목표 및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의 정확하고 공정한 부과관리로 조세민원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세원발굴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군세입의 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재산분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 세출분야의 투명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는 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금고지정 추진 외 7개 사업입니다. 먼저효율적인 자금운영 및 금고지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자로 금리가 연 1.65%에서 1.90%로 인상되어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4억8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한 예산집행 우선적 자금지원과 수시 자금수급진단을 통해 유휴자금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군금고 지정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말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군금고 계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계약 요건으로는 군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제1금융권 금융기관으로 금융기관이 1개소인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1차, 2차 공모룰 실시하여 2월에 신청 및 제안 접수를 받아 5월 말일 한 약정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민원 사전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복잡한 여러 가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안내와 지방세 정기분에 대해 납부기한 내 납부토록 지역신문이나 섬강의 물소리,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공시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지난해보다 423호가 증가된 관내 주거용 건축물 14,042호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 실시와 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계획입니다.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건축물 착공, 허가신고 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건축물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군유지에 대해 대부허가 없이 불법으로 경작 또는 사용하는 점유자와 하천, 공유수면, 도로 등 허가 없이 불법 점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일제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위성지도로 연도별 자료를 비교조사하여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 모바일기기를 활용, 누락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29억3,100만원으로 징수율 94.7%입니다. 추진목표로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과 현 년도 신규발생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세징수 및 결손률을 높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매월 신규체납자 조기징수 독려 및 체납사유를 분석하고 도와 합동으로 법원공탁금조사, 전세권, 가등기권자 전산추출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20일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35억3,700만원으로 징수율 85.9%입니다. 추진방향으로 현년도 징수율 95% 이상, 과년도 징수율 25% 이상 달성과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40% 이상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징수목표액을 설정.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매 및 신용정보제공으로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신규추진사항으로 시스템연계를 통한 건설기계 압류확대와 12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압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보강 추진계획입니다. 내진보강은 현재 시설물 내진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도에 군 청사 내진성능 용역결과 보안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2020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사 본관동으로 사업비는 10억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사업소 및 8개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도 내진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 준공계획입니다.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총 사업비 78억4,100만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지난 2016년에 설계를 시작하여 2018년 3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읍사무소 신축공정률은 99%, 전체 공정대비 62%입니다. 구 보건소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8월 중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1월 말까지 읍행정복지센터 일부 이사 후에 구 보건소 철거공사를 실시하여 3월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새해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지방세체납액 징수에 보면 자동차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납할 경우에 10% 경감을 하던데 오늘 시간이 있어서 본의원이 잠깐 들려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56만원이면 5만6천원정도가 절감되고,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 이게 시행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시행된 지는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절감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런 게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체납액이 줄었는지, 이런 거를 살펴봐야지 그렇게 큰 10%나 절감이 되니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사람들한테는 이득이지만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이 적게 걷히는 거잖아요. 이런 제도를 해서 어느 정도 군 세금에는 적게 들어왔는지 그런 어떤 통계나 아니면 체납액이 얼마큼 줄어들었는지 가시적인 성과는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어느 정도가 덜 들어오던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60건 정도가 연납신청을 했어요. 총 금액은 11억인데 이중에 10%니까 1억 정도가… 자동차세가 군세거든요. 군세가 1억 정도가 줄어드는 건데 사실은 체납을 막기 위해서 연납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체납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오느냐 이거죠. 그렇게 군세가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면 효과가 좋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과장님, 1년에 1억 이상이라는 돈이 덜 걷히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벌이나 이런 게 있는지 건의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동섭입니다. 기업유지치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8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전략적인 기업유치에 노력한 결과 강원도 투자유치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횡성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고취하였습니다. 둘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개선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전통시장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셋째,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구인구직을 알선하고 청장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서 10만 인구 횡성초석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2018년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생활 속 규제개선과제 등 현장중심 맞춤형 규제개혁에 노력한 결과 2018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과 강원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체감도 평가에서 3년 연속 S등급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5쪽의 2019년도 목표 및 방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기업유치지원과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천 일반산업단지 조기분양입니다. 우천산단은 분양면적 15만평 중 6만8천평이 분양되어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70% 분양과 2020년까지 90% 분양목표로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 MOU 체결한 (주) 웰텍은 2월중 착공 예정이며 타일제조업체인 유성C&F는 1월 21일날 부지계약을 하고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업체인 (주)디피코는 도와 전략산업에 대한 별도지원방안을 마련하여서 조기착공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천산단 조기분양과 이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우천산단 분양면적 41%인 6만4천평을 이모빌리티 클러스트로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업체 등 3개 기업 유치와 이모빌리티 연구조합을 유치하였으며 강원도와 이모빌리티 활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관련기업 유치와 우천산단을 기존 지역발전특구보다 법적, 재정적 혜택이 더 많은 규제자유특구로 변경하여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가공식품 수출협의회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상담회 및 특판행사 등 지원을 통해서 2018년 400만불 수출실적을, 2019년도에는 500만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사업 확대추진입니다. 기존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천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서 어려운 기업체들의 경영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운영입니다. 동원시스템즈 공장운영과 관련해서 우수관과 배수관로 보강공사를 6월 중에 마무리하여 공장가동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금년 2월 시운전을 마무리하고 정상가동 운영을 통해서 내년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여섯 번 째 입니다.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시장 내 노후전기시설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옥상 방수공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 째,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시설개선 및 비품교체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대형화재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에게 화재공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아홉 번째입니다. 활기찬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내고향 주말장터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15회 운영하며 주말장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소소마켓과의 연계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추억나들이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50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티투어운영과 여행사 상품과의 중복운영 등을 고려하여 10월 중에 상인들의 의견수렴 절치를 거쳐서 내년도에 사업추진 지속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열 번째, 마을단위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남산리 58가구에 대해서 국비포함 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LPG저장시설과 배관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9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경로당 및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에 위탁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만15세에서 64세미만 근로자 채용 시에 6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만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에게 점포 인테리어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해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 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와 기업체, 자치단체가 매월 50만원씩 5년에서 10년간 공동적립해서 근로자에게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현재 34개 업체에 151명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285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근로자의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약 85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횡성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횡성군 자체로 실시하는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전입 근로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전입근로수당과 가족동반 시 3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하여 기업에게는 부족한 청년일자리 수급에 도움을 주고 군에는 인구늘리기정책에도 기여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중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횡성군 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업인력지원센터는 2018년도에는 401명의 취업알선과 208명의 채용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올해에는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추진과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기업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분양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양현황이 8개 기업이면 이 밑에 MOU 체결한 웰텍하고 유성, 디피코 여기는 제외가 된 건가요?

웰텍까지는 포함된 것이고 유성하고 디피코는 빠진 겁니다.

이 2개까지 합치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60% 됩니다.

올해 70%는 무난하게 될 거라고 봐도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년도 몇%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2020년 7월 5일까지 100%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분양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2020년까지 산업단지 분양 90%까지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요, 본의원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민선4기 때 아마 군수님께서 제3농공단지를 추진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분양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해서 이제 제3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천산단 분양이 만약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2021년 정도에 된다고 보면 저희가 사실 계획입지 같은 경우는 분양할만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가 산단 조성을 위해서 어디 부지가 좋은지 타당성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후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사전에 물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남은 상태에서 추진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도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3쪽에 소상공인 화재공제 지원사업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겨울철이라 대형화재 발생률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원주 중앙시장에 화재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화재보험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이 많이 안 되어서 많은 손해를 봤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횡성시장에는 보험 가입된 상가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건물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 있고요, 개별 상가에 대해서도 100%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다행입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안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군은 저희 부담하고 시장조합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전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1쪽에 횡성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보면 전기시설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놓으셨는데 정말 올해는 너무 화재소식이 크게 자꾸 들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안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 횡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와 같이 해서 합동점검 같은 것을 연 몇 번 하시는지요?

저희가 분기에 한번 하고요, 이번에도 설맞이 해서 1월말쯤에 같이 합동점검하게 됩니다.

어쩌다 가보면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보이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용역 잘 하셔가지고 화재의 위험에서 많이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선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정책방향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조성과 산림자원의 새로운 성장동력화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3개 사업에 대해서 각 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한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사업입니다. 태기산과 청태산 탐방로인 둔내면 태기리, 삽교리, 그리고 청일면 신대리 일원에 탐방로 6개 코스에 36.4킬로미터에 대해서 체험.관찰.편의시설 관리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저감사업 대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농경지 접근 차단과 다각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0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상시운영입니다. 수확기, 동절기에 3개 유관단체의 모범엽사 30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60%,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최대설치범위는 농가당 1킬로미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액에 대해서 40%-60%까지 최대 300만원을, 인명에 대해서는 신체상해 시 최대 500만원까지,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종 지속 증가에 따라 고유종의 서식지 침해에 대해서 단풍잎돼지풀, 돼지풀, 가시박 등 식물교란종에 대해서 씨를 맺기 전에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기 자동차.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내연기관차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 오염물질 감축으로 맑은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공공 자동차를 3대, 민간 자동차를 12대, 민간 이륜차 90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과 탄소포인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정부 온실가스 감축 2030 실천을 위해서 가정, 상가, 학교 등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대해서 방문 컨설팅 지원하고 절감 비율만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는 1개소 기후.환경네트를 운영하겠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687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부문과 복지시설 에너지 절감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및 저소득층 LED 조명교체로 전기료 평균 30%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지원은 2개소에 60킬로와트, 경로당 LED 조명교체사업은 64개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원은 64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린 홈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에 기여하는 것으로 태양광설치를 3킬로와트 60호, 지열보일러 설치를 17.5킬로와트 10호, 아파트 승강기 전력회생장치 30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이안아파트 16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을 2대,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청소차 1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85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을 4대, 라돈측정기 11대를 구입해서 무료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기오염자동측정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중앙로 30번지 친환경급식센터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장치를 활용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측정을 통해서 환경부 지정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에는 군청 정문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상시 확인할 수 있고요, 환경부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집단 민원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사업소는 1,718개소로 폐수, 대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가축분뇨에 대해서 저희는 전담공무원제를 도입 월 1회 방문, 전화상담, 그리고 민원인에게는 점검사항을 월 1회 이상 안내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대책입니다. 제8전투비행단에 있는 블랙이글로 인해서 횡성읍 곡교리 외 26개리에 대한 주민 1만7천명이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생활.가축피해.학교수업지장.지가하락 등이 예상되고 있어서 금년도 조사용역비 2억9천을 확보하였으며, 지금은 측정지점 다변화와 야간측정, 축산농가 측정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략적 대응입니다. 1단계 목표는 환경부와 강원도가 하는데요 2017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추진되고 있고 2단계는 강원도와 시.군이 하게 되겠는데요, 금년 6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으로 우리군에 해당이 되는데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행해야 되겠고 총량제 시행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할당량 확보를 위해 개발과 삭감계획을 추가 조사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주변지역, 소규모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총 50개소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천강생태하천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변화 등 사후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림의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흡수원 확충 및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등 538헥터에 대해서 경제림조성 472헥터, 큰나무조림 58헥터,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 8헥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와 식목일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기능 증진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정책숲가꾸기가 2,093미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조림지 숲가꾸기가 1,911헥터, 큰나무가꾸기가 134헥터, 어린나무가꾸기가 248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일자리사업으로 3명을 사역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산림경영의 효율적인 기반구축을 위한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우천면 산전리 산24-1번지 군유림에 대해서 신설임도 3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고요 임도보수 15킬로미터 임도관리원 2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재해 대응을 위한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 철저한 대응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사방댐신규설치를 4개소, 산지사방 1헥터, 사방시설 안전조치 1건, 사방댐 준설 4개소, 사방댐 점검을 35개소, 사방댐 안전점검 1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분야에서는 2개 분야, 8개 사업 6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47개소, 임산물유통구조개선 15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에너지인 목재펠렛 보급을 통한 난방비 절감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노후화 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로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산업시설은 1개소, 펠렛보일러는 22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일 번 째,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본청에서 운영하고 상황실을 읍.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원은 60명이 되겠고요 감시원은 135명,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단이 산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생단체 및 리장이 산불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휴대용무전기를 40대, 다목적방제차량을 1대 구입하겠으며 산림재해용 드론을 1대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 산불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2019년도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등진화태세를 확립하여 대형 산불이 없도록 주력하겠습니다. 32쪽,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고 소나무재선충병과 일반해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방제단을 운영해서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을 2개단을 운영하고 생활권에서는 각 읍.면 8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서원면 유현리에 1개소, 4명을 운영하겠으며 생활권 민간진단컨설팅을 1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33쪽,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산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법과 상식에 맞는 인허가를 위해 사후관리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무리한 절성토 계획을 지양하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8쪽을 봐주세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라니하고 멧돼지하고 포획을 하게 되면은 보상금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멧돼지는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하고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올해는 상향조정이 되겠습니까?

강원도 18개 시.군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균적으로 4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출동수당이라고 해서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되면은 1만원을 더 드리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저희 군이 제일 많이 드리는 그런 시.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4만원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강원도 권고사항으로 5만원 이상 주는 시.군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느닷없이 상향조정을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네, 그때 기억으로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할 때도 왜 그걸 꼭 그렇게 타 시.군을 같이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 횡성군에서 그거는 좀 획기적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도 더 많은 마릿수를 포획해서 농작물피해를 절감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조금 상향조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 순환수렵장을 영월.평창.정선 그리고 홍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렵장이 2월 말일 끝나는데요 수적으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이게 지금 수확기 때 잡는 것만 포상이 나가고 동절기 때 잡은 것은 포상이 안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단은 수확기하고 동절기인데 동절기에도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수렵장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을 더 쓰시고요 그 다음에 18쪽을 보게 되면은 집단민원발생이 누차 돈사문제 때문에 우리 횡성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도 또 공근면에 특히 도곡에 농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환경산림과라든가 축산과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아침에 제가 군수님하고도 잠깐 이런 얘기를 나눠봤어요. 특히 도곡농장 같은 경우에 주택 중간에 이런 농장이 있어서 한1주일이나 열흘 정도에 제가 한 번씩 지나다니는데 겨울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농장은 현대화시설이 된 것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서 표시만 내면서 가려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지금 돼지를 먹이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올해 중에 해결을 보자고 아까 군수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이문 제에 대해서는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환경산림과라든가 축산과가 다 같이 합심해서 강력한 행정조치, 또 사업자 성향을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닳고 닳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빠져 나가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주민은 뒷전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사업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주민분들 민원발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도곡을 방문했을 때 도곡의 주민분들이 거의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우리는 이래가지고는 진짜 못살겠다. 이거 올해 안으로 해결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강력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곡리 농장 같은 경우는 11번에 걸쳐 시설개선을 3번을 내렸고요 과태료부과를 4번 했습니다. 그 만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가축에 대한 사육등록허가를 관리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거를 폐쇄하기에는 법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내부를 요 근래에 들어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내부시설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는 바깥에서 나는, 축사 밖으로 나는 냄새나 분진을 관리하는 것이지 축사 내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축주로 하여금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들어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축산과에서는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에요? 내일 또 제가 질의 하겠지만…

축산부서의 일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방역이나 이런 어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부처간의 벽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주민들이 보기에는 서로 떠넘기는 방식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 문제도, 물론 거기에도 규정이 다 있겠지만 그런 문제도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측정 자체를 사업장 경계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장 내에 들어가서 악취가 나거나 분진이 발생된다고 측정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는 내일 축산과하고 나눠보고요 요 근래에 그쪽으로 다니신 적 없지요?

네, 작년 10월 달에 갔다 왔고 금년 2월 달까지 2차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 요즘 상당히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면 기압이 상당히 올라가는데도 그래도 거기를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돼지냄새는 없앨 수가 없는 그런 특이한 사항인데 본의원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행정하고 주민하고 합심을 해서 군수님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한 번 모색해 봅시다.

제재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16쪽, 17쪽에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대기오염 자동측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측정소가 급식센터 위에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 주민들 경각심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도로 옆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 미세먼지 농도와 좀 떨어져 있는 데 농도는 편차가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급식소 위라고 볼 때는 우리가 주민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도로에서의 측정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를 더 축정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종합적인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보도 발령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 우리군이 예산이나 이런 게?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일 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인데요 한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수치가 43%라고 합니다. 또한 북한에서 발생된 것이 13%, 그리고 중국에서 47%정도 인가요. 많은 양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지금 미세먼지라 하면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사항에 대한 물질로서 석탄이라든가 석유, 화석연료의 연속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를 때는 자동차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길옆에서 측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횡성에서는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1%, 2%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메가가 올라가느냐, 길 옆이냐에 따라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고요 또 그 미세먼지의 크기는 머리카락의 5분의 1정도 작은 입자입니다. 그리고 또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의 30분의 1정도의 작은 미세먼지 입자가 되기 때문에 먼지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폐나 식도를 거쳐서 혈관으로 이동하게 되어있고 인체에는 암을 발생시킨다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터넷을 잠깐 찾아봤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필요한 예방방법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는 외출이라든가 야외활동을 한 후에는 옷이라든가 손, 호흡기를 세척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군청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는 에어코리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를 안 하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지식을 다 공유하고 계시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하시는데 또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그런 거 였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렸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는 급식도 위에만 한 군데 있으니 향후 한 군데를 더 늘리실 예산이나 여력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다른 자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순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쪽 보면은 생태교란생물 제거사업추진이 있는데요 단풍잎돼지풀이나 돼지풀, 가시박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있는 풀이죠?

네, 생태교란종이라고 해서 국내토종식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식물인데요 주로 도로변 하고 하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씨앗이 안기 전에 자주 깎아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천 안에 풀이름을 잘 모르는데 그 억새처럼 생긴 것 있지요?

그거는 단풍잎 돼지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제거를 하나요? 하천 안에.

하천 구역 내에 주로…

그게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생되어 있잖아요?

아, 그거는 만삼덩굴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물도 옆으로 나가게 하고… 그런 것도 계획에 있나요? 횡성의 하천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하천에도 가보면 그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줄기도 가로막고 그렇게 되는데 그것 좀…

그 식물은 갈대에 해당되는 식물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면 사실상 그 갈대가 하천에서 수질정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앤다기 보다는 오히려 육성해야 되는 그런 식물에 해당이 되고요 그 물 흐름에 지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1년생이기 때문에…

1년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생태교란종 식물은 전부 1년생입니다. 다만 뿌리가…

뿌리가 얼마나 깊고 많이 뻗어나는지 뽑아 놓으면 이 만한 게 남아 있으면 그게 다시 올라오고…

갈대가 맞고요, 그 식물은 다년생식물임은 맞습니다만 지상위로 자라는 것이 1년 크고 다시 1년 크고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대로 오히려 수질정화기능을 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