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의원 발언

정진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규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2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0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을 위해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추가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과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9-1 공립 심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국공립확충사업으로 선정된 구 사랑어린이집인 심천 어린이집을 성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신규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동군 내 선도적인 어린이집 역할을 수행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보육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방법은 위탁 운영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간 하고자합니다. 위탁운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시설유형은 공립이며 위치는 심천면 초강로 1안길 15번지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330㎡, 건물 137.25㎡입니다. 보육정원은 20명이며 종사자수는 5명 정도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5년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보육료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시행규칙, 영동군 보육 조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첨부사항으로 공립 심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백성학입니다. 의안번호 2019-1 공립 심천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민간위탁사유, 운영현황, 위탁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국공립 확충사업으로 선정된 공립 심천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동군 보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제3항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반되거나 조촉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절차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운영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시설규모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종사자 수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차량운행은 어떻게?

차량운행은 공립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1회 추경 때 차량 지원비를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지난해 초반까지는 차량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을 폐차를 시키고 지금은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운영정원이 거의 다 찼었는데 차량운행이 되지 않고 나서 지금 한 13명 정도 있어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3월 1일부터 운행하면 추경하고 운영할 때 까지 추경에서 예산편성하면 약 1달 이상 2달 정도 걸릴 건데 그동안에는 차량을 운행 안 해도 아이들이 어린이집 등하교에 지장이 없습니까?

좀 불편한 감은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이 직접 태워다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보될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빨리 아이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조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