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연제구의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해년(己亥年)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및 우리 신윤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좋은 관계로 우리 구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무탈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2건의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3분 ↑TOP 안건 1.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78호로 상정된 주민복지국 소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2019년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위탁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후 수탁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사회 내 육아 지원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호 안(案) 말씀이신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다른 안(案) 봤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공립 둥지어린이집은 별도로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공립 둥지어린이집이랑 같은 곳이 민간위탁을 받고 있나요? 다른 곳이 각각 받고 있는 건가요?

다릅니다. 한 건물에 있다 뿐이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일 뿐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원센터고 이렇습니다. 별개입니다.

별개로 지금도 다른 업체 다른 민간 단체란 말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우리 소요 예산이 4억 6,3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아마 이거 예상 금액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운영 보조금 말씀이시죠?

소요 예산 4억 6,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님,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를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 민간위탁 해도 좋다고 의결이 되면은 2월 중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법인, 지금 현재는 화신학원인데요. 경상대학교가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이 정해지면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어느 법인으로 정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보육 교사라든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4억 6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 방식은 이 민간업체의 전문성이라든지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런 걸 심사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직영으로 만약에 여기서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방법은 2개입니다.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상정을 하든지 둘 중인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직영하는 데는 ― 부산시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문제도 있고 제일 첫 번째는 전문성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기관을 운영해 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전도시국장 김영진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안전도시국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그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금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및 시설별 정비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21개 시설 326개소이고 2018년 11월 말 기준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29개소이고 이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시설은 26개소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미집행 시 자동 실효되는 20년 이상 시설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비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8년 3월에 발주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결과, 금월 중 집행 예정인 1개소를 제외하고 집행이 필요한 시설은 18개소, 자동 실효(失效)를 검토한 시설은 10개소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784억 원이고 집행 필요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491억원으로 그중 재개발ㆍ재건축 등 비재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시설은 7개소에 251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설은 11개소에 2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구 재정 여건상 2020년 자동 실효 전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국ㆍ시비 예산 확보 노력 및 민간 개발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 시설별 정비 방안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개소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 및 2019년 예산 확보 현황과 민간개발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다. 총 748억 원의 사업비 중 2019년도 134억 원, 2020년도 372억 원, 2021년도 이후 278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79호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내용 설명에 앞서 2018년도 7월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칭이 현재 변경되었으나 제안설명의 이해를 돕고자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당시 명칭인 ‘현지 개량 방식’, ‘공동주택 개량 방식’으로 설명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은 거제2동 766번지 일원으로, 1995년 5월 정비 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1997년 8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 및 추진을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가 불가피하며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동의율은 현지 개량 방식은 66.7% 이상, 공동주택 방식은 30% 이상이어야 하며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동의율은 2018년 12월 현재 기준 현지 개량 방식은 70.8%, 공동주택 방식은 52.8%로 법적 해제 동의율은 충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2일부터 2019년 1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됨을 주민들에게 알려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주민 설명회 및 주민 공람 절차를 통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철 위원입니다. 장성래 건설과장님께 2항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지금 장기미집행시설 29개소 중에 2020년까지 지금 실효 시기가 당도하는 개소가 대략으로 26개소가 맞습니까?

20년 이상…….

예, 20년 이상 된 거요.

지금 현재 도로 26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중로 7개 소로 19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26개소를 하는 사업비가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770여억 원이 넘는데요, 이게 지금 단기간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순차적으로 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중점관리대상 지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지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의회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지금 중로, 소로 이런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규격에 미달하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 중점관리대상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과의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각 지역구에 이런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 특성을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한번 지역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2020년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보상과 공사가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0년도에 실효 시기가 다가오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분명히 각 해당 가정에 이런 관련 사실들이 송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잊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또 망각하고 계시거나 혹시는 이거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이 송달로 인해서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혹은 법적인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검토하셔서 이런 민원 해결 방안 그리고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셔서 우리가 이게 다가왔을 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조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검토해서 별도로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두 번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연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미리 배부했던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라는 책자에 보면 책자 6페이지입니다. 미집행시설, 죄송합니다, 6페지가 아니고……. (책자를 넘기며) 8페이지를 보시면 실효 검토 시설에 보면 거제동 쪽에 거제3동과 4동에 맹지(盲地) 발생으로 의해서 실효를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23, 24, 25번이 있습니다. 어쨌든 맹지 발생으로 인해서 2020년도에 자동 실효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도로 개설이 필요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지정을 했을 텐데 향후에 이게 해제되고 난 후에 다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사유권 침해 이런 문제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 보니까 지금 현재 맹지 발생 토지가 3개소로 파악돼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되면은 전국적인 문제로 생각됩니다. 꼭 부산 연제구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각 구에서 국토부로 여러 가지 문제점 해 가지고 회의도 자주 하고 대책도 마련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 제가 이걸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건축을 못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지하고 같이 합병으로 개발하면은 서로 토지 이용 가치가 다 효율적으로 되니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해결책이 마련이 된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구 자체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단위의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해제가 된다고 발표를 하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새로운 계획을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입니다. 거제2구역 주거정비환경개선사업 해제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구 지정이 되었던 게 1995년 5월 18일이었고요 굉장히 오래된 지구였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해제하는 것은 어쨌든 거제4동이 도시재생지역 뉴딜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서 이제 선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데요, 연제구에 보면 이미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네 곳인가요?

예, 이거 포함해서 총 다섯 곳입니다.

예, 제외하면 네 곳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로 장기간 오랫동안 지구로 지정되고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비가 안 되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그다음에 장기간 정비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이 지역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 제안설명 하셨습니다마는 현지 개량 방식하고 공동주택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저희들 구 같은 경우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그 금액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그게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 방식 개량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통주택 방식은 공동주택을 건립을 해야 되고 현지 개량은 일반주택을 개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엄청난 제약 사항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폐율 같은 게 건축 행위를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 3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3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해제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변경이 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규모가 15층 이하 그다음에 건폐율은 60% 이하 그다음에 용적률은 220% 이하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오해고요,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지 개량과 공동주택 개량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또는 개인이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제약은 조금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 정비해 주는 이런 정도의 것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했던 남아 있는 네 곳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됐는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머지…, 이거 빼고요?

예.

거제2 빼고?

예, 거제2 빼고.

나머지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비하는 부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부분이 노후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추가로 예산을 들여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입니까? 해제를 하면은.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여기가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해제가 되면 원래로 종 변경이 수반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정홍숙 위원님이 이거 관심이 많았는데 김옥란 위원님은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