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회 통합조사관리 팀장은 행정 소송 건으로 백준희 희망복지지원팀장은 병원 입원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 복지기획 팀장님 나왔습니다. 최영수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고상규 우리 무보직 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 성과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 복지 분야 여건과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7월부터는 장애인에게 현재 1급부터 6급으로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단순화하여 종합적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기본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77가구 1,491명으로 영월군 전체 인구의 2.8%이며 장애인 등록 현황은 3,506명으로 전체 인구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시설 6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영월군의 복지행정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복지인프라 확충으로 복지 체감도 향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안정적 지원, 보훈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 강화,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통합으로 4개 분야 15개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입니다. 장애인 종합문화복지센터가 완공되어 현재 6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입주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개소하여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 아동 양육은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인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의 이용 정원 증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장애 아동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장애 아동 가족 지원 및 부모교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복합커뮤니센터 건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커뮤니센터란 복지, 행정,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 편익시설들을 복합화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커뮤니티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건립 장소는 쌍용복지회관을 중심으로 복지, 행정, 문화, 체육시설을 한 건물에 배치, 시설 복합화를 통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중으로 시설 규모 및 건축 방법 등 기본계획을 수립, 방침 결정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술샘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주민 고용 창출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용 중인 술샘건강복지센터 2층 옥상 누수로 인하여 지붕공사와 LED 간판 설치 등 기능보강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177세대 1,491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수급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는데 2018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제도가 폐지되며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양의무자가 폐지될 예정이며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급 중지 및 탈락 가구에 대하여 타 서비스 연계 보호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전문화 및 신속 처리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 급여를 신청한 대상자에게 법정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에 초과하여 선정에 탈락한 대상자라도 타 복지제도와 민간후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 문제를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로서 의료 과다 이용자 중점 관리와 사례관리를 통해 부당 의료급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관리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 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 및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 및 각종 보훈행사를 개최, 호국보훈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안보 태세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는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절 기념행사를 비롯하여 각종 보훈 분야 지원이 모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희망복지기금 운영입니다. 지원 규모는 10가구 3억 원으로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등을 강화하여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매입자금 및 전세 임대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정주환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은 10개 사업단 누적 참여자 70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참여자로 한정돼 있어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자활근로사업단 발굴 및 개편을 통해 자활근로사업을 내실화하고 근로 빈곤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과 근로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위기 해소와 빈곤 예방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해 우선 지원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상황 해소 여부를 조사하여 위기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기초수급제도 연계 등 복지급여 대상자로 연계 책정하고 부정한 복지급여 수급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생활고로 인한 가족 사망, 화재, 가스 사고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 일제조사를 통하여 수급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 가구 상시 발굴 체계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강화를 통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 통합을 위해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행정도우미 및 주차계도, 환경 정리 일자리를 실시하여 취업 계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하기 힘든 활동들을 활동보조인을 통해 보조받음으로써 일상생활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기탁을 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8년 12월까지 성금 기탁자는 39명으로 성금 기탁자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여 기탁자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며 제도권내에서 지원이 어려운 가구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동 불편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도배 등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닌 문턱 제거, 씽크대 높이 낮추기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삶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또한 읍면 복지협의체 등과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홍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장애인 등급제 폐지 7월부터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장애인들이 등급이 6급까지 등급별로 부여가 돼 있어 가지고 장애수당도 등급에 따라서 줬는데. 장애인들이 하는 얘기가 속된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 등급을 매겨서 장애를 표시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장애 등급을 폐지를 하고 장애가 심한 사람하고 심하지 않은 사람하고만 나눠 가지고 거기에 맞는 복지정책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애인도 중증장애인과 일반 장애인이 있잖아요?

예. 근데 등급에 분류가 되는 중증 장애인과 그러니까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그 두 가지로만 분류를 하고. 전에는 단계가 6개까지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장애인은 제외되는 거고. 중증장애인하고 일반장애인하고 틀리잖아요?

일반 장애인들은 아마 심하지 않은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만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법이 바뀌는 겁니다. 장애인법이 바뀌어가지고.

법이 바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쪽에는 다양한 게 많은데 제가 8쪽에서 봤을 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활성화사업에요. 지금 우리 관내 아동이 53명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대기 인원은 5명이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또 늘었어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6명이 있는데. 18세 미만이 3명, 그리고 18세 이상이 3명이 있는데. 18세 미만에 있는, 들어오려고 하는 인원이 아마 주천 쪽에 있는 인원인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게 불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단기케어 정원이 16명에서 20명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현원 은 1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18세 이상이 11명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9명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29명이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저쪽에 있는 단기케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18세 이상도 거기서 케어하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산도 적게 드는데. 당초에 주민들하고 단기케어를 설립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18세 이상은 거기다 케어를 안 시키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분위기를 봐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원을 30명까지 거기 케어를 시킬 수 있으니까. 정원을 늘려서 18세도 거기 다 가급적이면 같이 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 문화복지센터에다가 별도로 18세 이상을 일자리를 주면서 하든지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이러는데. 외부에서 귀촌이나 그렇게 하는 경우로 인원이 더 생기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 원래 거주하시던 분들인지.

대기하는 6명은 기존에 우리 주민으로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이 부분은 끝까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귀촌하면서 저는 숫자가 늘어갈 수 있는 건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거에 비해 정원이 작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사실은 여기 주간보호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건의 또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은 행정에서 행정 지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인정상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잣대가 왔다갔다 하면 안 될 거 같고.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도 혜택을 받고 하는 거니까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4쪽에 힘든 이웃을 품어주는 복지 사각지대 상시 발굴을 위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습니다. 어떤 분, 이분들을 모시는지요?

지역 내에 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을 소상히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인사들.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로.

본인이 신청해서 118명을 위촉 할 예정인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장님이나 기존에 동네를 위해서 일했던 분들인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런 계획도 갖고 있나요?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인원들은 꾸준히 더 늘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금 신청 접수 완료가 118명이 된 거니까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서 확대를 하고 안 하는 거는 운영을 해 보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이장님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명칭을 달고 있고 어느 지역 이장님은 안 갖고 있을 때 또 본인들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을 잘 헤아려 가지고 운영의 묘미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위촉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25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중에 행정도우미로 장애인 일자리 몫으로 1명 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하실 때 자격이 박탈되면. 박탈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어쨌든 자격이 정지가 되면 타 서비스하고 연계해 주는 부분. 그거 좋으신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행정도우미에 장애인 몫으로 있다가 연수가 끝나서 그냥 내보내는 거는 어찌 보면 줬다가 뺏는 거야.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장애인 일자리 선정하면서 저도 안타까움이 사실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8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자리 여기에 장애인일자리가 보면 8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일, 4시간 하는 일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8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일자리인데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그 8시간 일하던 사람 중에는 정기적금도 들면서 진짜 자립해 보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퍼주기식 일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자리를 8시간이 아니고 4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앉혀 놓고 일을 하고 또 정당한 봉급을 주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건데 그렇다고 안타깝다고 그거를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서 일이 없는데 일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보려고 그렇잖아도 우리 장애인팀하고 미팅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장애인분들이 일을 그렇게 하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좀 벽에 부딪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데 어디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은 원칙을 둬야지만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3년 정해 놓지 말고 앞으로 쭉 하는 일인 대신 시간을 줄인다든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건지 3, 4년 일을 시키고 멀쩡한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반 사람도 요즘 취업하기 너무 힘든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가서 또 취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4년 동안 살면서 내가 또 적금도 들고 저금도 하고 이러면서 성실하게 살다가 기한이 됐다고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를 만드실 때 이런 일자리 말고 장기적으로 하면서 시간은 단축되더라도 약하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22페이지에요. 어둠속의 한줄기 햇살처럼 긴급복지 확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위기에서 빈곤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선지원 후조치라는 부분인데요.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경황도 없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 있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긴급 지원을 제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긴급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읍면에 복지직들이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또 저희가 모니터링하다가 그런 사례가 발굴이 되면 저희가 또 발굴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지원을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월의료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사랑병원도 있고 한데. 영월 같은 경우 입원을 할 수도 있고 급한 경우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을 해서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대부분 긴급 지원하는 사람들은 읍면에서 거의 읍면 복지직들한테 조사가 돼서 올라옵니다.

근데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급하게 입원하는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을 병원이랑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원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원을 갔을 때 의료급여가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소통이 됩니다.

돼요?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예.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52명에 대해서 한다고 나왔는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어떤 예를 가지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나요?

이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교사를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신청을 하면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예요?

예. 아주 중증엔 경우에 활동을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 꼭 보조인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간 정해 가지고. 이분들이 여기 활동. 몇 분이 활동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현재 52명이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받고 있어요?

장애등급은 1급이나 2급. 아주 중증입니다.

이분들 가서 물리치료처럼 그런 활동도 해 주는 거죠?

각종 활동할 때 어디 간다 이러면 같이 데리고 가고.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 다 되는 겁니다.

여기 서비스 제공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몇 명 정도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역에 이분들을 위해서 한두 분이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돌봄서비스 해 주잖아요?

네.

돌봄에서 나가서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그러면 돌봄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나가서 재활치료하는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노인은 노인돌봄에서 합니다.

노인은 노인 돌봄이고. 그러면 돌봄서비스센터에서 중중장애인을 위한 돌봄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활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 52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활 돌봄 여기 저기에서 케어하는 분들이 있네요. 따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렇게 되면 인건비는 중복으로 지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돌봄이나 자활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에 거기서 인건비를 받는데 여기 이렇게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으면 사업비가 중복으로.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팀장 최영수입니다. 활동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서비스 제공 기간이 있습니다. 제공 기간은 여건을 갖춘 기관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돌봄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잖습니까? 독거노인도 서비스 제공하고 요양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습니까? 그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 내가 중증장애인만 하루에 12시간을 서비스를 받든지 14시간을 받든지 8시간을 받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되면 그거를 사는 거죠. 바우처로. 바우처로 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우리가 예탁을 해 놓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60억이면 60억. 노인장기요양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해 놓으면 내가 총 만약에 500시간을 했다 그러면 500시간을 가져가는 거죠. 중복해서 그분이 월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한만큼 돈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한테 중복해서 절대 주지 않는다는 건 아는데.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이 중복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을 동시에 시간을 적용할 수 없잖습니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있으면 장애인을 일을 하는데 노인에 가서 카드를 긁을 수 없잖습니까?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돌봄서비스에도 우리 군에서 군비, 도비, 국비해서 다 지원이 돼서 그 돈으로 인건비도 나가고 일반운영비도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우처사업이라고 따로 예산 책정을 해 놨는데 이 예산이 개인한테 중복으로 나간다는 게 아니고 기관 단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돌봄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돌봄에서 운영비하고 지원하는 거는 아마 저거 밖에 없을 겁니다. 독거노인 관리시스템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분들도 다 이렇게 장기요양도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돈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지. 우리가 국비로 돌봄으로 별도로 운영비를 2억 이면 2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에 맞춰서.

그렇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한만큼 운영비를 따오는 거죠. 결국은. 장기요양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거의 장기요양이나 바우처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으로 줄 수가 없고 그들이 많이 일을 하게 되면 많은 받은 금액 가지고 직원들한테 분배를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자기가 내가 이런 돌봄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가 몇 시간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가서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준만큼을 사회정보원에서 인건비로 그 사람한테 내려 보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이 될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9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개인이 신청하는 겁니까?

읍면 복지직을 통해서 하든지 저희한테 바로 하든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사회공동모금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동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데 그러면 본인이 원할 때 신청해도 되네요?

자격 요건이 되면 저희가 가서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3.1운동 기념 이런 부분 주민복지과에서 하시죠?

예. 저희가 합니다.

독립선언 100주년, 영월에서도 행사가 있잖아요. 아마 다른 실과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은 행사를 홍보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가 다른 실과와 협의해서 우리 영월의 있었던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경옥 여성 팀장입니다. 조삼식 노인복지 팀장입니다. 황경숙 인구보육 팀장입니다. 박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항상 군민 모두가 존중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영월군 여성가족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018년 주요 성과, 2019년 여건과 전망, 2019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8년 주요 성과로 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 권익 보호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사회 참여 유도 사업, 자존감 회복으로 내일을 기약하는 아동 청소년 사업의 3가지 유형으로 축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여건과 전망은 ‘변화와 도약 살기 좋은 영월’ 구현을 위한 민선7기 출범 이후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체감구도 확충을 위해 사업을 통해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주민 모두가 관심모드를 가동하는 등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에 집중하고자 하며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걸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모두가 존중하는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6쪽,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입니다. 누구나 동등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도시 전역을 안전한 도시로 조성하여 모두가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7쪽,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영월군 소재 비영리 민간 단체에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참여 단체의 역량강화 실현은 물론 민간 주도의 참신한 사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사업 내실을 도모하고자 2019년 3월 공고 및 접수받아 최대 3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심의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 폭력 예방과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공공 부분 성범죄 근절 및 폭력 피해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성 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운영,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아동 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실시간 협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직업 교육 훈련 등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경력 단절 회복과 균형 잡힌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12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한 사회 참여 유도는 물론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취미 활동 활성화를 통해 평생학습 기회 제공과 경력 단절 여성들의 다양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13쪽,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과 장수노인수당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4쪽,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은 물론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사 참여 유도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6쪽, 노인 여가 복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에 노인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으로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7쪽, 보육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15개소 어린이집 운영과 가정 양육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아동 발달 증진 및 부모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9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위치하고 있는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의 가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중복 기능을 축소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취학 위기 가족 등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쪽, 다자녀 및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과 고교 학자금 및 대학교 입학 등록금 지원 및 한부모 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외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가족 기능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및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1쪽, 인구 시책 추진 사업입니다. 기존의 인구시책 공모전 실시,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 학생 기숙사비 지원, 인구시책 우수 부서 포상금 외 신규로 결혼 비용 지원금, 신생아 보험료 지원, 귀농귀촌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 및 아동 양육 인구 전입 증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22쪽,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드림스타트 등록 가구 및 아동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예체능의 향상 지원, 위기 아동 사례회의, 양육자 교육 등 지역 인프라 개발 및 연계사업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3쪽, 아동시설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관내 12개소의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저마다의 조기 발굴하여 적기에 재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운영은 물론 지도 점검을 통한 내실화 다지기, 학대 예방 및 인권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아동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가정 위탁 및 입양, 보호 아동 지원과 아동수당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아동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한 성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25쪽, 미래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입니다. 자매결연 도시 및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추진,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상담서비스 강화,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 등 다수의 청소년 육성 및 보호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조성은 물론 청소년 명인 육성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쪽, 특수시책입니다. 영월군 노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은 노인들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공간으로서 부지 선정 등 단계별 준비를 통해 2021년 말까지 완공하여 2022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 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시니어 클럽 설치 시 기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의 현상 유지 욕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간 사전 협의 및 초기 자본 지원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2019년 1월 관련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우리 마을 119아이돌봄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방과 후 또는 야간에 긴급 상황 발생 시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서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을 통해 양육 친화, 가족친화 도시 영월군으로 새로운 인구 유입 패러다임 구축은 물론 지역 내 중장년층의 아이돌보미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영월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31쪽, 주천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 소외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이용 시설을 제공하고자 2019년 1월 시설 운영 방법 결정과 2019년 2월 관련 조례 제정 등 2019년 5월 준공 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6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모두는 분야별 다양한 사업들이 군민 행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주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주호 여성가족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16페이지요.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비 및 지원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문제가 지금 대두되는 부분이 현재 있는 경로당에서 거리가 한 마을인데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이원화 돼 있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를 더 신설해 달라. 아니면 어떤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해 달라 이런 부분 요청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만약에 해 준다 하면.

예로 어디 시군에는 한 개 리에 2개씩이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18개 시군은 한 개리에 1개 마을로.

그런 실정이죠?

예.

점점 고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역에서도 많이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 인원을 파악해 보면 현재 있는 분들 중에서 이원화되는 부분에서 나눠서 계실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 부분에서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고 아니면 그런 부분을 거리 제한을 둔다든가. 거리가 어느 정도 또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지. 강 건너 있는데 해 달라 이런 부분도 맞지가 않거든요. 형평상.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도 되고요. 아니면 이장님이나 그 지역에 승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종합보험에 들어있다 픽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어쩌면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본 의원은 얘기하는 바이니까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조례 제한 그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보통 경로당 한 군데에 200~3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운영비가. 수리비는 별도고.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마 지역에 실태 파악을 해가지고 하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작년에 제가 여성가족과장 오기 전에 참모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한 개 리에 하나 더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예산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봇물처럼 쏟아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꾸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곡 4리죠. 두목하고 녹전2리, 녹전4리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확대할 건지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4쪽 문제점 대책에 보면 노인 사회 활동지원사업은 매년 당초 계획된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하셨는데. 계획한 대로 왜 안 되시고 모집인원이 계속 초과가 돼서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64억 6,000이에요. 전체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또 더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시니어클럽 생기게 되면 시니어센터에서 일자리를 다 관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아닌데 여기 청소년수련관도 노인일자리사업을 관여를 하고 있고. 그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앞으로는 일원화되니까 이 부분은 접고 예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노인일자리 시장형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 거기.

그래서 그거는 현실 여건상 거기서 현재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하는 거구요. 65억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추가로 추경에 세우고 그런 일이.

이번에 강원도에서 다른 도보다 강원도에서 어르신 일자리 예산이 굉장히 많이. 그죠? 증액이 됐어요. 강원도가. 그러는 바람에 영월군도 같이 매칭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4억 6,000이면 작은 예산이 아닌데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 우리 청소년, 아동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경로당 필요한 곳에 더 지어달라는 요청 있고 한데 경로당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어 놓으면 들어가야. 그죠? 유지비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경로당 짓는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하시지만 영월 시내에 영흥4리 경로당은 앞에 쉼터가 있고 국가유공자들 쉼터가 있는데 바로 옆에 붙여 짓고 이런 부분은 분명한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곳은 절대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선심성이죠. 사실은. 선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앞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곳은 또 수요 파악해서 하시지만.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는 증액되는 부분을 거기서 멈춰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예산은 이 정도에서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증액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경로당에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예.

가사도우미를 그전에 하겠다. 하루에 3시간씩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행정도우미인데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분란이 그거 때문에 많습니다. 노인 경로당 분회장이 그런분들 예를 들어서 월 15만 원 지원비가 나가는데 행정도우미들은 월 55만 원씩 나가거든요.

한 달에?

예. 그래서 또 이게 행정도우미가 취지가 뭐냐면 어르신들이 결산하고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행정도우미를 붙여서 한 건데 행정도우미가 각 읍면에 하나씩이니까 다 카바를 못하고 속속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자료를 제출 안 하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분란도 있었고 경로당 내부에서도 우리보다도 더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필요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필요하다는 마을도 있고 필요 없다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노인지회하고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이거를 행정도우미 말고 급식도우미로 전환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명칭이야 바꾸기 나름이겠죠. 급식도우미나 행정도우미나.

행정도우미는 결산을 도와주는 거고 급식도우미는 말 그대로 어르신들 밥을 해 드리고 청소해 주는 거거든요.

하루 3시간이에요? 시간당 만 원? 시간당 만 원이라 그러지 않았나.

월 27만 원씩 나갑니다. 1인당.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

검토 좀 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협의회와 의논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노인회에서도 대부분 여론이 급식도우미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도우미.

그게 현실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또 개중에 경로당 별로 좀 아닌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현재 거의 파악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려볼 생각입니다. 예산은 행정도우미 예산 그대로 3억 3,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그 예산을 빼서 쓰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그렇죠.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 신준용 의원님.

저는 과장님, 12쪽에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녁 시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4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이나 주민들은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화원이나 모든 행사장 가보면 일하지 않는 분들은 다닐 곳이 많은데 일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취미생활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비용도 싸잖아. 만 원씩.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지역에는 학원도 그렇게 다른 취미학원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여성회관이나 문화원에 프로그램을 조금 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기 수영장 2층 쪽도 마찬가지죠. 거의 야간 프로그램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장인 아니신 분들은 갈 곳이 많지만 직장 갖고 있는 분들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수요자 좀 그거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젊은 분들도 우리 주민이니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이 15개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 아직 강사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할 때 야간을 별도로 해서.

주간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배울 수 있는 장소도 많아요. 그런데 야간에는 지금 장소가 있어도 운영을 안 하니까.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야간프로그램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시간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갈 수 있는 곳이 많은데 퇴근하고 특별히 할 수 없으니까. 요리교실 있잖아요. 아래층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 조리실이 있으니까. 조리실을 통해서 조금 비용을 내더라도 결혼을 앞둔 젊은 총각이나 아가씨들이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둔다면 굳이. 간단하지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를 할 때 별도로 야간을 책정해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간단한 거 같은데 야간에 하자면 야간에 공공기관 불도 켜 놔야 되고 강사 섭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사실 정말 직장인들이 배우고자 하면 우리 지역에 세경대 평생학습교육원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돈을 지불하고 하면 될 거 같은데 수영장 2층에도 바디펌프라고 저녁반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불법이에요. 강사가 우리 생활체육회 선생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 강사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지, 수영강사도 개별 지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바디펌프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인줄 알면서 그냥 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고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한 팀, 바디펌프 한 과목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물론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하면.

하면야 좋죠.

시도를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막상 열어보면 개설을 해 보면 직장인들이 피곤하고 해서 과목 과목당 많이 오지는 않을 거 같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아니면 세경대 평생학습원으로 돌려주면 거기도 활성화 시키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건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손경희 의원님.

아까 일자리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이 생기려고 하고 있잖습니까? 과장님. 시니어클럽이 아직 생기기 이전이고 우리 영월군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보면 거의 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4가지가.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구요. 시니어클럽이 생기면 자활이나 사회복지협의회처럼 또 군에서 사무실이랑 유지관리비 다 지원해 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고 그 안에서 시니어클럽 한쪽에 시니어클럽센터를 만들고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잖아도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별도 실이 아니라.

별도로 하게 되면 또 사무실 얻어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예산도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2개 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예. 독서지도사 양성은 5명이고요.

5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수납정리하고 작년에 수납정리 전문가 양성하고 아동요리 전문자격 양성 2가지 운영을 했습니다. 일부는 창업했고 일부는 우리가 일자리를 알선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알선해 줘야. 그럼 여기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오셨는데 어떻게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과정까지 갔나요? 왜냐하면 독서지도사를 양성을 위탁해서 하잖아요. 오셔도 해 주죠.

전문가가 와서 양성.

와서 해 주죠?

예.

그럼 여기서 과정을 진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이 다른 게 교육이기 때문에. 출결사항을 정확히 체크해서 무조건 오셨기 때문에 수료증을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마스트를 해야 될 거예요. 논술지도처럼 어느 과정까지 하고 표현이나 이런 거를 지도하시는 분 전문가한테 얘기할 때 출결사항이나 참석해서 그 자격을 취득할 만한 실력을 했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그거 해야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양성과정의 교육만 받았다고 이분들을 하는 거는 조금 이 부분은 신경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나가서 이분들은.

주로 아동센터하고 어린이집에.

그렇죠. 선생님의 칭호를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과정만 이수해서는 안 되고 진짜 실력을 쌓는 과정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 번 나가보셔서 담당교수한테 오신 분한테 특별히 요청을 하세요. 실력을 만들어 줘야지 이분들 취업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우리 드림스타트 팀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드림스타트에서 관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신나는 주말학교에 지난번 졸업식에 가보니까 그거 뿐 아니라고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 번 가보고 느낀 건데 여기 과가 아니고 청소년 진로체험센터도 자치행정교육과인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센터 성과보고회에 가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하는 일이 너무.

방대하다는. 너무 벌려놨다는 얘기죠.

벌려 놓은 건 맞아요. 벌려 놓은 건 맞는데. 이 사업들 2개를 보면 신나는 주말학교를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진로체험센터는 자치행정교육과 소속인 교육 담당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 센터장이 청소년수련관장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양쪽을 같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게 색이 너무 같아. 중복되는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 데리고 1년 동안 체험을 하는데 너무 과해요. 체험들이. 우리가 복지는 우리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과한 면이 있고 광범위하고 그리고 중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과한 부분은 낮춰 주시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청소년 진로체험센터에서 할 일은 신나는 주말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같으면 안 돼요. 진로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체험해 보고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관심을 가지고 쭉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기본을 갖추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신나게 노는 체험이 아니고 그래서 그 두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도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앞으로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지금 몇 수십개가 되는데 행사가. 1년에. 거의 며칠에 한 번씩하는 행산데. 그거는 지양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장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 많은데 10개로, 올해부터는 축소를 해 가지고 축소라기보다는 파이는 키우고 가지수를 줄여서 10개로 통폐합 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렇게 10개로 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관장님 열의가 대단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 바람직한데 그 열의가 너무 과하다 보니까.

지나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청소년 수련관 과장님, 지도사들이 잦은 이직으로 계속 바뀌잖아요. 많이.

네, 네. 맞습니다.

이분들 월급이 많이 적나요?

월급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18개 시군 중에서 시단위 빼고는 상위 랭크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이 부분을 과장님이 살펴봐야 돼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직을 자꾸 한다는 거는 그 안에 기존에 갖고 계신분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응을 못 시키니까. 신입 직원이 왔을 때 위에서 지도를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거의 여자 선생님들만 있어요. 청소년 여기 보면 어느 직장이든 여성이 많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봐서 직장 안에 문제는 과장님 소관이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니까 좀 참여를 하셔서 진짜 이 과정에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데는 남자 선생님들도 계셔야 되는데 센터장님, 팀장 이런 분들 여성들만 계셔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도 관장님하고 며칠 전에 독대를 했습니다. 관장님실이 1층에 직원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옮기고. 옮겨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관장 의도는 그거겠죠. 직원들 일종의 장악이랄까.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위층으로 옮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직원하고 관장과의 문제가 그래서 불거지는데 그것도 좀 너무 쪼이지 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컨트롤을 잘 하셔서 모든 직장이 그렇잖아요. 자기 위계질서 정도지. 요즘은 옛날 같이 지시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잖아. 그죠? 이 부분을 하셔야 되고. 꿈드림사업에 할 때 꿈드림사업 1억 예산 돼 가지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청소년들이 느낄 때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의 잣대로 보는 위기 청소년이 아닌 꿈드림에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 하고.

꿈드림사업요?

한 번 저번에 여쭤봤던 부분인데. 25쪽입니다. 똑같은 25쪽입니다. 청소년 명인 육성 이렇게 나와 가지고.

꿈드림. 이거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이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인데요.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하고,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좋은 청소년 명인을 육성한다는 좋은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바쁘시지만 중간 중간 체크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군에서 청소년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다음에 진행됐을 때 ‘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학교 밖 꿈드림사업이요. 학교를 다니지 않고 뛰쳐나온 가정을 뛰쳐나온 아이들을 상대로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에 하나가 우리 커피집 있죠? 하얀문구 자리에 그 커피집 사장님이 아이들을 걷어서 같이 자립할 수 있고 기반을 닦을 수 있고 또 포기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지도하고 하는 사업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서에서도 이런 학생들을 거두는 사업장. 작은 사업장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 군이 해야 될,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힘을 실어주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CIS 위기 청소년 그런 사업입니다.

네. 위기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선주헌 의원 퇴실-

과장님, 제가 먼저도 여쭤봤던 건데. 엄계장님이 저번에 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6쪽입니다. 이번에 위촉식 새로 하는데 이번에 몇 분이나 뽑으셨어요?

안전모니터 요원을 22명 뽑았습니다.

임기가 있습니까?

예. 나머지 15일까지 명단을 우리가 22명은 아는데 모니터요원을 15일까지 명단을 확정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 요원들을 위촉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여성친화도시로서 입지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이번에 이분들의 의견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모니터 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잘 배려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있다 하니까 임기가 끝나신 분들한테도 제안은 받을 수 있는 임기는 끝나도 우리 계장님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하면 그런 모니터, 밖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분들의 인적 관리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21페이지 좀 잠깐 봐주십시오. 간략하게. 인구시책 추진에서 지금 우리 인구 이 관계가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왔나요?

예. 업무분장이 저희 과 인구보육으로 넘어 왔습니다.

인구유입 자체로 넘어 왔습니까? 전체가 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예.

그래서 이 내용을 한 건씩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 전입장려금 그렇고 기숙사비 지원 교육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교육과에서 지금하고 있지 않나요?

인구 시책이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기숙사비를 대학생 90만 원은 100만 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교육 관계에 대한 업무 자체는 지금 자치행정교육과 평생교육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쪽 파트에서. 그 다음에. 결혼지원금하고 신생아보험료 지원은 이거는 보건소 쪽 업무의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되고. 또 귀농귀촌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농업축산과에 귀농귀촌계를 만들어 놓고 하면 서로 업무가 분산이 되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인구시책이라고 해서 고유 권한을 갖고 있는 팀들이 이거를 이렇게 다 갖고 와서 총괄해야 되는 부분인지, 본 의원이 이해가 알 안 되네요.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래도 학생들 교육 관계 부분하고 귀농귀촌 관계 리모델링 부분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일 욕심이 많으셔서 과장님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 특성상이라는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분산돼서 나중에 중복지원의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업무 분장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보험하고 이 3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하여간 이거는 각 실과하고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호 여성가족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 입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 팀장 유수종입니다. 부과 팀장 고주형입니다. 과표 팀장 정호준입니다. 징수 팀장 황숙희입니다. 세외수입 팀장 이영수입니다. 계약 팀장 엄기평입니다. 경리 팀장 박근영입니다. 재산관리 팀장은 오늘 군수님 연초순방 때문에 지금 출장을 나가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와 관련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 부분으로 2018년도 지방세 목표액 314억 원 대비 115%인 360억 원을 징수하였고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이월체납액 9억 1,9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부분입니다. 지난해 3,250건의 1,099억 원의 계약 중 건수 기준으로는 67%, 금액 기준으로는 42%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지출 수요 사전조사 및 정기예금의 분리 예치를 통해 21억 원의 이자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청사 정비 및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청사 전기인입선 교체 등 노후 시설 정비와 함께 북면 119지역대를 준공하여 주민 편익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1층에 대하여는 개방형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2019년도 세입 부분 지방 재정 여건입니다. 자체 수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모두 국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및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으로 인해 취득세 및 재산세 부분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전 수입은 국세 체계의 개편과 함께 일자리 복지 등 정부 정책의 추이를 감안할 때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쪽, 2019년도 시책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도 단위 과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7.1% 증가한 32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군세는 최근 분양된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금년 대비 10.9% 인상된 165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 자료 정비와 모니터링을 통한 세원 탈루 방지를 통해 지방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숨은 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9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감면 지방세의 사후관리를 통해 2억 2,1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이나 지목변경 후 취득세 미신고 사례, 감면법인 사후관리, 농어촌 민박의 펜션 이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공정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위텍스를 통한 인터넷신고 납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수기고지서에 의한 납부율이 53%나 되고 있어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온라인 신고납부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직까지 수기납부를 하고 있는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육 기관 및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위텍스에 의한 신고 납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입니다. 2020년부터는 개인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과세에서 독립된 지방세로 전환됩니다. 국세 신고와 별도로 위텍스나 직접 방문을 통해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개인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대주민 홍보와 함께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세제 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과세 확보입니다. 현장조사를 병행한 실질과세서 통해 세수 증대와 함께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년간 약 600여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건과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한 실질 과세를 추진하여 세수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지가조사의 현실화입니다. 다음 쪽에 주택가격조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달에 조직 개편에 따라 민원봉사실에서 재무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의 협업을 통해 공정하게 가격을 산정하고 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로 현재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3억 9,2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강시스타와 동강온천 개발업체인 이상개발 2개 법인에 대한 체납액이 21억 2,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통해 18억 2,500만 원을 징수하고 징수 불가능한 3억 9,200만 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최소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지방세 체납 유형별 집중 관리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전담 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모두 33명으로 28억 1,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별로 7급 이상으로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징수 활동과 함께 고충 상담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3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행하여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사실상 무재산이거나 압류는 했으나 공매 실익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해 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지방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억 3,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억 4,109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체납액 중에는 지난 해 연말에 부과한 광업용 토지에 대한 대부료가 9억 986만 원이 체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납기가 미 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를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투명한 계약문화 조성과 영월사랑실천운동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 전체 계약 체결 중 관내 업체와의 계약 현황은 건수 기준으로 67%, 금액 기준으로 4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부서와 재무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설계용역 시에는 지역 업체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대형공사 입찰 시 외지 업체가 낙찰 받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유도하는 등 지역 업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주민참여감독제 추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마을 진입로 공사, 간이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지방계약법과 군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을 감독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사업별 공사감독 공무원 지정 시에 주민 참여감독도 함께 지정하도록 하여 시공 과정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시공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감독관에 대하여는 1회에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소요 예산은 1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에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예산 집행과 함께 회계연도 결산 자료 등 각종 재정 정보를 적기에 공개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정수 물품 관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여유 자금의 운용은 매주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는 고이율 정기예금을 예치해 신속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이자 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합해 토지 만 3,003필지, 5,847만 9,000제곱미터, 건물 531동에 39만 7,000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재산 중 552건을 임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임대료를 징수하였으며 20건을 매각하여 7억 3,900만 원의 매각대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공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여 자산 가치를 제고하고 공유토지의 분할 주거용 건물 부속부지 매각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개방형 청사 리모델링입니다. 1층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착공되어 전기, 통신, 소방, 기계 설비 관로 공사와 여자 화장실 증축에 따른 조적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는 천정 택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월 말까지는 1공구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종합민원실과 신속허가처리과, 농협출장소를 임시 이전할 계획이며 2공구 공사도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내식당 이전 설치 공사도 1월 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여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부군수 관사 매입을 비롯해 석면 성분이 함유된 천정 교체,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냉난방설비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개 사업에 16억 1,997만 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1층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된 직후에 착공하고 상반기 중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현재 상위법이나 조례 등에 공용차량의 정수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공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176대이며 이 중 청소 차량이나 산불진화차나 현업부서 사용 차량 103대를 제외한 승용차가 73대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부서별로 부대비 등을 활용해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14대에 이르고 있으나 승용차의 신규 정수 배정 승인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분별한 증차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부서별 업무 성격이나 정원 등을 고려한 정수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차량 관리 총괄 부서인 재무과의 차량 자가운전용 차량을 증차하고 총괄 배차 관리를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직원의 업무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먼저 24쪽에 지능형 온라인 등기 발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KT와 SK, LG 통신사의 이동전화 가입 시 주민번호와 연계를 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 자동차 보험 가입, 검사 기간 등 각종 행정 안내문을 휴대전화를 발송하는 한편,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납입금의 납부도 가능하게 됩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9,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전 부서로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세외수입이 대부분이 각종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부처별 또는 법령별로 각각 별도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3개 년도에 걸쳐서 총 사업비 323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총 1억 1,684만 5,000원이며 금년도 분담금 2,320만 2,000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공유재산으로 인한 사건 제한 해소입니다. 군유지 중에 사유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개인과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사례를 찾아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토지 중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105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97건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밖에도 기업체에서 장기간에 걸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장래 이용 계획과 법령을 검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매수 신청을 접수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서 매각이나 공유물 분할 등의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중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주민참여감독관 제도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감독관의 자격을 마을 이장으로 제한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게 보면 건설업에 종사했던 사람도 될 수 있고요. 학교에 교사 같은 분들 또는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각각의 공사감독관을 임명할 때 공무원과 함께 주민감독관도 함께 임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가 있었었죠? 그 전에도. 그죠? 시행을 안 했을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감독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단위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 해 가지고 직권을 너무 남용하지 않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감독으로 지정을 할 때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이 제도는 잘 활용을 하면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요전에 어디지? 연하리. 연하리 쪽에 상하수도 사업 하고 있죠?

예.

관 묻고. 이미 거의 끝나가는데 한 달 쯤에 그 지역을 나갔더니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이 너무 날림공사를 한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잘 몰라요. 공사에. 잘못되는 부분을.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보면 아는 거 같더라구요. 근데 관을 묻고 나서 부드러운 흙으로 다지고 그 위에 돌이며 거친 흙들 넣고 그런 걸 다 생략하고 관위에 바로 쏟아 붓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했어요. 주민 두 분이. 이런 분들을 잘 찾아내서 관리감독 할 때 감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왜 못할까요? 업체하고 너무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 못하는 그런 예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네. 사실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무원 한 사람이 이런 현장을 맡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 다른 공사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제반 맡고 있는 업무도 사실 많다 보니까 공사현장에 가서 상주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의혹, 이게 아니고. 공사 업체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면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 져야지만 업무도 원활히 이루어낼 수 있는데 가깝다 보면 믿고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일도 믿고 알아서 하겠지 하고 맡겨두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감독제 잘 활용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제도를 한 사람이 장기간 하게 두지 말고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를 줘서 썩지 않게.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한 사람한테 오래 맡기다 보면 느슨해 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16쪽에 투명한 회계 관리로 지역 경쟁력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임의 선정으로 수급 편중현상 발생 및 미 수주 업체 반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건이 많은데 담당자 한 분이 진짜 어려울 거 같아요.

계약팀에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자 둘에 팀장 한 사람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해 가지고 최근에 와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사전에 우리 계약팀에 와서 협의를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하다보면 쉽게 쉽게. 급해서 미리 잘 협의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견적서 받아서 시행 품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래서 계약팀장이 계약 돼 가는 거를 업체별로 리스트를 다 놓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약을 주는 형편이고 어디 더 가고 덜 가고 부분을 체크를 해 가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지만. 최대한 맞춰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가 이렇게 함으로써 과장님이 수고스럽고 담당 부서에서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면 주민들한테 소득이 조금 같이 창출돼서 여러 모로 지역에 돈이 잘 풀리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사전에 협의를 한다면 지난번처럼 한쪽 많지 않고 조금 많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건과 관련하여 특히 건설업체라든가 사업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정의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나눠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업체가 크레임을 자꾸 걸린 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해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계속 묻어두고 그 업체를 또 하게 되면 그 업체는 계속. 그럼 크레임이 걸려도 내 순번이 되면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예.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사실 이런 업체를 주면 진짜 일 못한다는 업체도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사실 좀 사업 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업체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부실공사가 나면서 세수를 더욱 더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니까 이 점 꼭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21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서 여기 보면 사업 개요에 보면 식당이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식당 부분은 1층에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에 얘기했듯 지하층이죠.

반지하층인데요. 그 부분에 16억이라는 돈이 사업개요에 들어가 있는데 식당 부분은 빠져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리모델링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추경에 확보를 한 예산이기 때문에 쾌적한 청사관리에서는 뺐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에는 식당까지 다 들어가 있었는데 16억에. 따로 빠진 거 아닌가요? 추경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야단 들으면서 1층 리모델링 예산으로 추경에 확보를 한 거고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로 보고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부분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쪽에 리모델링 보면 끝에 식당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당은 리모델링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를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식당 부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죠?

식당하고 직원 휴게실하고 3억 9,800만 원 추경에 저희들이 승낙을 얻었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설계가 마무리될 거 같은데.

그럼 그것도 같이 마무리되면 공사 들어가서 2월 말에 이루어지나요?

최대한 같이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사 리모델링 건으로 해서 식당이 없어져 가지고 영월 지역에 그나마 경기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4억 가량을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리모델링을 다시 지하에다가 식당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튼 신경 쓰셔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공매 차량 내보낼 때요. 공매차량.

어떤 말씀.

차 연수가 지난 차들 공매로 내보내잖습니까?

예.

공매로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죠? 있던 그대로. 만약에 산불감시단 차량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차량 있죠. 일반차량이야 밖에 차들하고 별 차이 안 나지만 특이한 차량들은 눈이 확 띄잖아요. 그런 차들을 공매로 내보낼 때 그대로 내보내냐고.

제가 와 가지고 산불차를 공매를 한 건 없었던 같은데.

아니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는데다가 도색까지 해 가지고 공매를 하기는 어려운 거 같고요.

혹시 소방서에서 나오는 차들은 소방서에서 공매로 내 보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관여 안 하죠?

재산 관리 주체별로 온비드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공매싸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월 시내에 현대인력 차량 중에 소방서 차량인지 산불감시단 차량 같은 그 차가 그대로 다녀서 공공기관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차를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관에서 공매로 내보내는 차량은 그런 특이한 외관을 갖춘 차량들은 다 떼거나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어떤 말씀인지는.

공매로 내 보내는데 거기다 돈을 다시 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차를 가져가서 이용을 하면서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관공서 차량 갖단 말이에요. 관공서 차량 같은데 주차도 불법주차 한다든지 이런 불법적인 걸 행하면 관공서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내보낼 때 어쨌든 특이한 차량은 소방서하고 산불감시단 차량이나 이런 차들일 거 같은데 일반차는 아니고.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려서 내보낼 때 좀 뜯어내든지 돈을 들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차량으로 해서 공매를 내보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차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공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색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은.

그거야.

좀 현실적으로 공매를 하는 입장에서 도색까지 해 가지고 공매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같은데 한 번 실익에 대해 가지고 어떤 도색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을 때 혹시라도 도색비가 공매를 통해서 더 얻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한 번 판단은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감정평가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이거를 우리가 도색을 했을 때 도색하지 않은 상태보다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도색을 해 가지고, 아주 좋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미지 관리상 폐차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일단은. 아무튼 잘 알아서 그 부분을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1쪽에 2019년 특수시책으로 지능형 온라인 발송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책으로 봤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KT, SK, LG 통신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재산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전화번호로 이런 고지서를 보내 드리는.

그러니까 문자로 해서 그냥. 납부는?

납부도.

소액결제로 할 수 있게.

예, 예.

소액결제로 할 수 있게요?

예.

이원화 시켜야겠네요? 되는 분, 안 되는 분.

아무래도 어떤 의사표현은 도달주의 원칙이다 보니까 도달된 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작은 거는 이런 걸 통해서 해도 나중에 하는데 금액이 큰 고지서 같은 경우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이원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요즘 거의 기본적인 공과금은 다 자동이체로 해결되잖아요?

예.

그 외 걸로 해서.

안내해 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동차 검사가 시간이 다 됐다 이러면 휴대폰으로 보내 주고.

자동발송 될 수 있게요?

이런 제반 행정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조금 더 수월할 거 같습니다.

일단 도입을 해 가지고 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22페이지에요. 공용차량 관리 부분에서 군에서 쓰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차 관리하듯 쓰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공용차를 쓰는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그런 직원분들의 도덕적인 의식이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잘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본 의원이 봐서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행정에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중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길로 의장 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영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미영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보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실 보건행정 팀장입니다. 김수미 예방의약 팀장입니다. 신학수 감염병 관리 팀장입니다. 권욱희 방문보건 팀장입니다. 주순흠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황정희 정신건강 팀장입니다. 정영희 치매관리 팀장입니다. 김정심 진료 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 시책과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시책 기본 방향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강화, 감염병 유행 예측 및 신고 체계 강화, 초고령화 사회 대응 기반 구축, 소외 취약계층 의료혜택 확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5대 핵심 목표로 선정하여 주요 역점 시책의 성공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군민이 건강한 살기 좋은 영월을 구현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일반 사업과 신규 및 특수시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사업 중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우리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발굴,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외래진료 지원, 저소득층 전립선 질환 검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 관리,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 교육, 보건의료 복지 통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연계사업을 보완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CG 외 16종, 고위험군 예방접종 장티프스 외 1종,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임산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통한 통합서비스 지속 제공으로 적기 완전 접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중동면 보건지소와 한반도면 보건지소를 만성질환 관리 시범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만성질환 건강 측정 및 환자 등록 관리, 6개월 중점 상담관리 프로그램 운영, 운동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지속 추진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교육, 영양, 운동,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 및 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고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과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연무소독의 지속 시행과 더불어 취약지역 잔류 분무 소독 및 유충 방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발열성질환 집중 관리입니다. 발열성 질환에 대한 주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환자 발생 및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신고 및 치료 체계 확립으로 중증환자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농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매개 진드기의 인체 접촉 차단을 위한 친환경 기피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결핵안심 통합관리입니다. 취약계층 이동검진,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잠복결핵 감염 검진 및 치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공공 협력을 통한 결핵환자 치료 및 집중 관리 지원으로 결핵 전파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결핵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경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층 조기검진 지원입니다. 국가암 및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만성질환 검진 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스크리닝을 통해 건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홍보 활동 강화와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2차 검진 의뢰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고 암환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 가정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허약 노인 등 건강 위험군에 대한 폭염 및 혹한 대비 건강관리지원반 운영 등 집중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가 암 환자 돌봄서비스와 보건복지 연계서비스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장애인 재활관리입니다. 보건소 재활운동실 상시 운영으로 재활치료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형 재활팀을 구성하여 거동 불능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연계한 관절 운동교실, 작업치료교실 등 재활프로그램 지속 운영과 나들이를 통한 사회적응 훈련, 가족모임 등 사회 참여 추진과 더불어 장애 발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차 보건의료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중동보건지소와 한반도면 보건지소를 만성질환 관리 시범 보건지소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금년에는 전체 보건지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예방관리 교육, 심뇌혈관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 운영, 만성질환자 중점 상담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보건시책사업 연계 강화로 지역 주민 건강 증진과 보건지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사전 관리와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교실 및 걷기교실 읍면 별로 확대 시행하고 관내 기관 및 기업체 협력을 통해 직장인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자 등록 관리, 1대1 알림상담서비스의 지속 제공과 더불어 혈관 나이 측정 지원으로 자기혈관 숫자 알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입니다.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기관 기업체 등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홍보물, 금연건강계단, 취약지역 그림자 조명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 기업체, 학교 등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와 건강증진 청소년 서포터즈 양성,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마을 및 공동주택 확대 지정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추진으로 담배 연기 없는 청정 영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약지역 건강플러스입니다. 지난해 중동면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교육, 1인1꽃나무심기 및 왕벚꽃길 조성, 우리동네걷기 10주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한반도면에서는 건강위원회 발대식, 한반도면 건강걷기대회, 1급 걷기지도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걷기대회 및 마을 화합 행사 개최, 걷기길 조성 및 마을별 걷기 동아리 운영, 건강매니저의 마을 주민 건강관리 등을 추진하여 주민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마음 보듬이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정신 장애인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질환 및 자살시도자 등 전문의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 개입 및 상담과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억채움쉼터에서 치매 예방, 인지재활 및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건지소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즈 양성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관리 서비스 제공과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맞춤형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방 중심 평생 친구입니다. 초등학생 구강검진 및 치아 홈메우기 등을 위하여 봉래초등학교 등 5개소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중점관리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구강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 도포를 실시하고 만성질환 등록, 중장년층 스케일링 및 치주 관리 지원으로 지역 주민 구강건강 추진을 높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맞춤 지원입니다. 지난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과 어린이의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임신, 출산 맞춤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축하꾸러미 지급, 선천성 기형아 발생 예방을 위한 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등 가임기 여성의 임신 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필수 영향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인 통합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진료 및 의료비 지원으로 재가 진폐환자 및 만성폐쇄성 질환자 238명에 대한 관내 병의원 진료비 및 입원비, 약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에 대한 무료 진료와 어르신 백내장 시술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을 통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활력 넘치는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현재 진료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에서 예방 중심의 지역 맞춤형 보건시책을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읍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만성질환 등록 관리, 운동, 걷기 활성화 등 건강행태 개선, 흡연 음주 등 건강 유해 요인 관리, 보건교육, 생활 안정 등 주민 의식 개선 등입니다. 보건소 사업 담당 부서 및 읍면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건지소 활성화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모님 건강 사랑 알림 서비스입니다. 가정 방문 대상자 중 홀몸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자녀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선정, 참여 의사 확인 및 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와 방문건강 관리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 방문 후 부모님의 혈압, 당뇨 수치 등에 건강 상태와 근황을 자녀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1내지 3개월마다 1회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알림으로 방문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건지소 올바른 걷기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걷기 분위기 조성 및 걷기 생활화 유도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우리 군의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주민의 운동 실천을 통한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자 합병증 예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읍면 보건지소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 걷기지도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걷기 실천을 위해 군청 관련 부서 및 읍면사무소와 연계하여 걷기길 조성 및 환경 개선, 걷기 동아리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간 건강 격차 원인 규명사업과 관련한 걷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군에 낮은 걷기 실천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기 낳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안전한 출산 지원입니다. 출산율 향상과 더 나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유모차 등 살균소독기 설치, 아기 탄생 지역 신문 게재 등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과 임신, 육아 분위기를 확산시켜 아기 낳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한 잔 드시죠? 긴 시간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2페이지 보면요.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 군 보건소가 감염관리라든가 보건기관 운영 부분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더라구요. 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군수님 연초에 말씀에서도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 번 지역 영농교육에 가보니까 지역 보건지소에서 나와서 혈압 체크도 해 주시고 하는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잘 하시는 거 같아서 보기 좋았고요. 지역에 저희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로당이 혈압 체크 할 수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경로당 마다 설치하는 건요. 너무 많은 숫자라서 저희가.

비싼가요?

비싸지는 않은데 관리 차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요즘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나온 거 같더라구요. 옛날보다는. 그런 부분이 되는지.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이셔 가지고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에 숨이 가쁘시고 이런 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각 경로당마다, 경로당 너무 숫자가 많아 가지고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죠. 저희가 조금 점차적으로 늘려 보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차 한두 군데 먼저 설치해 보고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관리 부분도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시고 호응도가 좋으면.

좋으면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돼 가는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영희 보건소장님이 퇴임하셔 가지고 잘할까. 그랬었는데 잘하고 계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거 같아요. 부모님건강사랑알림 서비스.

네.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거는 지역 동네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많아요. 많은데 어른들이 속여요. 자식들이 전화하면. 난 괜찮다. 안 아프다. 잘 있다. 이게 모범 답안이에요. 제가 이거는 상당히 좋은 취지다. 자녀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모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자식들이 모든 시스템을 해야 되는 걸 정부가 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지만. 자녀 간의 참여의사를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문서화시켜서 알려서 해 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 방문하실 때 그거를 갖다 주시고 자녀들이 나중에 사인을 받아놓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쉽지 않을까. 그죠? 종이로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정보제공동의서를 가지고 가서 방문을 드립니다.

알림서비스를 한다는 거를 안내를 해 주고 자제분들이 왔을 때.

동의하는 걸로.

동의를 받게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거 같고. 또 하나 염려되는 거는 사실은 그래요. 자식들이 자주 못 오는 대신에 무슨 전화 받을 때 마다 내려와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선생님들이 나가서 방문서비스 하시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수위를 어느 정도 까지 높여야 되는 건지. 그죠?

그거는 위급한 상황일 때는 따로 전화를 드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문자 메시지 아니고. 조금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직접 전화드리는 방법을.

요즘 가정마다 돌봄서비스 시스템 자활 같은 데 오셔서 보니까 아침 7시 됐는데 오셔 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더라구요. 그분들한테도.

안내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다 하면 조금 더 보건소 업무가 조금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활용해서 위급한 상황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부모님 건강사랑 알림 서비스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23쪽에 안전한 출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몇 명이나.

작년에 126명.

꽤 많네요?

영월군에 태어난 아기가.

의료원에서?

의료원에서 아니고 영월군 전체 관내.

관내에서.

출생아 수가.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의료원에 4, 5년 전인가에 산부인과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생겼어요. 근데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좁은 지역에서 다니기가 밍구스럽다고 외지로 나가고 이러는 산모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활성화가 잘 안 되다가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료원이 문 닫은 시간 이후에도 산부인과는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의료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게 잘 안 이루어질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분만취약지 외래지원사업. 취약지가 분만이 달라져 가지고요. 1시간 이내로 산부인과 병원을 갈 수 있는 데는 외래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의원님이 계실 때는 분만 취약으로 받았잖아요. 그게 외래 지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분만보다는 외래 진료를 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이내로 병원을 갈 수 있는 거리는 분만을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외래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2020년에 분만병동을 개설하기로 했어요.

따로.

예. 2020년 분만병동하고 분만실하고 신생아실해서 2020년에 분만병동.

그나마 참 다행스런 게 영월군은 의료원에 산부인과가 있어서 참 다행스럽고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우리 같은 시군에 보니까 산부인과가 없어져요. 없어져서 도회지로 나가야 되고 급한 일 생기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이러는 일들이 이슈화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나마도 생겨서 다행이다 싶고 이 부분을 보건소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같이 연계해서 대화도 하시고 우리 산모들이 얼마 없는 산모들이 불편함 없이 병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위급한 경우는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의료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또 다행히 의료원 산부인과 선생님이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이거는 9쪽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에서 재가 암환자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했거든요. 특별식이 제공 및 암환자 가족보건교육 강화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서비스 특별식이 같은 경우는 암환자들이 식사를 잘 못하니까 영양식으로 나오는 식이 있어요. 그런 거 또.

전달해서.

공급해 드려요. 식사를 잘 못하는 분들의 영양을 보충시켜 주는.

마셔서 먹을 수 있는 거요?

죽처럼 캔으로. 그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서비스 확대는 어떤 걸 하고 있죠?

저희 재가 암환자 방문해서 돌봐드리는 거예요.

아. 돌봄서비스입니까?

예.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창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환경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 나은숙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김영기 팀장입니다. 생활환경 신계월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용수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지재인 팀장입니다. 위생 김남영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위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드릴 순서는 2018년 주요 성과 및 2019년 비전 및 추진 과제,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와 2018년도 업무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비전과 추진 과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존으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건설하고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을 확충하고 생태환경의 체계적 보존과 이용, 생태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4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고라니와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농작물 정식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극심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에는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에 7,200만 원, 농작물 피해 보상금에 7,300만 원, 피해방지단 운영에 2억 3,500만 원 등 사업비를 투입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 등으로 야생동물 개체수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농작물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사업계획도 조기에 수립하여 농작물 파종 이전에 사업을 착공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군민들로부터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도에는 2018년 이월사업 포함 2억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16대에 대하여 민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관광지 및 전통시장 등 공공 부분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0개소에 대하여 환경오염 취약시기 특별 점검과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청정한 영월이미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원주환경청, 강원도, 검찰 등 상급 기관 과 시범 합동 점검 시 중점 점검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간계곡과 하천변 주변의 음식점과 펜션, 야영장 등 50톤 (판별불가능) 개인 하수처리시설 26개소를 4월부터 10월까지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업소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수질개선 효과를 극대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8, 9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우리 군 국가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을 2018년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어강원과 강원도 재난경보시스템을 연결하여 대기오염 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대주민 재난문자 발송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는 PM2.5 농도 ‘매우 나쁨’ 등급이 2시간 지속 시 수시 발령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PM2.5 농도 ‘매우 나쁨’ 등급 예보 기준 도달 시 전일 17시 15분에 발송이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휴대폰으로 발생되는 예경보와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군민행동요령을 확인하고 적절한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코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함으로써 2018년도에는 228대를 지원하였으나 계속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대분, 2억 4,1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조기 폐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 12쪽입니다. 자원순환형 사회 촉진 분야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확립을 위해 홍보물 및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분리배출 확립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역 지원을 유도하고 또한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감량화 기기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물에 대하여 매년 약 3억 3,600만 원을 지원 철거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사업비 4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80가구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며 40가구에 대한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 지원은 가구당 철거는 최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붕 개량은 최대 302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경작활동에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자 영농폐기물 집중 발생 지역에 공동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고 청정한 농촌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신천리 일원에 생태문화관광, 생태탐방로, 생태주차장 등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6월 전체 공사 준공 후 7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3%가 되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한반도지형과 연계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곤충향토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곤충가공식품 개발 등 연구개발 사업과 홍보 마케팅, 가공시설 건립 등 곤충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사업단 구성 후 곤충 특산물 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곤충가공식품 연구개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평창, 정선군 등 3개 군에 걸쳐 있는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탐방할 수 있도록 탐방로 개설 및 보수, 안내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3개 시군의 사업 구간은 34km이며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 구간은문산교에서부터 평창 경계에 이르는 3km 구간으로 1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18년 12월 영월 구간 1차분 발주를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9월 1차분 완료 후 2차분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동강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영월읍 삼옥리 258번지 일원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동강생태정보센터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에코빌리지를 조성하였으며 지난해 7월 에코빌리지 개원 및 위탁 운영을 시작하였고 11월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제1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태공원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설정 및 제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동강생태공원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대응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하여 2018년도에는 총량제 실시 전 여건 분석 및 주요 오염원별 삭감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강원도에서 수립 중인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의 시군별 배출 부과량 할당 부과량 결정 등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계획 수립 대비 자료를 구축하고 국가적인 개발 및 삭감계획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부설기관 동강생물사업단 운영입니다. 2018년 4월 영월산업진흥원의부설 기관으로 설립된 동강생물사업단은 지난해에는 연구장비 구축과 연구원 채용, 미래곤충산업센터의 준공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친환경 농산물 잔류 농약 안전성 검사 인증과 동식물에 포함된 추출물 확보 및 분양 등 RD 시범 발굴 및 동충하초 개발 등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유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식품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지도,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유통조리 식품 등의 수거 검사와 판매업체 지도 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관련 영업의 신고 및 허가 업무를 신속 처리하여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분야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유관 부서 협업을 통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위생 취약시설 등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예방,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분야입니다. 학교 주변을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 관리원을 활용한 상시 지도, 계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지원을 위한 세경대학교 위탁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접객업소 위생 친절 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접객업 종사자의 위생 및 친절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영업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음식, 숙박업 20개소와 이용업소의 환경 개선을 할 계획이며 모범음식점 위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적극 신청하여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보다 향상된 접객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수시책입니다. 벅스스쿨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미래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동강생태공원의 생태관광지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곤충교육 및 생태공원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푸드트럭 유치 활성화사업입니다. 무허가 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 조성 및 저소득층과 소자본 창업 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푸드트럭 가능 지역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관 부서 협업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소각시설 대체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 추진입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내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노후화 및 재활용 선별시설의 인력 선별시설에 따른 비효율 운영으로 인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각시설 대체 신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자동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 국비 지원 선정을 위한 환경부와 강원도의 업무 협의 및 사전 예산 검토 요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예정된 국고 지원이 확정되면 2020년도에는 재활용 선별 자동화 시설 준공 또 2023년에는 소각시설을 준공하여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 및 매립 폐기물 용량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5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년도 지난해 저희 군에서는 돈이 이월됐네요?

지난해 신청자가 아마 적어서 일부가 이월이 됐습니다.

올해 16대라고 민간 보급이 됐는데 개인이 신청해도 군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개인이 신청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거는 되고. 전기차 보급 영월에 충전기가 5군데 밖에 없잖아요?

충전기가 8개소가 돼 있고 금년도에 1개소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 8개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시무식하고 나서 지금 수영장 옆에 충전기 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충전기가 두 군데 놓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차를 이쪽으로 주차선을 그어 놔서 대면 다른 사람이 충전할 수가 없어요. 위치가. 그래서 차선을 위치를 가로로 된 걸 이렇게 돌려놔야 2대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은 2대를 동시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대 될 수 있어요. 꼽는 데 2대로 돼 있던데요? 갔다 왔습니다. 의원들이. 다녀왔어. 1월 2일 날 갔다 왔어요. 제가 직접 민원을 받고 2일 날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해 주면 2대가 댈 수 있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선에 고정차가 늘 와 있대요. 그분이 세 번째 칸에 가면 항상 어떤 차가 하나 대 져 있다고. 고정적으로. 수영장에 얘기해서 라도 차선을 지어 주면 2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한 번 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현장가서 검토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시고. 지금 8개 충전 위치가 되겠네. 그죠?

금년에 하나 하면.

9개 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영월은 저희가 숫자가 많지 않은 만큼 간단하게 안내판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월에는 어디어디에 있다. 이분들이 네비를 꼭 찾아서 쓰더라구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전기차를 많이 선호해서 오셔 가지고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내 위치를 왜냐하면 다른 차가 2시간 반까지 한 대요. 충전을 완전히 하려면. 다른 데가서 할 수 있게 위치를 명칭만 적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이 전기차 아까 명확하게 대답 안 하시던데. 설치해 놓은 걸로 2대를 충전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니 제가 중점적으로 질의할 거는 아니고. 바닥에 수영장에 늘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하는 장소에는 바닥에 써 놓으면 되지. 그죠? 주차금지하고 충전하는 차량 대기 장소니까.

2대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주차선을 하나 더 그려서라도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그게 아니고. 곤충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곤충산업이 이분화가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의문점이 있고 물어보는 부분인데 계속 그 의문점이 안 풀려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16쪽에 보면 곤충산업이 영월읍 삼옥리하고 남면 북쌍리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는 곤충산업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곤충산업 농가들은 또 9개 읍면에 농가들이 펼쳐져 있고, 대표적인 게 석항리에 있는 강선옥 대표 거기고. 그런데 요전에 석항 강선옥 대표 거기 건물 새로 만들면서 강원도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대표 농가들 또 지도해 주는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개관식이라고 할까. 건물 새로 지으면서.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곤충사업 관련된 농가들은 또 거기에는 안 와요. 똑같은 곤충산업인데. 이걸 꼭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곤충 관련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영월군에는 3개 법인이 있고요. 저희들이 1년 전부터 곤충사육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파악하니까 3개 법인이 형성이 돼 있었고. 강선옥 씨하고 각동리에 카누하시는 분하고 처음에는 합쳐져 있던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의견 차이로 인해서 분류가 되면서 원래는 2개였다가 3개 법인이 된 거고요. 강선옥 씨는 그전부터 우리가 영월군이 곤충사업하기 전부터 곤충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요. 춘천에 가면 곤충 관련 교육을 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자주 가셔서 본인이 곤충 키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벌써 사전에 배워서 저희가 강선옥 씨를 알았을 때는 벌써 굼벵이를 사육하고 계셨을 때 저희들이 그분을 파악하게 됐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법인은 합치면 안 되겠냐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16쪽에 보면 곤충향토산업 육성 지원사업이 향후에는 우리 쪽에서 연구되는 동충하초나 쿠키나 이런 것들이 각 개별적인 법인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영월군에 형성된 법인이나 개인이 영월군 한 개의 법인을 만들어서 그 한 개의 법인에서 모든 거를 영월군의 어떤 곤충 제품들을 출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2020년도 이 사업이 끝나는데요. 그전에 법인분들이나 개인분들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팀장님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신 거야. 농가들을 합치라는 게 아니고 부서를 합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곤충 키우는 기술이며 이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하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도 또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여기 뒤쪽에 보면 25쪽 특수시책에 보면 미래곤충산업센터를 벅스스쿨프로그램 개발해서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강생태공원 그 안에 곤충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동강생물사업단을 활성화시키고 동강생태공원 내에서 곤충박물관하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프로그램 이런 거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와서 곤충박물관을 이용해서 곤충에 대해서 지식을 쌓고 이러는 일만 하면 될 거 같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그리고 이런 개발한 기술 같은 거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기술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 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하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는 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끈 상태에서 발언) 저희 영월군에서 곤충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곤충사업이라는 거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월군에서도 이 사업을 곤충사업을 그때 전 군수님께서 저희 환경과로 이 곤충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오셔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도 찾아가서 예산도 하고 이랬었는데 향후에는 이 사업이 농림부사업으로 나오니까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로 이 사업을 넘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 센터 소장님이 저희 김준기 과장님하고 센터 소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일본을 가셔 가지고 그럼 본인이 가서 보겠다 그 다음에 업무 인수를 받겠다. 그래서 같이 가셔 가지고 일본에 곤충 사육이나 이런 걸 보고 와서는 못하시겠다, 그런 겁니다. 이 곤충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농림부 쪽도 가서 접촉을 하고 예산도 받아오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뜻은 맞습니다. 이 사업이 농림부 사업이고 어떤 국비사업이나 이런 지원되는 게 다 농림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어쨌든 전대 군수님 지시로 이렇게 했고 전 소장님께서. 아니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어렵다고 못 하겠다하면 다른 부서로 다 이관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미 농업기술센터가 농가들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기술개발을 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는지 습도, 온도 조절하는 방법 배우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대에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차츰 차츰해서 이관을 시키고 또 여기에서는 여기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해서 곤충박물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적극적인 환경오염 예방에 대해서 제가 2019년 추진계획에는 반복 민원의 발생 업체를 중점 점검하겠다 나왔어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현장점검을 갔을 때 다녀온 곳에 돌가루 날리고 그래서 주민들이 차량 운행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진짜 반복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과장님, 어차피 2019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 업체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하고 악취 민원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번에 가서도 의원들이 갔다 오고 나서 한 번 얘기했었는지 몰라도 갔더니 바닥이 계속 돌가루 날린다니까 물을 뿌려 놓으니까 그 물을 타고 운전해서 차가 한 번 움직이면 차가 완전 코팅이 되다시피 돼 있고. 또 돌을 움직이니까 무게 때문에 많이 가라앉는다 하니까 거기다 이상한 것도 갖다가 비닐 같은 까만 걸 메웠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또 날려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 주니까 저희가 아는 거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왕래하는 차량들이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면 업체하고도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야지 그쪽에서 직선거리로 하면 그쪽 공기 그쪽으로 날아가잖아요. 연덕 이쪽으로요. 그쪽에는 농작물이나 장류 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옥수수 단지나 농산물을 판매나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먼지로 인해서 작물 피해 뿐 아니라 판매에 손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시 점검 하셔서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물을 뿌리면 도로가 빙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얼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내부 쪽만이라도 잘 관리를 해서.

참 먼지라는 것이 바람만 불면 위치가 바뀌잖아요. 업체에서 본인들이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가서 말씀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가서 과장님이 지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쪽만 할 수 없잖습니까?

우룡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도 세 번 정도 전화가 오고 민원이 돼서 직원들이 나가서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고쳐야 돼요.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여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게 잘 한다고 해서 잘 안 이루어지면 경고를 했다가 안 되면 법적 처분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산림녹지과에 지난번에 시멘트 3사 대부계약 의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며. 지금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신 우룡, 또 돌가루 날리는 ENS 이런 사업체들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부서에서 필요하고 만약에 관리감독으로도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해서라도 정말 환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기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마스크 쓰고 외출 자제하는 일 다 이런 거 때문에 이잖아요. 그죠? 중국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 그런 사업들 빨리 빨리 추진하시고 해서 정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동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환경위생과 실과장님으로 오셨는데요. 신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올라온 부분인데 시정이 작년에 이어서도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출구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음식물 감량화기기를 설치해도 안 되고, CCTV를 설치해도 안 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냥 막 쟁여져 있던 부분이 조금씩 줄여지는 부분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겨울철 내에 실현돼야 된다고 보는데. 전에 신계월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어쨌든 대안을 세워서 여름이 오기 전 냄새가 나기 전에 이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안을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부분.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본 의원이 나서서 같이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만들어 드릴테니까 한 번 상의하셔 가지고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쨌든 그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뒤에 실과 팀장님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맨 옆쪽인데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부분에서. 지난주에 상동에 가봤었는데. 사실은 노후 슬레이트가 방치돼 있는 사택 부분이 골짜기 안에 노후 슬레이트가 많이 돼 있는 부분을 계장님 같이 나갔셨는데. 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계곡에 많이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돼 있는 부분. 그쪽에 사택으로 쓰던 부분이겠죠. 잘 운영될 때. 어쨌든 계곡에 오염이 돼 가지고 계곡으로 유입되지 않나. 이게 꼭 빈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철거 부분에나 아니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그 부분에서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철거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우선적으로는 주택을 해야 되는 게 이 사업 추진의 목적이고요. 1차적으로 주택을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서 예산이 남아 있으면 방치 폐기물 처리도 가능합니다. 별도로 조사해서 이장님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9가구가 신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 건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답변하셨지만 각 리 이장님을 통해서 받으신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으로 되는 건지. 사업비 부분이 문제인가요?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마을에 방치된 슬레이트가 있으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장님 통해서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장님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많이 노후된 슬레이트가 치워진 부분이라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계곡에 우선적으로서 돼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창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기술지원과, 경제고용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