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김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존경하는 박용근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타 시도에서 시행되는 곳이 있나요?

현재는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 11월달 보니까 국회에서 세미나, 토론회를 가졌어요, 양봉산업에 관해서. 거기에서 결과가 도출된 것들이 뭐가 있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류 중인 안건인데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그게 법으로서의 어떤 효력이나 가치가 있나요?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하나의 선언적인 측면 외에는 특별하게 갖춰진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양봉산업 육성에 관해서 양봉을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바로바로 가야 될 형편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 만들어놓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타 조례에 보니까 꿀벌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조례를 봤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그 조례가 있던데.

우리 전라북도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 바로 꿀벌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우리가 앞서가는 것들은 법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위법이 만들어진 후에 우리의 조례를 만들고 다듬고 또 상위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집어넣는 것은 이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돼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 개진 시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제고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유사 조례인 전라북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양봉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상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추후 관련 상위법 제정상황 등을 보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어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