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척시와 동해시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동해안권 6개 시‧군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 일선에서 지엽적이고 소소한 문제들이 상충되는 부분을 여러 차례 발견해 양 지자체 간 좀 더 세밀한 행정협력을 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삼척시와 동해시는 동질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은 신라시대에는 실직국의 영토로 북쪽으로는 강릉시 옥계면이 경계이고, 남쪽은 경북 영덕군 영해면 지역까지 관할하였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인 1018년도 현재의 동해시 묵호항이 강릉으로 이속되어 오랜 기간 변화 없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렀으나 1980년 4월 1일 삼척군의 북평읍과 명주군의 묵호읍이 합하여 동해시로 발족함에 따라 현재의 삼척시와 동해시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 2018년 동해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동해∼삼척 통합 논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통합은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본 의원은 통합 논의에 앞서 환경과 지역여건이 매우 흡사한 두 지역 간의 상생협의체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해시가 발족한지 40년 가까이 되었으나, 통합 전의 구 북평읍과 묵호읍이 여전히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는 인구 50만명 이상 일 때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통합하면 인구는 16만명이 되지만 2019년 삼척시 당초예산은 5,468억, 동해시는 3,744억, 합하면 9,212억 입니다. 인근 강릉시 인구는 21만 3,000명으로 당초예산은 9,454억입니다. 삼척, 동해시의 인구가 강릉시 인구보다 5만 3,000명 가량 적으나 예산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통합한다고 해도 정부예산 축소가 예상되고, 상승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기관‧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시청, 경찰서, 교육청, 법원, 선관위 등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등 각종 본사와 지점, 사회단체가 통합하게 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인구감소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1995년 삼척시‧군 통합 시 1,200명대의 공무원이 800명대로 줄어든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양양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양양경찰서 신설에 대해서도 언론에 자주 보도됩니다. 양양군은 경찰서 유치를 위하여 전 주민들이 똘똘 뭉쳐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가 1년에 한 곳만 경찰서를 신설하기로한 방침에 따라 유치가 어렵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삼척시와 북평읍은 지역주민들이 40년 가까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왔으며, 1,000년 이상 같은 문화권이 아닌 묵호 지역까지 통합할 시 그 이질성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 삼척시는 1,186㎢, 동해시 180㎢의 면적은 행정구역을 기존대로 관할하되 양시 간 상생협의체 구성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줌이 공동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양 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급속히 진전 돼야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통합할 경우, 우리에겐 어떤 득이 있고 실이 있는지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알려야 할 때입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현실적으로 양시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척시와 동해시가 행정, 의회,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각각 동수로 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양시 발전방안을 위한 공식적인 대화채널이 없는 관계로 양시가 팽창 발전함에도 접경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강원 남부지역의 공동발전방안, 항만·철도·고속도로망 등 SOC사업 여러 분야에서 갈등과 마찰을 겪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정책 공유, 접경지역 각종 현안사항 논의, 국책 및 SOC사업 등의 공동대응을 위하여 행정과 의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삼척시·동해시 상생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서 삼척부시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시민들 앞에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섭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척 부시장으로 발령 받은 전재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삼척시민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삼척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감동주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존경하는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잘 모시고 삼척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더더욱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0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 시책 및 기회조서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러한 재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활력 및 발전을 위해서 재단의 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예산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출연금 요청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출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결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 및 규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법 제32조와 관련하여, 시‧도 및 시‧군‧구 지역진흥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역 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 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재단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삼척시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로 55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을 통하여 삼척시 관광홍보, 지역진흥 인재양성교육, 특산품판매 및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지역 진흥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설립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을 잘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복우입니다.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를 통해 시민의 근로환경을 안정시키고자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세부 골자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삼척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할 때에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지역건설 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여기서 관급공사는 삼척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말합니다. 또한 2호에서 지역건설 근로자 및 건설업자, 3호에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사업자나 개인의 주된 영업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사람이나 업자를 말합니다. 9쪽입니다. 4호부터 8호는 생략하겠습니다. 9호에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이하 강원대금알림e라 합니다. 강원대금알림e는 하도급대금의 지연과 지급과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에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3조 적용대상입니다. 본 조례에 내용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호에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 초과, 3호에 기타공사 용역 물품 등을 포함한 8,000만원 추가공사로서 관외 입찰공사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5조에 수급인의 책무입니다. 1호에서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호에서 수급인은 2호서식 즉 임금 및 하도급 대급지불서약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호에서 수급인은 준공대가 기성대가를 포함하여 신청시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내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4호에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를 지급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게시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6조입니다. 임금 합의서 등 확인입니다. 공사감독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자는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7조 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입니다. 1항에서 수급인은 노무비 및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호에 수급인은 임금 지급기일에 매월 근로자 임금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서를 또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3항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된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여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항에서 수급인은 지급받은 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항에서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전월 임금 지급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임의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금의 직접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8조 임금 등의 직접지급입니다. 2항에서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서 임금직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조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등입니다.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의 경우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표준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에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입니다. 1항에서 수급인은 시장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항에서 수급인은 또한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시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10조의 2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입니다.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쉽게 얘기하면 2억, 1억, 8,000만원 이상 초과공사의 경우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 등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항에서 발주자가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등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금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11조입니다. 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1항에서 시장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본 내용에 대한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임대료 등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15조 (관계법규의 준수사항입니다.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붙임 서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우선사용,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방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관계법규의 준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근로환경 안정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본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반드시 직불합의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민철 의원 발의)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철 의원입니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삼척시민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보험금액의 산정과 보험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삼척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연재난 및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한 재난과 환경오염 등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삼척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대응·복구하는 등 예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양희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희전 의원입니다.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으로 삼척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교류협력을 맺고자 하는 국내외 도시들이 증가하고 있어 교류협력 활성화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통일된 제도적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결연의 종류를 구분하고, 안 제5조에는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의 검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교류협력을 위한 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희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의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국내‧외 자치단체 및 도시 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호증진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교류협력 제의시 명목상 교류관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과 교류 확대를 통한 국내․외 문화관광객을 유치하고, 나아가 삼척시 문화자산 확장 및 문화가치의 세계화가 될 수 있도록 교류·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의 사전 검토와 간담회를 통해서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원학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