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양군의회 김기준 의원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구기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칙과 상식으로 소통하며 군민이 행복한 청양 만들기에 수고하시는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귀한 시간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9년 새해를 맞아 소통의 환경을 만들 첫 단추로 군의회와 군집행부의 활동 상황을 실시간 공개하는 TV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소통과 공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제8대 청양군의회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어 가기위해 각종 간담회, 소식지,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회의 활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이나 의회의 각종 활동들이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의회는 그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주민 대표 기관이므로 회의 진행의 모든 과정을 그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의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회의의 공개는 그 지역 주민에 의한 의회 가시가 가능하도록 한편, 다음 선거 시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청양군의 영상송출 시스템은 군청 내 실과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충남도내 15개 시ㆍ군 중 이러한 시스템은 청양군을 포함 4개 시ㆍ군에 불과합니다. 11개 시군은 이미 읍ㆍ면사무소까지 TV 방영 시스템이 설치되어 의회와 군집행부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를 주민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도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군민들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견제와 감시의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읍ㆍ면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본청에 직접 오지 않아도 군청 의회에서 개최되는 회의나 홍보사항을 직접 보고 들음으로써 변화하는 군정을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채널이 빨리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시스템의 도입은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군의원과 집행부의 대내외적인 회의문화 업그레이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책임 있고 투명한 군정수행과 감시역할 수행, 공무원들의 책임행정 구현으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어 군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소통의 부재는 오해를 낳고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아무리 훌륭한 의정활동도 군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칫 오해와 갈등을 키워 청양군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군의회와 군집행부의 활동 사항을 실시간 공개하는 TV 방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3호 관사 신축 이전과 관련하여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지난해 공무원들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를 위해 직원 3호 관사 신축 이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부지매입을 위한 5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 후, 2019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읍내리 관사 신축 부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언론과 일부 주민들로부터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통해서 본예산으로 편성코자 했던 3호 관사 건립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추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고 편성하기로 하고, 본 예산안에 계상된 3호 관사 신축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구증가와 직원복지라는 발전적 취지에서 시작된 관사 신축이 주민에게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김돈곤 군수께서는 600여 공직자와 함께 변화하는 새로운 청양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군정업무 계획 보고를 받으며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위한 청양의 변화와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기대와 바탕 위에서 이제 작은 정책 하나도 군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가 현재 논의된 부지에 관사 신축의 절대적 필요성과 집행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면 2019년 청양군의회 업무보고에 당위성과 진정성으로 군민과 의회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지도 방향도 보고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부 언론과 지역민의 반대 여론으로 무산될 정책이었다면 그 정책의 실효성과 준비 과정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사 신축의 의지는 있었는지, 있다면 지금 어떤 계획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 많은 소통의 창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돼야 함은 분명합니다. 이제 3호관사 신축 이전 사업의 집행 과정을 교훈으로 정책 하나하나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의 필요성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의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군민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및「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대상을「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가능한 나이로 통일하고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과 육성정책에 부합되나, 본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6호 및 제4조(지원내용) 7항에서「군내 거주한 50세 이하 미혼남녀」로 규정하고 있는바, 「50세 이하」의 연령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삭제,수정 심사하였고,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여,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한글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글 발전 및 보전 관련 사업을 통해 한글사랑 이미지 향상으로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을 위해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상책임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인 「국가배상법」및「민법」에 반하는 내용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수도법」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방법 조항 신설과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 자격에 대한 규정 및 대상자 추가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 운행비용 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및 운행횟수 확대 등 행복택시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규정 범위 내에서 허가 기준의 불합리한 부분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기존의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군 위원회 관련 주민의 참여확대와 위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관리 및 정비와 위원수당, 여비를 정하고 입법 체계상 입법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으로 다른 위원회 수당 조례 관련 규정을 폐지, 일괄 삭제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 수업료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반영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항 수정 및 한글 맞춤법과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출산장려시책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상책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민법」과「국가배상법」에 반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와 변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시간 시설사용료 내용 중 감경대상에 공주시민과 부여군민을 추가하고 행정용어 순화에 따른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7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