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5호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창군의회에서 공무 국외출장 시 그 범위와 심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6호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 절차에 따라 구성된 고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13일에 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261회 임시회 휴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5일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 이경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82호 고창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회의와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회 연계 행사 등 방문객의 규모와 지출이 일반관광객에 비해 수익성이 높아 새로운 산업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스산업을 육성, 고창 관광산업의 발전과 군민경제의 향상 등 그 토대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83호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고창군 임업인 및 임업관련 단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지위 및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77호 고창군립중앙도서관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거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되, 사업계획상 도서관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신축하게 되면, 지하는 도서관의 장서 보관 시 습기 등으로 인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상위주로 건축하여 시설물 및 도서관리가 수월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79호 고창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국가정보화 정책 조정협의회 조항이 삭제되고, 조정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보화 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0호 고창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정보화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 전자 ID보급과 이용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81호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고창사랑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모양성제의 경우 축제 전일에 야시장이 개장되어 상품권의 유통이 있을 것인바, 제6조 제2항 중 “축제·행사 시작일로부터”를 “축제·행사 시작일 하루 전부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53호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군 계획 조례에 반영 개정하기 위한 사안이나, 생물권보전지역의 이미지 훼손 및 천일염 명품화 추진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조례 제20조의 2 규정에서 정한 별표 26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제1호의 첫 번째 규정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고창군에 연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를 “고창군에 연속해서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신청 토지를 소유한 자가”로 변경하고 두 번째 규정 중 “공공기관”을 삭제하며, 다섯 번째 규정 중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닷가로 한정하되, 첫 번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표 26을 첨부한 내용과 같이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조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84호 고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고유의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사안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