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의회 발언

안명규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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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4.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최창호·이성철·한양수·조인연 의원 발의) 5.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5-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환경수도사업단에 대한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 및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제안설명 및 2019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정원모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서 명예퇴직 신청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청사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동동 216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973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의회 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재 의회 청사 건축물에 한 개 층을 증축하고 의회 방문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의회 청사 인접부지에 주차장 120면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시설을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 중에 보고토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의회로부터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은 자치단체장이 다른 부서 협의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검토 후 해제권고가 타당하면 1년 이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되며, 해제가 불가능할 시에는 6개월 이내로 의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1쪽입니다.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은 총 188개소로 도로 137개소, 주차장 44개소, 공원 24개소, 녹지 14개소, 광장 6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한 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의안건 11쪽 내용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8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42개소로 도로 118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3개소, 광장 3개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용역사로부터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 건에 대한 사항은 케이지엔지니어링 신의수 상무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유신 이상우 이사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신 이사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유신의 이상우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20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계속해서 공공청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종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송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종완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성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자료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PPT 13페이지 좀 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서 324페이지. 포인터 좀 잠깐만 빌려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도시재생과장님, 여기 잘 좀 봐주십시오. 현재 군부대가 있어서 이 도로를 폐지하고 이리로 움직일 겁니다. 신정하 과장님, 맞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리고 법원읍 창조빌리지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님, 이것 알고 계셨어요?

수호

이수호도시재생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현재 법원읍에서 핵심사업으로 창조빌리지 살리겠다고 하고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서 지적도에 보니까 분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여기 막혀 있지. 여기만 뚫어서 이 도로로 해서 여기와 여기를 단절시켜서 현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법원읍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시재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호

이수호도시재생과장

이게 도시개발과 소관이라 제가 주제넘게 답변하기에는 어렵고요. 현재 이쪽 지역의 개발계획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기존에 집창촌이 있던 지역이죠, 이 부분에 다 있었던 겁니다. 집창촌이 기존 여기에 있었는데 미아리 쪽이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집창촌이 옮겨서 이쪽은 슬럼화되어 있죠. 도시재정비를 해야 할 게 이쪽 부분이고, 이쪽의 집창촌을 없애고 문화창조빌리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25동에 2층짜리 아가씨들이 있던 건물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 한 칸 한 칸을 외국인들 특히 아프리카쪽의 흑인들에게 렌트해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쪽 지역은 뒤에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가야4리부터 대능5리‧4리, 법원6리까지는 돌다리 문화마을 사업구역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도시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파주 북부는 균형발전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우 민감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 주무과장님으로서 장기미집행 시설 조정해제에 따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은 내년에 일몰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도로를 파주시 재생여건상 살려낼 부분과 일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려고 하는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법원읍 종전의 집창촌 부분은 주변에 형성된 마을안길이 있어서 그 도로를 이용하고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도로는 지금 개설이 안 된 도로인데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현재 사업에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저희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계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제 질의요점은 도시재생이란 부분들이 끼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어떤 협의도 없이 이런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 건설과하고만 얘기해서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좁아보여서 폭넓게 도시재생과장님하고도 협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란 뜻이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그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요. 단위사업들에 대한 놓친 부분은 저희도 부서하고 협업을 다시 한번 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소회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나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조정도 해야 되고 해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직원 때부터 맡아서 하셨던 업무잖아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현재 장기미집행시설은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를 2003년도에 한 번 대규모로 했고요. 2013년도에 두 번째 정비·해제를 했고요, 금차에 세 번째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능에 크게 기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한 존치해서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존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외의 시설은 자동 일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는 개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 여건상에 검토한 부분을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심도 있게 추가 반영여부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시설 검토 PPT 10페이지 문산 지역 좀 켜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통일로 주변 조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아마 광로로 결정되었는데 현행 국도인데 4차선 폭원으로 된 부분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현재 시설녹지나 이런 것 다 끼어 있나요, 그럼 시설녹지를 없애는 건가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를 없애진 않고요. 현재 이 부분이 (파워포인트 보면서) 통일로가 조정되면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재개발하는 쪽에 공원 옆으로 이 부분이 통일로가 축소되면서 완충녹지까지 같이 일부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완충녹지를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폭만 줄이는 건가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단순 폭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럼 완충녹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린 대로 완충녹지는 도로와 주거시설 내의 소음과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완화한다든가 저감하고자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도로에서 주거지역으로 쉽게 못 들어가게끔 막는 효과는 없는 건가요, 완충녹지가?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완충녹지 개념은 도로와 철도의 사이에 비산먼지, 소음, 공해 이런 쪽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이 대다수 계획의 정의가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하여튼 그것은 조정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존치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보시면 임진초 앞에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여기에 보시면 다 분할돼서 도로가 후퇴했어요,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나대지 상태입니다. 시장까지 쭉 길이 나있는데 다 후퇴했는데 그 부분을 굳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게…… 다 도로가 후퇴돼서 직선으로 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부분은 현재 일반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요, 오른쪽에도 도시계획시설이 저렇게 현황도로도 쓰고 있고, 이쪽에 연계되는 문산자유시장 쪽도 도로가 더 이상 개설을 못하고 폐지하고 우회성이 없는 도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또 대부분 99%가 사유토지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금회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는 것으로……

인연

조인연위원

이것을 폐지하면 막다른 길이 되니까 도로 소통에 어려움이 생길까, 시장 내 주변에 교통의 혼잡함이 많은데 그것을 굳이 폐지해서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세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현재 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산지지형이기 때문에 평면으로는 일자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선유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 도로는 임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로계획도로는 절개지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도로를 이용, 짧은 시간 내 이 도로를 뚫는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또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한테 말씀 드리면 이 시설은 저희도 읍면동 현지 나가 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이장단협의회장, 읍면동장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쪽 문산 선유리 생활권하고 이쪽 선유산단에서 바로 37번 국도로 연결되는 가로망이 전혀 없고 반드시 통일로를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그래서 이 시설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저희가……

인연

조인연위원

아니, 근데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지하고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말이죠.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최종적으로 존치하고, 일몰하는 대상, 조정하는 대상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존치하는 시설로 계획한다면 파주시 재정여건을 별도로 확보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내년 6월까지 득해야 이 시설이 폐지가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실시계획 사업계획이 수립 안 되면……

인연

조인연위원

그것은 업무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형적으로나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부분들인데.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실시설계는 도로공사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현황에 맞춰서 일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제가 봤을 때 현황에 맞추면 조정돼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존치가 아닌 조정이라든지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통일로 주변에 시설녹지나 완충녹지가 있는데 감악산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존치, 미존치로 있는 시설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는 것이고 시설은 별도로……

인연

조인연위원

통일로하고 묶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죠. 아까 경관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별도로 경관계획에서 지구나 지역으로 묶을 수 있는,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필요하시다고 느끼시냐 이 말씀이죠, 지금 통일로 주변에 시설녹지와 완충녹지가 있는데 경관계획하면서 감악산 내의 구 도로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냐 이것이죠.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면 완충녹지는 도로의 소음, 비산 이런 쪽에 주요시설 간선도로 부분에 주거지가 밀집된 지역 특히 도심지에서 많이 결정하고 있는 것이고 비도시지역은 전혀 시설이 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럼 비슷한 유형의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감악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13페이지 운정3지구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간선도로 조기개통이 있는데 ‘다율교차로 상습혼잡 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현재 국지도 56호선이 교차로마다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낮에도 그렇고 상습정체구간인데 특히 와동교차로하고 쭉 지나서 봉일천나가는 금촌교차로 부분이 출근시간 때면 금촌 들어오는 와동IC인가 거기까지 차가 밀리고 그러는데. 앞으로 운정3지구가 또 입주하면 더 그렇게 정체될 텐데, 고가도로든 직선화해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현재 업무보고에 명시한 다율교차로는 산내교차로하고 와동교차로 사이에 있는 상습정체 교차로 된 것, 종전에 오도동에서 오던 도로가 폐쇄됨으로써 거기가 상당히 정체가 일어나고, 산내교차로쪽도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가 많이 밀리는 관계로 거기를 우선 개통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은 와동교차로로 알고 이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처럼 입체교차로 쪽으로 특히 와동교차로 쪽은 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LH에 요청토록 하고요. 국토부에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아침 특히 출퇴근 시간에 보면 거의 몇 km씩 밀려서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17페이지 평평한 마을 조성 관련해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 취소하고 소송이 가처분까지해서 5건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사업시행자 취소 건하면서 행정심판하고 취소 건에 대한 집행정지요청, 효력정지 요청해서 현재 가처분 2건에 대한 것은 기각된 상태이고요. 본 안에 대해서 준비서면 답변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어제 봉일천 주민하고 잠깐 대화가 있어서, 거기에 조합아파트인가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지역주택조합……

최창호위원

거기에 계약금이 2000만 원 정도씩 들어갔습니까, 시행사측으로.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업무대행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금조로 있는데요. 34평 이상에 대한 것은 업무대행비가 1500만 원, 그 미만은 1400만 원씩 업무대행비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모델하우스 운영비 이런 쪽에 쓰는 비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계약금에 대한 것은 아시아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했던 분들이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500만 원 정도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시아신탁에서 계약금에 대한 것은 조합설립인가가 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토지를 50% 이상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냅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났을 때 아마 계약금이나 분담금에 대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전에는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보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만약에 업무분담금 빼면 실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건 500만 원 정도다 이래서 상당히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또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 시행할 때 엄마품동산도 같이 포함해서 보강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엄마품동산은 작년 9월에 준공한 부분이고요. 공원조성 공여지가 18만 평 정도 되는데요, 엄마품동산까지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19페이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관련해서 해제된 지역은 고도제한이 몇 m 정도까지 됩니까?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고도제한이 지역마다 좀 달라요. 5m, 8m, 12m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고도제한도 일부 해제됐고 국방부에서 작년 말에 고시한 부분이 약 350만 평인데요, 고도제한에 대한 것은 지역마다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이게 파주시로 위임된 사항이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이성철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해서 초등학교 앞 이런 곳에 옐로신호등이나 옐로카펫 이런 것들이 설치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주변에 펜스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그 펜스도 옐로시리즈로 같이 해서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시고, 초등학교 관련해서 속도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게 부착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런 계획에 가칭 옐로펜스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의 펜스는 공공디자인 부분이 되는데 그런 것도 색채나 학교 앞 주변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으로 해당 실과소와 협의해서 디자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요. 속도제한이나 부착문제는 해당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옐로펜스가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동교차로부터 말레지아교 있는 데까지가 아주 대단한 정체구간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 LH에 와동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 본 적이 있는데 LH쪽하고 협의할 때 사업비가 너무 커서 입체교차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들은 바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LH나 국토부에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LH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입체교차로는 안 된다.’ 필요성은 알지만 입체교차로는 안 된다는 게 LH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그 사거리 밑에 당하리 지역이 상습침수구간,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지형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정1‧2지구 관련해서 이번에 3지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 1‧2지구 중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나 사업들 관련해서 3지구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 1‧2지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3지구와 연계해서 풀어가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현재 와동교차로 말레지아교 쪽으로 가면 또 하나의 도로가 3지구에 접속됩니다, 교차로가 또 하나 생김으로써 정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LH한테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수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3지구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일부 조정 내지 재검토하는 중에 있는 용역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강력히 의사표현을 하고요. 1‧2‧3지구 때문에 당하리 상습침수지역, 저지대로 전락되는 부분은 한번 현지조사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관련 부서와 조치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당하리는 아마 3지구가 완공되면 이리로 물이 몰리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덮여있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빠른 속도로 유입될 것이라고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따로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대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3지구 광역교통 관련해서 9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9개 사업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당초 인구계획이 9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0만 1000명 정도로 늘어났네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이번 6차, 7차 개발계획 때 반영됐는데요, GTX 역세권 개발에 따른 인구 일부 증가가 있고요. 행복주택하고 공공임대주택 부분이 상당량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사업, 청소년 주거안정 대책사업 이런 쪽에 아마 국토부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다소 인구가 는 실정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투자진흥과 캠프하우즈 관련해서 17페이지입니다. 12월 24일 ‘평평한 마을’ 공모사업에 대상을 받아서 도비 100억 원, 시비 105억 원 총 205억 원 사업비로 해서 2021년도까지 추진하실 계획인데 당초에 공원조성 사업 관련해서 88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한 바 있고 이 882억 원 전체를 민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는데 지금 205억 원의 사업비로 당연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205억 원의 사업비로 그 882억 원으로 하려고 했던 당초-사업비가 1600억 원이었죠-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공원조성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고 더불어서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라면 연계되어 있는데 205억 원의 사업비를 세움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 김윤회입니다. 지금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먼저는 티앤티가 했다가 취소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공원부지 매수를 위해서 부담할 비용이 382억 원,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게 공여지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에 5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히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공원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882억 원인데 205억 원 갖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용욱

이용욱위원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리할 수 있는지, 205억 원이 마련됨으로써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민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줄었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 부분은 분리해서 추진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사업시행자가 취소되니까 다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재공모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부담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205억 원은 단계별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면 1차적으로는 205억 원 현재 우리가 공모했던 부분이요, 현재 총 캠프하우즈에 18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서 6동을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스라든지 갤러리, 체육활동 그렇게 1차적으로 하고요. 2차적으로는 추가계획은 행자부에서 5월에 공모가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것 공모해서 최대한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하려고 합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지금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진행하시는 것이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것에 대한 것은 가능하다 예단해서 말씀 드리긴 어렵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응할 겁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최종으로 소송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현재로는 기간도 1심이라든지 거기서 끝나지 못하는 이유가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저희가 추산했을 때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토지보상 공원부지 매입하는 데 32억 원 현재 투입된 부분이고요. 그동안 용역해온 비용, 모델하우스 공고해서……

용욱

이용욱위원

2심, 3심 간다고 보면 언제쯤 대략 마무리될 것 같아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올해 안에는 1심까지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205억 원으로 일단 공원조성 사업을 일부하고, 공원조성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을 분리해서 진행할 수 있고 지정취소되고 나중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사업자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련 개발사업 하면서 일부 당초 계획한 바 있으나 진행되지 않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 일부 부담하고 진행되는 계획으로 보면 되겠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미개발 반환지 관련해서 18페이지인데요. 폴리텍대학하고 4월에 변경협의 하신다고 했는데 변경협의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변경대상 협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할 때 이대부지로 결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공여지가 약 6만 5000평 정도 됩니다. 공여지가 그중에서 폴리텍대학 부지가 1만 3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 추진하면서 변경하는 부분이 그러한 학교이용시설 부지라든지 전체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내용을 보면 폴리텍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역을 신설해 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역은 이화여대 들어올 때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그럼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역 신설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용욱

이용욱위원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6만 5000평이나 되는 미군공여지 거기가 위치적으로 파주의 중심부쯤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대학이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알박기 형태가 돼서 실제 들어올 만한 파주에 필요한 시설이 못 들어오고 폴리텍대학 정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게 과연 파주시 전체로 볼 때 도움이 될지, 그런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대로 되면 쭉 추진돼서 2019년 8월에 승인되고 또 사업이 진행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님.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에 R&D 연구단지라든지 그런 것도 유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욱

이용욱위원

6만 5000평 부지 내에?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그렇죠. 공여지 활용 유치활동도 하고 있지만 문의 오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재 협의하고 있는 게 애로사항이 국도에서 전철 밑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 진입로 부분에 대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출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욱

이용욱위원

파주시가 공여지가 참 많은데요, 아직까지는 공여지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 성공한 사업이 없어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모도 그렇고 제안이 없는 기지는 국가주도 개발을 건의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또한 별로 구체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미뤄두는 성격인 것 같아서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공여지들이 파주시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성철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한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폴리텍대학. 과장님, 400명이 있어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파주시에 지금 대학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물론 전문대학이긴 하지만. 두원공대 아이들이 2000명 넘습니다, 서영대도 2000명 넘어요. 지금 학교가 설립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주변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가요? 폴리텍대학이 400명 아이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도 유치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 좋게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 주변이 활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폴리텍대학이 내정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이기도 한데 그 중요한 땅에 400명의 폴리텍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 그것도 6만 5000평 중에서 1만 3000평 때문에 주변에 다른 것들 유치하는 게 교육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혹시 들으신 바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시설을 유치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폴리텍대학에 대한 것은 LG디스플레이에 인력공급이라든지 기술적 공급 이런 것을 위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했던 부분이고 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시설과 같이 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라든지 지금 보면 4차 산업 많이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폴리텍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먼저도 한번 제안했던 부분이 그쪽에 공동주택이 같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제학교 이런 쪽에도 제안이 들어온 적 있습니다. 학교면 학교 주변에 연계해서 같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LG디스플레이, 이노텍하고 기타의 어쨌든 일자리 창출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 쪽에 많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00명하고 서영이나 두원공대 이천 몇 백 명이 있는 여러 과들도 연계되면 사실 폴리텍대학보다 그쪽이 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그곳에 이게 과연 타당성으로 봐서 맞으니까 시작하셨겠지만 재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거네요, 다른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1월까지 연차적으로 해서 1만 3000평에 대한 부지를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그게 168억 원 정도 들여서 시비로 매입했는데 당초 용도대로 이용해야지, 그게 현재 교육지원과에서도 같이 협의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가 거기다 다른 것을 유치한다,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은 유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안타깝네요, 그쪽이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 그리고 16페이지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보상 때문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쳤는데 이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가 잘못돼서 보상가가 낮게 책정됐다 하는 것하고요. 두 번째는 산업단지 입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을 때는 토지 확보를 50% 이상 확보 했을 때 재결수용 신청하는데 공여지특별법에 의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없다는 쪽에서 최소한 상위법에 기준하는 그러한 50%선의 동의를 받았을 때 재결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의 두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재평가 한다는 것은 감정평가법에 의한 타당성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요. 개인에 대한 토지라 그렇게 만약에 됐을 때 문제가 농사를 다시 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상에 대한 게 중지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 판단이 났을 때는 재평가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상위법 기준에 보면 그러한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아니한다 라든지 또는 중재한다는 게 되어 있어요. 구제조치라는 게 재결신청 했을 때 다시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면 국토부에서 결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국토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파주시에서 요청하든지 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상가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상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2월 28일 시장님 면담을 했었고요. 1월 3일 국장 면담이 있었고, 1월 9일 또 주민하고 파주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토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했던 게 지금 세 번 위원장이 바뀌면서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하여튼 주민들 대다수 요구가 타당성조사를 다시 요구한다면 저희도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지금 단계는 그 단계까지밖에 진행이 안 된 거네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양수

한양수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민원도 그렇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잘 협의돼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또 하나는 도시재생과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가 사실 지지부진하잖아요? 용역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들이 썩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새 판을 짜야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의 계획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수호

이수호도시재생과장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데 용역상에서 약간 콘셉트를 바꾸고 있는 사항이고요. 인프라 조성부분에서는 이미 주차장 부지는 거의 샀습니다. 주민 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의 건물을 매입해 나가고 일단 한 동을 샀고요. 극장부지는 현재 매입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연풍리 1km 부분이 기존 콘셉트가 거리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트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이틀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용주골하다 보니까 최종환 시장님도 그 안에 집창촌이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12월 연말에 전통등 특화 퍼포먼스 할 때 현장을 나가시면서 집창촌은 어디냐고 말씀하실 정도였기 때문에 이 용주골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집창촌은 이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이밍부터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파주를 대표하는 정체성 있는 거리가 없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그나마 6.25전쟁 이후에 남아 있는 거리,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거리는 연풍리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풍리를 문화보전거리로 콘셉트를 잡으면서 요즘 메가트렌드가 뉴트로입니다. 약간 복고를 추구하면서 디지털 세대들이 아날로그 감성을 요구하는 게 뉴트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보전거리로 하면서 뉴트로지구로 콘셉트를 바꾸고 일단 시범거리를 먼저 하고 1km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위원

테마도 바꾸고, 네이밍도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시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호

이수호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군사시설 관련해서 파주 관내에 있는 방호벽이 한 59개 정도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말씀해주긴 하셨는데 문산제일고 앞에 방호벽 때문에 운정이나 금촌에서 LG디스플레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제거비용이 17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제거를 언제쯤 시작할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아직 예산에 대한 것은 확정된 건 없고요. 제일고 앞에 방호벽이 고가낙석이 2개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약 1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폭약이 6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낙석철거를 위한 대체시설이 그 앞에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을 폭파하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폭약이 약 6억 원 정도하고 철거비가 11억 원 정도 되는데요. 아직 그것에 대한 예산은 확정된 건 없고 지금 방호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9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통일로변 파주여고 앞에 3개소하고 지금 제일고 앞에 낙석을 우리가 철거요청을 했는데 통일로변은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고 앞은 1군단에서 검토가 끝나서 새로 생긴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그게 제거된다면 교통편이 나아질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읍에 911정비대대인가 있는데 2021년에 이전하나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911정비대대가 이전한다는 계획은 그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행복주택 계획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혁

목진혁위원

최근에 국방부 관련해서 만났을 때 얘기했던 게 2021년에 부지 부분이 우선 순위가 지자체한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행복주택은 짓지 않고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오히려 건너편에 포병여단 그쪽에 2074세대가 주거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국방부에 있는 주거정책팀에 건의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때 우리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2074세대가 꼭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법원읍, 문산읍에 대해서 예로 하나씩 지적했는데 적성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실태조사서 402페이지. 과장님, 실태조사서 402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어요? 402페이지 위성사진하고 현장사진 2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위치표시가 다릅니다. 위성사진에는 건물이 다 걸려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현장사진에는 도로에 표시해놨어요. 현장사진만 보면 이 도시계획도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서지만 위성사진을 보면 반드시 뚫어서 도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건 제가 현장을 갔다 와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가시면 파란건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서류에 잘못돼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비근한 예로 404페이지도 똑같습니다. 404페이지 보면 설마천에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의견에 보면 하천과에서는 별도 의견도 없어요. 그럼 하천에 대해서 다 보상줬다는 얘기인지, 비교해 보세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402페이지 도로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현황도로가 있는데 아마 하천부지 국유지인 것 같은데 그 앞에 관리동 두 동이 있음으로써 시야가 방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도로는 제방 폭을 끝으로 해서 주차장을 관통해서 교량 종점 시점부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부에서 접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 토지가 공유지나 시유지 이쪽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현황도로로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도면에 대한 표기부분은 404페이지 하천이 아니라 제방 쪽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제가 직접 가서 설명 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집행부석으로 이동, 도시개발과장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시해서 오면 이 도로계획이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현장에 도로가 있는데 계획도로를 낼 이유가 없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단일시설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아니고요. 주변에 존치, 해제사유가 연계해서 주변에 다닐 우회도가 도로가 있는지……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건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라든지 필요하다, 그런 취지입니다.

정하

신정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를 실사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도시과장님 질의 마치고요, 투자진흥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지역이 파주시에서 많이 풀렸다고 홍보하고 있던대 상대적으로 파평, 적성, 법원읍은 안 풀렸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이번에 해지에서 누락됐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그래서 현재 여파가 파평, 적성, 법원읍의 토지이용계획에 불편함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왜 그렇게 다른 지역은 풀렸다고 해서 파평, 적성, 법원읍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은 다 풀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오히려 토지이용계획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느냐, 적성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그 부분은 지난 12월 20일 시장님하고 위문 갔을 때 25사단장 만나고 교훈처 참모도 만나서 1군단 소속이 1사단, 9사단, 25사단이에요. 그런데 1사단하고 9사단은 됐는데 25사단이 전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알아보니까 해제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저희가 풀어주진 못할망정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강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적성 주민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네.

인연

조인연위원

그다음에 파주시의회에서 무건리훈련장, 금파사격장, 다그마노스훈련장 훈련확대라든지 반대시위도 했는데 향후 파주시는 군부대에 대한 대응계획이 있습니까?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현재 무건리훈련장 관련해서는 25사단, 주민, 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요구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군부대 입장으로 전달된 것 있습니까? 국방부의 방침이라든지 내려온 것 있습니까?

윤회

김윤회투자진흥과장

방침 그런 것보다 현재로는 군부대 군 시설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입법 중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군부대하고 소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연

조인연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현재 다른 지역은 여의도의 몇 배가 풀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파평, 적성, 법원읍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생기고요. 실질적으로 군사훈련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위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인 대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철위원장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