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인데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주민자치과에서 동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현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형식을 떠나서 서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 직과 성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우정수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운영과정에서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좀 시정되어야 될 점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 이재진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주민센터 직원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판단하기를 문화센터 쪽에 문제점이라 하면 지금 현재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를 별도로 분리하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강남구뿐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실은 주민센터와 문화센터는 규모가 큰 것은 문화센터고 규모가 작은 데는 주민센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센터에는 모든 동사무소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법적으로 동장이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화센터의 건물 시설물이나 이런 걸 위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 주민센터에서 하던 프로그램은 지금 문화센터로 위탁을 해서 규모가 크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건물 및 시설 개보수 관계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소, 경비, 시설물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문화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재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재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일단 청사관리책임자인 동장들이 일단 문화센터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청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주민센터에는 건물이 약간의 문제점이 생기면 동장들이나 서무주임들이 주민자치과에 요구를 합니다. 당장 이렇게 고쳐달라, 저렇게 고쳐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화센터 쪽에서는 문제점이 생기면 모든 게 문화센터로 가다보니까 동장들이 어디에 건물에 문제점이 생겼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문화센터에서 직접 공사를 하다보면 동장들하고 보고를 안 하고 바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장들이 어디에 어떤 걸 우리가 고쳤는지 공사를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민선7기 들어서 우리 구청장님이 동사무소로 지금 현재 계속 방문해 보니까 가장 문제점은 청사관리가 엉망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비포애프터, 전과 후, 분명히 좀 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도 문제점이 발견된 게 화단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문화센터 쪽에서는 자기들이 받은 위탁범위 내에서 벗어난다고 해석하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건물 전체를 위탁을 줬으니까 화단까지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모든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단이 문제점이 있는지, 갈 때마다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것 그것 전부 다 일일이 하다보면 문화재단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 준 업무지만 동에서는 우리 주민자치과에 요구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위탁범위가. 그리고 또 우리가 특히 또 청소, 경비, 시설물 이런 걸 문화재단에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동장은 청소하는 분들인데 직접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에 요구를 해서 청소하게끔 해야지 바로 이걸 해 주십시오. 저걸 하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태라서 지금 청사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탁관리 범위의 모호성, 어디까지냐? 동장이 이거는 꼭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요청을 우리한테 합니다. 우리는 잡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자기들도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단에서 예산 넘어옵니다. 저도 이걸 올해 사업설명서를 만들고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올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 보면 동장이 요구하는 청사 개보수 건이 있고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겠다는 청사 개보수 건이 있으니까 이 자체가 문제점이, 그러니까 위탁의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 이래서 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는 지하주차장 같은 데도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필요하면 동에서 염화칼슘도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가져다 놓는 데는 동사무소고 실질적으로 지하 청소해야 되는 것은 문화재단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참 이거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라. 무슨 소리냐? 위탁 받은 거, 지저분한 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한 군데서 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일단은 주민자치과 생각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위탁 줄 것은 문화재단에서 재위탁 줄 걸 왜 우리 구청 주민자치과에서 바로 위탁 줄 수도 있고 바로 시정지시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문제점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지 않는 7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동장들이나 구의원님들 통해서 많은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왜 그쪽은 청소를 전부 다 해 주는데 우리는 왜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시키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는 똑같은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규모가 큰 데는 용역을 통해서 청소원을 채용해서 쓰고 나머지 직원은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 이분들이 엄밀히 공공근로가 동사무소 청소하라는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공공근로는 공공을 나름별로 어떠어떠한 일을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약간 지금 현재 광의, 넓게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관리측면에서는 분명히 한 군데서 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서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여기는 예산이 떨어지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은 당연히 할 수도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화단을 고치고 싶어도 화단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는 돈 없으면 공원녹지과에 이것 좀 사정을 해서 이거 저거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으로 해서는 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포괄적인 문화재단에는 포괄적인 예산자체를 우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포괄적으로 각 동에 1,000 몇 백만원 포괄적으로 잡아놓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응급복구용으로 하는데 그것도 관리측면에서 보면 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일단 우리 주민자치과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본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운영관계는 현행을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새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직원들이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공무원들이. 또 발령을 받게 되면 한 1∼2년 후면 또 업무가 바뀌어 버리면 이거 새로운 업무라서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문화시설 자체를 시설물을 관리하는 쪽으로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과로 된다면 여기는 분명히 전문직원이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 전문가들 이렇게 있어야만 가능한데 지금 문화재단에서도 이 건물 관리 쪽으로 해서 3명의 전문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가져오게 되면 분명 여기에 따른 직원 정원관계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들이 다 함축된 것 같아요. 사실 기능통합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된 계기는 간단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는데 우리 직능단체 회의 가면 가게 앞, 자기 집 앞에 제설작업을 한다는 서울시 조례도 있다고 하는데 도곡정보도서관을 갔는데 그 입구에 제설작업이 하나도 안됐어요. 왜 안됐느냐고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해야 되느냐 서로 미루기 하기 때문에 청사 관내가 제설작업이 전혀 안된 겁니다. 이렇게 떠넘기기가 되면 오로지 고스란히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요. 청사가 개관식을 하고 문을 열었는데 여름에 보니까 잡초가 수북해요. 그런데 이 잡초관리를 아무도 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시작됐는데 이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의 효과적 대체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문제점이 뭐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아까 주민자치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보면 청사관리는 동장이 하는데 실질적 유지관리 보수는 재단이, 위탁받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참 주차장에 들어가면 정말 강남스럽지 않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주민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게 효율적일 것인가?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우리 특위가 열심히 했다라는 소리가 들릴 것인가 좀 숙제입니다. 먼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다른 지역구라든가 강남구 말고 다른 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자치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강남구처럼 회원들이 역삼동처럼 1,000 몇 백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지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가. 우리처럼 어디에 위탁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말로는 주민자치위원회지만 관리는 동사무소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문화센터 프로그램 담당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거의 다 하고 일부는 많은 데는 직원을 한 명 상주를 시키고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입금으로 봉급을 주고 운영자체는 모든 걸 동사무소 직원이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구청장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시설과 프로그램을 분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지시는 받지 않았지만 문화재단 쪽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애초에는 이 관리의 관리 쪽에는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공단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갔다가 실제로 공단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마이너스만 나는 사업입니다, 시설관리는. 수익발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초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디 이야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특위가 구성됐다 해서 오늘 이렇게 문제점 있는 것 그대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동장님 지휘 하에 문화재단이 그 건물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동장이 총체적인 지휘를 갖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동에 돌아다녀 보면 모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사실. 그런 발생하는 데 보면 아까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은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장님이 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고 또 그 위에 자치행정과에서 인원이 증가되더라도 그 관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적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요, 본위원은. 거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냐 이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건 관련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 요구하면 구청에서 바로 조치를 1,000만원 이상이면 우리가 할 것이고 그 수의계약 미만이면 동으로 예산 내려 보내줍니다. 내려 보내주면 기존 동사무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각 동네 있는 전문가들이 고쳐주면 이것이 또 다시 고장 나지 않습니까? 고장 났다 하면 서비스로도 고쳐줘요. 이것 외부 업자를 동원시켜 하면 한 번 고장 나면 그다음에 고장 나면 또 불러서 간단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간단한 것은 하자보수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는 동네주민들인데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동장들이 직접 하면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일을 안 합니다. 단, 서류만 생산할 따름이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도 지역의 동사무소에서 단체장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과거에는 그렇게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이원화된 거기에서 또 발생한 게 위탁이란 게 사실 위탁에 재위탁 주면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시하면 위탁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위탁, 문화재단에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고 또 거기에서 위탁을 주면 그 의미가 사실은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안이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장님의 지휘 하에. 어떤 요새 안전사고도 많이 어떤 그런 지금 상황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과거에 뭐 지금 세월호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사고는 계속 나거든요. 그런 것은 지휘 라인이나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동사무소도 과거처럼 일원화를 하면 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고 인건비를 이 사람을 더 들여서 예를 들어서 비용이 적게 든다면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많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의해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이렇게 의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제안하지만 또 주민자치과에서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이번 특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 했고 또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요 좋은 설명 많이 들었고요,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방금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간단히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개 우리가 문화센터도 문화센터지만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7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압구정동 그리고 개포1동, 개포4동 이렇습니다. 이 7개 동에는 우리 청소원이 따로 아까 처음에 말씀, 따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체도 보일러가 고장 나면 동네 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또 보일러 고치고 이렇게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불만사항이 많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은 좀 오를 것입니다. 7개 동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쪽 동 또 있지 않습니까? 청소할 수 있는 사람 고정, 많지는,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한 명, 1개소에 한두 명 정도는 해서 고정적으로 청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에 갔으면 예산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든다는 것은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자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수, 개보수 책임은 동에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신데 그러면 보수직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재단에 있는 보수직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단에서 보수 건을 재단으로 넘겼을 때 공단에서 따라 나온 직원들이 재단소속이 됐고 이 재단소속 직원들이 이제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점은 재단에서 기존 3명이라는 인력이 있고 만약에 우리 주민자치과로 가지고 오면 그 직원들이 지금 이제 해고되지 않느냐 하지만 그 재단에서는 직원들 부족하면 신규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오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시간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는 지금 아직 검토하기가 어려운 게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우리 총무과 인사계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인력조정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실 계획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지하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시설은 꼭 필수적 법적 의무사항인데 주민센터의 창고가 오히려 더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를 꼭 좀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저도 동장을 한 7년 하고 4∼5군데 다니다보니까 창고가 필히 필요합니다. 수납공간을 필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거는, 장애인주차권은 법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지연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직원관련 해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이도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일이라는 게 항상 주민 입장에서 그냥 상식선에서만 해도 이런 특위가 사실 구성이 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청사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주민들은 동장실부터 달려가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권한을 지금 동장님들이 못 갖고 계시니까 참 답답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동장님들께서도 청사관리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 특위가 문화재단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체육과나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주민 청사, 동주민센터 청사 건에 대해서는 오늘 한정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지만 당연히 청사관리 책임은 동장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장에게 바로 요구했을 경우 진짜 동장이 못하는 경우가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답변이 내려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불편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지역 회의를 가다보면 저희도 지역구가 있으니까 저희가 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동장님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사실 저희 의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부분인데요 나머지 동장님들하고의 그런 의견수렴이 아직은 안되어 있으시단 말씀이신 거지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각각 성격이 다르듯이 이 자체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는 동장이 있는 반면 당연히 이거 또 일거리 늘어난다 이런 동장님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조직사회고, 조직사회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우리 구 자체도 아니고 의회하고 협의까지 해서 의원님들 의견까지 통합된 의견이 있었다 하면 나는 강남구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견 자체도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 다 입맛에 맞춰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니까 의견을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행정적이라는 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주민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견수렴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똑같은 얘기지만 모든 정책은 주민 입장에서 그냥 상식선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저도 있지 않습니까? 안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상식선, 공무원 개인적인 의견보다도 진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하냐, 또 10명한테 물어봐서 7명 이상 맞다면 그것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직원들도 애초에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기존 상식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우리 생각이고요 이 내용이고 만약에 동장님들 의견을 구하라면 당연히 그 의견도 구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뽑아주신 의원님들 있지 않습니까?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결론이 이렇다면 당연히 전체 구민의 뜻으로 알고 따라야 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도희위원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주 공무원 하시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오늘 참 좋은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말만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그러지 사실은 주위에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많은 공무원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곳은 적은 게 강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 중에서 그런 부분 지금 되게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많은 지역의 경제 살리는데 앞장서셨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강남구 업체와 하라 이렇게 공식적인 지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을 강남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부 다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그 관계도 우리 강남구 주민 또 우리 강남구 모든 일 자체는 강남구 주민들이 못하는 일은 타 구에서 하되 이것은 수의계약 범위이고 공개경쟁입찰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못 두니까 필요에 따라서 서울시, 또 금액에 따라서 전국으로 풀 수밖에 없지만 그런 쪽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남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런 지정업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싶습니다. 아주 말씀이 너무 어떻든 제가 와 닿아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그렇게 지역 곳곳에 또 저도 이렇게 지역을 일하면서 골고루 해주면 지역에도 또 지역활동 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사관리를 동장이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관리했던 이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게 주민자치, 동사무소 예를 들면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불편하고 힘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에 이것을 의견을 내지 않고 올해에도 이런 부분을 그냥 예산에 문화재단에 편성하고 이런 이유는 뭘까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느냐, 위탁 관리하느냐 이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러냐? 애초에는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위탁관리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났는데 올해도 왜 이렇게 했느냐 방금 이런 기회가 갑자기 바꾸려면 과 한 개가 하기도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위가 생겨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도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왜 직접 관리 않고 항상 말로 이것 고치시오, 저것 고치시오 해버리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편의주의도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나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다음에 개포4동 주민센터를 새로 짓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마을넷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이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장소가 없어서요, 회의장소가.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고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마을넷이 우리 주민공동체

아니 마을넷에 대해서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센터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통과해 주셔서 월 200만원짜리 우리가 해서 한 30평짜리 사무실을 곧 임대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4동에 따로 조그마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안 넣나요?

그것은 개포4동이 청사가 완료되려면 내년 초라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착공하고 공사 하면 2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2년, 3년 후에는 만들어지느냐 그 말씀입니다.

3년 후에는 지금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세곡동 청사가 또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빈 세곡동 청사도 있고 사무실이 비면 어디에 할 것이냐 그 자체는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마을넷은 30평짜리를 월 200만원씩 내고 사무실을 저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셨는데 여기 문제점이 3,000만원인가 보증금을 걸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이번 추경 때 마을넷 사무실을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을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인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추경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시는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 맞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답변드리기는 좀 저거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11월달에 주차선 삭선을 요구했었는데요 그때 구청직원 주차관리과에서 과장이 같이 나오고 또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같이 나오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민원 해결은 안 됐는데. 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이 꼭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댈 수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구획선 한 개를 없애기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는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공단에 이사장님께 직접 한번 물어보시는데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거기에 차를 댔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공간이 나올 때까지는 바로 없앨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는데 이게 통폐합 됐으면 바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이게, 통폐합이 안돼서 지금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통폐합을 제가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시기에 꼭 우리가 잘 구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꼭 통폐합시켜 가지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시설현황 이것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이용현황에 보면 수익금 대비 인원 비교를 해보면 작게는 1만6,000원에서 많게는 1인당 3만3,000원까지 되는데 이것 왜 이러는 것입니까?

지금 강사

네, 지금 1쪽에 보면 문화센터 시설현황별 이용현황에 보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8,007명인데 수입금액이 약 1억5,900, 그리고 삼성1동 같은 경우는 이용인원이 1만3,555명인데 약 4억5,200 정도가 지금 수입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계산을 해보면 신사동 같은 경우는 약한 1만9,000원 정도 되고 삼성동 같은 경우는 3만3,000원 정도 돼요. 이게 강사에 따라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기 자체는 우리가 수익 위주로 하지 않고 여기는 세자녀 이상 할인, 65세 이상 할인, 지금 국가유공자 할인, 저소득층 무료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은 1만5,000원 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4만5,000원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지역이 많은 지역은 사람숫자는 많지만 수익은 낮고 또 수익이 높은 지역은 저거 하더라도 그런 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받다보니까 이 사람 숫자하고 금액 하고 바로 직결하는 것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일주일에 2번 했을 경우에는 2만원, 4번 했을 때는 4만원 이렇게 사람 숫자보다도 일주일에 몇 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1인당 얼마다, 강사료 얼마다 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 과명이 좀 안 익어서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잘 들었고 또 공감합니다. 본위원도 청사관리는 구청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동청사의 장기적인 시설 유지보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능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조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새로운 사실인데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강사들로부터 강의실 사용료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어떻게 주민자치과에서 좀 파악을 해서 특위에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특위 이름으로 서면질문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문화재단의 강의실이나 이것은 우리 조례에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지 않는 강의실이나 강당 이런 것은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조례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체라든가 개인이 필요로 할 때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관했을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외부 강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유사건이 좀 있어서 과연 우리 주민센터에 이렇게 재위탁 비슷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실을 쓰는데 매주 토요일날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과연 문화체육진흥법이나 각종 법이 어떤지 해서 유사건에 대해서 지금 변호사 질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궁금해서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있고 또 이런 걸 요구하는 데도 있어서 변호사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 검토 다시 한번 정확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이렇게 위탁을 주니까 너무 수익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이 제각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90분의 주차할인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부족하다라고, 강의 시간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공단이나 재단에 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총괄하게 되면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건 간에 주차장 유지관리만 잘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조례 관련도 봐야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약간 좀 부담행위를 주는 경우에는 항상 조례나 이런 것이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례 변경이나 요구도 위원님들께서 할 수 있으시겠죠. 꼭 공단이나 재단 어디까지나 제 사적 생각입니다마는 있는 이유가 주민들 좀 편하게 해 주자, 주민들한테 잘해 주자는 뜻이지 않습니까? 저는 주민편의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입장이라고 생각되지만 수정하거나 금액 변경이나 이 관계는 특히 조례도 한번 검토 해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주민자치과에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것이 하여튼 강사들의 사용, 강의실 사용료 징구 내역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위원을 통해서 우리 특위 이름으로 서면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하고 주민자치과, 주민센터, 문화센터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 프로그램 사용료들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례 개정을 해서 평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사용료를 파악하는데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각 과 전체를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문화센터, 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이용료죠.

그 자체는 제가 답변을, 수합해 주시라

예, 서면질문 하는데 거기에 혹시 필요한 도움 주실 것 있으면 좀 협조를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윤수위원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강남구청 자치행정과 자료 주신 것 중에 11쪽에 보면 도곡1동 하고 역삼1동의 임대료 지급현황이 나오네요. 이 부분이 임대료를 구청에서 받는 겁니까? 지급을 합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1동과 도곡1동 우리 문화센터에는 여기는, 역삼1동은 커피숍을 임대를 주고 있고 도곡1동에는 마켓 하고 주고 있는데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민간한테 말하자면 임대를 주는 형태겠네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또 해야 되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약간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구청에서 하지만 임대를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도곡1동의 슈퍼관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업소에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니까 임대를 주었지 만약에 가게가 없으면 하다못해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사이다나 간단히 한 잔 마시고 배고프니까 빵 한 개 사먹기 위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한참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용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분들도 많은 사용료를 내고 민간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임대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 본관 청사만 하더라도 은행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는 주민들이 솔직히 원하면 좀 줄여서라도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필요하죠.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이것을 민간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주민한테 서비스의 질이 높은 건지, 임대료 부분에서 구청에서 다른 형태로 운영을 해서 주민한테 서비스 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은 민간한테 임대를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그 부분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 잠깐만요. 한윤수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특위 이름으로 어떤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공간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해서 권고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예, 여기에 임대료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게 임대료 지급이 맞는 건지 임대료를 받는 건지?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현황이란 문구가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전체적인 시설관리는 하여튼 구청 또는 동에서 관리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역삼1동 문화센터 2층 카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허순임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아무튼 그 부분 같이 논의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좀 우리 특위의 논의사항으로 해서 결론 도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무리 되시겠죠?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노력해 주셔서 저희 역삼1동의 주민한테 돌려주려고 확인해본 결과 이 계약이 5년 계약이라서 지금 반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다시 우리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 안한다고 표시만 해 주시면 우리 역삼1동의 주민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강당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졌다. 그래서 한번 강당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제가 우리 총무과 관련해서 보수라든가 공사 강남구민회관의 보수라든가 공사가 문화재단에도 잡혔어요, 예산이. 그런데 총무과에도 똑같은 것이 또 잡혔더라고요. 이게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통합을 했을 때 동에서 청사관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세 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규직으로 할 거냐, 임기제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있는 그 직원들을 흡수를 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도시관리공단에 도로굴착 때문에 그것을 5분발언을 하고 담당분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이 직원들이 또 잘리게 되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들으니까 또 인간적인 면에서 갑자기 돈을 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에 또 조례도 고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재계약이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또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반드시 주민자치과에서 하면 괜찮다, 의원님들이 예산만 주시면 하겠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고 특위에서 이것을 통합을 하자. 이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갈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또 나름대로 또 논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강당 사용 관련해서는 전부 다 지금 조례에 1시간에 얼마, 얼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하지만 일반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직원 실업자 만들면 안되죠, 요새 같은 때. 청년실업 큰일 나죠. 제가 공무원 채용 관련해서는 제가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직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실업자 될 우려가, 어떻게 다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체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렇게 해야지 방금 그 관계는 선제 조건으로 실업자 되지, 청년실업 만들지 않는 조건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느낄 때는 그 전에는 주민센터를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굉장히 싸게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재위탁을 주다 보니까 비싸지니까 아, 비싸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라는 거죠.

조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허순임위원 마무리 발언까지, 결론까지 잘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으로부터 좋은 의견 많이 받았고 또 우리 특위 운영과 우리 특위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의회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