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금이 의원 발언

제344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19-01-15

이금이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오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감사실과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이 해 주시되 실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김철준 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철준입니다. 2019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집행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으로 금품 등 수수비리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리시 공직자 청렴분위기 조성 및 직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직원 전화친절도 평가 및 개인 PC 화면보호기 설치 등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지방재정집행 및 행정오류 사전방지를 위한 부서장 및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청백-e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정착 이행을 위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사비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추진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입회하겠으며, 수시 기동감찰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정기 기동감찰은 연 5회 실시하고 수시 기동감찰은 연중 계획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시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찰사항은 설계내역과 현장 시공실태를 점검하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선제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요 공종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감액조치를 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안을 제시하는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업무보고와 계속 비슷한 내용이 있고 똑같아서 사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보고서에는 전부 다 기재를 못 했습니다만 작년에 추진 안 했던 새로운 시책으로는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외부청렴도 부조리 신고 청렴엽서를 우리가 월 1회 공사나 용역, 보조금, 제세정, 인허가 분야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렴엽서를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바뀐 것은 우리 직원들 조직문화 개선, 직원들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 컴퓨터에다 청렴문구를 삽입해서 화면보호기에다 설치하는 그것도 하고요. 또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한 청렴방송을 매주 월요일 실시했던 것을 수요일까지 확대해서 그 CD를 파일을 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또 계속 다른 타 시ㆍ군 사례도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을 다시 계속할 겁니다.

김수미위원

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하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부분들로 바꿔주라고,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게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접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고려가 안 되셨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아리도 구성하고 그렇게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하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수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저도 너무 똑같아서 좀 하기가 그러기는 한데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부시장님께서 공무원들은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12월달에 평가가 발표됐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이위원

발표되면 1월달 정기인사 때 반영해서 인사상 페널티도 주겠다고 했는데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좀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종합청렴도는 그대로 4등급입니다만 내부청렴도가 우리가 8년만에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청렴도는 상승이 됐습니다만 외부청렴도가 약간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외부청렴도도 5개 민원 분야 중에서 4개 분야는 다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좋은데 공사 부분 한 군데서 조금 점수가 적게 나왔습니다. ’17년도보다는 ’18년도에 종합청렴도지수가 점수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0.16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제가 반영이 된 것도 같고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여기 이대로 나와 있잖아요. 인사시스템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실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가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분석을, 청렴도 결과를 쭉 분석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주로 부패지수가 낮은 분야요. 그 분야를 제외하고 지금 다른 분야는 전부 10점 만점에 9점 이렇게 되고 10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계약 분야라든가 공사 감독들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각 여러 가지 시책을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내부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청렴도평가를 할 때는 종합청렴도 비율이 내부청렴도는 26.5%고 외부청렴도가 73.5%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좋아도 외부에서 안 좋으면 종합청렴도가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등급이라도 올려서 3등급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좀더 노력해 주셔가지고 올해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고요. 1-2번에 보니까 건설공사 중에도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건축을 잘못했다든가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다든가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들로 시공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분야 시민감사관 입회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이금이위원

그런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부서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11개 전문분야 시민감사관을 대동해가지고 거기서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 지시할 것은 시정 지시하고 또 감액조치 할 것은 감액조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부실시공 예방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에서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이금이 위원님이 쭉 질의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등급은 4등급이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2등급, 외부청렴도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4등급.

김오수위원장

4등급입니까? 그래서 4등급이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그중에서 네 가지는 향상됐고 한 가지 공사에서만 청렴도가 좀 저하됐다 이거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비중이 내부청렴도는 전체적인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 비중이 낮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26%?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외부청렴도는 73….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73.5%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내부청렴도가 높아도 종합청렴도는 낮게 됐다는 거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외부청렴도가 5개 분야인데 그중에서 4개는 향상됐다고 그랬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하나가 공사가 미흡하다 그랬는데 공사 청렴도는 결국에 가서는 1-2번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술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기동감찰이라든가 시민감사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사의 청렴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 5회 돼 있는데 이 횟수가 꼭 정해서 3월, 5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징후가 있거나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공사에 대한 공정도 뭐 40% 이상이라든가 공사 금액이 이렇게 2,000만원 이상이라고 정해졌는데 그런 거, 저런 거를 꼭 규정을 사전에 두지 말고 금액이 적은 거라도 또 공정이 40%가 안 된 거라도 만약 그런 부실이라든가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하면 기동감찰이니까 언제든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정기감찰은 이렇게 정해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또 이런 정기감찰 공백기가 이제 길 때요. 그 사이에다 수시로 2회 정도 더 넣고 또 이런 각종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라든가 그럴 때는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기관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애받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1개만 더 여쭤보려고. 실장님,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부정부패 신고 부분에 대해서 홍보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부정부패 신고센터 운영관계를 지금 육교용 현수막을 제작해가지고요. 우선 이달 말부터 설 연휴기간 한 달 정도 육교 두 군데에다 일단 걸고요. 그렇게 해서, 또 지금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에다도 홍보가 돼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하고 같이 해가지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부실공사 이것 보니까요. 저희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갑자기 의문이 생기는 게, 저희가 하당보건지소를 예전에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저희가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이건 부실이다라고 보여졌거든요. 혹시 그전에 하당보건지소 할 때 이런 기동감찰이 나가셨나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수미위원

한번 자료가 있으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그건 공사 준공연도 아마 봐가지고 그때 당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수미, 이금이 위원님, 김오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실에서 청렴도 향상, 거기에 따른 부실방지 기동감찰 이 2개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실장님이 훌륭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네, 네.” 하지 마시고 청렴도의 아까 말씀대로 내부, 외부 평가 중에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청렴도는 상승됐다. 일부 상승됐다. 외부평가의 부패 인식. 그러니까 투명성, 책임성, 부패 인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기존에 절차에 투명하게 잘 공개돼 있는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가. 부패 인식에는 사람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뭐 혈연관계, 지연관계, 부당한 요구하거나 영향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업무가 건축행정과에 공동주택계가 있잖아요, 특히. 여기 적은 업무에도 인허가가 나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 대립, 이런 대립이 있지만 특히 대형공사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에서 주민은 주민대로 피해의식을 당하니까 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공사의 관계자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목포시가, 예를 들자고 하면 본인들이 하여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종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서로 쌍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패지수가 청렴도가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맞죠?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이걸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좀 변화가 와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인허가 부서의 내용들 또 공동주택이나, 우리시에도 와서 보시면 1인 시위를 하든지 계속 집회신고를 해서 집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같이 감사실의 기능과 역할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게 있어요.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라는 내가 표현을 항상 쓰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능과 역할에서 서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실ㆍ과별로 아직도 너무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내 업무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팽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인허가를 제출하는, 만약에 실장님이 인허가를 목포시에다 제출했는데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 안 되면 당연히 그 인허가에 관계되신 분들이 의견을 물으면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청렴도가 안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실ㆍ과별의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내놔야지 똑같이 매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저희들이 앞으로 그 분야 담당 직원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시키도록,

장복성위원

노력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2등급 올라가고 외부청렴도는, 그래서 부패지수가 안 됐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어제도 개인적으로 실장님께서 지혜를 발휘하셔서, 제가 사실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어떤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는데 어떤 분은 진급이 되고 어떤 분은 안 되는가. 어떤 기준인가. 나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침 어제 오셨더라고. 각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다니셨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고 하면 공무원 세계에서도, 이 내부에서도 예를 들자고 하면 “왜 그분은 안 됐지? 왜 그분은 됐지?”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제 결국은 이것 갖고 오셔서 서로 이것 문제 또한 감사실과 자치행정과, 조금 이따 자치행정과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핑퐁 행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인사됐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공직자 서로…. 실장님이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더라도 누가 봐도, 민주주의란 게 저는 그래요.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에 있을 때는 기준에 명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목포시의 청렴도는 향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진짜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청렴도 향상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경우인가. 똑같이 말씀하지만 그것 먼저 한번 진단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이걸 좀 저는 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용해가지고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드릴 이야기는 많지만 내가 공개적으로 또 드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아무튼 공동 노력하시게요.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실장께서는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다. 구체적인 방안.
철준

김철준감사실장

예.

김오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진행순서는 업무보고를 일괄적으로 먼저 듣고,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제안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심인섭 자치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국에는 7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기존 자치행정복지국에 교육체육과와 체육시설관리과가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 업무는 이번에 위원님들이 새로 처음 보고 받으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해서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목포’ 원년 선포, 슬로시티 지정 등 여러 가지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획기적인 전환점의 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1,000만 관광객 방문에 대비해서 품격있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목포사랑운동추진협의회 발대식이라든가 유관기관 연석회의, 동실천협의회 등을 구성을 완료했고, 붐 조성을 위해서 홍보 플래카드를 육교라든가 홍보탑 거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포사랑운동의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결의 대회 또 사회단체 릴레이 목포사랑운동 전개, 방송사 sopt 광고 등을 추진하고, 동 사회(민간)단체ㆍ시민 자율 참여 분위기 확산과, 목포사랑운동 4대 추진과제의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2019년 시민과의 대화 추진입니다. 금년도는 각 동별로 시장님이 찾아가서 주민들과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요는 2~3월중, 그러니까 설 연휴가 끝나고 3월달 시 회기 전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1일 2개동 정도를 순회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전에 주민사랑방 프로그램을 공연하고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관계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동별 현황 보고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건전한 노사상생문화 정착 및 체감형 직원 복지 실현입니다. 노사 소통간담회 및 노사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단체보험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국제화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해외배낭연수를 15명 내외 7개 팀으로 한 1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의 날 행사라든가 직장 동호회를 지원하고 모범공무원 및 모범공무직 문화탐방도 실시하도록 그렇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목포시 공인 전부 개각입니다. 어제 조례개정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36년 동안 사용해 온 목포시장 직인 및 공인 전부를 국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인 503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인을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글씨체는 현재 ‘한글전서체’로 돼 있는 것을 ‘곧고 바른 한글체’로 바꾸고 목포시장인 직인 크기도 종전에 2.4cm 정방형이었는데 3.0cm로 크기도 키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2-1쪽입니다. 첫 번째 2022년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사항입니다. 우리시가 2022년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유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개ㆍ폐회식을 하는 주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은 2022년 10월 중 7일간 개최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ㆍ폐회식인 주 경기장인 우리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목포시군 또 종목이 어떤 시설이 없는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도 시ㆍ군에 분산배치해서 할 계획이고, 인원은 임원 1만명, 선수 2만명 등 3만명이 우리 목포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목은 현재 47개 종목으로 정식 46개, 시범 1개 종목이 개최될 계획입니다. 종합경기장 건립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은 목포축구센터 인근, 옆에 위치도를 첨부했습니다만, 목포축구센터 인근에 부지 19만 6,466㎡에다 종합경기장, 보조경기장,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920억원인데 국비 200억, 도비 230억, 시비 49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시비 490억 중에는 유달경기장을 매각해서 일부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3월달까지 해서 종합경기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고 종합경기장에 건립에 따른 행안부 투자 심사도 받아서 승인을 받았고, 지금 현재는 토지 등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마치고, 현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우리시하고 전라남도에서 추천하는 업체 하나하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업체 하나, 3개 업체가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가격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하여튼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되면 감정평가를 곧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계획서는 8월까지 돼 있습니다만 늦어도 6월 말일까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 건립 공사는 대단히 큰 공사고 시기가 일실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방침은 설계하고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방식, 공사 일괄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기술심의 등 절차를 전부 밟아가지고 입찰은 금년 3월달에 공고를 해서 적격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금년 10월달에는 착공을 해가지고 2022년 5월달에 완공할 목표로 그렇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옆에 첨부한 조감도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목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경쟁력 향상과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지원조례 등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분야에 25개 지원사업, 전체 사업비는 27억 9,000만원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특히 금년에는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추가돼가지고 7억 5,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신규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추진계획은 생략을 하고, 아무튼 교육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돼서 우리 목포에 인재양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 번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각 동에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시민교육 등 총 165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현재 성인문해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개 동에 비문해자 200명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목포 바로알기 차원에서 목포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목포學’을 금년도에도 4월에서 6월달에 시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목포시민 아카데미도 목포 MBC하고 협약을 해서 공동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아카데미 강좌를 해서 시민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에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이 동ㆍ하계는 전지훈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스포츠산업을 위한 지역활성화 이런 사업으로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ㆍ하계 전지훈련 등을 많이 유치를 하면 우리 목포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먹고 자고 여기서 돈을 쓰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치목표는 10개 종목에 200개팀, 연인원 6만 5,00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사업비는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1개 종목, 190개팀, 연인원 4만 8,967명을 유치를 해가지고 전라남도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전지훈련 유치하면 1인당 경제효과가 약 7만 9,447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4만 8,967원이면 경제효과로 보면 38억 9,000만원. 상당히 많은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체육회, 직장운동부, 학교 체육 감독 등과 연계를 해서 종목별로 맞춤형 공동유치 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문 인원이라든가 체류 기간 등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되 5일 이상 체류시에는 숙식비 총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선수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타 차량임차료, 유류비, 물품 지원 등을 해가지고 전지훈련에 메카도시로 우리 목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포가 날씨도 따뜻하고 특히 음식이 맛이 좋고 또 축구센터가 지금 숙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에도 우수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1쪽 첫 번째, 현장동행 이웃손길 23 시책입니다.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의 다양한 방문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 지속적 방문이 필요한 복지대상자의 상시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다양한 방문형 돌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고난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싶은 사례관리 이 사람들을 400명을 선발해가지고 여기는 연계해서 돌보자. 중첩되지 않도록 방문연계지를 기록해서 하자.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으로는 동에서 대상가구에다 방문연계기록지를 비치해서 기관들이 방문해서 서비스할 때 거기다 전부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특이사항 및 서비스제공이 필요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까 400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방문서비스사업 중에서 그대로 중요한,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중에서 200명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에서 200명 이렇게 400명을 특별사례관리 해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두 번째,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전에 동은 행정서비스 동이었습니다만 여기에 복지를 추가해서 행정과 복지를 같이하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으로 변하는 서비스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해서 23개동이 이른바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거듭돼가지고 모든 동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 전담팀을 구성해서 상담을 하고요.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이건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전문방문간호직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건강서비스를 관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추진하는 사업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가정방문은 1만 2,820건, 사각지대 발굴은 6,347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에, 작년까지 방문간호직이 5개 동만 배치가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여러 개 동에도 확충을 하고 2022년까지는 전 동에 방문간호직 그러니까 전문간호인력이 배치가 돼서 동에서 노인들이라든가 살필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위기를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 등 위기가구 발생시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연료ㆍ해산ㆍ장제ㆍ전기요금 등을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선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하는 원칙으로 하고요. 이것은 아무튼 어려운 사람을 그때그때 발생하면 우리가 발굴해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이 발굴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특히 반기별로 한 번씩 취약계층 그러니까 단전ㆍ단수가 된 가구라든가 보험료가 체납된 가구나 무언가 문제점이 나오는 가구 이런 데에는 찾아가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네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이 대상은 6,662세대에 1만 1,672명으로 1종이 8,195명, 2종이 3,477명입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진료비, 요양비,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은 36억 4,000만원으로 1종과 2종, 1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초수급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500원에서 200만원 나온 것 이걸 제외하는 전액을 지원하고 2종 같은 경우는 진료비 85%에서 90%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우리 시비 같은 것 예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비스 받을 때 자동으로 빼가는 국가적인 의료체계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이 잘 발굴돼서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목포시 치매전담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치매전담국가책임제 추진과 관련돼서 시에다 설치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담 요양원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인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민간위탁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자 운영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신청을 했었는데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적절한 의료법인 등이 신청을 해서는 요양시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두 번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량은 38개 사업에 2,528명으로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이 되겠고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지원, 시장형 이렇게 돼 있고 총사업비는 75억 9,100만원이고, 활동비는 공익형이 제일 많은데 여기에는 1일 3시간씩 월 30시간 일을 하고 한 달에 27만원씩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수행기관은 목포시 등 8개소가 되겠고 지금까지 사업 수행기관도 지정했고 인원도 배정했고 전담인력도 선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참여자 모집을 위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모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형 같은 경우는 1월달에 모집을 해서 전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9개월형, 시장형은 2월달에 전부 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발대식을 하고 대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세 번째, 어르신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인 그런 부부가구 209만 6,000원 이하 부부에게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는 최저 2만 5,000원부터 최고 25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80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잘해가지고 기초연금 신규 신청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정기적인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찾아내서 그런 사람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시 차원에 필요한 노력을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네 번째, 맞춤형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자립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참여에는 286명으로 일반형 54명, 복지형 213명, 특화형 19명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사업은 3개 수행기관, 명도복지관은 3개 수행기관을 이미 선정을 했고 참여자 모집을…. 지금 현재 모집은 다 됐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1,079명이 신청했는데 선발을 1월중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2월달부터는 전부 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3월달에는 발대식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집이 관내에 20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폐쇄적이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폭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리적으로도 개방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린이집 운영 이런 데에 부모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도적인,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해 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규모는 신규로 금년도에 10개 지정하고 작년도에 지정했던 17군데를 다시 심사해서 재지정하는 그렇게 해서 27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열린어린이집을 희망하는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도 개최하고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지정한 17군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또 금년도에 새로 원하는 어린이집은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ㆍ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추진하고 1년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에서 열린어린이집이라는 지정서를 발급해가지고 그쪽에 비치를 하고 홍보가 되면 모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으니까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열린어린이집은 아무래도 좋은 어린이집이겠구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두 번째,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현재 목포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균특을 지원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숙소동, 대강당, 조리실, 급식실, 공동화장실, 야외활동장 이것들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월달까지 기능보강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달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 번째, 성모의 집(미혼모자복지시설입니다.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에 동명동에 있는 시설이 D등급 건물안전 위험 판정을 받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신축예정 부지 위치도를 했습니다만 산정동에다 지상 3층, 연면적 430.23㎡ 규모로 건물을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3,855만원이고 시비는 12% 충당이 됩니다. 작년도 3월달에 신축 부지 매입을 법인에서 했고요. 설계도서를 작성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기본설계가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기본설계 심의를 해 주도록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이런 것이 다 마치면 시공업체 입찰 계약을 4월달에 해가지고 5월에 착공해서 9월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6-1쪽입니다. 토지이동민원 처리결과 지적공부 무료 발급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입니다. 토지를 분할한달지 합병한달지 지목변경이 되면 민원처리 후에 결과만 통보만 했을 경우에는 다시 지적공부를 떼러 또 시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통보하면서 아예 공문을 하나 띄어가지고 줌으로써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그런 서비스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3,000건을 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2,000건, 공공기관에 1,000건이 되고 서비스 제공시기는 토지변경 등기촉탁 후에 바로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이것도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표준지와 개별 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전체토지는 6만 9,871필지입니다만 이 중에서 표준지라든가 공공용지를 제외한 6만 5,700여 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 2회 결정공시를 하고 소요예산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개별공시지가는 6만 6,000필지로 5월 31일 그때 결정ㆍ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00필지 정도로 10월 31일 결정ㆍ공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 번째,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 경계와의 불부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측량 재조사를 시행해가지고 바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당1지구 이 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예산은 2,500만원이 되겠고 국비가 90%가 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위치도에 표시를 했습니다만 용당동 960번지 일원 구)용당2동사무소 일대 약 2만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서에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동의를 보고서에는 작년 11월달까지 해서 42% 받았다고 했습니다만 금년 1월까지 해서 70.8%,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67% 이상만 받기 때문에 동의 징구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도에다 1월달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토지현황 조사를 3월달부터 4월까지 하고 지적재조사는 5월달에 전부 측량을 마쳐서 측량이 되면 지적공부가 다시 정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사업을 그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입니다. 7-1쪽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시민 안전교육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뭐니뭐니해도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를 해가지고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그렇게 하고 교육내용은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교육 그리고 응급상황시 초동대처법 생활안전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강사비로 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서비스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7-2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옆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실내체육관의 테니스장 옆에 야외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아주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친 김에 고치고 또 장애인화장실을 신설해가지고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전부 고치고요. 이건 금년도에 9,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4월달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카누경기장 장애인조정체력증진실 신축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옥암동 카누경기장 체육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장애인조정체력증진실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는데 전액 도비 2억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 작년도에 도비 보조금을 협의하고 전라남도 스포츠사업과하고 전부 협의를 끝냈고 관련 부서 카누연맹이라든가 조정연맹하고 전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및 설계도 이미 마쳤고 공사도 착공을 했습니다. 3월달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미리 낸 자료 보고를 마치고요.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드리고 싶은 사항을 하나 했는데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목포에도 뭐니뭐니해도 지역에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 해서 타 지역에서도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우리 목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장학재단을 2008년도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기금은 54억 700만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돼 있는 상태고 현재 재단은 사무원 1명을 두고 있고 업무는 재단에 기구로는 사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없이 지금 사무원 1명이 일을 보고 사무국장이나 간사의 역할은 시 공무원 교육체육과장과 담당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만들어가지고 2014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까지는 사무국장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때 논의되기를 조금이라도 재단운영비를 줄여보자 해가지고 사무국장을 그만두고 사무국장 일을 시에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학기금 유치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세일즈를 해서 기탁금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또 교육체육과가 담당하는데 담당 과장, 계장님이 계속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트윈스타에 장학재단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거기 1명이 있는데 교육체육과가 우리시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떨어져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업무 관리도 어렵다. 그래서 좀더 장학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탁금을 모집이라든가 장학사업을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려면 전담사무국장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 다만 문제는 그 사람이 오면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지 않느냐 해서 인건비 관계를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무국장 등 한 달에 한 2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200만원 하는데 200만원이면 1년 얼른 계산하면 한 2,400만원인가요? 2,400만원 되는데 사무국장이 장학금 기탁금을 3,000만원, 5,000만원 바로 어디 가서 유치해버리면 그 이상의 효과를 누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국에 현재 공석으로 돼 있는 사무국장을 한번 앞으로는 채용을 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현재 채용근거로는 장학재단 전관에 사무국에 설치돼 있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원을 둔다고 돼 있어서 전관에는 이미 돼 있습니다. 채용만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장학재단 이사회 때 사무국장을 한번 채용하자라는 것을 방침을 정하고 그 사람의 급여를 얼마를 할 것이냐, 이것만 정기이사회 때 하면 됩니다. 현재는 장학재단에 6월달에 이사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때 사무국장 채용하고 임기 보수관계를 한번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방침은 장학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을 두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기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고 또 이것이 확정이 되면 필요한 인건비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장학재단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금이위원

너무 이전 것이랑 똑같아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1-2번에요. 시민과의 대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에 시민과의 대화를 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금이위원

각 동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점들이 취합되고 또 처리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별로 좀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건의사항 처리를 하고 결과를 동에도 통보해 줘야 되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목포사랑 지금 잘 되고 있으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시스템을 확보를 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만들어서 개발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 때는 안 나왔습니다만, 해당 실ㆍ과에서 자체 추진계획을 전부 수립해가지고 1월 20일날 보고회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4월달에 케이블카 하면 2~3월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2~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미위원

어찌 됐건 이게 시민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여기 추진실적에도 보면 유관기관하고 연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경우고 그냥 일회성으로 전시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감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실적 보니까 주요 행사시 홍보에 어깨띠, 종이컵 홍보하셨습니다. 이게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을 거기다 프린트하셨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새해맞이 타종식 할 때 부녀회하고 바르게살기가 거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것 할 때 어깨띠를 매가지고 했는데 그 어깨띠 내용에 ‘목포사랑운동을 적극 참여하자’ 그런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김수미위원

종이컵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이컵에다 문구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홍보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찌 됐건 요즘에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추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이컵 홍보하셨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좀 줄여나가는,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목포사랑운동 각 동별로 추진협의체가 다 구성이 됐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각 동별로 추진협의체가 구성이 되면서 주로 거기도, 각 동별 추진협의체는 민간단체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 단위 협의 민간기구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각 동별로 민간단체현황을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가 각 단체 자생조직 중심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자생조직 중심에서 일반시민들로 확대되는 모양새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현황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 부분에서 4대 중점 추진과제 있지 않습니까. 친절ㆍ질서ㆍ청결ㆍ나눔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나온 것 말고도 각 추진과제별로 요목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무언가 실천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관광객 미소 지으며 일어서서 뭐 친절하게 맞이하면서 인사하기라든가 구체적인 요목을 만들어가지고 곧 부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그 요목 말고도 요목별로 세부계획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세부계획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20일날 보고회를 개최하면 계획서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죠? 존경하는 이금이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시민과의 대화 내용들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을 자료로 제출 요청했는데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까 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는 거가 전부더라. 그래서 대화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려면 시장님의 말씀이 너무 긴 것 같고 그래서 주로 좌석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주로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더라. 또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내실 있게 구성을 해서 대화 또 경청 이런 분위기로 가게 국장님께서 설계를 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보통 시간을 어느 정도 한 동당 잡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 계획은 확정은 안 됐는데요. 너무 오래하면, 저도 옛날에 해 봐서 아는데 흥미도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가능하면 짧게 할 계획입니다.

김오수위원장

1시간 정도 하신다고 하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1시간 정도는 해야 되겠죠.

김오수위원장

예, 주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 위주로 좀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2-1 보면 2022년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건립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추진사항에 유달경기장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으셨네요. 그 용역 하셨던 내용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용역을 하셨을 때 결과는 대충 아시죠? 어떻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2017년도에 했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후속적으로 이 사업들이 계속 추진돼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이전 타당을 조사했기 때문에 타당하게 나온 것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유달경기장이 D급 아주…. 30여 년 이상 돼가지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조금 고쳐가지고 D급 정도 돼서 큰 경기는 할 수 없는 그런 경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요놈을, 다른 데로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거죠. 이전해서 다른 종합경기장을 건립을 하고 이 유달경기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타당한 것으로 결론되어서 이 사업을 유달경기장을 폐쇄하고 종합경기장을 축구센터 인근에 짓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압니다, 2017년도에 검토하셨는데요.

김수미위원

’17년도에 검토하셨는데 이게 전국체전을 유치를 하시려고 염두에 두고 하신 부분일까요? 추진사항 쭉 보니까 결국에는 그 결과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2017년도에 바로 전국체전까지는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때는 안 됐는데 유달경기장이 노후화돼가지고 경기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전하자 그것을 검토를 했었고 그 뒤에 구체적으로 차제에 다른 데다 크게 짓자. 그러면서 그놈을 메인 스타디움으로 하고 유달경기장은 매각해서 재원을 활용하자. 이런 것이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면 이 종합경기장을 저희 490억이라는 우리 시비가 투자되면서 920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타 지자체도 보면, 앞서 가장 최근에 했던 평창올림픽만 보더라도 그 경기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이 사실 정말 좋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것이 사실 고민입니다. 그동안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활용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국제대회 끝나고 나면 그 시설이 애물단지가 됐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해서 규모를 결정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적정한, 전국체전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나중에도 써먹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용역 할 때 그것도 검토했는데요.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종합경기장이 경기 끝나고 나서는 전국제전 이후에는 지역민을 위한 국민체력검진센터, 스포츠체험센터, 체질 맞춤 건강센터, 체육인 동호회 활동공간 뭐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920억을 들여서 생활체육을 하자는 내용이십니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를 보시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생활체육이 아니라요. 우리시가 유달경기장이 없어져버리면 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큰 대회라든가 경기할 큰 종합경기장이 없어진 셈인데 그 경기장을 좀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옮긴 그런 것입니다. 유달경기장이 있다가 없어져버렸는데 경기장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큰 규모의 행사. 뭐 체육행사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큰 규모의 시 단위 행사는 종합경기장이 있으면 아주 좋죠.

김수미위원

우리시가 지금 이미 대양산단으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정말로 필요한가. 저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요. 울산종합경기장 770억 들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종합경기장 924억,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1,203억 그리고 전주 종합경기장 1,811억, 고양 종합운동장 1,348억, 화성 종합경기장 2,360억, 인천아시아드 4,460억, 용인시민체육 3,218억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이 경기장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되냐 확인했을 때 세금 먹는 하마로 지금 전락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시가 이런 타 지자체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부분이 정말로 우리 목포시에 도움이 되는가. 지금 우리 목포시민이 한 사람당 54만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54만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경기장이 지금 49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시민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내용을 안다면 반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후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내용을 우리 시의회에 주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은…. 저는 시민들과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행정으로 보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무튼 번복을 할 수 없는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또 전남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국가적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국비, 도비까지도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돈을 주고 이런 상태인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형편을 다시 업무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가 어려워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반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는 행사 우리 목포에 많은 이익이 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국도비를 따와서 차제에 우리 경기장 시설도 새것으로 만들고 또 이 시설들을 활용해서, 아까 전지훈련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유치 그런 걸 또 활용을 하고 또 나중에 체육시설로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후적으로 아까 말한 전국체전 이후에 여러 가지 다목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지 않냐 해서 그러한 것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아무리 착실히 준비한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축구경기장도 사실은 많은 수익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 정도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랑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음 보고를 받는 부분이니까요. 그 자료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시의회에 일단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유달경기장 이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자치행정복지국장님 답변 중에 이미 이 부분은 상당히 진행이 돼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문점 나는 것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사업비가 855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 매칭해서 시비만 65억이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쪽 교육문화사업단에 있을 때 의회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계획에 용역사에서 선정한 사업비 산출한 것하고 뒤에 저희가,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나중에 업체 선정을 하려면 그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라든가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산출이 명확히 안 나오면 나중에 업체 선정도 또 우리시에도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용역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 그 해당 부지가 암반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암반이 되면 그런 돌을 깨고 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지질 재조사를 저희가 실시해가지고.

이금이위원

그러면 금액이 늘어난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서 첫 업무보고이신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설명해 준 것 감사드리고. 앞서 김수미, 이금이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대비 목포종합경기장 질문을 하셨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저는 그래요. 앞서 자치행정과 할 때 시민과의 대화 추진 병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시에 이런 현안들, 사업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전혀 활용도가 낮다.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직접 사회를 하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어떤 사전에 각 동에 관계된 현안들을 받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목포시가 안고 있는 현안들, 이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시민과의 대화에서 고견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두 분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목포종합경기장의 문제점은 D급 판정도 그렇지만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국제규격에 미달되는 종합경기장이 맞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게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목포 국제축구센터를 올림픽 여부를 유치할 때도 공동으로 같이 그쪽 방향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혹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전에 경기장 후보지를 놓고 용역과정에서 대학부지 이쪽 FC 있는 데, 몇 군데 검토를 했는데 이쪽이 가장 최적지로 판단돼서,

장복성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국제축구센터 유치를 해서 국제축구센터를 저렇게 경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 종합경기장이 국제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전국체전을 당일로 개최되지 못하고 분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체육계에 나오고 시민들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 그때 당시에도 검토대상인데 그때 또 검토가 안 되고 이후에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와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는 범위도 이게 보고를 위원회가 다르면 보고를 안 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관심 있게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해서, 제가 작년에 여쭤봤더니 이 부지가 원래 당초에 19만 6,466㎡ 이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에. 그랬죠?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이. 일부, 이게 전체 면적이 아니었다니까, 부지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종합경기장 부지가요?

장복성위원

예, 처음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우리 위원회가 달라서 공식적인 이런 업무보고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 과정에서 여쭤봤는데 이 부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부지가 아까 말씀대로 일부 암적인 이런 성토 문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활용방안에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시비가 이렇게 더 많이 확충되지 않았는가. 결국은 의회에 당초에 보고했던 사업비가 증액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 과정에서 같은 위원회가 맞든 아니든 이렇게 공감을 자꾸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훌륭하신 김수미 위원님 말씀이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 왔다는 표현을 쓰셨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가 정말로 이 소통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도 작년에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정말로 심층적으로 시민들하고 공감도 갖고 같은 그런 홍보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의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가 다르다 보면 이런 과정 자체도 말씀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하기에는 너무 지금 늦었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도시계획 변경까지도 다 됐고 이제 사업비까지도 내려온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치르고 목포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상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전국체전 개최 2022년에 10월중에 7일간 개최하기 위한 준비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전국체전 말고 예를 들자고 하면 특히 육상 같은 대회를 뭐 전국 육상대회 유치하려면 이렇게 규격이 안 맞아서 대회 유치를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대회, 곧 이은 장애인 축제 전부 이쪽으로 유치가 가능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이제 오셨지만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걱정은 뭐냐면 이 방대한 경기장을 만들어서 또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어려운 시 그런 예산에 지금 그게 고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시비를 정말로 줄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관리계획 승인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에 이 부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조사를 해서 다시 하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다시 나왔는데 이 활용방법,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잘 검토하시고. 2-4쪽에 동ㆍ하계 전지훈련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제축구센터를 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서 또 해남이나 이런 데에다 많이 뺏겼잖아요. 알고 계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해남 같은 데에다 더, 우리가 자료에 보면 유치가 더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기 아까 말씀대로 종합경기장이 만약에 건립된다고 하면 지금 FC 축구센터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 방법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스포츠단지가 집적화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너지, 하여튼 앞으로 전지훈련 유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장복성위원

추상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 조성되어 있는 국제축구센터도 그 활용방법을 잘 고민을 해야 된다. 당초에 잘 알다시피 처음에는 국제축구센터가 이렇게 우리가 건립해가지고 많은 유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충당 안 하고 거기에 대한 경기장 이런 교체비용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가 다시 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고 하면 유치실적의 이익금들이 들어오면 적립해서 그 적립비용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런 보수나 이런 것들을 해야지 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고 갑자기 시비를 충당해서 경기장을 교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축구센터 운영도 출연기관입니다만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열심히 뛰고 전지훈련도 많이 유치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독립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더 늦게 않게끔, 우리가 더 나가면 의료원이 어려울 때 목포시가 지원해서 지금 정상화가 왔듯이 똑같은 그런 하나의 형태 아니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금 단계에서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시설들은 노후가 되니까, 또 저 시설이 노후화가 돼 있으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막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에 사전에 준비를 안 한 것이 결국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국장님 오셨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다시 한번 전국체전 종합운동경기장 보시면 옆에 야구장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야구장을 지금 개설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야구장 같아요, 미완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도 그 야구장이 엄청 지금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외국, 일본에서까지 전지훈련 옵니다. 그런데 스탠드까지 전부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스탠드만 없지 전국대회라든가 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아니, 스탠드가 없으면 국제대회를 하면 관중들은 어디서 와서 그걸 구경을 해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 옆에 길거리에서 구경합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안쪽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여기 조감도를 보면 보조경기장 옆에 야구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작년에 오픈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나마 그동안에는 아마 야구나 학생 야구나 기타 사회인 야구들이 저기 옥암에 있는 대학부지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좋죠, 거기에 비하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전국체전 2022년에 유치를 하면 야구도 대회 유치를 하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야구는 우리 목포에서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면 관람석, 스탠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차제에 관람석 스탠드가 필요하다 해서 개보수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할 계획으로,

장복성위원

개보수?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개보수를,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목포에서 지금 종목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우리는 47개 종목이지만 가능하면 목포에서 많이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차제에 개최할, 배구도 한다면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서 해야 되는데 개보수를 지원받아가지고 그때 그 돈을 가지고 많이 고쳐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목포에서 많은 경기가 개최되도록 하고 그 경기를 개최하려면 국제규격이라든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비용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개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장도 거기에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비를 충당하지 않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시비를 최소화하고요.

장복성위원

최소화하고 개보수비용으로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그런 명목이 있기 때문에 국가라든가 도에서 지원할 명분도 있고.

장복성위원

국도비사업으로 가능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시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가능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런 대비를 좀 착실히 하셔야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요. 어디어디를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가 용역을 올해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올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올해, 금년에 예산 섰습니다.

장복성위원

올해 해서 안 넣었냐고. 2022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 빨리 하면.

장복성위원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국장님의 말씀에 최소한 시비를 정말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시비 충당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여기 전국체전을 개최한다고 하니까 경기장만 건립할 때 국비가 200억, 도비가 230억, 430억이 목포에 경기장 짓는 데 도와주는데 이것 말고 대회개최용비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 그것 등 여러 가지 개보수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지원받아서 체육시설은 개설을 하고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건대 전국체전을 핑계로 대가지고 또 들어가는 도로가 좀 문제가 있으면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확포장한달지 그런 것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또 특히 전국체전 개최는 이낙연 총리님이 도지사 하실 때 도지사님이 적극 목포로 해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로 계십니다만 가능한 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마시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앞서 훌륭한 김수미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국체전의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 준하는 이런 사항들을 여수시라든지 다른 지자체 전국체전 유치한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우리는 지금 개최를 처음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경기장들을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경기를 치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적인 점검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점검하고 또 일정 계획도 짜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 낭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 팀 구성 이런 것은 지금 돼 있으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이제야 움직입니다. 이게 대회가 전라남도 대회거든요. 전라남도하고 도 체육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추진팀을 만들고 시ㆍ군, 특히 우리 목포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경기장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만, 예를 들면 배구, 탁구 이런 것은 어디서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면 조사하고 있는 20개 종목은 일단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도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개보수를 어디를 한달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고민 많이 됩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시의 정말 과제입니다. 정말 시장님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이것 어떻게 물리칠 수도 없고 참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대요. 그러나 기왕 이렇게 된 거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를 잘해야 되겠죠.

장복성위원

국장님 말씀에 다음 말씀하신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 하지만 저는 그래요. 전국체전 유치를 목포시로 확정을 했다고 하면 이 전라남도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팀 구성을 해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최대한 정말로 정부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신속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지금 과에서, 주무과에서 유달경기장 건립은 이렇게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 부분도 정말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시비를 절약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국체전 이후에 FC하고 연계하는 문제들, 야구장하고 연계하는 문제들 또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최소화해서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유달경기장 매각에 대해서도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달경기장 매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일부 공원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목적체육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쪽에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민의 궁금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다 집약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거기서부터 지혜를, 이런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교육체육과 교육지원사업 관련돼서 조례에가 시세 총액 7% 이내의 교육예산과 관련돼서 책정하게 돼 있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해년마다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사업 이런 사업 빼보면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씩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원인들이 좀 있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평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백동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예산투쟁이라고 할까요? 예산부서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시 재정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이 지원하고 싶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안 돼서 시 차원에서는 더 중요하고 여러 가지 돈 쓸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실질적으로 교육과 관련돼서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만 미래사회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의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시장님이 이쪽에는 관심을 많이 안 갖고 계신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미 교육도시라고 하는 많은 도시들도 이미 예산들이 많이 목포보다도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2019년도 예산 편성된 내용 25개 지원사업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된 세부적인 예산 내역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동ㆍ하계 전지훈련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하시는 도중에 유치로 인한 경제유발효과를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지금 유치기간을 보게 되면 동계 같은 경우에는 관광 비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또 사업비가 7,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어떤 사용내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가장 큰 것이 인센티브로 선수단이 와서 5일 이상 우리 목포에서 어디 숙박을 하고 자면 숙식비, 자고 먹는 총액의 10%를 이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것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자기들이 무슨 행사에서 차가 필요하면 차도 내주기도 하고 또 생수, 음료수도 훈련할 때 갖다 주기도 하고 또 선수임원들단 오면 만찬을 베풀어가지고 격려도 좀 하고, 이건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합니다, 우리시하고.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우리 제도상으로 된 것이 숙식비 총액의 10%를 지원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더라고요. 대개 인맥으로 오더라고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시의 직장운동경비가 축구, 육상, 하키가 있습니다. 이 하키 감독, 코치가 연줄로 인해가지고 전부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술도 먹어줘야 되고 놀아주는 비용이 좀 크기는 한데 저도 작년에 그분들하고 같이 술도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더 큰 인센티브인데 그런 노력을 우리가 많이 할 계획입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예상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한 건데 이 총사업비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쪽으로 거의 대부분 사용하시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감독분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센터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활동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활동비로 주지는 않지만 그 명목으로 씁니다. 그분들 저녁 하면서 간담회 같은 걸 합니다. 그 비용을 체육회를 통해서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근재위원

아무래도 축구팀이 가장 많이 오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축구, 야구, 육상,

김근재위원

아니, 비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와 있는 것만 보면 수영도 하고. 육상 세 팀하고 축구팀은 현재 두 팀 왔는데…. 축구, 육상 뭐 다 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 비중을 여쭤보는 거예요. 축구가 가장 많이 오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축구팀이 제일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축구센터 이용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장기간 하고 있고.

김근재위원

작년 유치실적을 보니까요. 190개 팀에 온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190개 팀들 중에 혹시 국외팀도 포함돼 있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190개 팀의 국외팀….

김근재위원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국외?

김근재위원

예.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왔습니다. 야구 그렇습니다.

김근재위원

지금 보고 계신 자료 있어요? 나와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올해 제가 업무 파악할라고, 금년도 현재 유치돼 있고 앞으로 유치할 것만 돼 있고요. 작년도 실적은 자료가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유치실적 자료로 드릴까요?

김근재위원

3년 유치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근 3년치 유치실적.

김근재위원

지금 보고 계신 것 중에 혹시 국외팀 간단하게 나와 있나요, 별도로 몇 팀 정도라든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국외요?

김근재위원

190개 팀 중에 국외팀 나와 있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요, 지금 현재는 7개 종목에 15개 팀이 와서 현재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개 종목에 한 92개 팀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약을 다 해가지고. 제가 업무 추진을 위해서 관계과에 자료를, 업무 챙길라고 이것 파악해 놓은 겁니다.

김근재위원

제가 축구하고 또 국외팀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인근 지자체 뭐 강진, 해남 이렇게 조사를 한 바는 없지만 제가 듣기로 강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축구팀 그중에서도 국외팀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두드러질 정도로 유치가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한다 치더라도 국외팀 유치를 위한 어떤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될 만한 어떤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도 국외선수들의 훈련을 목포에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아까 유치활동에 있어가지고 인맥을 말씀하셨는데 유치활동을 하려면 그런 인맥 외에도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라든지 장점을 세일즈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사항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포는 일단 온화한 기후로서 따뜻하고 맛이, 목포의 음식은 정말 맛있더라. 맛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 맛의 도시로 중점 홍보를 하면 더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가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내세워가지고 적극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질의한 건데 세일즈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광하고 음식 부분도 함께 홍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히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미 위원님과 장복성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유달경기장을 매각하고 종합경기장을 건설해서 전국체전 대비하는데 이게 920억원 또 시비가 490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사업인데 이 경기장이 과연 전국체전을 끝내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또 사후에 어떤 다른 시설로 재활용, 활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굉장히 걱정이 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활용방안까지 검토해 가면서 건립하는 데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정말로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게 이미 출발해서 가는 거라고 우리가 뭐 가는 저기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걱정이 안 되도록 시비도 최소화하고 또 사후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국장님, 3-3쪽에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이금이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과잉복지도 많고 또 복지사각지대도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한 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돈을 많이 주니까 국가에만 의존하고 일을 하지 않고 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삶을 개척하려고 하지도 않고. 더 많은 것을 계속 국가에 요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제도권 안에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복지와 관련해서 아주 고차원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복지서비스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너무 잘해버리면, 어느 정도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다 잘해버리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서비스만 받아가지고 나는 살아볼란다 그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얼마만큼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은 정말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제가 알기에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먼저 하게 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전체적인 복지서비스를 다 줘가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복지서비스만 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능력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자활능력이 전혀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 일할 수 없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금이위원

그래요. 지원사업을 하실 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데 아무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할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직업교육도 시켜가지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3-1쪽에 보시면, 이번에 그래도 방문 연계기록지를 하신다는 거에 정말 이 부분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말씀드렸듯이 중복이 없게끔 하시는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계속 빛을 발해서 그런 개선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노인 고난도 사례대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금년도는 아직 선정은,

김수미위원

안 됐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안 했는데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가 290명 중에서 20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90명만 빠지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남녀가 다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자는 거의 뭐.

김수미위원

’18년에도 이 부분은 하셨던 건가요? 신규사업입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김수미위원

예, 선정되시면 혹시 남녀비율 같은 것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미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2018년 추진실적에 보시면 사각지대 발굴이 6,347건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17년도에는 발굴이 얼마나 됐습니까? 사각지대 발굴이 있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매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이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했기 때문에 더 아마 많았고 조금 더 될 건데 자료 있으면…. 과장님 말씀드릴랍니까? 사각지대 발굴사업.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미위원

아직 자료 안 나와 있으면 자료로, 내용 모르시겠으면.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275세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373세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441세대입니다.

김수미위원

그게 몇 년도….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17년도에는 2,441세대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김수미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그겁니다. 결국에는 늘어났다는 것은 그전에는 사각지대 발굴을 못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다고 이게 좋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여쭤본 부분이라서요. 자료로 있으시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방금 김수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장동행 이웃손길 23 이렇게 해서 올해 2019년 신규사업인데 주로 방문 관련된 사례를, 방문형서비스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사업이 보건소 그리고 각 기관, 하당노인복지관 등 각 기관에서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에서도 보건복지서비스나 이런, 동에서도 방문보건사업들이 있고 이런 다양한 방문형서비스사업을 컨트롤타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김수미 위원님도 지적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겹치고 중복되고 맞춤형으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도 서비스한다고 나도 가서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중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전체 컨트롤타워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컨트롤을 하되 사례관리를 중점으로 한 것은 노인에서 200, 장애인에서 정해놓고 거기에는 방문연계기록지를 비치해가지고 서비스한 내용을 적고 관리하면 다른 팀에서는 그 서비스는 안 하고 다른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중복이라든가 과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 어른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을 꾸려서 23개동 행정복지센터고 서비스 수행기관 110여 개를 해서 민ㆍ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이것을 복지지원단이라는 하나의 단을 꾸린다고 해서 이 내용들이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이 사항은 저도 인원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여기에 방문서비스 참여기관하고 우리시하고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아마 협의체까지는 다 좀 구성하기가 좀 그렇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방문서비스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서비스 종류를 협의한달지 어떻게 어떻게 관리할지를 여기에서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은 비예산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신규사업인데. 아마 추경에 그럼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기존 희망복지지원단에 어떤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 나오셔서….
동규

백동규위원

위원장님.

김오수위원장

과장님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발언대로 가시고 또 발언이 끝나시면 들어가시라고 하면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방문연계기록지 활용은요.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이 어떤 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욕구. 그분들의 어떤 욕구나 생활실태들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방문했을 때 아니면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했을 때 그때그때 이런 사항들을 이 연계기록지에다 기록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워크숍이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계기록지가 어떤 중심이 돼서 필요한 부분들을 누락되지 않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관리가 필요할 때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한 세부계획은요. 저희가 2월중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때 계획이 세워지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서비스 수행기관 110여 개는 주로 어떤 기관인가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방문보건서비스도 하고 다 하잖아요. 일반기관에서도 다 하는데 이런 데까지 다 포괄해서 그러면 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신다는 건가요? 그러면 단장은 어느 분이 맡고,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동규

백동규위원

아,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안 나오고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솔직히 말해서 아직 파악도 못하고 거기까지는 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2월중에 계획 세울 때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가지고,
동규

백동규위원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 따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긴급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지원기준이나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아마 하고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이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요. 지원은 했는데 소득이나 재산의 여건이 충족이 안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사례를 아직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김오수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과거의 사례하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선 지원 후 정산 이게 대부분 이분들이 정말로 힘든 분들이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환수 못한 건이 몇 건이냐 하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딱 1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급할 때요. 저희 직원이나 동에서 직접 방문한 후 그리고 면담한 후 지급을 하기 때문에 환수해야 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니까 긴급이니까 그래도 이게 재산이나 소득을 파악을 안 하고 이런,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중한질병 이게 발생이 됐을 때 먼저 지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맞는가 한번 다시 점검해서 정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 지원건수가 얼마나 되는데 1건 정도밖에 정산이 안 나옵니까?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환수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숙

백성숙사회복지과장

(관계관이 자료 전달) 작년에 건수가 1,284건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8억 5,600만원 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환수한 것.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치매전담요양시설 2번 입찰이 되고요. 2019년 마지막 한번 더 추가내시로 해서 고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차 공개모집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느 정도 협의를 좀 하셨는가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 저도 1차, 2차 사업관계를 최근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차는 기부채납 조건을 부지가 1,000㎡ 이상으로 했고 또 2차에 안 되니까 800㎡로 또 낮췄더라고요. 3차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후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할…. 저도 지금 감이 아직 안 와가지고 업무 파악만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인 것은 해당부서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해서, 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치매전담요양시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남이 5개 지역인데 목포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다 공감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충분하게 전달이 되셨을 거로 믿고 이번 3차 공개모집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돼서 올해 안에는 착공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5-1쪽에요.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 활성화 아까 설명하셨어요. 2018년도에 17개소를 지정해가지고 정기점검을 하는데 그때 신청은 몇 군데 하셨는가요, 신청 들어오기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작년도 17군데 지정을 했는데 신청한 데가 파악 못 했는데,

장복성위원

그대로 들어와서 다 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17군데 들어와가지고 전부 규격 기준에 맞기 때문에 다 지정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걸 2018년도에 업무를 하시면서 충분히 아까 말씀대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선정ㆍ운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목포시에 총 현황이 몇 군데예요, 어린이집이?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208군데입니다.

장복성위원

208군데. 그런데 열린어린이집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뭐가, 별도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참여가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됐을 때 특별하게 현재 내가 파악해 보니까 인센티브는 지금 없는데 그래도 어떤 모범어린이집, 선도적인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 싶어 하는 열의가 있는 원장님들만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더 많은 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선정기준이 공간개방성, 부모의 참여도, 지역사회 연계활동, 우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춘 규모 있는 어린이집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그렇게 공간개방성으로 가고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프로그램으로 넣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결국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안 하고 계신 어린이집도 이 선정기준에는 다 하고 있다로 국장님이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장복성위원

이건 안 하신 이유가 해도 별 의미가 없고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 제도는 특별하게 거기에 예산을 더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아마,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뭐 지정판 하나 주시는데 누가 굳이 하시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목포시 지역 같은 경우는 208군데인데 정원 대비 이분들의 인원수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마 어린이들이 감사이기 때문에 정원을 못 채운 업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장복성위원

반대로 이런 시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의 어떤 사항들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애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아마 정원 대비 굉장히 현원이 부족한 상태일 거예요. 운영하는 데에도 굉장히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런 앞으로 방법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열린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언가 같이 이제는 할 수 있도록.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무슨 말인지 이해,

장복성위원

지도ㆍ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장복성위원

지도ㆍ관리ㆍ감독은 그건 뭐 기본이겠지만 이분들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른 지역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에서 아마 이런 시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목포시는 그러한 전국적인 이슈의 그런 사항들이 그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근에는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다행이고 앞으로 어려운 어린이집들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잘 앞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5-3쪽에 성모의 집 기능보강(신축) 추진 계속 말씀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하고 계세요. 늦게나마 이렇게 추진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도 노력했지만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지역이 도시가스가 진입되지 않는 지역이에요, 현재. 도시가스 지원사업 100m, 10m의 기준에 미달된 지역에서 인근 지역뿐 아니라 이 지역도 도시가스가 현재 공급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업무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시설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잘 먼저 짚어봐줬으면 쓰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위원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린어린이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열린어린이집에 관해서 유형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지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아까 김근재 부위원장님말씀 이전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간단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월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208개소인데 왜 참여율이 저조하냐 하는데요. 지침 내려올 때 ‘각 시ㆍ군별로 5~10개소를 지정하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4개 시에 비해서 우리시가 신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유형은 목포시장이 지정하는 열린어린이집하고 또 거기에서 우수 지자체란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17개소를 심사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데를 전라남도에 저희가 보냅니다, 자료를.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ㆍ군 취합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심사해서 지정을 해요. 우리시도 지난해 두 군데를 보냈는데 저희가 안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아직 2월에 지침이 시달이 안 됐는데 2월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시ㆍ군 간에 심화되고 결국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 서류를 하느라고 일을 또 못해요. 그래서 올해는 우수 지자체형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 왔는데요. 개정사항 시달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도 업무 파악중입니다만, 열린어린이집은 학부모가 상시 언제든지 공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운영도 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추후에 어떤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들 있을 때 내부심사기준으로 가점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가점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17개소인가요? 다 소규모 어린이집이잖아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직장 하나 있고요.

김근재위원

국공립 전환시에 심사 때 가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건 여기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추후에 그건 어떤 보육환경이나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재위원

좀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부모님들 참여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최초 지정돼가지고 시행됐잖아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부임하시고 나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모들의 참여도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부위원장님,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참여도를 좀 파악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처음 시행된 얼마 안 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입장이라든지―참여했던―또 이것을 최초로 운영을 해 본 어린이집 원장들의 현장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청취하시고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리고 아까 가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는 없지만 전라남도라든지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 지도점검 있잖아요.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게 작년까지는 정기 지도점검에서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사각지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개정사항이 통보된 걸 보니까 올해부터는 정기점검도 포함해서 해라 그렇게 개정될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폐지가 된 거네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폐지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남보육 여성플라자 안에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그런 컨설팅들을 해 주니까 대외적인 이미지나 그런 신뢰도가 높다 보면 운영상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어린이집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근재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의 취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중에,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들의 입장 또 실제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정지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현안일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운영비는 아주 미비하게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굉장히 운영과 관련돼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오늘 그것 때문에 정부에 그 문제점을 호소하고 권역에서 지금 상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오늘.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당장 1월부터 이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건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이 됐는데 운영비는 2.8%만 인상돼가지고 문제다. 정부 예산 추경에 반영해 달라. 그것이 오늘 상경 투쟁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면 도나 국가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시만 그냥 어떻게 별도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꼭 건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전남 22개 시ㆍ군에 봐서도 목포가 제가 봤을 때 나머지 운영비나 나머지 처우개선이나 이런 비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해요. 그 내용들도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타 시ㆍ군하고 비교했을 때 처우가 열악하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6-3쪽에요. 용당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이건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는 다 됐는가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적불부합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 우리시도 우선 급한 데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2016년도에 율도, 금성지구를 한 바가 있고 또 그 후에 2018년도에 삼학도지구를 시작해서 삼학도지구는 금년 말까지 해서 끝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용당1지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게 지적조사되면 그러면 토지만 되는 거예요, 토지에 따르는 건물의 불부합 유형도 가능한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지적은 토지죠, 토지. 그게 불부합이어가지고 건물도 막 지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남의 땅에 우리 집이 있고 막 그런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그 지적이 불부합된 데를 객관적으로 다시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는 그런 노력입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왜 제가 여쭤보냐면, 지금 민원실장님 와 계신가요? 지적계장, 와 계시죠? 방금 말씀 제가 드렸던 불부합 건물, 토지하고 건물하고 맞지 않는 축조기관이죠? (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좌석에서 - 특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
신송구 좌석에서 - 특례법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실무자 좀,

김오수위원장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특별조치법이 언제까지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라고 특례법으로 내년 5월까지 대상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 대상이죠?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예, 그것은 지금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지적계에서.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예.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특히 원도심에 옛날에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버린 것들이 토지하고 건물하고 불부합한 게 많아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실제 토지 경계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현실경계대로 토지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분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특히 원도심 같은 데 옛날에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불부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지적불부합은 아니고요. 그 경우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장복성위원

실제 현황. 그러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토지소유자 간에 경계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조사하고는 조금 별개가 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하고 별개지만 방금 말씀대로 그런 내용들을, 저도 민원 때문에 이걸 알게 됐어요, 도시가스 민원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동의 회의자료에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주면, 방금 말씀대로 5월까지 한시 아닙니까.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서로 협의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있으니까 그걸 좀 이번 기회에, 아까 시민과의 대화가 2월에나 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의 회의자료에다도 해가지고 통장님들이나 자생조직에다 홍보해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지적재조사

신송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들어가시라 하십시오.

김오수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6-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매해 하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국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서울에 지금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저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저희는 하여튼 법과 규정대로 감정평가한 규정에 의해서 공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우리 지자체는 큰 그런 어려움이 없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제가 알기에 지금 큰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냥 않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부의 정책들이 각 지자체에 시달해서 어떻게 해라라든지 아니면 또 필요한 것은 하겠지만 예를 들자고 하면 특히 소도시 지역경제의 어려운 지역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또 서민에 와닿는 그런 체감들이 중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 규정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장복성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김오수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전액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습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러세요? 또 민원봉사실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죠? (
태식

문태식민원봉사실장

좌석에서 -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원봉사실이란 게 목포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찾고 어떻게 보면 목포시의 대표적인 출입장소인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작년 추경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서 제가,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그러면 저쪽 예결위에서 삭감됐습니까?

김오수위원장

우리 쪽에서는 삭감한 게 아니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시에서 그냥,

김오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에서 전액 삭감,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과에서는 올렸는데, 신경써가지고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오수위원장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안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그런 민원실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우리 목포시의 얼굴이죠.

김오수위원장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금년 2019년에 추경에라도 그걸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린 겁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위원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항상 업무보고를 받을 때 민원봉사실이 제일 마지막에 와요. 그래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니까, 지금 체육시설관리과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우리 부서로 다시 왔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체육과는 앞에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아서 먼저 가셨고 체육시설관리과도 멀리서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좀 민원봉사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 다음이라도 해 주시고 체육시설관리과도 그 다음 번에 순서를 넣으셔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니까. 이것 한 3시간,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금이위원

예, 한번씩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이금이 위원님, 그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민원봉사실이나 또 보고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는 끝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작년 10월달에 시민과의 대화 때 저희 지역구 주민께서 질문하셨는데 “초등학생들 할 수 있는 리틀야구장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아마 답변하신 것이 “카누경기장 체육시설 부지 내에 리틀야구장을 만들어주겠다.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조정체력증진실 신축을 하면,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도가 어떻게 되신지…. 보니까 시장님과의 대화 때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니까,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인 배치 계획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리틀야구장 관계는 제가 아는데요. 2020년도 국고지원 현안사업 발굴보고회를 엊그제 했습니다.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리틀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시 계획으로 지금 돼 있고 그 장소에 있어서 아까 가는 것하고 어떻게 한가를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부지를 카누경기장 체육시설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내용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수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7-1쪽에 체육시설 이용시민 안전교육 활성화에서 교육내용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하임리히법 교육. 심폐소생술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용어인데 자동제세동기라고,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자동제세동기는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치했습니다만 심장이 갑자기 멈췄을 때,

김오수위원장

심장?
인섭

심인섭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 제세동기를 대가지고 탁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이 다시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숙지를 시켜가지고 심정지상태 발생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하임리히법은 방송에 가끔 나옵니다. 아기들 이물질이 목에 팍 걸렸을 때 거꾸로 엎어가지고 내려서 탁 치면 팍 빠져나가는 그 방법인데요. 그런 걸 구체적으로 교육시켜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뭐 떡을 먹다가 여기가 딱 걸려버리면 숨 못 쉬는 애들, 그 처치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임리히라고 이 사람이 뭐 개발한 모양이죠? 하임리히법이라고,

김오수위원장

생소한 저기라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