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평소 주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24쪽 장복보건진료소 주민 건강쉼터 설치입니다. 진료환경에 저해가 되는 보건진료소 주변 농지 414㎡를 매입하여 쾌적한 진료 환경 조성과 마을 주민 운동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야외운동기구와 조경, 벤치 등의 시설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입니다. 군내 16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개소가 이미 현대화시설로 개선되었습니다만, 광시 서초정과 고덕 몽곡 진료소 2개소만 30년 이상 된 노후 협소한 건축물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위치는 부지도 협소하고 규모에 맞는 신축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부지 매입 또한 현장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어 부락 차원의 매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 매입이 성사되면 보건복지부 공모를 거쳐 국비 이전 신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27쪽 네 번째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산종합병원과 명지병원 등에 협약의료기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약 250명 대상 간병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인공관절, 척추질환, 백내장 등 노인퇴행성질환 무료 수술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여섯 번째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입니다. 이 접종은 WHO에서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토록 권고되고 있는 예방접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예방접종에서 제외되어 개인별로 병·의원에서 24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개인 접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아이키우기좋은 예산만들기 일환으로 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해서 0세 250명의 영아에게 접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일곱 번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사전 예방과 유행 시 환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조기발견, 신속차단, 확산방지로 연계되는 단계별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천 전략으로는 질병정보모니터망 운영과 하절기 방역소독관리, 진드기매개감염병이라든지 결핵, 에이즈 관리와 55,000여 명에 이르는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건강도시인증 주민 공감 건강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다. WHO 건강도시 인증을 선포하여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의 미래가치를 군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계획입니다. 개최 시기는 5월 중에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건강도시 선포식과 건강증진체험관 운영, 건강노인선발대회, 무한천·출렁다리 느린호수길로 이어지는 걷기대회 등 다양한 건강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걷기대회는 대한걷기연맹과 연계하여 전국걷기동호회 회원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전국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2쪽 아홉 번째 경로당 중심 걷기·장수백세 건강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기존에 걷기운동마을을 기존 20개 마을에서 금년도부터는 30개 마을로 확대하여 노인 낙상이라든지 심혈관 예방과 노인 근력운동의 필요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에는 무한천 걷기모임을 활성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열한 번째 100세 건강 정보 교육관 운영입니다.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과 놀이를 결합한 참여형 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체험과 시청각 교육을 통한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유치원, 학생, 경로당 노인 등 연간 1만 명을 교육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버스 타고 떠나는 보건소 여행은 보건소 버스를 경로당으로 보내서 보건소에 오시게 하여서 건강검진과 건강체험, 보건교육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비만·영양 건강 플러스사업입니다. 남자 어르신 건강요리교실은 그동안 보건진료소 권역에서 실시한 결과 참신하고 호응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기존에 200여 명에 대해서 완료한 바 있고, 금년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권역 중심으로 150명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예산군 보건소 브랜드 대표사업으로 육성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37쪽 열네 번째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과 출산 전 건강검진 지원과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그리고 아기와 엄마가 함께 하는 두뇌발달프로그램과 영양보충 사업 그리고 출산장려금,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등 임신에서 출산·육아에 대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0쪽 열일곱 번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신축된 보건소 재활센터에 설치된 10여 종의 재활기구와 재활전문의사를 비롯한 재활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뇌병변환자, 교통사고환자, 뇌졸중, 후유장애자의 신체기능 개선과 허약노인 근력증진 운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유일의 재활센터 기능으로 특화 육성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지역정신건강사업입니다. 지역중증정신질환자 550명에 대하여 투약 관리를 지원하고, 전문의 상담관리와 응급 시 위기개입과 사회적응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ADHD 즉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아동, 청소년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치료 지원을 하고, 부모심리치료 지원과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1개소에 대한 입소자의 적정관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열아홉 번째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16년도에는 자살자가 37명에서 17년도 통계 자살자 14명으로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2월 말 임시 통계상 30명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관련 위험 요인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으로 고위험군 관리와 우울증 조기관리 등 다각적인 대응과 생명사랑 주민 지지체계 강화로 자살률이 감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치매안심센터 통합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추정환자 2,600여 명 대비 1,700명 정도가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 20명을 투입해서 금년에는 등록관리율을 현재 67%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하고, 환자 조기 발견과 진단확진검사비 지원, 치료비 지원, 환자용품 지원, 치매예방교실 운영 및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545쪽 첫 번째 취약계층 틀니 보철 지원사업입니다.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의료수급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의치를 보급하여 구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0명, 80건 대상 관내 21개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의치 보철 시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6쪽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적기 치료를 위한 지원 확대로 사회·경제적비용 절감과 치매 중증화를 지연시키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치매투약비를 종전에는 소득 120%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모든 치매환자에게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외 군비 자체사업비로 1억 2,300만 원을 투입하여 검진비를 포함해서 총 1,400여 명에게 혜택을 줄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된 시간 내에 짜임새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예산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시는데 굉장히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532쪽에 경로당 중심 걷기·장수백세 건강프로그램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하는데 역점사업,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걷기운동에 있어서 30개소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마을에다가 연락을 해서 걷기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운동을 하는 겁니까?

이건 작년 한 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20개 마을을 했는데, 20개 마을에 운동 강사가 한 명씩 다 지원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 별로 회관에 모여서 마을길을 주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걷기 운동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부락별로 현재 한 15명 내지 20여 명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20개 마을에서 450명 정도가 연중 걷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 날 하는 건 자조모임이라고 예산읍 일반 주민 중심으로 보건소에서 주관해서 매주 토요일 아침, 겨울 요즘에는 8시에 모여서 무한천을 한 10㎞ 정도, 두 시간 정도 자조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읍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산읍만?

노인 분들은 경로당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예산읍 대상이 아니라 인근 오가라든지 신암이라든지 신양 가까운 데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요즘 겨울에는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봄, 가을 정도에는 한 7~80명까지 참여하고 해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더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걷기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오장육부를 흔들어줘서 건강, 심폐지구력을 향상도 시켜주고 많은 효과가 이 운동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예산군 전 군민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서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장수백세 행복마을 지금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 보니까 어른들이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는데 제가 아주 흐뭇했습니다. 우리 예산군의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다는 것에 감명을 받았고요. 노인들도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낙상, 치매 예방에 관한 노인질환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여기에 보니까 경로당 30개를 600명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저변확대를 시켜서 이 동네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확대를 시켜서 하면 어떨까, 농번기는 바빠서 못하고, 농한기에 이런 것도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청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보건소에서 지명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가 추진한 계획은 30개소는 연중으로 계속 관리할 계획에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 이외에 노인회에서도 자체경로당 운영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노인회에서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생활체육회에서도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경로당별로 중복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짜주고 유관기관과 협조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노인회에서는 겨울철 농한기에까지만 들어가고 저희 30개소는 특별히 연중으로 계속하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이것을 저변확대를 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535쪽에 비만·영양 건강 플러스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예.

비만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질병인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33.4%가 비만환자가, 비만 척도가 나왔더라고요. 내장 균이 100조가 된대요. 100조, 균이 내장 속에 그렇다보면 나쁜 균이 15%, 좋은 균이 15%, 중간 균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도 질병인데 여기에 보니까 건강체중! 365일 비만프로젝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초등학생하고 또 중·고등학교 학생하고 일반인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네요?

예.

그러면 2개교라고 하는데 40명. 이것은 어떻게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명을 해서 비만 학생들을 관리하는지요.

학교에서 희망을 하는 학교가 제출을 하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의료진을 직접 학교로 보내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비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 만큼 역점사업이죠? 아, 기존사업이구나. 이것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교육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정말로 비만이 그만큼 저하가 됐다. 비만 학생들이 줄었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20세부터 65세 이상 80명인데,

학교 학생들은 집단으로 관리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 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도 비만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의 경우 작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29%가 비만 30세 이상 성인층에서, 그리고 본인이 비만이라고 느끼는 것은 40% 정도, 비만자가 체중을 빼야겠다고 비만 체중조절 시도율이 60%까지는 되고 있는데 마음은 그러한대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분기별로 비만자를 모집해서 비만이라든지 심혈관질환이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 하다가 조금 줄고 해가지고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금연도 1월 1일 정초 되면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비만도 그런 상황인데 끝까지 가는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만에 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만이 모든 질병에 대한 근원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보건교육을 통해서 비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것은 관리를 잘 좀 해주셔서 항상 건강하고 쾌적한 예산,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건강에 많이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 528페이지에 응급의료관리체계 부분에서요. 일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었던 재난의료지원팀 운영현황하고 그리고 재난의료지원팀에서 지금 현재 가능한 의료지원 수준의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저희 보건소 인력과 유관기관, 종합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소방서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 재난이 발생이 되면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임시응급처치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방서에서 저희 군에 긴급의료지원팀을 요청하면 우리 군에서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을 같이 동원해서 구성팀을 만드는데 현장 의료지원팀을 만드는 거죠. 보건소장이 현장 총괄 지휘반장이 되고 소방서에서 1차적으로 임시응급팀을 제가 인수 받아가지고, 보건소장이 인수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사실 응급처치이고 거기에서 처치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히 환자를 분류해가지고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시키는 임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경상자라든지 어떤 경미한 부상자는 관내 의료기관에 후송을 하고 중증도가 심한 환자들은 인근에 종합병원, 순천향이라든지 천안단국대학교, 홍성의료원으로 응급체계가 관리되어 있고, 또한 단국대학교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재난응급팀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동수술 시설이 갖춰진 응급의료팀입니다. 그게 요청하면 오게 되어 있고 그밖에 더 시급할 때는 닥터헬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내 의료기관에 지원을 받고 결국에는 외지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하고 534페이지 관련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53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534페이지 100세건강정보교육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두 사업이 똑같이 대상이 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정책하고 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539쪽에 방문건강사업은 우리가 가정을 거동불편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우리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서 어떤 관리를 해주는 사항이고, 534쪽에 백세건강정보교육관은 보건소에 30평 정도 건강정보교육관이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할 수 있는 교육관이 있어서 거기에 시청각교육 기자재가 다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39페이지 경로당 건강관리해서 380개소에 20명 대상으로 연 2회 하신다는 것은 직접 가서 어떤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이것은 주로 기본건강체크가, 고혈압,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리고 주요 건강기본상식에 대한 교육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버스 타고 떠나는 건강여행은 그분들을 모셔 와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하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력운영 현황은 어떻게 돼요?

인력운영 현황은 보건소에 방문재활팀이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전담의사가 있고, 각 12개 지소하고 16개 보건진료소는 각 구역별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 정책 중에서 특별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흔히 말하는 핀셋정책에 의한 것은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이나 대상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가 체감적으로 잘 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예방관리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홍보나 정책 알림수단은 현재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요?

그동안 과거형 홍보수단은 우리가 부락대표들한테 홍보를 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각종 직장교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직접 대면교육이라든지 홍보의 추진체계도 있고, 지금은 또 저희가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SNS를 활용해가지고 단톡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계층별로 모자보건사업은 모자보건그룹 심혈관질환은 심혈관질환 그룹, 그러한 그룹을 두 개, 세 개 정도 분류를 해서 그런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100~200명이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SNS를 이용한 건강홍보가 상당히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산군에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이 있잖아요?

예.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다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요양병원은 터미널에 있는 예산요양병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환자를 폐업하기 위한 전 단계로 남아 있는 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전환조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폐업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차이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 개 있는 게 폐원이 되면 그만큼 요양병원의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대책이라든가 그런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군의 자치단체 관할 권역에 있으면 편하겠지만, 의료라는 것은 어떤 우리 지역보다도 시간, 거리 접근성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군의 요양병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아산 도고 쪽에도 괜찮은 요양병원이 있고, 홍성 쪽에도 있고,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하나의 영업전략인데 그런 인근에 있는 의료기관보다 상당한 우월적, 여러 가지 시설환경이라든지 자본투자가 더 커야 외부로 안 나가고 지역에 있는데 그런 상황이 취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도 있어야 되고 지금 지역에도 그런 향천공설운동장 쪽에도 요양병원이 건축허가가 나서 이번 가을 정도 되면 건축물 준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말씀대로 인근지역 홍성, 아산 하다못해 산부인과, 소아과 그런 것이 예산에는 거의 전멸이잖아요? 거기에 또 노인이 많아지면서도 요양병원까지 없어진다면 이것은 그분들은 영리목적이지만, 우리 군민들은 복지차원에서 병원이라도 같이 있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시설이 뭐해서 아산이나 홍성으로 간다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군차원에서는 그런대 광역이라든지 중앙 차원에서는 의료전달체계라는 용어를 쓰는데, 서로 예산군 인근에 아산군, 홍성군 있으면 서로 난립이라고 하거든요? 난립하다보면 질적인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의료정책 할 때도 어떤 지역에 하나다, 두 개다 그런 제도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는,

어려운 점 있는 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역으로 보면 중간 중간 있으면 된다면 예산은 맨날 빠져야 되겠네요. 소아과 빠지고, 산부인과 빠지고, 요양병원 빠지고 다 빠지고 나면 그냥 의료시설은 부재잖아요? 그것보다는 지금 소장님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그런 병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데 허가 나서 요양병원을 다시 짓는다면서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라도 병원이 지속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0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발간입니다. 예산군농촌지도사업 60년의 총괄적 조망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예산군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5,972만 5,000원으로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발간추진위원회 집필진 및 편찬회를 구성하고, 8월까지 자료조사, 사진촬영 및 원고 집필을 하여 12월에 인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농촌지도자회와 청년농업인 후원결연시범입니다. 미래 후계인력 양성 선도실천으로 농업인학습단체의 역할을 정립하고 농촌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비 2,000만 원으로 5쌍을 선정하여 지도자회원들은 영농기반 양도, 기술 지도를 하고, 청년농업인은 농촌 및 농업 적응을 도우며, 영농기반 및 숙소임대를 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7번 관광자원과 연계한 쌀 소비촉진 마케팅 전략 시범사업입니다. 봉수산 휴양림 등 예산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에게 즉석도정 시연 및 미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로 예산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즉석도정 시연을 하여 호기심을 유발하고 고품질 즉석도정 쌀 증정을 하여 시식 후 미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여 통합 RPC와 연계한 구입방법 안내로 고객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가공·유통 연계 콩 전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시범입니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논 이용 지역전략 콩 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구축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4억 원을 들여, 1개소 50㏊에 생력 전과정 기계화 농기계, 신기술 비교·전시포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열한 번째, 이상기후 대응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시범입니다. 가뭄, 폭염 등 이상기후에도 원활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재해예방관리시스템 보급으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으로 산간경사지 밭에 빗물 활용에 관계용수확보에 따른 집수장치, 저장장치, 농자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열세 번째, 맞춤식 박과채소 생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미니수박 등 신소득작목 기술보급 및 재배환경개선, 저온·고온 등 이상기상 대응 박과채소 안전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1억 원을 들여 소형수박 종묘, 친환경 토양소독자재, 광확산필름, 관수시설을 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미니수박 등 소득작목 육성 및 재배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스마트팜 시설원예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시설재배로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과 스마트팜 현장기술 활용 및 작목에 맞는 적합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화, 방울토마토 재배농가에 1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용한 원격시설 및 환경제어 환경조성, 임베디드 컴퓨터, 제어장치, 온·습도, 감우센서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6쪽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착 및 마을선정까지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안정 정착률을 향상하고 지역주민과의 이해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마을 내 빈집을 확보 리모델링 또는 수리를 하여 귀농·귀촌 희망자에 일정기간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쇠죽한우 설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자급조사료 급여로 경영비 절감과 웰빙 고품질 축산물 생산 한우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들여서 쇠죽한우 설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스물세 번째, 미니사과 예금정 묘목 공급체계 개선시범입니다. 발명 특허를 취득한 예금정 사과를 특화상품으로 개발하여 사업화 실천으로 역동적인 농촌 실현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묘목 보관용 저온저장고 80㎡를 설치하도록 하여 신품종 예금정 사과의 국내 확산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26번,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제조 시범사업입니다.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가공을 통한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관련시장 확대를 위하여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 또는 농업경영체에 쌀누룩 제조장과 주류 가공장 조성, 제조업 등록, 쌀누룩과 주류 가공제품 개발 및 품목제조, 제품 디자인 및 포장 개발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증류주용 효모 사용으로 로열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86쪽 스물일곱 번째,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농촌 노인과 젊은 층의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저강도의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경제활동 및 시설 지원 농촌 공동체 활동 및 비즈니스 공간 조성,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추진 성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농촌여성 핵심리더 양성 지원 확대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여성의 잠재된 역량을 통해 농업환경문화를 지키고 활력을 주도하는 지역 여성리더 양성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13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도에는 핵심리더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회, 학습동아리 육성, 읍‧면 순회교육, 읍‧면 특성화 교육, 청소년 돌보미 사업, 재능나눔 방한모자 보급, 농작업 보조도구 보급을 하였고, 앞으로 2019년도에는 핵심리더 육성, 읍‧면순회 교육, 읍‧면 과제연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세 고령농, 소농, 청년농업인 지원확대입니다. 영세 고령농 작업 지원으로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영농 의욕 고취와 청년기술연수, 청년안정수당지급 및 교육지원으로 영농정착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에는 영세고령농 농작업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자금 지급, 청년농업인 육성시범사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연수 및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9년도에는 영세고령농 농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청년농업인 육성시범사업 및 교육·연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을 하고 청년농부 쉐어농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93쪽 세 번째 귀향, 귀농, 귀촌인과 더불어 사는 마을 육성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농촌 정보의 체계적 제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귀농, 귀촌인의 예산군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19개 사업으로 20억 8,400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도에는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귀농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 교육,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귀농인의 집 조성 2개소를 조성하고,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6페이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과 연계한 쌀 소비촉진 마케팅 전략 시범사업을 추진하시는 데에 있어서 추진방법에 보면 설문조사 분석 및 통합RPC 매출량 분석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저희 업무보고서 전체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에서 최소 기초를 준비함에 있어서 분석을 하겠다고 유일하게 지금 모든 사업소 중에서, 실·과 중에서 유일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잘 돼서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과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자료 조사와 방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센터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최근에 대형마트들을 가보면 비슷비슷해요. 포장재가 비슷비슷한데 혹시 이런 거 같이 하실 때 포장재에 대한 개선에 대한 연구도 좀 함께 추진을 해보시면 어떨는지 안건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계 계열 회사에 가보면 예산쌀이 굉장히 앞쪽에 나와는 있는데 농협이고 RPC 상관없이 다 흑색깔 포장재여서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부탁드리겠고, 575페이지 스마트팜 농업 관련돼서 테스트베드하고 시설원예에서 574, 575페이지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이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몇 몇 청년농업인이나 선도농업인을 보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어서 강수량에 있어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걸 전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농가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전체 데이터를 총괄해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혹시 센터나 이런 데에서 종합적인 농정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싶어서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작물에 대한 적정 데이터 같은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스마트팜과 관련돼서 연동돼 있도록 허브 역할이나 연계작업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인력 감소나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더 연구를 센터 차원에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6페이지, 577페이지 귀농·귀촌 관련돼서 593페이지까지 관련인데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작년까지 귀농·귀촌인 중에서 사업비를 유용하는 사례도 있고 귀농·귀촌 접수 사례가 많아서 작년까지는 선착순인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한다 해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귀농·귀촌 월급제 형식으로 1년차는 100만 원 주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주거든요? 주는데 이것이 여기에 정착하는 생활비까지는 가능합니다. 과소비 같은 거 명품 같은 거 사고 그런 건 안 되지만 생활비까지는 가능합니다. 유용 같은 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귀농·귀촌이면 저희가 농촌도시기 때문에 농업과 관련 된 일을 해야 되는데 정책자금을 받아서 별개 일반 상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일반 기관에 취업을 하는데 동 단위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주택정착자금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가겠다고 해서 그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인력 현황이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안이 마련돼 있는지를 질의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항목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 규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85페이지 관련돼서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쌀누룩 이용 발효식품 해서 주류, 음료제조 시범사업 관련돼서 그럼 이거 관련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하시겠다는 수요 농가에 대해서 교육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누가 담당을 하시나요?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쌀누룩은 우리나라 진흥청에서 고유로 개발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옛날에 술을 만들려면 고두밥을 쪄야 되는데 고두밥을 안 찌고서 할 수 있는 그런 효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이건 진흥청 같은 데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농업인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과거에는 지역특산주면허라고 해서 양조하고 이런 것에 제한이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올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로 해서 외국에 있는 농산물을 갖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지금 시행하는 정책은 지역특산주면허제도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지, 하게 되면 소규모주류제조면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외국 농산물을 갖다가도 충분히 양조가 가능하거든요?

예, 가능은 하죠.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만 들어가도 가능한 걸로... 소규모제조면허하고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 쌀과 누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는데요. 588페이지에 농촌교육농장 육성 관련돼서 이것뿐만 아니라 체험농장도 같이 말씀드리는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착한농촌체험마을하고 연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잘 못 알아...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착한농촌체험마을에 보면 거기에 보면 교육 농장하고 체험 농장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실시설계 중이고 한데 연계사업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연계사업 추진현황은 없고 지금 계획 세우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내고 그 다음에 착한체험마을을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각 지역에 체험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 체험농가하고 교육농장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예.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 있으면 우리 농장 운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염려가 우려로써 그냥 끝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영세 고령농, 소농, 청년농업인 지원확대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안을 보면 4월 달에 청년농부 쉐어농장을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쉐어농장을 만들겠다는 건 결국 청년농부그룹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예.

농정유통과 질의 사항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서로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거 같아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농부그룹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년농부그룹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런 건 꼭 개선돼야 된다고 강한 항의가 있었는데요. SNS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강소농교육이라든지 너무 좋은데, 교육 시간이 겹친다.

아, 시간이?

예, 시간이. 너무 좋아서 나는 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야간에 하셔서 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안다, 자기들도. 그런데 그거 운영 시간을 조금만 변경해 주면 우리가 훨씬 좋겠다는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운영하는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 569쪽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해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예찰을 먼저 해서 발생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꼭 늦는다고, 우리 센터에서는 이게 어디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산림축산과하고 두 군데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예, 주로 우리는 영농지 주위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 광역방제기 갖다가 같이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하더라도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동조해서 같이 하면 예방도 좋고 잡는 것도 나아질 테니까 해마다 이게 터지고 나면 못 잡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전에 예찰을 많이 하셔서 같이 해서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쇠죽한우 이게 봉산에 간 거잖아요?

예.

이 내용을 잘 알아요. 덕산농협에서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갔잖아요?

예.

효교리하고 옹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거기는 사업비를 반납을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가 반납하는 이유가 농가는 여러 농가가 있는데 대형으로 해서 퍼가는 형식으로 하는 사업이라 거기는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우리는 두 농가만...

봉산은 안 하고?

봉산으로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거기는 큰 대형으로 해서 퍼가는 형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두 대를 설치할 겁니다.

두 집이라면서?

예, 두 대를 설치할 겁니다. 두 대를 설치해서 각 집에 한 대씩 하면 그건 가능성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효교리 하나, 옹안리 하나 두 집이더라고요?

예.

소장님 현장 보시지는 않았죠?

예, 보지는 않고 제가 사진까지는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스팀으로 쪄서 하는 그 내용을 전체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덕산에서는 그런 형식으로 대형으로 해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니까 누가 바쁜 때 겨울에 눈길 빙판 있을 때 갖다 먹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는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기해서 이게 면천에 농가가 있어서 지금 등급제보다 가격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이, 내가 설명을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그 분들하고 만나서 보니까 이 사업을 진짜 농가들이 전환기가 됐어요. 그동안에 기름기가 많아야 마블링이 많아야 비싸다 그런데 개념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이건 옛날 소고기 맛으로 해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료 값도 덜 들고 또 돈도 더 나오고 모든 게 옛날식으로 등급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는 거를 철저히 해서 이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584쪽 친환경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이잖아요?

예.

블루베리하면 군민들이 많이 알기로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돈 좀 많이 벌었어, 그런데 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많이 캐고 한 줄 알았는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뭐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인가 설명 좀 해보세요.

지금 우리 예산군에 135농가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폐업은 FTA폐업지원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폐업하는데, 그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고, 135농가에 대해서 비가림 시설이나 장마철에 따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신선도 유지기, 그 다음에 유인트랩, 친환경 자재를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거 블루베리 캐면 평당 5만 원, 6만 원 많이 보상을 받았다고 나와요.

예. 초창기...

그런데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캐면 돈 주고 또 심어라 소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심은 건 아닙니다. 또 심은 건 아니고 지금 남아있는 농가가 블루베리는 아직도 자기가 농사만 잘 지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건데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심은 사항은 안 되고?

예.

규제가 돼 있어요? 더 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135농가 이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한 농가는 얼마나 돼요?

그것도 한... 폐업한 농가가 41농가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41농가인데 135농가가 남았다, 신규 또 심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에 신규 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잘 나오면 심겠지. 그걸 안 심겠어요?

가격이 잘 나온다는 건 옛날에 초창기에는 kg당 5만 원씩 했었거든요? 지금은 한 25,000원, 2만 원까지 나오는데 그것도 비가림 설치 같은 거 하면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135농가를 해서 하면 맞는데 군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지원해준다고 하면 언뜻 군민들이 이해 가겠어요? 평당 5만 원씩 캐면 준다고 하는데? 어쨌든 농사 잘 짓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아요. 좋은데 FTA폐업지원금이라고 해서 폐업농가한테 그만큼 줬는데 또 기술센터에서는 한 4억을 들여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런 거니까 이런 말 안 나오게 뜻을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

그 양반들 해 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언뜻 보면 그렇잖아요. 누가 보면 캐면 평당 5만 원 줬다며? FTA기금에서.

예.

줬는데 센터에서는 한 4억씩 들여서 시설해 주고 뭐 해 준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예.

설명을 잘하세요. 이런 말 안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만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물어보려고 해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135농가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공동작업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게 그런데 1개소에 20㏊ 이상이라는 건 뭐죠?

1개소라는 건 아니고 비가림 시설이나 그런 것을 20㏊ 이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20㏊ 이상 농사짓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에요. 1명이 아니고...

135농가를 합한 평수가 20㏊ 이상이 돼야...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을 하는데 농가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가장 시범사업을 잘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든지 신선도 유지기를 사주든지, 그 다음에 유인트랩을 하든지 친환경 농자재를 하든지 통틀어서 20㏊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신규 농가는 안 되고 기존에 135농가 그 안에서 선별한다는 거잖아요?

예.

언뜻 듣기에는 기존에 연구회라든지 작목반이 있잖아요? 블루베리.

예.

그 사람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것 같은 여지가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규 농가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런 특혜 시비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135농가 기존 농가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작목반도 있고 연구회도 있고 나름대로 있거든요?

예.

다 소규모예요. 보면 300평, 500평 이 정도, 제가 알기로는 500평 넘는 사람도 거의 많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 4억이라는 돈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폐농한테 다 보조를 해줬는데 다시 이런 돈을 투자한다는 게 약간의 특혜 시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예, 한 번 더 저희들이 하여튼 적정 농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봉현입니다. 564쪽에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작년에도 꾸준히 질의를 했던 건데 주말에 어떻게 올해 직원들 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건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영농 농번기에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몰아서 본소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담당자들하고는 얘기는 잘 안 돼 있고,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금요일에 미리 빌려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요일에 또 반납할 수도 있어요. 있어서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임대프로그램 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지금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임대 문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또 인원이 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고령농 농작업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신청하면 또 가서 밭 갈아 주는 일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인원이 5명 가지고 주말에 농기계 임대도 해야 되고 나가서 그런 작업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 또한 우리 의원님들이 작년에도 꾸준히 말씀했듯이 이게 주말에도 농번기라든가 수확기라든가 그때는 직원을 더 써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인원으로 하여튼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입니다.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명료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71쪽하고, 582쪽인데요. 둠벙사업 있지 않습니까? 둠벙사업이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농경시대부터 현재 산업시대까지 농경시대에는 많이 그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50, 60년대.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산업시대로 되면서 둠벙이 다 없어졌어요. 경지 정리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둠벙사업을 하는데 슬로시티, 자연생태를 보전하고 체험도 하는 이런 장소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둠벙사업이 몇 개나 이루어져있죠?

지금 12개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개가 있습니까?

예.

주로 어디 부분에, 광시 그쪽으로?

예, 광시 부분에 주로 설치된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 둠벙사업 신청자는 자기가 원하면 어디든지 가능한 겁니까?

아직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원하면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예산으로 받아야,

아, 지정을 하는 겁니까?

예.

제 생각은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원하면, 둠벙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도 받아 줘서 농촌의 향기를 함께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니사과 예금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대학생이 특허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예산사과에 예금정도 같이 더불어 생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현재 시대는 핵가족으로 인해서 큰 것보다는, 양보다는 영양가 있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또 편리한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수박도 그렇고 조그만 수박도 원하고, 그래서 예금정이 나무 묘목,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올해 첫 번째로 생산이 돼서 나가는데 가격 같은 것은 제가 아직은... 가격은 만 원씩이고요. 3월 달에 종자업 등록을 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3월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합니다.

우리 농민들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품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눈높이에 맞게 우리 군민의 맞춤형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일, 그런 수박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전유진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4쪽 첫 번째, 문예회관 리모델링. 1993년 개관 후 노후 된 시설을 매년 보수와 보강 운영으로 이용객 불편 및 다양한 공연 유치가 어려웠으나, 리모델링을 통해 이용객 편의제공은 물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시설 확충입니다.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이고, 소요예산은 28억 원 중 금년에 8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4월 중에 업자가 선정되면 계약하여 6월 중에 리모델링 공사 공연장 방수, 조명, 음향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19억 8,100만 원이 2020년에 확보되면 공연장 로비확장, 무대기계 교체, 전기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5쪽 2번,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 자체공연(음악회). 2019년은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지역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뜻깊은 자체공연(음악회)를 기획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3월이나 4월 중이고, 소요예산은 5,000~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 기획공연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19년 문예회관 공모사업과 연계된 기획공연과 함께 1,100주년 기념공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은 물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606쪽 3번, 복합문화복지센터 CCTV 설치.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CCTV 설치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객 신변보호 및 안전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7,000만 원으로 5개 시설인 군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보훈회관에 카메라 16대와 영상녹화기 1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CCTV 설치 실시설계비 300만 원이 계상되었고, CCTV 설치사업비 6,7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7쪽 4번, 전자자료 VOD 서비스 제공. 다양한 종류의 전자자료를 인터넷 기반 동영상서비스 방식으로 무료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소요예산은 300만 원으로 기존 DVD 실물자료 구매를 최신화하여 영화, 다큐멘터리, 방송 콘텐츠 등 다양한 종류의 전자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608쪽 5번, 어르신을 위한 순회문고 운영.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어르신 대상 서비스 필요성 증대, 어르신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독서인구 저변 확대,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으로는 어르신 독서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큰글자 도서, 휴대용 독서확대기 등 대여, 노인종합복지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단체대출 방식의 순회문고 운영, 노인종합복지관 내 일정공간을 마련하여 순회문고 배치 및 도서 대여입니다. 609쪽 6번, 도서관 장서확충 및 노후시설 보강. 다양한 종류의 장서확충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 확대, 노후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 조성, 소요예산은 8,700만 원으로 신간 교양도서, 어린이 우수도서, 전자자료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2,600만 원으로 도서관 노후시설 보강 및 어린이 자료실 서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09쪽 7번,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 유도, 기간은 연중이고, 소요예산은 3,300만 원. 주민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20종 운영으로, 세부내용은 방학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도서관 견학, 평생교육, 책놀이터, 찾아가는 도서관입니다. 북스타트프로그램은 독서문화캠페인의 일환으로 36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영국에서 시작된 책 읽는 습관 들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610쪽 8번, 추모공원 가족평장묘 운영. 개장 및 불용용지를 활용하여 묘역 부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선제적 대응, 부부형 2위에는 장미단지와 무궁화단지에 30기를 조성하고, 가족형 4위는 진달래단지에 26기를 조성하여 평촌리 새마을회에서 위탁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2월 중에 가족평장묘 사용계약을 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11쪽 9번, 추모공원 주요 기반시설 보강 및 확충. 추모공원 주요 시설물의 환경개선과 시설 보강 및 확충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객 편의 증진 도모. 소요예산 2억 2,950만 원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이용객 만족도 제고와 군 세외수입을 증가토록 하는 사업으로 관리사무소 앞 관리사무소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광고물게시대 설치, 부부단 설치 LED등 설치, 무인안내시스템 설치, 수선화단지 가족봉안묘 기초공사 등이 있습니다. 612쪽 10번, 추모공원 묘역 넘버링. 추모공원 묘역 비석에 묘역번호 넘버링을 통해 방문 유족 및 민원처리 시 묘역 확인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제고. 기간은 금년 1월에서 3월 중으로, 사업내용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매장 묘역 내 비석에 묘역번호가 기재된 라벨지 제작 및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체 묘지 조성 묘역 중 2011년도까지의 매장 묘역 3,806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11번, 추모공원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 화장과 자연장 선호도 증가에 따른 추모공원의 장기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고객 중심의 장사 행정 추진. 위치는 응봉면 예당로 예산군 추모공원, 사업량은 자연장지 1식(수목장, 잔디장),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소요예산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추진하도록 하고, 추진효과로는 자연친화적 장사시설 확충을 통한 대민서비스 제고와 경영수익 증대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604쪽에요. 문예회관 리모델링이 올부터 내년 2020년까지라고 하셨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문예회관에서는 올하고 내년까지는 문화공연이 없나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28억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는 8억 1,9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공연장, 별관, 옥상, 방수시설, 공연장 객석 등 교체, 조명기계, 음향시스템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9억 8,100만 원이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공연장 로비를 확장해서 공연하는 데 편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 사업기간을 피해서 공연은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올해 첫 노래교실이 다른 데 가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 노래교실이요?

예, 그래서 노래교실도 그렇지만 다른 문화공연을 이 공사 때문에 올하고 내년까지는 안 하나 해서 제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0페이지 내포보부상촌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신규로 사업장 가시고서 위탁사업 관련돼서 작년에 했던 연구용역결과 검토해 보셨어요?

예, 개략 봤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도 언지를 했듯이 용역결과보고서가 충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 저희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큰 맥락은 있는 것 같은데,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탁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고 객관화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위탁결정 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결정 과정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기 관련해서 조례도 또 제정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파악을 해서 절차를 이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범위라든지 지표 설정해주시고, 마지막으로 642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단 및 추진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하던 기획단하고 추진위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요?

작년에 기획단을 조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공모 방식으로 할까, 기획단을 할까 이건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 내용이 그러면 기획단하고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면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단순히 사업을 추진만 하나요? 기획단하고 추진위원이...

사업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사업 추진 주최가 변동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님하고 담당자께서 작년에도 굉장히 고생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내포보부상촌이잖아요. 저희가, 사업 내용이 재즈 페스티벌, 댄스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가서도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하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저희 자체만의 무형자산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산군에, 그런 것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기획단하고 협의하시는 데 있어서도 열린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 상 용 보건 소장 최 승 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태 선 공공시설사업소장 전 유 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 기 수 내포문화사업소장 최 진 권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봉 현 (인) 서 명 의 원 김 태 금 (인) 의회사무과장 류 승 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