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농업지원과장 이성희입니다. 농업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목표 및 방향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를 민선7기 농정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7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7대 전략은 첫 번째 농업지원정책 맞춤형 확대 실천서부터 일곱 번째 농촌인적자원 확보까지 7개의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규모는 자부담을 제외한 순수지원예산은 229억원이며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13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신규사업 및 확대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50세 미만의 영농승계농, 귀농,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2천만원 범위내에서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자재를 제외하고 청년농업인이 선택한 농업분야 전체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신선농산물 택배판매 농업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 1억원의 예산으로 택배비 건당 4천원을 기준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종합보험 지원입니다.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친환경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자부담 20%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로 농작물재배용 방초망 구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000롤을 지원하는 계획으로 여기 당초에는 저희가 관내거주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만 고령농업인을 포함해서 밭작물을 재배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지원입니다. 관내 사과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사과재배농가에게 SS방제기나 자동선별기 등을 지원해서 사과재배면적 확산을 도모하고 농가에 일손부족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벼 재배농가 규산 확대지원입니다.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담보당 3㎏들이 수용성규산 2봉을 10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미질과 밥맛이 좋은 삼광벼의 도복피해를 예방하고 횡성쌀 어사진미의 품위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대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으로 농업지원정책 맞춤형 확대 실천입니다. 먼저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맞춤형 지원 및 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보조사업 지원 일몰제 및 읍.면사업량 배정 기준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 읍.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통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농업지원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령.장애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과 고령.영세.장애농업인에 대한 멀칭비닐지원 등 다섯 건의 사업에 18억6,5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은 귀농.귀촌 의향단계에서부터 귀농.귀촌 안정단계까지 다섯 개 단계로 맞춤형 지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의향단계입니다. 의향단계는 귀농.귀촌 전입하시기 전 단계로서 도시민의 농촌투어 운영, 박람회 참가, 상담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농.귀촌센터 운영, 귀농.귀촌 박람회 및 축제 등 홍보부스 운영 등 4건의 사업에 1억5,4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귀농.귀촌 준비단계입니다. 귀농.귀촌 하신지 3년 이내에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및 주택자금 융자, 멘토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흡수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농.귀촌 종합학교 운영 등 3건의 사업에 1억1,4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귀농.귀촌 실행단계입니다. 귀농.귀촌 하신지 6년 이내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로서 농업보조.기술교육 지원과 마을단위 갈등관리 교육 및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귀농.귀촌 정착단계입니다. 정착단계는 귀농.귀촌 하신지 7년 이내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귀촌인과 정주민 간에 화합과 융합,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자발적 화합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안정단계입니다. 안정단계는 귀농.귀촌 하신지 10년 이후가 되시는 분들로 횡성군민과 동일하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각종 농정보조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농산물 수급안정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입니다. 농산물 가격 등락 최소화를 위한 소득보전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소득보전 추진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웰빙잡곡 계약재배 지원 등 7건에 사업에 6억4,1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가격하락농산물의 특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합마케팅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확대하고 소량 판매용 소포장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8억8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 및 소득안정으로 제값 받는 농업경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농산물 수급안정 및 소득보전 지원 등 7건의 사업에 23억9,5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횡성군 농특산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직거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횡성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및 7대 명품에 대해서 수도권에 홍보를 하고 또한 로컬푸드 육성 및 홈쇼핑 판매,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판매채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 등 9건의 사업에 18억8,9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지원 확대를 통한 횡성군 농특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쌀 수출 포장재 지원과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4억7,7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 직접지불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등 농가 직접지불에 의한 소득보전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에 의한 계획재배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장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수매권역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주체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8억2,7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 지역특화작목의 규모화 촉진을 통해 횡성농산물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둔내토마토, 안흥파프리카 등 지역 특화작목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단지화.규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이나 하우스 지원 등 4건의 사업에 20억1,7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연중 대량공급과 시장 독점을 위한 규모화 된 조직체를 계속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예작목반 지원,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등 6건의 사업에 20억8,800만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17쪽입니다. 농촌고령화.인력부족 등 생산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원예농산물 생산시설 환경개선과 ICT융.복합사업의 확산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절감 시설장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에 약 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상이변에 의한 각종 농업재해 신속 복구와 복구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5건의 사업에 9억5,3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연작피해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규모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류직접과 토양산성화를 예방하고 연작재배에 의한 피해예방을 최소화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토양개량제지원과 유기질비료지원 등 3건의 사업에 57억2,90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원예용상토지원을 해서 밭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를 확보해 나가고 벼재배농가 규산지원, 벼육묘용 상토지원 등을 위해서 논작물의 안정적 생산규모를 확보하는데 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농촌만들기 입니다. 고령농업인, 귀농.귀촌인, 여성농업인, 마을청장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마을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행복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 4건의 사업에 4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지도하는 기업형농촌만들기와 창조적만들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조적만들기사업,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 등 6건의 사업에 6억7,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조적마을만들기나 기업형 새농촌건설운동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전원생활 및 여가.휴양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운영과 농촌민박 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과 향토음식판매 등을 통해서 마을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민박시설 환경개선지원, 농촌휴양마을 운영지원 등 6건의 사업에 4억7,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일곱 번 째 전략입니다. 농촌인적자원확보입니다. 6차 산업 및 소비자욕구에 대응할 여성농업인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을 계속해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등 8건의 사 업에 5억1,300만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농업경영주 고령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경영 차세대 선도주체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를 원년으로 하는 영농승계농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원부재료로 소비, 고용창출, 농촌 및 음식관광과 연계되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맞춤형 농촌만들기 사업 중에 보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이 있는데 사업량이 30개 마을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가요?

아직 선정을 안했고요 저희가 1월 중에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1월 31까지 읍.면을 통해서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으려고 합니다. 신청을 받은 후에 거기 참여인원이라든지 장소, 활용을 검토해서 30개 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하시기 전에 선정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마을별로 주지를 시켜야지 무조건 신청만 받기에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것도 저희가 물론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읍.면별로 다 문서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읍.면을 통해서,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개는 넘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게 논밭에서 한창 바쁠 때 일들을 하다가 여성농업인들이 그중에 식사문제로 손을 털고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경감시켜주는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궁금한데 기준도 잘 세우셔야 하고 향후 30개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방창량 축산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방창량입니다. 2019년도 축산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는 민선7기 사람중심 행복도시 생산을 위해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사육환경 조성으로 사람을 우선시 하는 친환경 선진축산에 역점을 두고 횡성한우 품질보급화와 부산물제품개발, 다각화된 마케팅확대로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개끗한 축산농장 기반조성, 축산인의 날 성공개최를 통해서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과 가축이 공존하는 선진축산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별우별미, 소예 등 횡성한우 기반산업의 다각화,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위한 인재육성, 주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횡성한우축제의 성공개최, 또한 지난해 준공된 횡성한우체험관 개관과 푸드투어 확대를 통해서 횡성한우 기반사업 다각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우리과의 정책방향은 횡성한우육성 5개년 기본계획수립과 횡성한우 브랜드보호체계 확립을 통해서 제2의 전성기로 도약하는 횡성한우를 실현하고 축사냄새의 저감 및 친환경 청정축산기반을 구축해서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과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을 통해서 청정사육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 가공장을 신축해서 품질인증 전문취급점 확대.유지를 통한 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자신뢰를 확보해서 뼈대부터 남다른 품질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횡성한우 체험관운영, 소예.별우별미 등 부산물사업 육성과 소규모축종육성, 또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을 통해서 축산분야 기반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로는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포함한 15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입니다. 2020년-2024년까지 5개년간 횡성한우의 발전전략과 비젼을 제시할 횡성한우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내와 한우산업의 여건을 분석하고 특히 2026년과 2028년도에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수입쇠고기의 무관세에 대비한 계획도 수립을 하고 또한 6만두 시대의 횡성한우 나갈 길을 밝힐 수 있는 차별화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으로 횡성한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10월에 본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인 횡성한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체계를 확립코자 횡성한우 브랜드 보호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횡성한우의 브랜드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횡성한우 브랜드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횡성한우의 브랜드 정의와 횡성한우 브랜드 상표 사용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횡성한우의 부정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업무협약을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주에 횡성한우 부정유통 안전관리협의회도 구성.운영해서 타 지역으로부터 횡성한우가 부정 유통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들의 충분히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횡성정책을 추진할 한우브랜드 단일화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한우관련 경진대회에 참여를 해서 입상을 하고 또한 지금까지 꾸준히 인정받고 있는 브랜드 시상식에도 참여해 수상을 해서 대회수상을 통한 횡성한우 대외경쟁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44회 강원축산경진대회에 작년에 저희가 종합우승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종합우승토록 노력을 해나가고 10월에 개최되는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도 저희가 우수한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11년 금년도 12년째 대한민국 소비자신뢰대표 브랜드대상과 명가명품대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또한 축산인과 이웃간 소통의 장도 마련하고 또한 군단위를 넘어 전국단위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브랜드 선도정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개최되는 제44회 강원축산경진대회에도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또한 아울러 격년제로 시행되는 전국 한국경진대회도 2020년도에 군단위 최초로 저희군에서 유치해서 모든 브랜드에 대해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되는 강원축산경진대회를 내년도 전국한우경진대회 예비행사로 치루도록 하고 그 의의를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6월 1일날 실시되는 제5회 축산인의 날 행사에도 축산인간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해외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이래 지금까지 저희가 147만5천달러, 한화 약 18억의 수출실적을 낸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홍콩, 캄보디아, 마카오 3개국에만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금 협상체결이 완료된 UAE와 협상 중에 있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도 대응안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고 이에 따라 동남아 6개국에 상표등록을 완료했었습니다마는 지금 협상중인 나라인 말레이시아와 UAE도 금월 중에 상표등록을 추진해서 상표사냥꾼으로부터 횡성한우의 상표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의 수출판로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1개 농장이 홍콩작업장 수출작업장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양계도 수출에 이를 수 있도록 계란도 수출판로에 만전을 기하면서 신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 및 고품질 퇴비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가축분뇨 퇴비화로 경축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25두 범위에서 25루베를 100% 저희가 수분조절제를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환경과 같이 가는 축산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100두까지 100루베의 수분조절제를 확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악취저감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축산분뇨처리시설 장비도 퇴비사라든지 고액분리기, 스키로더, 액비저장조 등 26개소에 5억5,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료의 시비를 줄이고 고급퇴비인 액비를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도 절감할 수 있도록 고품질 액비공급기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4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둔내부분까지 원예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효촉진 미세물질공급도 2억400만원을 들여서 확대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깨끗한 농장 조성을 위주로 해서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생산비 중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7.8%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15년, 2016까지는 조사료 자급률을 60%를 달성했습니다마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자급률이 55%대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축사육두수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0% 이상 상향조정토록 지원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1억5,100만원을 들여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조사료생산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조사료생산체계가 주로 100% 지원이 됐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자부담분을 부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구입비는 전체 100%에서 80%를 부가시키고 전문조사료 재배단지도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30헥터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림부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까지 저희가 7억원을 들여서 배합사료를 50두까지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5두까지 내리고 송아지 입식사료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민신뢰를 위한 깨끗한 축산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선진축산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34개 농가에 대해서 깨끗한 농장을 지정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해서 깨끗한 축산농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도 우선순위 부여사업으로서 가축분뇨지원 및 퇴비사,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을 우선 부여하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HACCP농가에 저희가 30두까지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20두까지만 지급하고 깨끗한 농장을 지정받은 농가에 한해서는 30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매년 우려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근절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결핵 등 주요 질병 대응방안으로서 축종별 예방약품 및 백신지원을 하고 또한 구제역과 AI 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실도 저희가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운영을 하고 또한 거점소독장도 운영을 해서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향상, 브랜드가치및정체성 확립, 한우.낙농가의 경영 안정화와 가축개량을 위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축산물 개량정책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10억300만원을 들여서 한우와 젖소농가, 또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해서 품질향상과 신기술개발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 무상 제공하던 정액보급도 금년부터는 자부담지원체계로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부분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낙농분야도 당초에 검정사업에 참여한 정액을 보조했으나 금년도부터는 전농가로 확대해서 차별화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스마트축산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억3천만원을 들여서 축산업 허가농가에게 축산농가의 시설개보수, 현대화된 시설.장비 도입 등 각종 사업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희와 특허등록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보급확대에도 만전을 기해서 향후 지적재산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관리 오픈 플렛폼 시스템을 개발에서 이제는 가정에서 농가가 스마트폰으로 축사를 운영할 수 있는 시대의 출발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품질인증 횡성한우 적기공급으로서 전문취급점을 확대해 나가고 횡성한우브랜드 사용 및 유통주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품질인증 횡성한우 육가공 공장을 신축해서 관내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소비자들이 관내에 왔을 때 횡성한우 전문점 찾기가 사실 어렵다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개의 전문식당이 있지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3개소를 추가해서 관내에서 횡성한우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구축되어있는 품질인증 통합관리 시스템도 고도화해서 식당까지도 연결체계를 강구해서 대외적인 경쟁력도 확보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횡성한우 6차산업화 지구 조성사업으로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횡성한우 6차산업을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횡성한우체험관은 금년도 연간 5만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월 현재 저희가 체험객.관광객 예약만 191명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5만명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차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횡성한우 푸드투어도 금년도에 3,600만원을 들여서 60대의 도시민들이 우리 관내를 찾아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도 하겠습니다. 별우별미, 소예, 가축공예 등 횡성한우 부산물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축종 육성을 통해서 축산분야 자생기반도 확대해 나가고 가축재해예방을 통한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도 도모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종 육성을 위해서 9개 지원사업에 6억5,600만원을 들여서 육성하고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102개소 8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적극 유도하고 또한 작년과 같은 폭염 등 이런 재해를 겪었습니다만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도 39개소 5억4천만원을 들여서 재해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지원을 통해서 소득증대 및 어족자원 확대를 통한 수생태계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향토어종 치어 구입 및 방류, 어도개보수사업,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 내수면 분야 3개 사업, 수산분야 지원체계를 통해서 내수면 어업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권순근 의원입니다. 7쪽을 보면 제19조4항 횡성한우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이것이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명시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고 우려가 많았잖아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조례를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요?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정확한 체계를 세워서 통합브랜드 차원에서도 탄력을 받지 않겠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횡성한우에 축산정책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 부럽지 않은 모범선례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군수님하고도 티타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는데 짚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근면 도곡리 같은 경우에는 양돈사업체가 잘 아시겠지만 민가에 중심지역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냄새와 악취와 상당히 행정적으로 양돈농가가 규정위반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얘기가 들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행정적으로 축산과에 비중이 있다 보니까 오늘 과장님한테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관련부서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지만 원칙적인 저희 의견은 폐쇄하는 것에 대한 정책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다만 어제도 농가에 방문이 있어서 저희가 농가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축산과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것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은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미에서 정책방향은 같이 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농가의 의지는 지금 거기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2억5천만원을 받아서 지금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한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대표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또 금일부터는 1대1 맨투맨 접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억5천만원의 담보제공이 가능하다는 농심보의 의견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2억5천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악취저감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법의 제도권 안에서 양돈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행정의 입장에서는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히 폐쇄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을 고수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성실한 자세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과의 확약이 없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명히 했고요, 다만 본인이 과연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을 경우 냄새가 저감이 되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는 과연 그 냄새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냄새는 둘째고 나중에 냄새 저감이 되었을 경우 또는 지가하락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선적인 것은 마을주민들과의 협약이 우선이고 그에 따라 정책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다는 것이 저희과의 생각입니다.

그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과연 이 마을과 사업체와 당사자 간에 그런 협약이 될 단계가 과연 두 단체가 결속될 수 있는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소통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을이죠. 갑을 볼 때 사업자고. 그런 것을 대비하셔가지고 마을에 대책위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긴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잘 수습이 되어서 우리 군에 한우군에 명성이 더 높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 건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을 우선시 하는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을 특히 올해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7년도에는 축산농가 지정이 14건이고 18년도에는 20건인데 19년도에는 1월 31일한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농가수를 더 크게 잡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행감 때 말씀드렸던 친환경적인 울타리라든가 주변가꾸기 이런 이미지 개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국 1등 한우고장이라는 명성도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먼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농가들의 인식을 좀 전환시켜 주시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점차적으로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저감되고 여러 가지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른 고장하고 남다른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우유 건입니다. 지금까지는 과장님께서 학생들의 선호라든가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다보니 서울우유 쪽으로 많이 되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파스퇴르 유업이 있는데 한 번도 파스퇴르유업과는 그런 서로의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좀 소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의 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굳이 선호도 보다 지역농산물 위주 쪽으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다시 한 번 쓰실 필요성이 있어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를 사용하라고 권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할 수 없었던 부분은 학교에서 자기네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선호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 자식한테 자기들이 판단된 우유를 공급해 주고 싶은 의욕이 강해서 사실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우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문서시행도 했고요, 또 도의 의견도 그렇고 저희 의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교육청과 학교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퇴르가 상당히 고급우유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측하고도 노력을 좀 더 하시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되지 못했던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은 행정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추진과정을 저희가 지켜보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지원비용이 자기 불편사항 해소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었었습니다.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산림조합 등 이런데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 자문을 구해서 수요를 한번 판단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보자 그런 의도에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성 있는 곳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축산농가에 인식전환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선행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해주신 내용이 그 동안에 참 고민을 많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5개 부분에 주요업무가 보통 전반적으로 전성기로 도약하는 횡성한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나중에 의회에 설명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의회에 설명을 드립니다.

좀 답답한 게 참 많아요. 말씀드릴 거는 많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횡성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지리적증명표장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청에 협조를 받고 이래서 특허청에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특허청에 담당사무관들이 교체되면서 당초에 추천을 저희한테 권고했던 사무관의 의견과 지금 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의 의견이 틀려서 1심에서 저희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리적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충돌의 영향이 있다 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는데 저희가 특허심판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제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리적증명표장제도는 지리적 단체표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리적표시제는 관계없이, 거기서 ‘지리적 표지제에 의한다’ 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를 통해서 저희가 법원에 제소를 해놓은, 특허심판원이 1차 법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게 된다면은 횡성한우에 대한 명칭사용, 승인 권한은 저희 군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는 복합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꽤 오래 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을 때 본의원이 통관원에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해봤어요. 과연 횡성한우를 안 쓰면서 횡성한우 라는 말을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질의를 했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들고 여론조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말 말로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걸 그때 당시에 녹취는 못 해놨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횡성군에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데 그거는 아닌가요?

브랜드라는 것은, 등록이라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명칭을 사용해서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횡성한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횡성한우’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의문 때문에 품관원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횡성군에서 사용할 수 없게끔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호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산지에 대한 표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마산아구찜 이라는 간판을 달아도 마산에서 온 아구가 아니어도 그거를 단속할 수 없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는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아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리적증명표장제도를 저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육성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니 다행이고요 여러 가지 적기공급체계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군에서 횡성브랜드 단일화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3월 이후로 지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정말 횡성한우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를 올 안에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 새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9년 목표 및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횡성구축 및 선제적 재해예방 등 일곱 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횡성 구축을 위해서 안전컨트롤 타워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군민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신규설치 및 교체, 마을방송 통합발령시스템구축, 재난취약지역 민방위경보시설구축,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국민안전보험 가입지원과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아울러 영유아 카시트보급지원과 생활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및 2019년 건설안전대진단과 대규모재난대비 훈련인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사고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매곡지구 사업은 금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고 대산지구는 금년 착수를 해서 202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재해예방사업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와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소규모생활불편 해소사업 및 행복한 우리마을조성사업과 상안1리 잠수교 재가설공사, 도경계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안전환 하천관리 조성.관리를 위해서 석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3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66억을 투자해서 9월에 1차 또는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내년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고든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말 사업완료토록 하고 우용소하천과 방아소하천은 4월 설계를 용역완료 하고 내년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율동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갑천면 율동리에 11억2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3억7,2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달에 용역완료 및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2021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상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흥면 상안1리와 상안2리 일원에 밭 66.5헥터에 대한 사업으로 전체사업비 19억2,600만원 중 금년도 5억원을 투자해서 대형관정 4공을 개발하고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21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토사유입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상안.삼배.자포저수지 등 3개소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화동리 백인벌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사업비 20여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횡성읍을 제외한 8개 면에 대한 사업으로서 마을기반시설, 생활환경개선, 재해위험 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둔내면 화동지구 외 6개 지구에 대해서 금년 5월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에 대해서 용배수로정비 10킬로에 대해서 금년 11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로망구축을 위해서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을 금년 9월까지 교량 및 접속도로를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용둔-구방 간 도로확표장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확정을 완료하고 2020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림면도 102호 수레너미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 80억원 중 금년 10억원을 투자해서 1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9월에 사업 착공해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일면 유동교 재가설공사는 금년 5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림3리 월대교 재가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사업비 46억 중 금년 20억을 투자해서 금년 4월 착공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횡성 드림마운틴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미즈엔리조트 협업사업으로서 금년 5월까지 노선확정 및 인허가를 추진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산막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입니다. 전체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금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지방도 확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은 2건의 준공사업 및 나머지부분에 대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람중심의 안전한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갑천 삼거리 선형개량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19억원 중 금년 12억을 투자해서 2월에 착공, 내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자포4거리, 친환경급식소 4거리, 새말IC앞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해서 금년 2월에 도로관리 기관 및 도로교통공단을 통하여 3월에 사업 착수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인도개설 사업입니다. 횡성읍 생운리, 정암리 일원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18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고 우천면 하대리 마을회관-골프대학 구간과 갑천 포동2리 마을회관-포동교구간, 청일면 유평리 유평교-봉덕사거리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착공, 올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진성능 보강사업으로서 추동교와 횡성교에 대해서 금년 3월에 착공, 금년 중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영근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한영근입니다. 도시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5쪽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에 금년도 주요업무 1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40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횡성군 일원에 인구배분, 용도지역 배분,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해서 횡성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종합보건복지타운 및 터미널 등 주변지역이용객들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주차장 75면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생운리 일원에 광장, 공원, 주차장, 수변생태공원 등을 4월에 착수 2020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기업유치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읍상리 일원에 약 4만평 규모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52명 중 28명이 동의되었지만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용역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입니다. 공근면 학담리는 금년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천면 우항리 면사무소 뒤는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마무리 사업입니다. 입석리 서도2차 아파트 인근과 공근어린이집 아래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횡성초교 옆과 둔내체육공원 맞은 편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 영림서-마산리 구간은 2021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9개 읍.면 중 우천, 청일, 서원, 강림면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근면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시설계에 중에 있는 안흥면은 2021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중에 있는 횡성 둔내는 2022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갑천면은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가로등 IOT점멸기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실시간 이상유무 확인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IOT점멸기 830개소를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안등 GPS점멸기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전식점멸기를 주변환경에 의한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GPS점멸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300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청일 중학교에 명상숲과 우항리 전통마을숲을 조성해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 조성입니다. 봉복산과 5대명산, 생활권 주변산책로인 승지봉에 대해서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섬강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횡성교부터 북천리 잠수교까지 수종갱신 및 띠녹지 사업 등에 대해서 4월에 사업을 착수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 패드 설치입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부착방지 패드 540개를 6월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중교통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5개 읍.면 8개 지역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후 확대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운송업체 경영난 해소 및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46개 노선에 대해 2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 338대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서 휠체어리프트차량 5대를 연중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읍하리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민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공영터미널 주변에 12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열두 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정도는 다 사업하는데 공감을 하셨는데 지금 한 분이 조망권 침해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분은 저희가 사업취지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쪽 반대편에 있는 상가에 조망권 침해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들 동의는 다 얻으셨는데 한 분만?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분하고 잘 말씀을 나눠가지고 빨리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어차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기존 계획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훈입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 정책 방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람중심 행복도시 횡성의 안정적인 지속발전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발굴과 농업인 교육의 체질개선과 농업인학습단체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기계 임대사업 전면배송 준비 시행으로 횡성농업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성과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대외 수상으로 농촌진흥사업 강원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부터 3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중앙단위 수상으로는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신기술 보급 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애로기술을 우리군에서 연구 발굴하여 중앙과 도에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시험이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혹서기 비닐하우스 온도저감 시험이 도 농업기술원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어 금년도 우리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6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 농업을 여는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맞는 기초.전문교육을 통한 농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장기교육과정의 횡성군농업인대학 3개 과정, 농업경영 최고사관 과정, 생활목공교육 2개 과정과 단기교육 과정인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GAP교육 등 5개 과정에 2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6,500여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제고의 핵심주체로 양성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 38개회 1,500명을 육성하겠습니다. 6월에는 800명을 대상으로 횡성군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를, 11월 11일에는 1,500여명을 대상으로 제37회 횡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귀농.귀촌/강소농 교육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조기 영농정착과 강소농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8,2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교육 8회, 강소농 모델화 구축사업 2개소와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으로 멘토-멘티 각 4명을 선정하여 5개월간 실시하고 e-비지니스 리더 양성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향토음식을 연계하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별미밥을 사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개소에 국비와 군비 1억원으로 농촌마을이나 2농가 이상의 농업경영체,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별미밥 생산시설의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과 장비구입, 냉장.냉동형 등 간편 별미밥 제조기술 개발, 간장, 고추장, 된장 등 발효장을 이용한 한식 양념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지역자원 상품화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국비와 군비 7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과 농특산물 특성에 맞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1개소와 농특산물 판매를 연계한 문화공간 구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농업인조직체 가공플랜트 구축사업입니다. 농업인조직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공플랜트를 구축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국비와 군비 포함하여 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육성된 농산물가공조직체로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공시설 장비를 HACCP 인증 기준에 맞도록 사업장을 조성하고 농업인조직체 유통마케팅 활동지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제품 개발, 포장, 디자인, 상표 등록 및 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촌 지원 융.복합을 통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에 기초한 6차산업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농촌 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개소, 별난체험 교육농장 2개소를 신규 육성하고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를 위해 12개소 3천명에 대해 체험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포장디자인 및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을 통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가공 사업장과 농산물가공지원실 2개소와 농산물 가공 창업활동 1개소, 농식품 디자인학교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생활 지원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개발 및 농촌노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의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노인 및 노년생활의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등 1억7,100만원의 사업비로 농촌여성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 1개회,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1개소, 농촌노인의 기술 및 솜씨 활용 사업장 1개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임대사업소 원거리 이용 농업인을 위한 현장 배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본소와 동.서.남.북지소 5개소에 27명의 인력으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전면배송을 위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전면배송을 위한 농기계 창고 신축 1,320평방미터와 배달용 차량구입 8대, 기간제근로자 8명을 채용하여 9월 달부터 임대사업소가 없는 횡성, 우천, 청일, 강림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지역 배달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농작업 대행입니다. 소형농기계 수리교육 및 경운작업 지원으로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을 80회에 172개 마을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농업경영주를 대상으로 무상 경운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료용 옥수수 랩사일리지 제조를 7월부터 11월까지 약 4천롤에 대해서 작업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작업 위해 환경의 근본원인에 대한 능동적인 사고예방 활동을 통한 농작업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1개소와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더덕 코팅종자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더덕종자 코팅처리로 파종량을 절감하고 입모율을 높여서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더덕우량종자를 선별하여 10헥터분 20헥터를 코팅처리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더덕채종포 1개소 0.5헥터를 지정관리하여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가바 등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높은 기능성 토마토를 생산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토마토 생산 및 상품화로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바 향상 토마토 생산 시스템 설치 20개소, 가바 토마토 특허등록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수한 신품종 딸기를 도입해서 횡성에 적합한 딸기품종을 선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횡성에 적합한 신품종을 선정해서 모주를 분양받고 딸기를 육묘하여 10월부터 신품종 딸기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횡성 참깨.들깨 신품종.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횡성 참깨.들깨의 품질향상 및 수확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참깨 100헥터, 들깨 200헥터 등 300헥터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깨.들깨 재배기술교육을 2회에 350명, 참깨.들깨 종자 및 영양제를 4월중에 300헥터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고품질 팥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안흥찐빵의 원료곡인 팥 생산에 필요한 수확기 자재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및 횡성팥 명품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병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수확작업 생력화에 필요한 트러스트 콤바인 1대를 구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벼 대체 사료작물 생산.저장 기술 보급사업입니다. 한우 조사료 작업률 향상 및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논에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투입과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옥수수 포트육묘 및 관수시설에 15헥터, 옥수수 사일리지 장기저장 미생물 보급 20헥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과수 확대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 신소득 작목인 추석 출하용 고랭지 자두와 왕대추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자두 5헥터와 왕대추 2헥터를 신규 조성하고 자두 지주보급 4헥터, 관수시설 1헥터, 박스제작 1만매를 제작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용 분석지원 및 PLS 전면시행에 대비한 실험실 환경개선 및 실험장비 추가 구입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와 군비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산물안전분석실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320평방미터와 농약잔류분석장비인 LC-MS/MS와 GC-MS/MS를 구입하여 친환경, GAP, PLS 등 농산물, 농업용수 500점을 분석하여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4차산업 농업분야 스마트교육기관으로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스마트팜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국비와 군비 2억600만원의 사업비로 한국형 스마트온실을 구축하고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스마트온실을 5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여 온실이 신축되면 작물을 투입하여 생육환경 데이터 수집, 데이터 가공 및 제어프로그램을 최적화하고 농업인의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인삼 신형해가림 현장실증 연구입니다. 고온,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인삼 터널형 해가림시설을 현장에 실증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터널형 해가림시설 0.5헥터를 설치하고 지상.지중 온도, 일조량, 시설하중 테스트, 식물체 생육을 조사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인삼재배시설 내재해 규격등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토양, 수질, 식물체, 가축분뇨 등 정밀 분석하고 시비처방결과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이 의뢰하시는 토양검사, 비료사용 처방서 발급을 2,500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농정시책 분석지원 1,800점, 축산농가의 퇴비액비 100여점을 검사하여 처방할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농업기반 유지 및 축산농가 악취제거 등 축사 환경개선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을 위한 미생물 200톤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고 악취저감 미생물을 20톤 제조하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초유은행 운영으로 송아지 질병예방입니다. 젖소에 남는 초유를 한우에 공급하여 송아지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을 예방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와 본소 4개 지소에서 공급을 하는데 젖소초유를 500농가에 1,500리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초유품질 관리를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혹서기 온도저감 기술시범입니다. 시설하우스 내에 온도저감기술 투입으로 생육장애 예방 및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여름철 고온기 여왕벌 산란력 저하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0.5헥터와 과채류재배 비닐하우스에 관내에서 개발한 더워도 설치를 0.5헥터 하겠습니다. 양봉장에 해가림시설을 10개소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입니다. 소장님 2쪽에 보게 되면은 현장애로기술 연구 발굴 도.중앙사업 확대를 보면 사료용 옥수수 2기작 재배시범, 이거에 대해서 파종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2기작이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세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횡성에 조사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료생산량을 늘리고 벼 대체작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년에 옥수수를 논에 두 번 재배하는 거고요 3월 달에 하우스에다 육묘를 해서 7월 말 경 돼서 수확을 하고 다시 하우스에 육묘를 해서 8월 초에 다시 두 번 재배해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수확을 하는 1년에 두 번 수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논에만 할 수 있는 거고?

현재 논에만 하고 있습니다. 밭에 해도 되는데요 현재 논에 쌀이 남아돌고 생산조정을 해야 되니까 논에다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밭에다가도 2기작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한우의 고장이니까 조사료 자급량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만 성장돼서 수확되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추진했을 때는 밭이나 논이나 다 했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해서 진흥청에서는 논의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에다가 재배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는 다만 얼마라도 해본 적에 있나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난 해에 추진했습니다. 지난해 10헥터 정도 추진했습니다.

개인적인 축산농가 논에다가? 그런데 수확량이 좀 괜찮았어요?

수확량이 인근농가에 비해서 2.9배정도, 원래 1년에 두 번 하면 2배 정도 늘어나는데 여기에 관수재배라든가 암거배수 이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물거나 비가 와도 장애를 덜 받기 때문에 2.5배 정도…

한번 정도는 되는데 지금 2기작이면 두 번을 심는 거잖아요?

2배 정도 늘어나면 되는데 2.9배 정도 생산이 증대되었습니다. 가뭄피해를 안 받고 비가 와도 수해를 안 받기 때문에 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올해 지금 이게 확대.보급 돼서 하겠다는 수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대로만 된다면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지난해 추진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 호응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초유은행, 이거는 전년대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저도 소를 사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요즘 소들이 새끼들을 낳으면 대개 초유들을 안 먹이잖아요. 안 먹이고 걷어내 차고 이러는데 진짜 이 사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초유를 주면서 홍보차원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주고, 이거 무료로 배급합니까? 다만 얼마라도 받습니까?

현재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 4배정도 사용하시는 농가가 늘었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초유를 먹일 때 하루에 4번 정도 급여를 해야 되는데 실지 젖소농가에서 가져온 초유가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농가당 1리터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2리터정도는 드려야 되는데…

1리터면… 이거 또 너무 수요가 많아서 공급하기 힘들어서 초유 아닌 다른 거라도 받는 그런 거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갖다가 다 품질검사를 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새 송아지들이 초유를 안 먹어서 질병이라든가 폐사위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아주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개발기술이 중앙단위까지 확산돼서 하신다니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인 기술연구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해 실용교육이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의하는 과목에 따라서 보니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어제 같은 경우는 꽉 차고 자리가 없어서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있고 오늘은 수월하게 교육을 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편리성을 좀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어떤 경우에는 계단까지 의자를 다 준비하셔도 넘치게 오셔서 좀 불편해 하시는 모습들이 간혹 보였는데 우리군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모일 그런 강의가 될 때는 방법을 바꿀 때도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어제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어제는 저희가 당초계획을 한 1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오신 분들은 350명 정도 오셔가지고 일부에서 그냥 가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마련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참깨, 들깨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300명-400명 정도 오시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오신 분들이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른 분야에도 인원이 많이 오는 것은 그런 쪽으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그런 과목일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편하게 강의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편리성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책홍보교육인데요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인원이 100명 조금 넘으셔서…

그런데 3배 이상이 오셨네요.

네,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과목, 과목 교육 하실 때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른 것도 다 같이 섞여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농한기 때 많이들 받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하고 하니까. 하여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소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새해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는 각종 보건의료분야 7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을 수상했습니다.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횡성군 예방접종 비용조례 개정으로 전국 최초 의료기관의 연계로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서 5,050명의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3쪽의 2019년도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차량.장비 기능보강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의 공모사업에 9월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개보수로는 하대보건진료소의 창호와 전기선로, 보일러, 화장실, 건물내외부의 마감공사 등을 보수공사하며 차량교체구입으로 방문보건사업 차량을 2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장비교체구입으로는 보건소 접종실 공기정화기 외 4종의 장비를 구입해서 농어촌보건기관 인프라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약속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어린이, 노인, 고위험군 예방접종을 하고요 선택예방접종으로 횡성군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와 A형간염,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임산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이 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서 인공면역확대로 질병발생률 경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센터신축 공사기간은 2018년11월부터 2019년도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로티구조의 지상4층으로 2019년도 11월에 정식개소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치매조기검진, 치매등록,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지지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공근 보건지소에 임시개소를 해서 치매쉼터를 주 4회 3시간씩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확대되는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입니다. 신규대상자 발굴사업으로 대상자를 수급자와 차상위, 독거노인 위주의 사업에서 노인부부와 저소득가구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횟수와 서비스 확대사업으로는 방문전담인력 1인당 관리가구수를 240가구씩 지정해서 질환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방문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사례관리를 통해서 역량강화와 자원연계 지원확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애쓰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가암검진에서 의료비지원까지 해주는 암극복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수검률 향상을 위해서 검진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해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1대1로 전화로 독려하고 또 대장암에 대한 채변키트를 우편발송하고 공공시설에 채변키트함을 설치해서 대장암수검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암예방 및 치료관리교육에 전문의특강, 암자조 모임을 실시하며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임신출산의 모성친화적 환경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출산.육아용품 대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산부 보호복이나 유축기, 유모차 등 고가의 단기 사용하는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와 가임여성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며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지원 신규사업으로 산후건강관리 비용을 출산 시에 매회 100만원을 지급하고 산전진료 뿐만 아니라 산후 산욕기관리와 영양제 지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강 횡성, 클린 횡성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연환경조성으로 민.관.학 협업조직을 구성해서 강원금연지원센터와 횡성교육지원청, 지역가족봉사단체, 시장상인조합회 등과 적극 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금연 등록률과 성공률을 위해서 직장인을 위한 야간금연클리닉 활성화와 사업자 이동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위생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으로 음식점 30개와 숙박업소 5개소, 이용업소 1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업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위생용품지원으로 소상공인 783개소에 대해서 군비 100%로 식도소독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4월 중에 해서 5월-7월 사이에 구입과 업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유행주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019년도에는 자체소독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이 생겨서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핵조기발견과 결핵환자 관리강화로 결핵관리 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해서 결핵환자 중점관리로 치료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건강지표의 변화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만 30세 이상의 관내 의료기관이용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기관과 연계로 전산을 공유해서 투약관리와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신장검사와 구강검진, 정밀 안과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개별맞춤 스마트기기를 제공해서 운동과 영양, 건강관리를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직접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구강건강 실천행태 변화를 위한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충치예방사업입니다. 관내의 3세-1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구강보건실을 5개교를 운영하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와 불소도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자체로 아동.청소년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27개교에 1,971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및장애인 구강관리사업으로 경로당복지시설에 방문구강관리사업, 노인무료 불소도포 스켈링사업, 노인무료 의치보철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건강지킴이 헬스파트너즈 양성사업은 독거노인 구강관리에 중요한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여러 가지 구강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앱 도입 사업입니다. 2017년도 횡성군 걷기실천률을 33.55에서 전국 39.5%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2천만원으로 사업대상은 지역주민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걷기 앱을 통해서 좋은 걷기길을 소개하고 목표걸음수 달성에 따라서 전통시장 상품권과 건강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관내 참여자의 걸음기록을 분석하고 걷기동아리 등을 모집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주도용 건강공동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400만원으로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을 지원하며 마을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주도용 건강마을조성 확대로 2개 면에 갑천면과 강림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3개 면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새해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작년에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계장님들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더 좋은 소식 기대하면서 투약달력 지급이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한정되어서 지급하나요?

보건소에서 고혈압 환자로 투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고요, 또 병의원에서도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가 보건교육을 하고 저희가 투약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응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시면 다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연령대가 50만 넘으면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것을 2-3일씩 건너뛸 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더 하겠다 싶고 특히 약을 복용할 때 잘못해서 연거푸 먹거나 아니면 2-3일씩 안 드셨을 때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우리 연령이 60대 이상인 분들한테 이런 것을 지급할 기회를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이 홍보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완식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급수공사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상수도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수관리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외적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해제 실마리를 잡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적으로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생활하수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수질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019년도에 주요업무는 15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상하수도 경영의 효율화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주민 납부제도의 편의를 위한 카드로텍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고, 알림문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검침과 부과로 요금문제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점차 전자식계량기를 설치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체납 시 급수정지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 원격검침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환으로 상하수도검침사업에 접목하여 전자계량기를 설치하여 원격검침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9,946만2천원을 투자하여 660개소에 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침이 어려운 곳, 원거리 지역, 누수의심 가구에 대하여 휴대폰 통신망을 이용하여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64억8,200만원 중 올해는 73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상수관 정비 50킬로미터, 누수탐사 및 복구 498킬로미터,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월에 횡성읍 지역에 노후관 정비를 시작하고 5월에 우천면 노후관 정비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 물 공급사업을 군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27개소 관로 47킬로미터를 확장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횡성읍에 2개소, 우천면에 4개소, 안흥면에 5개소, 둔내면에 8개소, 갑천면에 1개소, 청일에 2개소, 공근에 3개소, 강림에 2개소로 서원면은 본관 미설치 되었는데 본관이 설치 되는대로 물 공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78%로 2019년도에는 81%, 2022년도에는 90% 이상 보급토록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확충사업으로 마을상수도 12개소, 소규모급수시설 32개소 총 44개소에 대해서 올해는 9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상수도 2개소 5억을 투자해서 확충하고 상대리 웅골과 상창봉리 본말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관리보수 등을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모평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2억원을 투자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마을회관 증축으로 신청하였으나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원주시에서 1억 내지 1억2천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국비 부담금만 받고 원주시 부담분은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1억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원주시가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런 논리를 펴기 때문에 군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중금리 외 7개리에 7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가구별 개별지원과 공공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의 결정은 1월 중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1월 28일 갑천면사무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로 횡성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갑천, 청일, 횡성지역에 35개리 지역에 댐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률에 의한 정액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1월중에 사업확정을 하고 2월중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조성사업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일 상류 4개리에 대해서도 조속 입법 개정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댐주변 시장군수협의회 건의로 입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올해에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틀을 마련하는 원년이 되도록 횡성과 의회, 주민과 결집해 나가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하여 규제를 털고 더한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행정과 의회, 강원도, K-water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부에 물관리 규제를 무너뜨리려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진전된 결실은 없었습니다만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주민과 상급기관에 심각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원주취수장 하류 10킬로 이전함과 횡성댐 물배분량 조정 식수공급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원주 소초지역 주민들과 연대해서 적극적으로 원주시 상수도기본계획 원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5년마다 실시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의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처리가 가능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 10억원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횡성읍 개전.반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총사업비 60억6,700만원 중에 올해는 34억6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관로 9.19킬로미터, 펌프장 7개소를 설치하고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수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공근면 수백리, 횡성읍 마옥리 일원에 55톤 규모의 처리시설과 3.1킬로미터의 오수관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6억5,600만원 중에 올해는 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도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해서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고 10월에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1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대관대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갑천면 대관대리, 추동리 일원에 1일 처리능력 40톤 규모로 오수관로 4.4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6,900만원 중에 금년도에 5억4,400만원을 투자해서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횡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횡성지역 개발 호재에 따른 아파트 신축 등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7,2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용량을 3,600톤을 증설하여 일일 처리용량이 1만800톤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92억7,100만원 중에서 올해는 10억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1년도에 준공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횡성군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로 한국수자원공사를 대행업체로 지정 전문기술을 활용한 25명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행사업비로 24억5,600만원이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협약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관리 대상은 횡성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님.

최규만 의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사업이 소규모 있고, 증설하는 내용이 있는데 개전리.반곡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제가 궁금한 것이 하수처리시설은 용량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서 하수관로사업과 연계해서 빨리 확대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수처리용량에 과부하가 걸려서 하수관로정비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신축이 계속 되고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로사업이 생활환경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이 정비사업이 좀 더 확대되어서 증설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보다 더 면단위를 확대해서 정화조 없애는 그런 사업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전.반곡지구도 우리 하수처리시설 쪽으로 끌어서 여기서 하수처리를 하는 사항인데 하수용량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되면 아마 횡성읍 지역이나 개발 호재에 따른 개발이 되더라도 하수처리용량이 충분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단위로 확대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올해는 처리하실 일이 참 많으시네요. 상수원이 잘 해제가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에 스마트원격검침사업을 보면서 여기 보면 사업 후에 누수 의심가구도 사전 안내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민원을 받기로는 요금이 100만원도 넘게 나오고 해서 소장님께도 민원해결 때문에 전화도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원격검침으로 인해서 그러면 매일 모니터링을 해서 누수가 당일 날 심하게 돼도 바로 그 다음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 달 후에…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면 전자계량기가 달리는데 이 전자계량기가 우리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이 체크가 됩니다. 평소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 수용가에 연락을 해서 누수나 계량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즉시 통보를 해 주죠.

그러니까 즉시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한두 달 후에 통지가 되다보니 이미 수도요금은 100만원 이상 나온 상태에서 참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좋은 정책이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죠?

1억2천정도 됩니다.

이게 원주시하고 우리하고의 뚜렷한 협약이나 이런 게 안 된 불만의 표시로 확실하게 이것을 거부하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장양리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해서 그것을 원주시민들한테 공급한 원수 판매수익금에 5%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는 그 판매수익금이 보통 1억에서 1억4천정도 들어오는데 받는 금액의 30%를 국비로 받습니다. 그런데 1억2천정도 주고 원주시에서 답변이 자기네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 피해를 보상을 다 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여쭤보는 것은 원주시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우리는 이거 그냥 자존심 상해서 이 지원을 끊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규모가 2015년도에 용역 한 결과 6천억 정도의 피해를 본다고 피해액이 산정이 되었는데 지금 올해 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 많은 피해를 대신해서 1억2천으로 원주시에서 논리를 타당한 논리를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원주시에 안 받고 우리는 이런 피해에 대해서 해제만이 우리 횡성군민들이 앞으로 살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우리군이 할 일은 지금 그 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의 결단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 그냥 원주시의 지원만 끊겠다.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장한 우리군의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받을 때는 받더라도 어필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막연히 지원을 안 받겠다 하는 것은 우리군이 얻는 게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겠지만 아직 지금 본의원도 이것도 보면서 처음 느낌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시피 군민들도 이 사실은 다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 결단에 대한 내용을 전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용선 청정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박용선입니다. 청정환경사업소 2019년 새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폐기물 완벽처리를 위한 처리능력을 강화하고 폐기물 신속수거와 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였고 유해폐기물로부터 안전한 횡성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정책방향은 찾아가는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깨끗한 횡성조성을 위하여 효율적 시설관리 및 처리능력을 확대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2단계 증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총 시설면적은 3만2,778평방미터고 시설용량은 23만1천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은 1단계와 2단계를 포함해서 총 29년이 되는데 1단계가 2006년도부터 2019년까지 매립종료 계획이었으나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으로 2022년까지 매립 가능함에 2023년부터 사용할 2단계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만4천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사업기간은 국비를 올해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확보가 될 경우에 2020년부터 2년, 3년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해서 자원순환형보다는 매립형이 타당하다는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금년 3월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사업 확정이 되면은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침출수에서 총 질소량이 하수처리장의 시설연계처리의 설계기준을 초과하고 탈수시설이 없어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는 질소저감시설 6억8천과 탈수기설치 1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6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규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관리동 앞에 다목적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차 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48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30%를 포함해서 20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년-21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해서 2022년도에 시설을 가동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일 점검 및 정비.보수공사로 신규시설 설치까지 안정적 가동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류로 내화물 교체공사와 건류로 보텀커버 교체공사, 건류로-연소로 덕트 교체공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주기적 점검과 정비로 안정적 시설운영과 가동률제고 및 적정수질 유지로 수질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99년도 9월1일 최초 설치를 하여 2017년 2월1일 97억9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018년 기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부과는 143건에 5,651만3천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CCTV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습 폐기물 투기지역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불법투기예방 및 주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5,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9대를 구입, 읍.면별 1대씩 보급하고자 합니다. 폐기물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폐기물 배출공간을 정비하고 도로변 경관훼손 방지 및 분리배출 유도를 위하여 9,600만원 예산으로 37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읍.면당 4개씩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예산은 21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생활폐기물이 15억원, 음식물폐기물이 6억원입니다. 그러나 1회추경에 아마 5억원-10억원의 추가편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 등 재활용폐기물 수입금지에 따른 폐지 등 수거물량 증가와 분리수집에 따른 대행업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이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중인데 2019년 1월 원가분석 용역이 완료되면 정확한 금액이 확장된 계획입니다. 행락철 다중이용 피서지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유원지 및 캠핑장 주변 등 다중이용 피서지에 관리인력 51명을 고용 배치하여 행락철 피서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신규설치 22동, 정비가 25동에 1억7,800만원, 영농폐비닐 장려금이 3억8,900만원,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천만원을 투입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5대5 매칭인데 국비가 3억3,600에 당초에 저희가 군비 3억3,600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에서 3억3,600을 추가로 계상해서 군비가 7억3,200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공모 및 협약을 금년 2월 중에 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2월까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적조사를 4월까지 하고 사업추진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900만원으로 간이화장실 설치 및 정비가 각 9개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6개소, 민간개방화장실 남녀분리사업을 추진하여 이용이 깨끗하고 편리한 횡성군 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고 행락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소각매립의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9년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2018년 소각 및 매립량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상부담금은 약 1억5천만원이 되겠는데 1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부과절차는 저희 군에서 강원도에 3월 31일까지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면은 강원도에서 저희 군에 4월 30일까지 납부통지를 하고 저희가 5월 21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이 미흡해서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 공무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교육, 시설견학, 폐기물 분리체험을 실시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을 통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슬레이트처리 지원비가 의회에서 요청한대로 예산도 배정을 해주시고 이해서 3억3,600만원이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존보다 30% 이상이 증가가 됐는데 원론적인 보도는 봤습니다. 이렇게 돼서 신청을 받는다. 이런 것만 봤는데 대내외적으로 이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건강관리 차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넣어서, 어차피 홍보를 해야 신청을 많이 받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군이 앞서서 이런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으니 과감하게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다 소진을 했죠?

네, 작년에 3억8,900인데 다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늘은 만큼 많은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홍보와 더불어서 과감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도 같이 넣어서요.

지난 번 의회에서 군비 50%를 추가로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홍보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간략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네,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나왔어요. 슬레이트 신청하라고 그 정도로.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매체를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횡성군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체험이 있는데 이게 체험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기면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있는 폐기물을 가지고 분리수거하는 체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왔을 때 저희가 동영상 준비하고 그런 준비가 아직 미흡해서…

그러니까 청정환경사업소에다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건지요?

네, 지금이라도 체험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하는 견학이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체험을 했는데 한번 갔다 오면 몇 달이고 이 분리수거하고 생활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단체, 신청을 안 해도 연락을 해서 와서 좀 했으면 해서 그렇게 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생활쓰레기를 될 수 있으면 안 버리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안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2019년도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정확하게 분리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서 고생 하시는 것을 보면은 진짜 정말 힘드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한성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8년도 성과입니다. 문화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수가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3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시설운영담당입니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힐링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은가람광장을 기획감사실과 연계하여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시설보강, 노후조명 정비, 쉼터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쉼터를 위한 구역별 휴게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체육행사에 머물지 않고 온 가족이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건강한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안전시설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등 노후시설 점검과 보수 보강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경사로와 점자블럭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 컨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설치 표준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종목별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겠습니다. 대상지는 횡성읍 학곡리, 청일 신대리, 서원 압곡리, 강림 부곡1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 마을체육시설관리와 파크골프장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용체육시설 신축 및 보수를 하겠습니다. 먼저 횡성장애인어울림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금년도 5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둔내 실내족구장 건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설계를 완료하였고 곧 입찰을 실시하여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금년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실내족구장과 횡성 탁구전용 생활체육관은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는 1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공공체육시설도 유지보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문화시설담당입니다. 먼저 다양한 문화컨텐츠 제공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공연에 대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시설에 맞는 문화컨텐츠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회관 시설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수막용 LED 전광판을 설치 완료하였고 입구에 게시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LED 화면을 예술관 내부 벽에 설치하여 평소에는 군정과 문화예술 사항을 홍보하고 그리고 공연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하겠습니다. 대공연장 객석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상시 이동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내부에 경사로를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강화를 위한 주기적 점검을 하여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근 의원님.

권순근 의원입니다. 작년에 소장님 제가 다리 밑에 게이트볼장 오픈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죠?

현재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 중에 고속도로 밑에 있는 것이 3개소가 있고 국도 밑에 2개소가 있거든요.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어떤 사항이 철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히 떨어져있는 1개소만 가능하고 2개소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국도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지난번에 와서 현장을 보고 갔는데 자세한 사항은 좀 더 협의를 해 보자하고 여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2개소면 갈풍리하고…

둔내 두원리 밑에 있는데 하고요.

추동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추동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국도잖아요. 국도는 지금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봤는데 최소한 유격이 2.5미터를 확보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최고조에서 높이는 1.5미터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쪽으로 통보를 해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는지 거기를 찾아가지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녀봐서 군에서 나와 가지고 점검을 하면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요즘에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서 야외활동, 특히 그런 명분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게이트볼장은 공이 튀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만 왔다갔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검사항에 대해서 기계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봉할 수가 있으면 밑에 위험요소라든가 그런 것을 점검을 못 한다 것 때문에 전제조건을 달은 것도 있는데 충분하게 낮춰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은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런 것도 여기 군수님도 계시지만 상당히 불만요소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뭐 하러 이것을 하고 있느냐. 여름에는 소나기가 들이치고,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제설차가 지나가게 되면 거기 염화칼슘까지 튀어서 다 들어온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게끔 할 수 있는, 또 이 게이트볼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횡성군 게이트볼이 최고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