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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5회 제1차 본회의2019-01-15

신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용

신대용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민정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정

강민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민정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 1월 3일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위탁운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탁운영 동의안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토양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와 관련한 결의안에 대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대용

신대용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위탁운영 동의안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서바이벌 게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과 동의안,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의 의정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의원발의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위탁운영 동의안은 사무특성, 위탁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면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안은 사업예정지가 임실군의 관문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금후 이용시설, 주차시설, 조경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안은 비교적 신체적 제약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로써, 동호인 및 노인, 여성, 청소년 등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성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해피문화복지센터와 관리 이원화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간 사전협의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구축안은 저장성이 떨어지는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의 일시수확, 출하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강진면 복지회관 신축안과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보관 창고 신축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자재 및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월정수당 기초금액 오류로 인해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여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서바이벌 게임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6.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잡곡가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방화장실의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주도의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고자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효율적인 도지재생사업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및 전문인력 채용 등에 있어 세밀한 계획수립 후 채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임실군 잡곡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농산물 제조 및 가공에 경험 있는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박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잡곡 가공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의안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황일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황일권의원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그리고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심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건에 대하여 임실군의 부정적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변경등록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이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장마 및 풍수해로 인한 토양유출과 오염성분의 식수원 오염, 운반 중에 안전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해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실군민이 감수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임실군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행정처분에 대한 결의안.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에 대하여. 우리 임실군의회는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에서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에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건에 임실군의 부정적 의견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변경등록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임실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이 수리된 공장은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며 식수원인 옥정호 상수원에 유입되는 유수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섬진강 수자원 보호 및 식수원 주변 환경오염 등이 우려됨에 따라 주식회사 삼현이엔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행정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 임실군 및 지역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한 행정처리를 하였어야 하나,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의 강력한 반대 항의방문과 해당 지역인 신덕면, 운암면 지역주민들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한 반대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절차상 필요한 의견까지 무시한 채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토양정화업의 운영에 따른 장마 및 풍수해로 인한 토양유출과 오염성분의 식수원 오염, 운반 중의 안전사고 등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않은 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을 해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임실군민이 감수하게 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임실군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임실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광주광역시는 임실군과 군민의 강력한 반대의견을 무시한 주식회사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서 반입된 오염토양을 취급하는 토양정화업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처리 되는 작금의 행태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임을 통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 임실군민은 광주광역시의 금번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상처받은 임실군민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황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황일권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제안대로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토양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심사 채택의 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8항, 토양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심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주신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의원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토양정화업 등록부지 교량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적법여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월 3일 임실군 신덕면 서충석, 이경수, 오현모씨 외 1129명이 서명날인하고 황일권 의원 외 2인의 의원소개로 제출되어 1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내용으로는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1041, 1047번지 소재 토양정화업 등록부지 진입로 내 설치된 교량으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 우려가 있어 해당 교량이 폭우 시 통수 할 수 있는 하천단면 확보가 적법한지 여부를 청원한 내용입니다. 먼저 청원에 대한 심사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월 7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월 10일 소개의원의 제안취지와 청원인, 관계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로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의 요구사항 청취와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1월 10일 본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과 진중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1월 14일 본 청원 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관련부서 의견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채택을 하였습니다. 청원서 요지가 타당하므로 교량 구조물에 대한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통수가능 하천단면 확보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이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본 청원은 임실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청원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용

신대용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청원심사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회한 제28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로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계속사업을 비롯한 금년도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시어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해 거두었던 유수의 성과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에 2019년 한 해는 임실발전을 견인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행정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군민들로 하여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군민의 가슴에 온전히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서비스가 우수하더라도 군민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우리가 들인 모든 노력과 정성도 빛이 바래게 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니얼 카너먼 교수가 한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합리적 이성보다는 감정에 좌우된다.” 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머리는 따뜻한 가슴을 이길 수 없다’ 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행정의 모습이 사람들의 감성을 울릴 때 진정한 군민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속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빨라져 갑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1980년대 초 우량기업으로 거명되던 46개 기업 가운데 현재 생존해 있는 기업은 1할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떤 강자라도 도태되고 마는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공직사회 역시 규모와 외형이 현저하게 커짐과 동시에 집행기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질 높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모두 한마음으로 결집하여 새로운 군정의 모습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무치는 한겨울의 추위를 거치지 않으면 달콤한 매화향기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단합된 추진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군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수용하는 내실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임실군의회가 적시에 합심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