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명철 의원 발언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오늘 청취할 주요업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의령군의 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받는 만큼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과 함께 연석회의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군이 나아가는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진행할 관·과·소 및 직속기관의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 기획예산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별 보고를 들으신 후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02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시범입니다. 먼저 2019년도 기해년 새해에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담당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수 기획담당입니다. 김숙영 예산 계장입니다. 곽치훈 감사 계장입니다. 김영분 법무규제개혁 계장입니다. 양민용 홍보미디어 계장입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이제 군청에 실과 부서, 우리가 이제 야간 근무, 지금 현황들 부서 별로 조금 파악이 좀 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 행정과에서?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행정과장님한테 이 부분 질의를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관님.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저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뭐 업무가 조금 과다한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니까 막 10시 이후에도 불이 많이 이래 켜져 있더라고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제 많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 항상 이제 너무 이제 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갖다가 그런 부분이 과다하다면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보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근무하기가 어려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 갖고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이런 어떤 사정들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에 정상적으로 조금 업무가 보기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앞전에 보니까 그 밑에 우리 이제 직원들 보니까 이제 업무 과다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입원도 한 이런 직원들도 있더라고예. 그래서 얘기를 한 번 들어보니까 그 업무 부서에 한 100일 정도 계속 한 10시 이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대안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을 때에 야간 근무를 오래까지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본다면 좀 견뎌내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간 외에 또 개인적인 또 여러 가지 일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건데 무작정 뭐 그런 식으로 업무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에 과연 지속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어떤 우려가 좀 들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하셔 갖고 전반적으로 부서별로 그래서 필요할 때 야간 근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참작을 해서 업무 보는데 직원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건강에 이상이 좀 없도록 잘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업무가 한 사람한테 너무 과중하게 부과된다든가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업무 조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실과, 주무 계장들을 한 번 모아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한 번 실과별로 우리 업무 외에 시간 어떤 야간, 어떤 이런, 어떤 근무, 그거 한 번 조금 현황을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한 번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항상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예,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 좀 시행되었던 것 관련해서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예, 하면 또 안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장명철위원
뭐 그런 것들도 각 면에 리스트를 작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정말로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군이 지난해 청렴문화지수가 경남에서, 경남에서 제일 꼴찌입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뭐 몇…….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우리가 종합 4등급 받았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4등급이면 꼴찌 위에라고 봐야 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꼴찌는 아닙니다. 우리 도·군단위에서는 6위를 했습니다, 도 내.
한기
홍한기위원
어떤 현상 때문에 그런 4등급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가 내부청렴도는 1등을 했고, 외부청렴도가 4등급 되어 가지고 종합 4등급이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외부청렴도 이게 사실은 참 높이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각종 외부청렴도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렴도를 올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 내부청렴도라 하는데 내부청렴도는 어느 기관, 누가 내부청렴도 순위를 결정짓는 겁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부 공사, 공사 관련된 우리 보통 업자들이나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평가를 좀 안 좋게 하면 그게 다 그렇게 반영이 되는데…….
한기
홍한기위원
내부청렴도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외부에 전체 의령군 어떤 위상이라든지 반부패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내부청렴도는 적당하게 알아서 이래 후하게 점수를 이래 매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래 비춰지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질문에…….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내부청렴도는, 외부청렴도는 볼 때 4등급 거의 꼴찌 수준인데 내부청렴도는 1등급이 나왔다, 그 참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이래 청렴도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부 스스로 일괄로 업을 시켜준 것 아닌가…….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전부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내부청렴도는 사실 1등급인데 실제 지금 사실 참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외부 이게 결국은 민원인들이 설문에 응해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화가 와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면 보통 귀찮아 가지고 전화를 끊어 삐거든.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뭐 불응답으로 해 가지고 또 감점이 되 뿌고 그런 사례도 많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통계를 내는 방식에도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높이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한기
홍한기위원
내부청렴도 지수를 하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라고요?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내부청렴도는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이고, 조사를 하는 사람은 국민권익위원회 거기 자기들이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고 클린신고센터 익명보장, 이 클린신고센터에 우리 익명, 익명으로 해 가지고 각종 공직비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게 지난해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몇 건 정도 되며, 그 신고 들어왔는데 처리 건은, 처리는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에 특별히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감사계에서, 신고는 전부 감사계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처리를 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감사, 어떤 기획 예산에 감사계가 있으면 그런 익명신고는 클린센터에 거의 안 들어오고 거기서 이래 공직비리라든지 각종 이제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 전부 경찰서 내지나 가야지,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야, 클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클린신고센터를 신뢰를 못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건도 안 들어왔다 하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 고발 건수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고소·고발이…….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우리 클린신고센터로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들어온 건 없다?
시범
김시범기획예산담당관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감사계장님, 혹시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맞으면 이야기 해 주이소.
담당
감사담당
곽치훈 예, 들어온 것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허광영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 소관 우리 담당 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미경 전략사업담당입니다. 다음 박은영 공모사업담당입니다. 다음 김동섭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 김수진 항노화담당입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저희 담당관 소관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 설명에 보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타당성을 따지면 모두 서울이나 경기지역에 타탕성이 부합하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의령에도 경제성, 타당성을 따지면 모두 의령읍에 다 해야 되는 그 타당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의령에 가져와야 된다는 논리가 펴지는데 우리 의령에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의령읍에만 모든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작은 영화관을 의령읍에 용역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령군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하고 작은 영화관을 의령읍에 타탕성 조사하고 있는 것을 다른 지역에 제가 어저께 5분 발의를 했는데 의령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5분 발언에서 저도 충분히 내용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다가 이번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잘 해서 김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은 과장으로서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 검토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담당관님, 20호선 지금 선형개량 그걸 이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정곡에서 부림까지 그것 좀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그것 관련은 제가 건설과에서 사업 추진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설과에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령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현재 주요 전략도 짜고 하시는데 애로가 많겠습니다마는 쭉 여기 열 가지 좋은 내용들도 있고 한데 어떤 SOC 분야나 또는 그런 개발 분야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의령 여기에 물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세부적인 것은 알겠지마는 어떤 우리 전략에서 그래도 의령군이 농업군인데 농업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그림이랄까, 그게 조금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도 좀 같이 연구를 하다 보면 항노화도 관련될 것이고 관광도 관련이 될 것이고 다 연계가 될 것 같아서 분야를 꼭 굳이 정한다면 우리 의령군의 농업 분야에 대한 좀 중장기 전략화를 향후에 해 봤는데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항노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대규모 공모 자료를 농촌신활력 프로젝트 사업과 농촌자원복합화사업 그다음에 항노화 웰니스 사업 또 곤충산업 관련 해 가지고 풀뿌리 기업육성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320여 건의 지금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이 되어 지면 지금 우리 군비로 사실 힘든 사업, 너무나 큰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 공모사업으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다 되어 지면 아마 우리 농업에도 무언가 조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전체적인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은 우리 전략 담당에서 하고 또 세부적인 것은 해당 과에서 다 하겠다, 그지예?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농협 그다음에 저 산림 그다음에 또 우리 곤충생태 관장님, 또 우리 토요애 상무님, 우리 여기 담당 부서 각 계장들, 과장들 앉아 앉아가지고 벌써 회의를 한 4번 이상 거쳤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너무 큰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300명 이상이 지금 매년 국비를 그 선정이 되고 나면 우리 지역의 농업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데 그게 지금 선정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그런 사안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게 또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꼭 그런 어떤 공모 실적이 없더라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관계 기관들이 전체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은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예, 그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략담당에서 해 주셔야 좀 자극도 되고 촉매가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영
허광영전략사업담당관
예,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행정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성섭입니다. 가슴으로 군민께 다가가는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판곤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10월 4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국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았을 때에는 사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과 진정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면서 부서 간 협업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행정과장님, 이홍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허칠규 재무과장님, 이미옥 민원봉사과장님, 이대석 문화관광과장님, 강병국 환경위생과장님입니다. 우리 행정국에서는 군정 목표인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만들기 위해 소통과 공감으로 하나 되는 의령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부서별 전략 과제 및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역량강화 및 활력 있는 조직 관리를 통해 군민이 존중받는 선진 행정을 실천하고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실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과 회계 운영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과 문화가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다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를 만들기 위해 2019년 올 한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행정국장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행정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섭
오성섭행정국장
예. 다. 행정과 소관
행정국장 퇴장
10시 54분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판곤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담당 김종엽 계장입니다. 다음 후생담당 노선주 계장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정정란 계장입니다. 행정담당 최우석 계장은 도에 출장으로, 대외협력 장정현 계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정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행정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학습관 운영하는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간단하게 하나만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반에 행복학습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3명, 정곡에 한 1명 정도 있다는데 이 학생들이 행복학습관 수업 마치고 올 때는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라 그러고 마치고 이제 귀가할 때는 택시가 제공되는 모양인데 그래서 내가 담당자 보고 그 부분이 애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뭐 버스 시간도 또 안 맞고 이러니까 왕복으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러니까 담당자가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멀리 행복학습관하고 거리가 먼 신반 지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오라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시스템은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군민 전체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우리 행복학습관의 학생 등·하교 차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령여고학생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정곡, 부림면 학생인데 하교 때에는 이제 택시 이용을 추진합니다, 하교 때에는, 이쪽에서 올 때에는. 이제 집으로 귀가할 때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는 검토해서 일단 지원이 되도록…….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현재는 귀가할 때는 된다 아닙니까. 하교할 때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하교 이제…….
봉도
문봉도위원
행복학습관 등교할 때, 등교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 등교할 때는 택시, 아, 등교할 때 말이지예?
봉도
문봉도위원
아, 지금 하교만 되는 것 아이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즘 그 정도 연령대의 학생들을 둔 학부형들이 다 맞벌이를 한다든가 일이 많다 보니까 애들을 갖다가 등교, 행복학습관 등교시키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가지고 애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부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 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반공무직 말고예, 국도비 공무직들이 한 33명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공무직에는 이게 이제 청원경찰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그렇게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질문의 요지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재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센터 국비사업이 있는 경우는…….
명철
장명철위원
그 국비 말고 도비로만 운영, 임금으로 지급되는 분들이…….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재원이 지원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한 30명에서 33명 정도 그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될 분들이죠? 그쪽에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소나 또 뭐 이런 시설관리소인가, 거기 복지원 쪽에, 복지관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뭐 상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단기간에 끝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봉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예. 지금 현재 다른 일반 공무직들은 호봉제로 지금 여기에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보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호봉제로 지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호봉제로 이제 전환을 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서른 이 몇 분들은 국도비,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도비만 가지고 임금 지급이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해서 호봉제로 가게 되면 군비가 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이 이게 좀 늘어나긴 늘어나겠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래, 이제 공무직은 이제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이제 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간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치매 저기에 완전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그게 올해 예산이고 해서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건소 쪽에 제가 알기로는 한 21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21명이 이제…….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다시 좀 더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성이나 함안 같은 경우에 호봉제로 이렇게 전환을 해 주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주면서 호봉제로 이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공무직을 전환하면 호봉제로 됩니다. 되고, 보건소에는 이게 공무직도 우리가 정원이 181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처럼 호봉 승급도 되고 공무직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맞춰서 현재 정원이 181명이고 현원이 114명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원이 이제 22명인데 2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 1명은 자살예방에 그 1명은 채용 중에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직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된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 공무직 전환 된 겁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됐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됐으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거 말고 국비에서도 기간제 일시적으로 인원분에 대한 국비가 교부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거는…….
명철
장명철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이 분들이 기간제로 인원 이걸 조정이 되더라 해도 이 업무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사람이라 아닙니까? 그 인원들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분들이 아니더라 해도…….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기간제인데 계속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런 규정상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시적이라고 보고 우선 퇴직을 시키고 그다음 해에 이제 예산이 불투명할 때는 그 다음해에 다시 채용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럼 의령군의 공무직, 공무직들은 181명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더 이상,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되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정원을 이제…….
명철
장명철위원
이분들 서른 몇 명도 그러면 181명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보건소에 22명은 정원이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34명이라 그러면 12명은 기간제라고 보면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어쨌든, 어쨌든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호봉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기간제는 호봉제가 일시적으로 어떤 사업이…….
명철
장명철위원
보건소는 호봉제가 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보건소는 그러면 그 스물 몇 명, 그분들은…….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공무직은 호봉 승급이 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그리 안 들어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아, 그래 이제 그 분은 일은 아까처럼 예산이 이제 연속적으로 안 내려오고 차이가 나서 그런지 일은 계속하는데 기간제 채용된 분인가 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함안이나 고성도 이쪽 편에는 뭐 국도비 공무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던데 이분들이 이제 호봉제로 이렇게 되게 되면 군에 예산이 좀 투입되어서 호봉제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령도 이게 이제 기간제 포함, 기간제도 조금 있으면 공무직으로 간다든지 그런 게 되면 지금 또 보건소는 되어 있다면서요, 공무직으로. 확인해 보시고예, 호봉제가 안 되어 있다면, 그래서 다른 시군의 상황도 좀 보시고 이 호봉제로 할 수 있으면 핵심은 이제 호봉제인데 그분들에 대한 호봉제를 일단 이거 한 번 이걸 생각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기간제는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내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봉제는 적용이 안 될 거고 공무직으로 정식으로 되면 호봉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검토하시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파악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가능하면 다른 시군하고 좀 맞춰서 그리 해 나가도록…….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장명철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초에 군민 소통의 장, 1월달에 추진 계획에 이리 나와 있는데 지금 소통의 장 1월달에 추진 계획이 뭐 서가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지금 1월 중에 계획을 했는데 조금 사정상 2월달이나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성철
황성철위원
내나 군수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군수님 초도순방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황성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줄 알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력 넘치는 조직 관리라는 목표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욕을 듣더라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업무 강도가 어디가 쎈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그지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걸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께서 없다고 보십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래, 이제 이 업무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그 일을, 업무를 직무분석해서 그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읍면도 타이트하고 본청도…….
철호
김철호위원
타이트하고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정원이 이제, 정원을 정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원에 지금 한 10% 정도가 결원입니다. 결원이고, 읍면에도 현재 일반 의령읍하고 부림면 빼고는 12명인데 2명 정도로 감원 운영을 하고 있고 본청에도 이제 2명 정도 감, 현원이 이제 2명이 또 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이제 알겠는데 늘 우리가 이제 직원 정원 대비 모자라서 힘들고 문제고 이런 말이지, 남아도는 경우는 없는 것은 맞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업무의 내용이나 패턴이나 시대가 바뀌면 기술도 바뀌고 하는데 굳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입니다. 우리 인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읍면에 지금 11명, 12명 되어 있는 정원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읍면에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굳이 정원 인원만큼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인원을 본청에는 업무 강도가 강하고 일, 업무량이 많다 하니까 본청으로 정원을 차라리 늘리고 같은 전체 안에서 읍면은 좀 줄이고 본청을 늘린다든지 해서 업무 강도를 서로 조금 맞추는 방법하고 또 두 번째 지금 과장님, 읍면에는 지금 현재 시설직이 지금 거의 절반 정도 결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어떤 이유나 또는 그 이유나 향후 또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읍면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본청이고 그 업무가 과중한 데가 많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쉽게 보일지 몰라도 민원인하고 직접 상대를 하고 낮에 거의 다 일이 행해집니다. 밤에는 거의 내나 이 행태를 보니까 군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야간에 민원 접촉이 좀 읍면보다는 대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밤에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고 읍면 그래서 이제 군수님도 읍면에, 그래도 딱 그 읍면에 6시가 되면 퇴근하는 데는 읍면이다, 그 본청에는 12시까지 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철호
김철호위원
시설직, 과장님.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시설직을 이제 연초 물론 작년 연말부터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합동설계반을 시설직은 본청으로 파견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이번에 인사를 할 때 2개, 의령읍만 제외하고는 2개 읍면에 1명씩 토목직을, 시설직을 두고…….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시설직이 타 읍면에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그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 이제 그렇게 2개 면에 1명씩을 어쨌든 절반 정도로 줄이는 이유가 있을 아닙니까, 그지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이제…….
철호
김철호위원
인원이 모라라서 그런 겁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인원이 근본적으로는…….
철호
김철호위원
업무량적으로…….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내년에 충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계속 시설직을 2개 면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은 뭐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 계속 할 건 아니고…….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한시적으로 6월까지, 지금 6월달에 내년에 10월에 시험이 있고 충원이 되려면 9월 초순까지 되어야 되는데…….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읍면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읍면도 여기 이제 조직 업무 내용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총무계가 있고 산업계가 있고 인원이 다 대동소이 하지마는 업무량도, 업무 내용도 종류나 그게 좀 다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군수님도 면에는 6시 하면 퇴근하고 군청은 늦게까지 일을 12시 이렇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황성철 위원장님께서 과로로 쓰러진 직원도 있다라는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은 면장님도 해 보셨고 이제 과에서 지금 공무원 전체를 하는 조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좀 진짜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늘려줘야 되는데 전체는 못 늘리지 않습니까, 그지예? 우리 의령군 전체 612명 정원을 못 늘린다면 지금 쯤 되면 읍면에 인원은 저는 좀 줄여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 인원을 차라리 본청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량의 형평성을 맞춰서 활력 넘치는 조직관리 말답게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쯤은 누군가가 큰 틀에서 한 번 이제 안 봐야 되겠나 그런 뜻에서 오늘 당장 답변이 안 되는 내용일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읍면과 본청 간의 정원 조정, 특히 그중에서도 시설직을 자꾸 지금 좀 보면 모자란다는 이유로 자꾸 읍면에 줄이는데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서 향후라도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의령군 공직자가 한 670여명이 있는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 정원은 현재 612명입니다. 그 현원은 595명이 지금…….
한기
홍한기위원
우리 그러면 지금 의령읍에 주소는 두고 있지마는도 진주나 마산이나 이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십니까, 됩니까?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개인 거주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한기
홍한기위원
자유인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우리가 하지를 않는데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파악한 결과를 보면 프로수를 따지면 40%.
한기
홍한기위원
40%예?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40%면, 600여 명의 40%면 4×6에 24, 한 240명.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 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분들이 주소는 이래 의령에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는 이제 각자 진주나 창원이나 마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의령에 와서 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대책이 없을까요?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푸쉬를 하고 있지마는 보이지 않게 그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자유발언 때도 이 말, 이 자유발언 때 이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의령읍에 또 나가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사람은 없고 장사 안 된다고 항상 이래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좀 연착륙 한다 그럴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 가지고 또한 뭐 이분들이 와야, 이분들을 꼭 의령읍에 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례로 살든지 뭐 다른 면단위에도 이래 거주를 하면서 지금 아마 2019년도 아마 초등학교 입학 때 되면 아마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어 가지고 아마 면단위로 하나씩 있는 초등학교가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고 아마 그런 또 제가 현수막을 봤습니다, 이래. 가례초등학교인가 뭐 칠곡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학생을 모집 한다 그런 참 위기감을, 위기라 하는 거는 다 이래 알게 되었는데 참 이거 예민합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지난번 제가 뭐 군수님한테도 행정감사 때도 질문을 했는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저도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외지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직 공무원들은 패널티는 못 줍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게 여기에 사시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인센티브는 아마 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예를 들면, 예를 들어야 된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부군수, 군수가, 부군수가 아마 이래 군수, 부군수라 하면서 주소를 창원에 놔두고 있으면서 상당히 군민으로부터 어떤 이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앞으로 적어도 계장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의령에 여기에서 좀 이래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 다른 것은 아니고 인구도, 인구는 아마 이래 주소가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활동은 의령에서 해야 된다 이건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의령에 사는 공무원한테 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본 위원이 요새 각종 언론에 보니까 각 시군마다 특히 각 지역에 군단위면 군단위, 시단위에 어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이 상품권 발행, 이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래 확대를 시키더라고예. 이런 것 하고 같이 맞물리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의령군이. 아까 아마 초등학교 사람이 없으면, 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한 번 이래 같은 우리 군민으로서 한 번 이래 고민을 한 번 해 봐야 된다. 예,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담당 그 기획담당관님 보고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김철호 위원도 방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 업무 과다로 여러 가지 이제 피로도가 쌓여서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긴다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의회 회기 중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시간외 근무, 야근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항시, 항상 10시 이후까지 이렇게 근무하는 부분은 업무 분장량이 과다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까 기획담당관님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야근 현황, 이런 부분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논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시간외 이것은 읍면 같은 경우는 산불이라든지 재해 비상근무를 합니다. 현업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총 우리가 규정에 10시간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고 57시간을 이제 시간외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바쁜 부서는 매일 이제 야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 성격인데 업무량도 있겠지마는 그래서 보완책으로 인사 운영에 전보를 이제 2년을 주기로 예를 들어서 물론 조직 부서에서 업무 직무분석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지마는 업무의 성격과 또 이래 똑같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직무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그 대안으로 이래서 여기에 매일 2년 근무 했으면 순환보직이라는 순환전보를 하고 그렇게 대체를 하는데 유념해서 업무를, 우리도 인사하기 전에 시간외 업무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하고 있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과로하는 직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달 정도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의회, 어떤 임시회나 본회의가 열렸을 때에 자료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가지 마련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뭐 야근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100일 정도를 갖다가 10시 이후까지 매일 이렇게 근무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한 번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고 이게 사실 보면 거의 우리 본청에 보면 10시 이후까지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예. 그래서 매일 직원을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근무하게 했을 때에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조금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전반적으로 한 번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시설 운영지원 담당하시는 분예. 계장님, 누구신고?
요즘 신축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경로당 출입할 때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던데 노후 경로당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낙상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보고 받은 적 있죠?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치고 이러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보고를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 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사업비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 난간을 설치하고 하는 그런 부분, 이번 2019년도에는 이런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면서 그런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휠체어택시 관련해서 지금 대안이 됐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내나 장애인협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단서 조항을……
명철
장명철위원
붙여서 그리 설치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단서 조항을,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명철
장명철위원
검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콜택시하고 어떤 접합 부분 관련해서…….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주가 또 경제과에 대해서 몇 번 업무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들 얘기는 또 경제과에서는 바로 또 하니 조금 추이를 봐 가면서 또 여론도 들어 보고 그리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바꾸면 서로 또 양면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데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이용하자 이건데 또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한 뭐 몇 명이 이렇게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예.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시간을 좀 가지고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걸 계속적으로 제안 드리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시군에 우리 또 운영 관계하고 저희들 많이 검토를 해서 우리 하여튼 군민과 또 여론이 좋구로 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장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휠체어택시라든지 콜택시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을 할 때 효율성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지마는 이거는 장애인을 위한 거니까 장애인이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혜택이 가는지, 장애인이 얼마나 잘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생각을 해서 해야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거든예. 그 장애인분한테 여론조사를 하든지 이리 해서 뭐 꼭 한 사람, 한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장애인한테 혜택이 가야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온 게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나오기 위해서 이게 장애인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활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묘미보다는 우리 장애인이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운영을, 방안을 더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특정 몇 명이 이용을 한다 이리 얘기를 해서 또 바꿔야 된다 이리 생각을 하시는데 그 특정 몇 명도 이용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도 해야 되고 또 그 활용의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여야 되지 특정 몇 명이 활용을 한다고 해서 그 좋은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예.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이래서 효과적인 제도를 운영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론조사도 한 번 해 보고 이래서 일단…….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여기가 뭐 토론장은 아닌데예, 뭐 없애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없애자고 한 건 아니고 콜택시 관련해서도 뭐 지금 감기걸려서 몸도 불편하고 저도 막 목이 아픈데 콜택시도 장애인분들이 사용을 합니다. 휠체어 택시, 콜택시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이걸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할 테니까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열
이홍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판곤
김판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13시 28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칠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이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 온 겁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지금 이거는 경제과에도 하고 있고 저희 과에도 회계부서에서 하고 연중 체불임금 신고가 들어오면 회계부서하고 세금부서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많이 들어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에 한 번, 몇 번 체불임금이 두세 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명철
장명철위원
이거 보면 건설기계 임대사업자 등 중심으로나 관급공사 관련해서 이제 근로자들 민원 문제 생기면 이제 이야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홍보가 좀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렇다기보다 지금은 이제 관급공사의 거의 대부분이 임금직접지불제라든가 관급업체에서 중장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관급공사 관련해서, 건설기기와 관련해서는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그거는 이제 원청 업체하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도록, 유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지마는 거의 대부분 좀 대형 공사나 이런 큰 공사는 직접 임금을 직접 지불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조그마한 공사나 이런 것은…….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이제 작은 공사나 이런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조금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장애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기업이 의령에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장애인기업은 용덕에 저희들 한 군데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용덕에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제목이 뭡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그게 용역 업체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 특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봉남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올해는 상당 부분 용역 관리에 상당히…….
명철
장명철위원
이름이 뭐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기업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판곤
김판곤위원장
덕성기업.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덕성, 예.
명철
장명철위원
덕성장애인 재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올해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명철
장명철위원
계약을 많이 했어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뭐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많이 했지만 저희들이 여기는 관내업체라고 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인원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지금 내부 부서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고를 하시는데 저도 작년 행감 때 체크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51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건수가 많지마는 관리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많지예?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시군 부처에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필지 수가 너무 많고 완벽하게 하는데 안에까지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민원이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뭐 그런 대로 칭찬받은 만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물론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데 과에 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실제 이제 행정재산도 그렇고 일반재산도 그렇고 공히 비슷한 사항인데 실제 지금 올해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추진해 가지고 수시계약·부과 관리는 140건에 3천만원으로 잡아 놨거든예. 그러면 거의 얼마 안 된 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마는…….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매각하는 것은, 큰 것은 저희들이 군청에서 관리를 해야 돼서 매각하는 것은 자투리 땅 조금을 매각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금액은 적지만 건수, 제 말은. 이 많은 건수 중에서 어쨌든 140건이라는 말은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일반재산, 행정재산 다 합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은숙 일반재산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일반재산만.
철호
김철호위원
일반재산만 그렇습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을 각 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는 좀 확인을 하십니까?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연중 실태조사를 할 때에 저희들이 각 과에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 계장님도 아시겠지마는 화정 것을 제가 샘플링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무방비 상태로 행정재산이, 그러니까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가지고 민원도 발생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싫어도 말 못 하고 또 환경상 보기도 안 좋고 그런 게 실제로 많더라고예. 그래서 이걸 자꾸 그냥 추상적으로만 할 게 아니고 실제 좀 우리 재무과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해당 부서, 면까지 연계를 해서 읍면별로 바쁘지마는 열두달 중에서 좀 한가한 월이 있으면 그때 이거 읍면으로 나누어 버리면 몇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이거 일체 정비를 한 번 해 가지고 일반재산 할 것은 업무전환하고 또 관리할 것은 관리해 가지고 대부를 지금 그 땅들을 농사를 짓든 무단 점유하든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부료만 받아도 군 수입에 도움이 될 건데 그게 말만 그렇지 실제 안 되고 있는 게 맞아예. 이걸 언젠가는 한 번 과장님께서 연중 안 바쁜 철에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조사할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시행부서나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런 것까지 과장님, 기간제를 쓰든 아르바이트를 쓰든 해 가지고 고용도 창출할 겸 해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해서 좀 제대로 관리되도록 한 번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칠규
허칠규재무과장
올해 실태조사할 때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이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왕성훈입니다. 개발허가담당 이명수입니다. 건축민원담당 정호영입니다. 지적민원담당 강은희입니다. 토지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김형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개발허가 처리가 굉장히 많을 건데 개발허가 업무 범위의 사안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개발허가 부분은 2018년도에 농지전용이 180건 처리가 되었고 산지전용이 135건, 개발행위가 490건, 태양광이 73건해서 총 878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중에 일반적 우리 군민들의 민원 관련한 사업 같은 것 태양광, 축사허가 이런 부분들 거의 대부분 많겠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축사 이런 것들 들어 보니까 한 번 축사허가를 내고 축사, 어떤 가축사육을 5년이라든지 한 7~8년, 10년 동안 안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다시 사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한 번 개발허가를, 축사를 안 낼 것 같으면 거기에 목적에 부합되게 이걸 갖다가 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후의 조치들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허가를 냈을 때는 그 당시에 기준으로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고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안 하고 5년, 10년 있다가 또 그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
그런데도 처음 한 번 내었다고 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이거는 뭔가 보완적인 어떤 이런 행정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조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가축분뇨 관리 관련한 법률하고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은 우리 규정을 조례상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법적인 여러 가지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10년 전에 이런 개발축사허가를 냈는데 조금 2~3년 축사를 하다가 축사 사육 그걸 갖다가 안 하고 방치하고 뭐 이래 있다가 한 10년, 15년 이후에 사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그 허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천 운곡에 어떤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거예요. 축사허가 내 갖고 있다가 한 7~8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돈사 그걸 이제 시설 증축허가가 내줘 갖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게 지금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뭔가 보완을, 예를 들어서 처음 허가 냈을 때 그 뒤에 걸맞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을 때에는 몇 년까지 안 하고 있을 때 그 이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없으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들이 지금 없는 사항입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현재 법으로는 우리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 법을 관련,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거는 이제 환경위생과 이제 그쪽의 소관이고 그 부분은…….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관련법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개발허가는 한 번 내주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개발허가는 한 번 내주면…….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 축사 부분도 개발허가 할 때 민원봉사과에 처음에 내가 축사할 거다 이래서 뭐 허가를…….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제재, 어떤 보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조치들이 그쪽에 좀 많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극히 그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왜 얘기 하는가 하면 나중에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때 그런 사안이 이렇다면 집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 했다시피 가축사육을 계속 안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려고 건축 이제 이걸 리모델링한다고 신청을 했던 것 같더라고예. 이걸 해 주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만약에 행정 소송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그 전에 처음 이제 허가 내줄 때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걸 사실 보면 하는 거거든요. 그 전에 허가를 받았지만 안 하고 있다가 한 7~8년 있다가 다시 돈사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민원들 이런 걸 보고 어렵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나중에 행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걸 근거 없이 무작정 이렇게 내주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참고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다면 한 번 고민해서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기
홍한기위원
용덕 그 정동마을 축협에서 시행하는 그 어떤 축협 생축장, 개발허가가 난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개발허가 그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 면적이, 과장님.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담당계장님 답변 됐습니다. 됐고, 정동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원성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예.
한기
홍한기위원
행정 소송건 해 가지고 물론 축협에서 이겼지만도 거기에 정동 들을 보면 거기에 아주 그 정동뿐만 아니고 그 지역 분들이 지금까지 하우스, 특히 수박, 메론 이런 농사를 쭉 짓고 있습니다. 남강 주변에 확 붙어있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옥토 중에 옥토인데 거기에 가운데, 정동 들 가운데에다가 축사허가를, 개발허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축협에서 이래 행정 소송건이 이겨가지고 개발행위허가까지 났다 그러면 그 지역은 앞으로 누구든지 축사허가를 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미옥
이미옥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그 지역에 누구든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은 지금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아니, 뭐 짧은 생각이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계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이소.
그래, 이제 그 지역을 보면 축협의 생축장 허가 약 면적이 축협에서 구입한 면적이 약 한 6천평 그다음에 시설 면적이 약 한 5천평, 규모가 큰 편인데 그 논 가운데 그다음 그 옆에는 메론, 수박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앞으로 우려 되는 게 그 지역은 결국 축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 바뀐다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거는 아니니까 바로 용덕면민이, 정동 주민이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또 우리 가면, 용덕 성비부락 가면 똑같은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왜 그 지역 정동, 물론 행정 소송에서는 이겼다 하지만도 그런 어떤 이래 의령군에 어떤 이래 대규모 축산단지 이런 걸 좀 멀리 보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 가지고 그런 개발허가를 내줘야 되지, 그게 앞으로 결국은 낙동강변에 그 지역은 축사지역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것 아니냐,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투자 여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못 해도 결국은 다른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조사받아 가지고 그 전체가 앞으로 소를 먹이든지 뭐 축산단지로, 축산단지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뀌는 정동면민, 용덕면민이 우려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나름대로 대안이 있습니까?
축사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평을 나누면 얼마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저기 축협생축장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다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우리 민원 답변해야 될지는 모르지마는 앞으로 이런 난개발이 확연히 눈에 보이는데 그것도 지역 주민, 지역 사람인데 나름대로 거기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고 앞으로 누구는 내주고 누구는 안 내주고 되느냐 말이야. 아까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도 일정기간 지나면 허가 안 내주면 안 되는데 그 정동교 위 바로 올라가면 용덕면이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에는 주요 요점 질의를 하시고 주고 받고 하는 게 2회 이상 뒤에까지는 되니까 그 점 이해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1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대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관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오미선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노익환입니다. 체육지원담당 백락중입니다. 문화재담당 이병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건립에 지금 뭐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보상이 87% 진행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도에 갔다 왔는데 생활밀착형으로 추진하든지 안 그러면 군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조만간에 군수님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하려면 저 국비나 도비 지원 못 받더라도 동부지역 혜택을, 명확한 동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군비라도 투입하신다고 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1월 중에 실시용역 실시 들어가는데 실시용역 전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바람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듣도록 공청회를 한 번 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공청회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정확하게 사업비 확보 방안을 먼저 강구를 한 다음에 공청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고 우리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문화해설사의 어떤 역량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령에 다녀간 관광객들이 말씀을 한 번씩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역량을 강화하는 게 별도로 좀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워크숍도 가고 주기적으로 도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우수사례나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올해도 우리 워크숍 부분에서 예산이…….
봉도
문봉도위원
그때 바로 사용하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해설사의 어떤 그런 역량들이 뛰어난 부분을 보면 상당하더라고예. 우리 의령에 계신 문화해설사도 잘 하고 계시지만도 지금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더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문봉도 위원님 문화관광해설 이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해설사분들이 어느 지역에 한 몇 분 계십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총 여덟 분이 계시는데예, 충익사에 계시고 정암진에 있고 그다음에 호암생가에 있고 벽계관광지 건축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저 세간 쪽에도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세간 쪽에 생가에 한 분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결국 이런 것은 관광해설사분들이 거의 운영이 지금 어떤 충익사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활용이 좀 많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해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관광해설사가 원래 바깥에 계시다가 들어오기 전에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관광해설사가 되고 일정한 교육을 우리가 볼 때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료는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리고 궁류나 뭐 우리 정곡이나 하루에 보통 해설할 수 있는 이런 관광객들에게 그 정도 업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되고 있고 특히 사전에 또 관광해설사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또 지원을 해 드리고 특히 주말에 오면 정암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고정으로 해서 교체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아까도 그 부분들 이야기했던 그런 역량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화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69페이지에 보면 인프라에 운동기구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마을이 있는데 지금 사용하지 별로 않는 이런 곳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런 데는 조금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좀 전수조사해서 한 번 뒤에 전반적으로 검토 후에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존경하는 황성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이 동네에 해 주면 주위 동네도 해 줘라 해 가지고 거의 다 하면 수요는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동네에 있는 것을 이용 안 한다 해가 저 동네로 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잘 조화롭게 했을 때 탈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게 어느 시점까지 전수조사가 끝나서 새로 할 곳에 할 계획이…….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실제로 전수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현저히 편차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수면 같은 경우에는 한 23개가 있다 그러면 지정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숫자가 많고 또 지역별로 편차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 꼭 수요가 있는 곳에는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필요한 곳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작은 영화관 건립 부분에 규모에 보면 이게 2관, 50석, 30석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2관, 50석, 30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는 우리가 마산이라든지 진주에 가면 대규모 그런 식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큰 한 군데는 50석, 한 군데는 30석, 이래 2개 관을 관리 한다는 그런…….
성철
황성철위원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게 오면 30석을 하고 안 그러면 동시에 2관을 상영한다든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들어오면 우리가 볼 때 A관에 이를테면 50석 그쪽에다가 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보면 수요가 제일 높으면 B관에 한다 그거는 우리가…….
성철
황성철위원
같은 건물 내에 A관, B관?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동시에 A관과 B관을 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뭐 2개를 갖다가 50석, 30석 해서 한 1관만 한다고 했을 때 굳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해 놓을 필요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 인원을 늘려서 작으면, 작은 이제 30석 관을 이용을 하고 많으면 50석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게 영화를 동시에 하는 것 같으면 아, 2개를, 2개 관을 동시에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게 필요한데 1관만 사용했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원이 작게 와도 빈자리 좀 있어도 되거든예. 사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이게 1관, 2관 동시에 안 할 것 같으면 왜 2관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영화라고 하는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시네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관에 따라서 안의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 자체가 다르고 또 모든 장비 자체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시는 분들의 수요를 맞춰드리는 게 괜찮지 않겠나 큰 데 할 경우가 저희가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저기, 잠깐만,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강의 한 주변이나 뭐 대도시 같은 데는 막 4관, 5관까지 있는데 동시에 개봉하는 데는 영화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1관에서 좀 뭐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프로는 조금 큰 데에서 좀 하고 이래서…….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2관을 했을 때 동시에 개봉을, 상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그렇다면 2관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는데 한 어떤 영화 제목을 놔두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 동시에 안 한다고 했을 때 굳이 영화관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한 영화, 한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주 같은 데는 A관, B관 다 각 관마다 영화 주제가 다 다릅니다. 스토리도 다 다르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러면 동시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네예?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축제 기간이나 주말이나 이러면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보통 의령에…….
성철
황성철위원
같은 시간대에…….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1관을 보통 위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축제 기간이나 이럴 때에는 2관을 할 수도 있고…….
봉도
문봉도위원
작은 영화관은 어디가도 다 동시에 다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2개 프로를 동시에 이제 할 계획이라?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각각의 프로.
봉도
문봉도위원
각각이라는 게 같은 프로.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각각의 프로를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렇다면 필요한데,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영화관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령에서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정곡면에도 덧붙여서 같이 할 때 용역 조사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검토 좀 부탁드리고예, 정곡면에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 놨습니다. 그 땅에 로컬푸드를 하면서 거기에 2층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이거 의령에 타당성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검토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의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용역 기간이기 때문에 의령과 부림을 갖다가 일단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역 사업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영화관은 일반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된 부분이여야 합니다. 일반 건물에 하면 스크린을 가지고 일반 평면적으로 보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화관은 처음부터 높이라든지 해당 지역에 모든 건물마다 사용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었는데 영화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검토를…….
추자
김추자위원
예, 검토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배드민턴 동호회 이 분들은 어디에서 주로 시설 사용을 합니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남산초등학교 그다음 의령중학교 그다음 의령 초등학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그럼 이 세 군데의 시설을 사용할 때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뭐 이래 시설 임대 사용 비용은 지불합니까, 공짜로?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학교, 학교하고 관계가 되어 가지고…….
한기
홍한기위원
학교하고 관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동호회에 시설비 사용료 이런 걸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 한 번 해 주이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면 학교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가…….
한기
홍한기위원
조례를 발의 하나 하든지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이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여기에 12명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계속 아마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사용한다고 하는 동호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지금 배드민턴 치고…….
한기
홍한기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정도 지원 못해 줄 것 없지 않습니까? 검토한 번 해 주이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석
이대석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명철 위원과 문봉도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환경위생과 소관
14시 44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영농폐기물 처리를 비롯해서 깨끗한 의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한 결과 타 시군보다는 확연하게 차이나는 청정의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지도 계장 전재열, 아, 관리계장. 다음에 환경지도 계장 남기일. 다음에 자원순환 계장 김종복 계장. 다음 위생계장 임지현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분리수거 만든 것 있다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은 일단 뭐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렇게 쭉 해서 정리가 되어 있던데 지금 이제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그게 다 찬다 아닙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차면 옆에 이렇게 쌓아 놓든지 이렇게 하던데 올해부터 하는 사업들은 옆에 이렇게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달아내서 뭐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이렇게 이거 우째 됩니까? 마을에 좀 돌아갑니까? 분리수거를 하게 되면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경로당이나 그 부분에 저희들 장려금으로 일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올해부터 그러면 분리수거장 설치되는데 옆에 그거 좀, 그거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나오고 있고 그게 또 깔끔하게 되겠더라고예, 옆에 그냥 이래 방치해 놓는 것들보다 그걸 좀 관심 좀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읍면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이왕 설치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축사 거리 제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추진 준비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난해 8월 14일날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린 후에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결과 얼마 전까지 공고를 해서 받아보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거리를 늘리면 안 된다고 축산 관계자들께서 연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서명날인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또 진정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또 협의한 결과 나머지 닭이라든지, 닭 하고 돼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단지 이제 한우하고 젖소만 당초 200m에서 300m로 100m 늘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성해서 지금 결재 라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께 아마 그 조례 개정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예. 사실 보면 의견은 축사를 하는 우리 농가들에게 물어보면 다 늘리는 부분은 반대하겠죠. 우리 의령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그걸 빨리 조금 조례 제정을 좀 했으면 싶고 우리 남 계장님한테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오천 운곡 돈사 허가 내줬던 부분, 그 부분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질까 싶어서 얘기를 안 드리는 부분인데 계장님한테 그 내용 그쪽에 민원들 하고 여러 가지 좀 들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들으셔 가지고 잘 좀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연말에 면 단위에 우리 쓰레기 수거하는 인원을 갖다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 얼마 한다고 이런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업 추진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연말에 의원님들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들 뭐 수해쓰레기라든지 영농폐기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쓰레기를…….
성철
황성철위원
그때 언제까지 기간은 한다고 그랬죠?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12월 28일.
성철
황성철위원
아, 이제 끝난 겁니까? 연말까지…….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끝났는데 이제 2019년도에도 지금 예산을 일부 읍면에, 읍면별로 아마 예산이 환경정비 비용 등으로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4천만원씩 읍면에서는 그 돈을 이용하고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여러 가지 지난해하고 계속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각 면에, 읍면에 면장님들도 환경, 쓰레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예. 같이 좀 협력해서 잘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황위원님 말씀 드린 축사 거리 제한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거리를 늘리는 데에 저희들도 저번에 지정에 그 이장단에서 환경위생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조금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만 일체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강화하는 쪽에는 지금 아무도 지금 의견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령이 또 깨끗한 의령, 청청의령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조금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곡축사 관련은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는데 당사자와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담당 전호자. 지역방문담당 김말숙. 건강증진담당 성미자. 감염병관리담당 장미애. 진료민원담당 조미옥. 치매안심센터 김영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보건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소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예, 지금 노인 시력찾아드리기,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틀니사업, 틀니사업 이거는 쭉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인원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프로는 100%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100%고, 인원은 뭐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신청하는 기준이나…….
판곤
김판곤위원장
담당 계장님 앉아서 답변 드려도 됩니다.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진료민원담당 조미옥입니다. 예,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하고요, 그리고 또 하위 50%인 대상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인공관절 수술비는 다리 한 쪽 수술할 경우 1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양쪽은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올해는, 2018년도에는 3명 지원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3명?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예, 예산범위 안에서 다 100% 지원을 해 줬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산 범위, 예산 최고 범위가 얼마라는 거예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그러니까 한…….
명철
장명철위원
600만원 뭐 이리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아, 아니요. 그렇죠, 6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거 뭐 면 단위로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홍보를 하죠, 홍보를 하고 이제 그 대상자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환자분이요, 병원에 또 가셔 가지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조회해서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또 같이 의료기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해 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 병원에 대번에 큰 관절 수술한 병원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
명철
장명철위원
그 분들은 일정 부분 재정적인 여건이 되니까 병원 가서 이제 뭐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가 싶기도 하고예.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홈페이지에 다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예, 홍보도 다 하고요.
명철
장명철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활용을 하지는 잘 않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그 이장님 회의 때도 다 설명 드리고 합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관절로, 관절전문병원인 데서도 이런 국가적인 이런 사업을 한 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
틀니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전년 대비나 쭉 이 사업이 있던 건 알고 있는데 그럼 확대가 됩니까, 우째 됩니까? 뭐 그대로 입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틀니는 건강증진사업에서 하는데요, 지금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역 안배가 있습니까? 신청, 예를 들어서 의령읍에 100% 신청자가 들어오면 뭐 그렇게 선정을 하는 건지 지역에 분배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어르신 틀니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은 다 똑같거든요.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하위 50%에 한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다 받고…….
명철
장명철위원
연 몇 명 정도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읍면에 똑같이 하고 적용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뭐 읍면에 1명 정도 이렇게 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작년에, 올해 보니까 어르신 틀니 제작이 20명 되어 있고예, 임플란트도 20명, 사후관리비가 10명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도 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철
장명철위원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노인,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65세 이상.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65세 이상에 한해서.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이게 보험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유증이 되어 가지고 이제 보험으로 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이런 틀니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때는 호응이 안 좋습니까? 안 그래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그래서 좀 확대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 전년 대비해서 확대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야기 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홍보를…….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어르신 틀니사업은 경남만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요.
명철
장명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예, 다른 데는 안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도비도 좀 받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당연히 동의서는 받죠.
명철
장명철위원
군비도 들어 갈 거고, 그죠?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예,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철
장명철위원
확대하는 어떤 그런 건의도 좀 하시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는 몇 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물리치료사 우리 보건소에예?
봉도
문봉도위원
예, 누가 알고 계시는 계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두 사람, 두 사람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부림면에 물리치료사가 매일 또 와서 물리치료를 해 주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 매일 안 가고예, 지금 일주일에 2번…….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봉도
문봉도위원
그럼 과거에는 그럼 매일 왔다고 하는 게 맞아요?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아, 그거는…….
봉도
문봉도위원
여기 나오셔서 답변…….
담당
담당진료민원
조미옥 전에는 부림에 물리치료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인원이 보건소에 부족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또 위에 사무실에 행정업무랑 보면서 이제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부림에 출장 나가고요, 체인지해 가면서 지금 물리치료 환자를 보고 있거든요.
봉도
문봉도위원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이래 아는데 물리치료사가 안 그래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네. 물리치료사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이 일반행정직으로 업무가 뭐 보러 가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밖에 안 온다고 굉장한 우리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거 빨리 뭐 인원 증축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부림면에 예전같이 물리치료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리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인사 부서에 이야기해서…….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물리치료사를 가지고 다른 행정업무를 본다 하는 게 이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니, 우리 보건에서 지금 절대 방사선사도 지금 행정업무를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봉도
문봉도위원
하여튼 우리가 군민한테 동부지역에 그 거점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계속 계시다가 안 계시니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빨리 좀 대책을 한 번 세워봐 주세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증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하시는 분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신다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그런데 요즘 식당도 어렵고 불경기인데 날짜가 지나가지고 과태료 내는 경우가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타 시군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급하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만료일을 사전예고 제를 통해서 문자라도 발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증을 우리가 발급하지마는 보건증 과태료는 위생…….
추자
김추자위원
저번에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하지는 않았지마는 제가 이래 물어보니까 위생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을 하는데 발급을 하는 그 기관에서 시기를 사전예고제로 알려줄 수 있지,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위생과에서 어떻게 그 날짜를 알고 그거를 연락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보건증을 이렇게 발급하는, 발급을 해 가지고 식당에서 그 날짜가 지나니까 과태료를 물더라고예, 그 20만원. 근데 그거를 발급하는 기관에서 사전예고제를 “날짜가 다 됐습니다.”하는 문자를 보내주면 그 식당에서 날짜를 늦지 않게 다시 재발급을 할 수 있는데 발급하지 않은 위생과에서 그거를 통보를 해 주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그거를 하는 곳이 있더라고예, 제가 알아보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위생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추자
김추자위원
예, 소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주 드문데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자
김추자위원
예.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덕곤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잘해 주신 위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최인석. 복지관운영담당 민대식. 시설관리담당 조경래. 의병박물관담당 김상철.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판곤
김판곤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세계 의병관 건립 이래 이제 제목이 있는데 세계 각 나라 의병과의 비교 전시를 통해서 세계 각 나라 의병 여러 가지 사례들, 뭐 이런 부분이 수집된 부분이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세계 다른 나라 의병을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일부는 다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래, 세계라는 게 앞에 붙어서 예, 하여튼 그 자료가 좀 정리가 되면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그 앞전에 우리 시설사업소 보니까 직원이 외부 사람한테 조금 업무를 보다 폭행을 좀 당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경찰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오면 진단서를 첨부해 가지고 아마 우리 피해 직원이 아마 조사 받으러 갈 그런,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예, 그 부분은 소장님이 유념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공무를 보다가 부당하게 외부인에 의해서 업무를 볼 수 없게끔 뭐 협박이라든지 이런 뭐 위해를 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만 제대로 된 업무를 나름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취지에 맞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일을 좀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함께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의병관도 건립해야 되고 놀이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문화원사도 지어야 되고 건물 지을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것도 정비를 제대로 해서 잘 가꾸면 우리 의령의 관광지가 활성화 되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의령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조명을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켜거든예. 그때 보면 조명이 꺼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거는 계획은 없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구름다리 관리 하는데 저희들 예산도 조금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물론 구름다리 저게 겨울에는 이용을 많이 안 하는데 여름에 이제 날이 좀 풀려야 이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이달 중에나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빨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이죠? 한 12월 26일 쯤 되죠, 그 사건이 난 지가?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어떤…….
명철
장명철위원
개인입니까, 단체입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개인이요?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개인이 직원한테 그냥 전화해 가지고…….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어떤 정화조 이래 푸는 그런 계약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조금 오해 내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시설관리소에서 정화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업자하고 우리 직원하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고 업자의 어떤 뭐 지인이나 친구 되는 사람이 의령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우리 직원하고 와 가지고 계약 건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가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정화조, 용역 업체에 일을 부탁을 했는데…….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지예, 친구, 친구가 의령에 어떤 그런 업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친구한테 좀 계약을 해 줘라 이랬는데 여러 가지로 어떤 일의 능력, 업무의 능력 관계 때문에 다른 쪽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니까 자기들하고 계약을 안 했다고 그 업자의 친구가 우리 직원을 바깥에 불러내 가지고 그래 아마 좀 뭐 맞았다랄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업체 이름이 뭐예요?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업체 이름이 뭡니까, 그 업체 이름이, 부탁한 그 업체 이름이…….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업체 이름은 제가 지금…….
판곤
김판곤위원장
덕성기업, 사회적 기업.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덕성장애인 뭐 그런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공조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재무과에서는 그 단체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자랑삼아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혀 과하고 어떤 그런 공조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지 여하튼 소장님, 여기서 그걸 따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황성철 위원님 말씀따나 이 사안은 심각하게 봐야 될 사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한 인식도 달리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죠? 그거는 뭐 소장님이 판단 안 하셔도 따로 이야기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릴 건데 그 부분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게 저 역시도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예, 시설관리소에서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잘 하시라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고발입니까, 고소입니까? 고소를 했습니까, 고발을 했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고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고소 뭐 그러면 공무집행방해 이런 식이네예?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상해, 폭행에 의한 상해로 고소된 걸로,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피의자가 살려주라고 사과를 하고 이런 것 있었습니까? 한 번 용서 해 주라고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덕곤
김덕곤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홍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장
예, 조금 전에 금방 우리 장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홍한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물론 짚고 넘어갈 수는 있지마는 이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듣고 다른 분이 듣습니다. 이런 점은 참고를 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살짝 정회를 해 가지고 듣는 그런 방향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인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건 자제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장의 주재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