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구구회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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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오범구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올 한 해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3건의 심사가 있겠으며,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 중심의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 의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구구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저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나 의정부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나 그런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도시과에서는 처음 도시개발계획을 입안할 때부터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그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딱히 한 군데를 말씀드리자면 고산지구 같은 경우에 워낙 도로개설 계획이라든지 여러 개발계획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실과소에 진짜 많은 민원들이 들어갈 텐데, 대부분 민원내용을 깊이 들여다 보면 실제적인 세세한 민원도 있지만 뭐뭐 하더라 통신에 의해서 주민여러분께서 오해하시고 곡해하시고 그래서 나는 민원들이 많더라고요. 개발계획에 있어서 나는 분명히 이렇게 계획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게 확정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말도 있고, 장황하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실과소에 문의하러 가면 실과소에서 나를 너무 적대적으로 대한다, 나는 정말 궁금해서 갔는데 내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민원양이 넘쳐 나서 실제 해야 되는 업무양이 있는데다 하나 하나 민원인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대한 오해 없으시도록 설명도 드리고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나 지역 리더들도 많이 활용하셔서 오해 없도록 설명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고산지구 같은 경우 지구계획 변경 5차 승인이 올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 짐작됩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실 때도 지금처럼 다수를 앞에 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세세하고 정확한 전달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고산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을 국토교통부에서 갖고 있지만 사전에 저희한테 의견이 왔을 때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계선이라든지 복합문화단지 사이와 접해 있어서 사업의 변경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추진될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경 전과 변경 후가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더 큰 민원이 대두되지 않도록 사전에 설명하시는 것에 더 중점을 두셔야 되겠다는 마음에, 앞으로 고산지구 같은 경우도 많은 지역이 개발계획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서 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맞는 업무보고여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특히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어쨌든 20년 도시계획기본계획이 마무리 되고 해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들과 의정부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여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여러분께서 세심하게 이번에 결정되는 계획안이 35년까지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계획하는 기본적인 수립계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심사숙고를 통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보니 3월에 기본계획안 수립계획을 주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 수립되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청회나 주민공람,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7월에 이뤄지는 행위들이 도시계획 최종결정안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 내용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기간적인 계획수립인지 여쭤 보고 싶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권역동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단체장분들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직접적인 내용들을 접해야 되는 주민들은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으세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청회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행위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신 2035도시기본계획이 앞으로 의정부시 발전 방향성을 만드는 중요한 용역임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홍보나 언론보도 전체적인 공청회 등 다방면으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기본안을 설명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선희위원

지금 주신 말씀대로 변경되는 사안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 사유의 재산권이 침해될 부분이 있다면 꼭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알려 주시고요. 비전사업처럼 어떤 비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권역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알리려고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도 혹시 기회가 된다면 권역동 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20년 7월 이후에는 결국 해제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지될 부분과 계속 연결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명확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개인 사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고 영유할 수 없는 부분에 부당함을 말씀주시는 민원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우선 해제되는 부분과 계속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께도 적극적으로 미리 알려 주셔서 의원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환

김광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진행되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의원님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주민들과 실생활과 근접된 과이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부분이 최대한 보장이 돼야 직원분들이 좀 더 주민들의 민원과 진행하는 사업들을 잘 추진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건축디자인과 하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빠른 시기 내 채워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기

고재기도시주택국장

저희 도시주택국이 의정부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의 70% 이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는 업무는 공청회, 주민공람 등 법적인 절차가 있어요, 앞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별개로 지역마다 나가서 할 것이고요. 정원에 관해서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6개 과가 업무에 치여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이런 경우는 직동, 추동공원이 완성이 되다 보면 그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 공무직 인원이 22명이에요. 그 인원이 사실상 의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새벽부터 하루 종일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는데 과한 업무 때문에 건의가 계속 들어오는데 의원님들 인사권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의 권한도 없고 건의는 하지만 의원님들 힘이 필요할 때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공원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돼야 공원관리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도시주택국 인원 조정은 건의는 하되 사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관해서 저희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

저도 그 부분에 행감 때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어서 새해 들어서는 조직개편을 언제할 지 모르겠지만 할 기회가 있다면 미리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국장님이 과에서 가지고 있는 안도 있겠지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별도로 드린 건데 소통을 자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고재기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