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차 상임위원회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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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이끌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혁신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는 이번 2019년 1월 9일 자로 신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부산, 재난에 강한 도시 부산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시민안전혁신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혁신실장 김종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혁신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혁신실은 그동안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운동과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혁신, 시민중심의 원전안전 정책과 민생침해사범의 강력한 수사를 통해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혁신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창식 안전혁신과장입니다. 이춘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경규 재난현장관리과장입니다. 하대일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윤희주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김종경 시민안전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시민안전혁신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실장님, 시민안전실장으로 이관한 부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년간의 시민안전실에서 1년간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고 또 축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우리 여러 가지 안전 부분에서 대상 수상 여러 가지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수상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떠한 2019년도의 업무보고를 위원들한테, 들었는데 이것이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열 번, 스무 번을 강조를 해도 모자라는 겁니다. 그죠? 여하튼 2019년에는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잘 좀 진행되고 시민의 안전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부분에서 또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찾아서 저 자신부터도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실장님의 업무보고 한 내용대로 2019년도는 부산시가 정말 시민들이 안전한 어떠한 도시가 형성되고 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제가 안전실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시책들을 보고 저희들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 어떤 사안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의식해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보듯이 먼저 예민하게 의식하고 그리고 점검할 적에는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머리 홈파듯이 그리고 대응은 신속하게 대응해서 호미가 막을 것도 가래가 못 막는다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자세로 머리와 몸과 마음을 일체로 해서 우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이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킨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실장님의 어떠한 그 각오와 1년간 그 변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용준위원

실장님 또 골치 아픈 업무를 맡게 되어서 축하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겠네요. 저는 작년부터 원전폐기물 사용 후 핵연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시에서 하도 안 나서니까 의회가 정부의 좀 싸움을 걸더라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받은 거는. 실장님이 과거에도 뭐 이 안전업무를 보셨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안전유사업무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청에 도시국장 두 군데를 했고 기존에 안전관련 업무를 했지만 조금 생소한 분야는 원자력 관련해서는 접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인 안전업무는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 원전안전문제는 지금 운영시스템의 문제는 어느 것보다도 현재는 시스템은 잘 되어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위험 방사능 폐기물을 임시로 계속 저장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는 아마 2월 중에 산자부장관 면담을 하고 또 국회의장 면담도 추진할 겁니다. 그래 내려오면서 뭐 한수원은 방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우리가 위험한 걸, 못 살겠다. 우리가 힘들다. 이걸 우리 옆에 계속 쌓아두지 마라. 보다 안전한 곳에 쌓자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계획에 보면 늘상 하던 얘기밖에 없습니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문제에 대한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밑에 원자력안전 주요정책의 지자체 동의 의무화 등 제도적 권한 확대 요 한마디밖에 없는데 정부하고 어떻게 좀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사실 이게 원전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투명하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유를 안 한다 이런 것들에 의식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사실 지방, 원전안전정책의 분권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원전의, 지역 내 원전운영이나 정책에 대해서 주요정책 일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문제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우리 광역 지자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동의의 의무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원전 소재한 우리 지자체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위에 거기서 위원회에서 많은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그 위원회에 우리 부산시의 추천을 받,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을 해 달라는 요청하고 그다음에 원전이 있으면 원전 내에 합동사무소를 개설해서 우리가 직접 현장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주민들 보호는 우리 시가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 주민들 보호를 위한 결정권도 사실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가면 이거는 정보공유관련 문제인데 핵연료나 원자로에 이런 주요 변수들이라든지 지진계측값 같은 것도 실시간 공유를 해서 원전위나, 원안위 뭐 고리원전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민들을 위해서 대응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정말로 원안위에나 산자부나 우리 관련부서에서 이게 권한이라 해서 잘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분권해 나가려고 저희들은 목록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일을 할 건가가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야 될 일은 맞는데 이때까지는 행동한 게 제가 볼 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떼를 쓰든지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면 산자부에 산하기관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부산의 안전은 우리 부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산자부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계속 우리 곁에 고위험 핵폐기물을 방치하지 마라 좀 대들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계획에 보면 이번 달에 로드맵 수립해서 공론을 하고 우리 산자부에 방문한다 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고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분권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배용준위원

좀 시비를 걸고 싸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그냥 양반적으로 얘기해 봤자 산자부에서 눈도 꿈쩍 안 하죠. 우리가 산자부의 어떤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위험에 방치하고 있는데 산자부에 좀 압력을 가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문제는 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산자부가 괴로워야 자기들이 대책을 내놓죠. 현재 상태로서는 콧방귀도 안 뀌죠. 저는 이게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우리 공무원하고 특박을 해서 산자부장관실을 점거하러 갑시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좀 이상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을 세워달라고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안전협약을, 원자력안전협약을 한수원하고 맺겠다 하는데 이 내용이 옛날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사실은 한수원하고 맺는 것도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산자부가 그렇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걸 빨리빨리 좀 재촉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협약내용도 주로 보면 일반적인 정보공유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됩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산자부의 핵심정책 관련해서 우리 시에 분권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협약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겁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주로 결국은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해서 방사성 비상발생 시에 협조체계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원전관련 각종 정보 방사능이라든지 사고, 고장, 실시간 계측값을 공유하자. 그다음에 원전안전대책 이행에 대해서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자. 그다음에 원자력해체시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후핵연료 이런 데 대한 이런 해체 그다음에 원자력시설이 병행되는데 대한 정보공유, 안전대책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하자는 그런 내용들을 상호 뭐 협의해서…

배용준위원

거기에 이 문구를 좀 넣으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용량 증설은 우리 시하고 협의하지 않는 한 안 된다고 넣으십시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요런 거 하면서 그때 일단 협약체결된 부분 그때 협의해서…

배용준위원

예,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도록 우리 시에서 막겠다, 고의로.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더 이상 증설하지 않도록…

배용준위원

그런 내용을 좀 넣으십시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그래 해 가지고 산자부와 한수원을 동시에 압박해야 아마 자기들이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뭐 먼산만 쳐다보듯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 올해 좀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위원님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제가 업무파악은 안 됐지만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요 분야는 원자력안전과장님은 작년에 8월 달부터 맡으셨죠?

대일

하대일원자력안전과장

예.

배용준위원

그래서 원자력안전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 문제를 저는 좀 올해 안에 반드시 어떤 성과를 냈으면 싶습니다. 시동을 걸고 우리가 행동을 할 테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산자부와 싸울 준비를 하십시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산자부와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어떨 때는 투쟁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좀 싸워야 됩니다. 지금 원안위가 인원이 9명입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원안위 예, 9명입니다.

배용준위원

9명에 지금 다 정해졌을 텐데요.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아직까지는 안 정해졌습니다.

배용준위원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이달 말에 뭐 회의를 한다하던데.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매월 한 번씩 원안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동안 원안위원장이 공석이고 위원들도 사퇴한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부산 쪽에 인원추천을 좀 하고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그러니까 추천권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우리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있고 정치권에 좀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작년에도 했답니다.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천을 했었고…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배용준위원

보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 부산을 일부러 무시하는데 부산에 제일 많이 위험물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견을 무시한다는 거는 우리를 병신으로 아는 거죠, 일부러 무시하고. 그래서 이런 산자부를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되죠. 우리를 인정 안 해 주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문제를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박성윤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위원

우리 시민안전혁신실 전 직원 여러분! 작년 한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에서 안전분야에 1위 하셨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용형위원

우리 오거돈 시장님의 특명 1호가 안전부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방송의 화두가 실장님 뭔 줄 아십니까? 안전에 대한 화두가.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요새 미세먼지라고 막 해서 서울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맞습니다. 미세먼지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것도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응과 대책방안은 어떻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지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사실 미세먼지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관심도 높아졌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하고 PM10하고 초미세먼지 PM2.5가 있는데 우리 지금 재난안전실에서는 “나쁨”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30㎍인가 이상이 되면 나쁨주의보가 되고 80 이상이 되면 “매우나쁨” 이래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하는데 어제하고 그제는 우리 부산시에 30 이상이 되어서 우리가 재난문자도 보내고 “나쁨” 했었는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경보가 될 경우에는 차량2부제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시책들을 여러 가지 시책들을 환경정책실에서 마련해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아까처럼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주의보나 경보했을 적에 시민들의 행동요령을 전파하고 그리고 뭐 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국회에서 이미 이 미세먼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입안,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미세먼지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자연재해로 볼 것인가 사회재난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이게 상호 간에 좀 논란이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자연재난으로 본다는데 자연재난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 뭐 어떻게 해서 조치를 하고 대응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한다할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게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실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데 대한…

이용형위원

우리 시에서는 환경정책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부산도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2부제도 실시하고 현실적으로 시민들이 좀 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방안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좀 방안을 환경부만 의존하지 말고 좀 대비책을 세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실장님.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저희들은 뭐 대기오염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대하고…

이용형위원

뭐 주의, 경보 이런 문자메시지 정도던데 보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에서는 그 정도로 해서 시민행동요령 정도만 알리려고 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한데 이제 제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실에서 그런 저감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그걸 협의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서울시처럼 좀 적극적인 그런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야 올해도 2019년 기해년에도 우리 부산이 안전분야에서 또 1등, 1위를 하지 않겠나 1등급을 차지해서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강서구의 아파트에 건축자재에서 뭐 타일 같은 데서…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라돈이…

이용형위원

라돈이 많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이용형위원

그래서 이 라돈이 침대뿐만 아니라 전 생활공간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 라돈에 대한 라돈 폐기물처리방안이라든지 또 라돈측정기에도 이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라돈측정기 수량, 대수가 상당히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좀 보강을 한다고 작년에 들었는데 한 200대 정도…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지금 한 210대 정도…

이용형위원

보강이 됐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210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아마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올해는 감시기 6대를 구입한다는데 아까처럼 지금 각 구에, 동에 1대씩 측정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빌리려고 대여하기 위해서 줄을 서있고 1주일, 2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고 있다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더 측정기를 추가 확보한 것은 없고 감시기 6대를 추가 확보하는 거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용형위원

측정기든 감시기든 이렇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이런 라돈사태가 점점 더 생활 속에서 많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제 좀 바라는 요인이 될 요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완을, 보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라돈 발생한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좀 폐기하는 보, 폐기, 보관하는 이런 절차도 제가 보니까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확립이 좀 되어 있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완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책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보통 라돈이 발생하는 게 주로 음이온 관련해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침대관련 쪽이 많은데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한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아까처럼 우리가 그렇다 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형위원

업체에서 이거 보관을 하더라 해도 언론에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이거 뭐 쓰레기야적장처럼 그냥 방치를 이게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이게 거기에서 나오는 또 인근주민들의 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관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되어 있지 않더라 해도 지금 현재로는 이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산업체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그런 데 대한 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처럼 측정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군의 실태조사를 확인해서 수량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배치라든지 수량 확보가 필요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위원

김동하 위원입니다.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데 분위기가 너무 많이 가라앉아 있네요, 느낌에. 긴장돼서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안전하려면 긴장을 해야 됩니다.

김동하위원

안전하려면 긴장해야 되죠. 주요사업추진계획을 쭉 봤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의 2019년도 예산이 얼마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삼천…

김동하위원

2,500억, 2,500억이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예산에 관계되어 가지고 일을 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맞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파트별로 되어 있을 때 2,500 이거 저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요런요런 업무를 하겠다는 이런 자, 쉽게 이야기 합니다.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제 구축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분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해되시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를 뭐 책자에 업무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딱 주면 저희들이 물론 공부는 하겠지만 모든 일은 예산에 편성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큰 예산에 대한 다시 목록을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이 볼 수 있도록…

김동하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요 항목별로.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 부산교통공사 사장님 인사검증을 했습니다. 거기에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동하위원

전혀 모르죠?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1년에 적자가 2,000억 원 납니다. 2,000억 났는데 경영을 잘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화두가 안전이었습니다. 안전 왜 안전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매출을 아무리 많이 올리고 하더라도 사고가 한방 나버리면 손실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 안전! 안전! 계속 안전,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영의 마인드를 해 가지고 승객을 어떻게 늘려가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갔는데도 그분은 안전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맞죠. 그래서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 할게요. 세월호, 세월호 사고 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었을까요? 실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초기대응을 잘못 했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고 그다음에 그전에 대응체계도 좀 미숙했다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김동하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총괄적인 그냥 이야기하는 거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많이 죽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 여기에 우리 직원들 계신데 직원들 중에 생각할 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을까 이렇게 했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 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 하는 자리니까 알아야 되니까, 좋습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안전…

김동하위원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요 받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밖에서 지금 6도 정도의 지진이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받고 있다. 자, 지진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일사분란하게 같이 대응을 해서 바깥으로 대피를 해…

김동하위원

그래 자, 실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사분란하게 대피해야 되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각자 개인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뉴얼 말라고 만들고 교육시키고 말라합니까? 각자 지 살기 위해서 지 뛰어나오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진이 났다. 그러면 지진이 났으면 우리 전체 여기 있으면 매뉴얼대로 해야죠. 실장님이든 그걸 아시는 분들이 지진이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 가야 된다 하고. 그래 가지고 대피를 해야지 각자 지 살라고 뛰어나간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정말로 안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이고 교육을 하고 하지만 실전이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 안 한다니까 실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금방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 했으면 지진이 났습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지진이 나면 우선 떨어진 게 없는가 책상 밑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김동하위원

아이,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다니까…

웃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그리고 그게 매뉴얼에,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김동하위원

그래 기본적으로 아는데 그래 그게 참 안 쉽죠. 그죠?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느냐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을 떠나서 중간에서 관리를 하는 리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방송만 해 가지고 배가 기웁니다. 움직이지 말고 계십시오. 다 이야기만 듣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리더자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배가 기우는데 가만있어도 되는가 나가봐야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일찍 나갔으면 안 있습니까, 그만큼 안 죽었습니다. 왜? 배가 기울고 있으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탈출해라 할 건데 중간에 리더가 없어서.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면 무슨 사고 터지면 어떻든 간에 리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실장님 이해되시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그래서 금방도 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지진이 났을 때 실장님 말대로 내 살아야 되겠다. 튀나가면 되지 어디로 튀나가는데…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넓은 공터로 튀나가야 됩니다.

장내 웃음

김동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됩니다, 공유를. 맞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안전문화 부분과 관련되고 안전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대책 잘 하겠습니다.

박성윤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해위원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신년이 되어서 작년보다는 남다른 또 그런 사명감과 새로운 의지로서 업무를 시작하실 텐데요. 두 가지만 조금 한번 점검해 보고 넘어갈까 합니다. 먼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다음 또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안전을 지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사전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역량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말하면 몸에 습관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면 비교적 안전에 대해서 사고도 줄일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에 상당히 업무를 잘 하셔서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상도 받고 국무총리상도 받고 굉장히 상을 휩쓸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안전실이 잘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이 안전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이렇게 해서 11페이지에 보면 연 44만 명을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대상을 해 놨어요. 44만 명 같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것인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담당하신 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아니요, 이게 안전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 기존에 우리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은 68개 영역에 대해서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해서 노인기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119안전체험관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이 19개 있고 19개 그다음에 통상적인 우리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데 교육내용을 보면 BNK금융그룹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뮤지컬을 제작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게 연 20 내지 30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등 이런 교육이 연간 이게 많은 기관에서 합니다. 소방서에서도 해서 이게 한 15만 이게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들이라든지 안전보안관들이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이라 하면 자율방재단, 구청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통장들 그런 분들이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안전체험관…

신상해위원

예, 잠깐만요, 그 정도 듣고 제가 질의를 이어갈게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 44만 명이나 1년에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그걸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119가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 그죠? 소방안전체험관, 또 뭐 스포원에서 지금 이번에 새로 또 보강을 좀 시설을 합니다마는 그런 체험관 또 BNK에서 주관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체험 뭐 이런 캠페인 기타 또 우리 각 지역에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재단,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뭉뚱그려서 숫자를 내 보니까 한 44만 명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맞죠?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신상해위원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그러한 지금 숫자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요 지역의 자율방재단 동별로 저도 가서 인사도 하고 모임의 축사도 하고 하는데요, 가보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모여서 월 모임하고 가끔 뭐 지역의 이런 저런 세미나 같은 게 있으면 참석하고 하는 정도지 정말로 체험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과 행동요령들을 익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직만 해도 부산 전역에 다 있으니까 굉장한 것이죠?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는 그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정확하게 제대로 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업무를 맡으셨기 때문에 44만 명이라고 하는 이 부산시민이 진짜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액션 플래닝 속에서 자기가 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김종경시민안전혁신실장

예.

신상해위원

두 번째, 제가 사법경찰 관련해서 한번 연초니까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 과장님 직접 말씀하셔도 됩니다. 작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사법경찰이 상당히 업무를 잘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도 보면 선제적인 기획수사를 하겠다,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집중수사를 통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법경찰이 하는 일들이 일반 검찰이나 경찰에서 하는 범죄수사와는 달리 주로 생활형 범죄죠, 그렇죠? 주민이 직접 뭐 이런 음식을 먹는다 할 때 음식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 이런 상한 음식을 냈는지, 그죠? 음식관리가 됐나, 또는 뭐 영업활동에 위배가 있나 없나, 주로 자영업자들의 어떤 업소 이런 것들이 대다수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주

윤희주특별사법경찰과장

예, 맞습니다.

신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첩보가 들어오거나 고발이 된 사항에 한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주

윤희주특별사법경찰과장

지금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사법기관에서 지명을 받은 7개 분야에 대해서 식품, 환경 등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첩보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배너에 올라오는 그런 시민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그리고 또 구·군에서 조금 수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7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해위원

예, 그래서 현재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잘 하시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주로 생활형 범죄 또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뭐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범죄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점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희주

윤희주특별사법경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식품이나 보건이나 그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런 부분을 병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사업무에 치중을 하고 그렇게 나눠져서 하고 있습니다.

신상해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뭐 공업지역에 황산가스 누출사고도 있어서 사람이 두 사람이나 죽고, 두 사람 아직도 지금 의식불명상태로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도 계속 이러한 폐수처리 업체에서의 문제, 또 부정식품에 관련되어서 학교급식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겠지만 구청이라든지 이 업무와 공조할 수 있는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시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첩보를 받아 가지고 또는 고발이 된 사건 또는 이런 모니터링해서 수사에만 한정하지 말고 그냥 불시에, 상시에, 상시로 그냥 계획을 세워서 기관과 상시체제로 이걸 단속을 해 나가면 미리 사전정보가 없는 그런 어떤 위법업체나 위법한 그런 업자들은 다 이것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사전에 잘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생활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지를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희주

윤희주특별사법경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단속과 관련해서는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잠복도 해서 우리 수사관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해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뭐 그 말씀 충분히 듣고 있는데요, 실제 상시단속이 이루어진다는 체감이 안 돼요. 물론 뭐 업소가 많고 관련 업소가 많겠지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단속을 하실 때 단속한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일지를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1년에 우리 부산시청 특별사법경찰과에서 몇 번 정도 상시단속을 했는지, 그 단속 횟수에 어느 정도의 단속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 계획을 세워가 한번 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의회로 한번 그 단속 결과를 또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위원장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