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가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좀 가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센터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는 일몰사업이죠? 지금 이것이 일몰입니까, 대동제가?

면접관을 만약에 삭제시켜 놓게 되면 동에 자율권을 준다는 얘기인데 동에 자율권을 주면 동의 동장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동장한테? 그러면 동장한테 자율권을 줬을 때 그냥 동장이 입맛 맞는 사람들 그냥 위촉을 해 버리면 또 그것이 문제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것이 통장의 위촉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말이야.

제가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쭉 했던 내용들이 속기록에 지금 이것이 하나도 안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적으로 3개동이 운영됐습니다. 잘하는 동도 있고 또 미흡한 동도 있고, 아마 3개동도 집행부에서에 보기에 100퍼센트(%) 만족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에 나온, 평가서에 나온 응분의 조치는 취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좀 더 평가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서 따라올 수 있게끔, 함께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고 또 그렇게 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시범적으로 가는 데서 아직까지 회계 업무를 자체적으로다가 처리를 안 하고 집행부 손에서 회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회계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그것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집행부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향후 4개동이 더 추가가 될 텐데 4개동의 평가는 정말 깨끗하게, 아주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4개동이 시범동으로다 더 추가가 되는데 예산을,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좀 있다. 모순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동이 있고 정원을 가득 채운 동도 있는데 씀씀이도 다를 텐데 똑같이 7,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고 차등지급으로 해서 덜 받게 되는 동에서는 왜 우리가 덜 받게 되는지, 다른 동보다 우리가 적은지를 느끼고 다음 년도에서는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하여간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주민자치 시대입니다. 주민자치가 바로서야지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고 그렇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들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연초에 전부 불러서 집합교육을 통해서 회계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모범적인 시흥시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