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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19-01-16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사업실, 에너지정책실, 평생교육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22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례반복사업 16건, 신규사업 5건, 인구유입정책 1건 해가지고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보시면 기획감사실 주요 투자사업비는 총 17건에 81억 1,400만원이고, 그중에 연례반복계속사업은 11건에 75억 5,000만원,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은 6건에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으로 정부평가 선제적 대응입니다. 사업개요는 정부합동평가와 정부혁신평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연말이나 다음해가 되겠고, 전년도 추진실적은 정부합동평가 분야는 총 156개 분야로 그중에 국정목표, 국정전략, 국정과제로, 평가결과는 54.4%로 최고 S등급만 해서 90개 항목 중 49개 항목을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혁신평가 분야는 사회적 가치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3가지 분야로, 평가결과는 보통등급 57.9점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평가 대비 분야별 기본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정부합동평가 목표를 80%를 설정하고, 정부혁신평가 목표설정은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협업체계 구축 및 사기진작 대책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합동 워크숍이나 우수평가지표 담당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방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도시재생이나 일자리, 복지, 사회적 기업, 체육, 농산어촌 등 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18년도 선정현황은 46건에 885억원으로 2017년 대비 60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 수상 등 시책추진 우수부서 23개 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인적 및 기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협력관을 비롯해서 관학협력, 강원연구원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또한 워크숍, 중앙도단위교육으로 직원 정보선점 능력교육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체계적관리 및 전략적 예산편성집행입니다. 사업개요는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관리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2018년도 이전재원 확보는 최종예산 기준으로 4,760억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도는 4,30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2020년 국고보조금과 2019년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전방위적 확보에 집중하겠으며, 국고보조금은 1~2월에 사업을 발굴하고 3~4월에 신청을 해서 4월에서 8월까지는 부처별로 확보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연중 확보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및 목표달성을 위해서 보고회 개최, 현장확인 등 상위권 달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이월사업 최소화 및 지방재정 집중관리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재정정보를 상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보완발전을 통한 제도적 운영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재정공시 분석추진을 2회를 하였고, 12개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하였고, 주민참여분과위를 구성했고,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및 예산반영을 200개 사업에 5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재정공시 분석추진을 연 2회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활성화 도모를 위한 연구회 구성, 조례정비, 역량강화 워크숍,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강원도 특정감사 수감을 2회를 받았고, 자체감사는 23회, 일상감사는 278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수감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종합감사는 6개 읍면동에 하도록,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 감찰활동은 정기 및 취약시기에 수시로 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 운영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직자 재산신고 및 심사입니다. 대상은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및 재산등록의무부서 5급에서 7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정기재산변동신고를 116명을 하였고,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154명을 했고,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자체 청렴도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1월 22일부터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시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강원도심사대상 제외사업, 출자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시 단위 심사는 총 172건에 심사금액은 1,410억원이고 그중 절감액은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는 총 25건을 하였고, 절감률은 17억 1,000만원을 하여서 총계 심사건수 197건에 절감액은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심사실적의 철저한 자료화를 통하여 유사사업 심사 시 활용하고 재정신속집행과 지역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설계반영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9년도 목표인구는 7만명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9,617명에 5억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강원도 인구정책 시군평가에서 우수시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PCC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실거주자 주소전입을 유도하겠으며, 인구정책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품질 제고로 이용자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기준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삼척시 사회조사, 기준 광업 제조업조사를 하였고 기본통계조사 및 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하겠으며,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와 삼척시 사회조사, 기준 광공업 제조업조사, 기본통계조사 및 통계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치법규현황은 총 550건이고, 고문변호사 운영은 4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자치법규심사 및 재개정을 97건을 하였고, 소송사건, 행정심판수행을 44건을 하였고, 법률자문은 46건, 청문은 65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와 소송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지원, 무료법률상담 지원 내실화를 위한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 법률구조공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처분전 사전 청문제도도 운영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발굴분야는 생활규제, 지역일자리 및 투자가 창출되는 규제 개선과제이고, 자체발굴 및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센터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정비를 54건을 하였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안건을 14건을 발굴하였으며, 테마별 규제개선과제도 37건을 발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불필요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현장중심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겠으며, 규제안건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시민공모와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2030 삼척비전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의 도래로 새로운 비전과 방향설정이 필요한 시점이고, 분야별 지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발전전략과 청사진 제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본방향은 삼척발전의 어떤 공간적 구상과 주요거점 중심의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삼척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20년부터 2030년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계약 및 과업추진은 6월까지 해서 용역확정 및 성과품 납품은 2020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도시는 상징적인 강과 더불어 그 지나온 시간과 함께 스토리가 이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십천도 세계적인 도시의 사례와 비교하면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가치를 찾고 개발하여 삼척의 랜드마크로 갖고자 하는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방향은 어떤 속도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정립에 최우선을 두고 지역주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범위는 죽서루를 중심으로 하여 성내, 미로, 신기, 도계까지 구간별로 테마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용역계약 및 과업추진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하여서 내년 6월에 성과품을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사업개요 수록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이 되겠으며, 발간주기는 2년 단위로 소요예산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삼척시정백서 발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집필은 실과,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수록자료 계획수립을 3월중에 완료하고 취합편집을 8월, 9월에 해서 12월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지방의 국제화시대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제교류협력 10개 도시 중에 3개 도시만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중장기 및 단기대책을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국제교류협력도시는 현재 10개 도시로 자매도시 4, 우호도시는 6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9년도 지방의 국제화시대 활성화 계획을 1월중에 수립하고, 교류활성화, 교류협력도시 공무원을 초청을 하여서 관광지 투어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삼척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저희들이 교류협력도시 공무원은 지원항목은 숙박비와 식비를 포함한 체재비가 되겠고, 1개 도시당 2명이 되겠고 지원금액은 1인당 약 13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동남아지역의 교류협력 다변화를 위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과 교류협력 다변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중국 웨이팡 안추시 실무단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초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시정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저희 콘텐츠는 정체성 확립, 도시재생, 트리플 관광, 정주여건 조성, 교통망 확충, 지속 가능한 미래, 품격높은 문화도시, 안전도시, 친환경생태도시에 두고 영상버전은 6분에서 7분 분량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용역확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유입 정책사업입니다. 가족친화 지역사회 PCC 네크워크 활성화입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관외전출 등 인구감소를 공공기관이나 시청, 기업체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인구문제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주요내용은 저출산 고령화 대응시책 공동발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 지역과 함께하는 인구늘리기 민관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가족친화 지역사회 PCC 네트워크 참여기관 MOU 체결을 2월중에 하도록 하겠으며, 참여기관 추진협의체 구성과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그... 13페이지에 작년에 시민들이 제안해서 규제가 완화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규제... 저희들이 따로 그 시민들이 제안한 규제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거는 따로 없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제가 왜냐면 현장에 가보면 이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지어가지고 전원주택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형질변경이나 아니면 건축인허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그 애로점을 느끼겠더라고요. 물론 시 입장에서는 그게 법대로 정상적으로 한다지만 이거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그런 하소연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소소한 얘기는 제가 열거는 안 하겠으나 삼척이 인근 동해나 타 시군보다 이 규제강화를, 규제법적용을 좀 더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규제가 발생한 시민들이 이런 규제는 법적용을 좀 완화를 시켜가지고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관련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그리고 15페이지에 오십천 마스터플랜 둘레길, 자전거길 조성이 이거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시민들이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오십천이 스토리텔링을 갖춘 삼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이 정책의 용역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 이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나 또 다양한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그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가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이전재원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 한번만 봐주세요. 우리시의 세입체계를 보면 우리가 자체재원하고 이전재원이 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자체재원은 지방세와 그 다음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과 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우리 자체재원 외 이게 지금 현재 5페이지에 보면 이전재원, 즉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가보조금,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등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먼저 이래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 여기 도표를 보면 2018년도에 이게 본예산하고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최종예산안에서 이게 그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을 이거 다 받으신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우리 2019년도 보면 이전재원, 즉 의존재원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다음 추경 때 더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위에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예산이고, 이건 2019년도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제 추경을 통해서 아마 지난해보다는 조금 상당히 상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상위할 것으로 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100억원을 받았었거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1회추경에는 없었고, 2회추경에 거의 25억원이 있었고 나머지 3회추경에 4억원 확보해가지고 129억원이였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 우리가 이게 광역단체에서, 그죠? 우리시로 보면 강원도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그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이런 자체재원이 많은 자치단체, 6개 단체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인구 50만명 이상 되는 그런 자치단체에는 47%를 지방세를 확보하고 50만명 이하에는 27%를 지방세를 확보를 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다가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조정교부금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우리시도 그 교부금을 받을 때 일단 먼저 중앙정부에서 보는 게 인구를 가장 먼저 50%를 본답니다. 인구를. 조정교부금을 배정할 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인구를 50%로 보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체재원, 그러니까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징수실적이 한 30%, 나머지 20%를 해가지고 총 100%로 해서 이게 조정교부금이 이제 시군에다가, 열악한 시군에다가 안배를 한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게 추진계획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이 사업을 발굴한다고 사업을 발굴할 때 1월, 2월 발굴을 해서, 이거 체계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제 최소한 정부 그 예산이 확정되는 순기표가 있습니다. 최종 저희들 여기 기초자치단체에서 6월 전까지는 모든 내년도... 이제 금년도 2019년도니까 2020년도 국비, 국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6월 이전까지는 최소한 강원도를 거쳐가지고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중에는 뭐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1~2월 중에는 사업을 저희들이 부처별로 보고회도 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3~4월 중에 이제 신청을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4월부터는 뭐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노력을 발로 뛰어야 될 그럴 상황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실과에서는 1월, 2월 사업을 발굴을 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과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발굴을 해서 우리 그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실과에서 발굴을 하게 되면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발굴된 자료에 대해가지고 협약체결을 구축해서 보고회도 한번 하고 몇 번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물론 이제 그 각 실과에서 중앙부처로 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발굴된 자료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또 관리하고 보고회도 하고 또 협약체결을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실과에서 평소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시기에 1월, 2월 사업이 발굴돼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잘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잘 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게 뭐 저희 삼척시뿐만 아니고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늦어지거나 아님 시기가 또 일실되면 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되게 열악해요, 그죠? 우리가 지방자립도가 지금 한 18% 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한 조금 떨어져서.
희전

양희전의원

17%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한 14.2%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 정도 떨어졌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인근에 태백시나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0%, 21%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만큼 그거 이제... 달리 얘기하면 저희들이 국비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좀 받으면 자립도 자체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희전

양희전의원

자립도는 의존재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자체재원, 즉 지방세나 세외수입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의존재원, 즉 이전재원 여기 체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신 것처럼 철저히 준비해서 국비나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6페이지 넘어가면, 주민참여예산이였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전에 12개 읍면동 200개 사업에서 55억원을 확보를 해서 올해 2019년도 첫 주민예산에... 주민들이 직접 올린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실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55억원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예를 들면 지난해 해서 금년도에 확정된 게 200개 사업에 55억원이고, 또 금년도는 다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해서 내년도 2020년도 그걸 이제 다시 또 그 사업, 금액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또 아마 규모가 결정돼야 될 거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올해는 55억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이 다 편성이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본예산에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리고 전년도에, 2018년도 전년도에 처음 시행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잘 되는 거 같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들이 지역회의하고 그 다음에 시에 기획행정, 복지보건, 경제안전, 농림해양수산 4개 분과위가 있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강원도 내에서 아마 이제 지역회의까지 운영한 거는 삼척이 사실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뭐 타 강원도 다른 시군도 이렇게 확대운영할 그란 계획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난해 처음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따로 이분들의 참석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금년에는 이제 이 지역회의까지 수당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난해 저희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그 현장견학도 좀 가고 금년에는 이제 여러적으로 지난해 처음 운영하다 보니까 제도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조금 미비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향강화 등 워크숍이나 조례도 좀 정비하고 잘된 어떤 지자체나 현장견학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질적으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위원회가 즉, 읍면동에서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발굴하는 사업들이 보통 2018년도에 접수되는 거 보니까 한 70건, 80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중에서도 한 10건 정도가 읍면동에, 각 10건 정도가 지금 주민예산에 포함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액은 약 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예산해서 한건당 그렇게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위원회가 아마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식사비라도 지역위원회가 열릴 때 몇 번이고 몇 회고 걸칠 때 간식비용이라도, 비용이 조금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올해 2018년도에 첫 시행이 됐습니다만, 아마 시행착오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올해 두 번째 2019년도에는 우리 주민예산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좀 노력해주십시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계속 해도 돼요?

이정훈의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인구증가입니다. 인구증가는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 찾으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아시다시피 인구증가는 모든 지자체가 아마 전부다 지자체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대안을, 대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래서 우리시도 2018년도에, 실장님. 거기 예산이 한 8억원 반영을 해서 인구 7만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인구가 좀 더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18년도 말에 인구를 보면 이제 6만 9,115명이고, 2017년도는 6만 9,339명이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 대비하면 약 한 224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인구자체 전입인구는 오히려 늘어나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줄은 이유가 저희들이 사망, 출생보다는 사망이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망과 출생의 비율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서 아마 좀 많이 줄지 않았나?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난해에 저희들이 인구증가를 위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해서 이제 인구목표인원을 설정해서 기관이나 단체, 또 기업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한 470명 정도 인구유입을 했고,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물론 뭐 또 전입장려금도 주고 출생아지원금도 줬지만, 강원대학교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이나 이런 걸 운영을 해서 상당한 인구를 조금 이렇게 감소를 상쇄시킨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7만명 대비하면 약 한 660명 정도 인구가 이제 좀 작은데, 금년도 하여튼 저희들 목표는 인구 7만명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우리 2018년도 말 12월에 대비해서 우리 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6만 9,115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6만 9,000명이 됩니까? 6만 8,000명이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만 9,115명.,
희전

양희전의원

6만 9,000명이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6만 9,115명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구증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본 의원이 생각한 거 한번 볼게요. 우리 강원도도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정책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18개시군 중에서도 우리 그 춘천시나 원주시, 또... 원주시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아마 강릉시가 조금 늘어났다가 지금 현재 상태이고, 또 속초시나 우리 동해시나 태백시나 또 우리 삼척시나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군으로 보면 양양군이 양양고속도로로 인해서 아마 양양이 조금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홍천이나...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횡성 같아요. 횡성이 약 1년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제가 횡성군을 이렇게 보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 보면, 거시적인 요인은 일단 먼저 우리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제2영동고속도로가, 경기도 광주에서부터 원주까지 이어지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됐고, 그 다음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KTX도 연결이 됐고 그래서 서울과, 대도시 서울과 근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상당히 용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횡성이 특히 횡성군에서 상당히 그 인구증가정책으로 인구는 단순히 이렇게 전입하고 돈 금액을 10만원 주고, 1인당 10만원 주고 대학생 찾아가고 이러는 것도 물론 그런 한 대안이 되겠지만, 인구 늘리기의 가장 목표는 아마 고용일 거 같아요. 직장일 거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이 없으면, 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구가 아마... 인구증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 50개 기업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그렇게 기업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나 경기도 이런 일대의 기업들이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움직이는 이러한 낌새만 보이면 TF팀이 바로 달려가서 그 기업과 협상을 해서 기업이 와서 입주부터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이러한 행정도 하고 있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어딘가 모르게 아마 특별히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인구 늘리기가 조금 전에도 기획실장님이 쭉 설명을 주셨지만 학생들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 이렇게 찾아가서 전입신고 하면 10만원씩 지급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급하면 그게 유효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그 한 다음에 다시 받으려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3년이 지나야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받고 나서는 주소이전을 또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학생들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있어요? 그런 대안은 학교하고 안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학교하고 하는 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예를 들면 학생한테도 주지만, 학교에 어떤 자치활동비 형태로 해가지고 인구가 예를 들면 대학생이 전입할 경우에는 학교에 그 자치활동비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뭐 2만원, 3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한번 이쪽으로 주소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줄어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맞습니다. 2018년도에도 그런 정책이 있었고, 특히 2018년도에 우리가 우리시에서도 3개 아파트가 입주가 된다고 이렇게 홍보도 많이 했어요. 세영리첼이라든가 이편한이라든가 아니면 지웰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면 인구가 많이 더 증가하고 유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었습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아파트 입주는 거의 뭐 상당히 같이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저 대안...

이정훈의장

자, 잠깐 양희전 의원.
추가질문은 다른 의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렇게.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인구증가요인에 대한 이런 대안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귀농하고 요즘 연령대가 높아지니까 일찍 퇴직하고 나서 귀농하고 귀촌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 단계 끝까지 책임을 좀 질 수 있는, 안정하게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촌귀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추가질문하도록 하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실장님 새해 첫 업무보고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창문을 열면 행복이 들어온다. 삼척시민을 위해서 우리 행복의 창문을 엽시다. 네, 저기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 제가 얘기를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양희전 의원이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인구에 대해서 10쪽, 19쪽을 묶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보면 조금 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구에 그렇게, 삼척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걸 좀 생각해봤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우리 삼척사회에서 순기능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좀 그런 정책으로 인구유입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단일민족으로 이제 교육 받아와서 다문화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것도 많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삼척에도 다문화가 많죠? 가정이, 200몇 가구 되죠? 그죠?

웃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문화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 들인다 이러면 외국어하죠? 우리나라 문화, 다문화 문화까지 해서 다 활용을 해서 이런 관계를 좀 형성...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읍면동에 이장님, 통장님들 통해서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 있잖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삼척에 12개 읍면동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한 마을당에 4~5명 정도 이렇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저기 문화공보실장님 왜 웃으십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런 그 협조를 구해서 결혼 안 한 분들을 몇 분이나 되는지 우리가 여성 그 발전지원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에 친정 보내는데 500만원씩 지원해주고 이러잖습니까?

웃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려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결혼하는 비용을 좀 500만원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결혼을 알선해드리면 삼척에 자연스럽게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좀 다만 조건이 있겠죠. 여성분들의 인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 남성분들은 결혼에 필요한 꼭 필수요건의 무엇을 해야 된다 이런 걸을 전제로 해서 읍면동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을 조금 다문화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면 인구 늘리기에 좀 실질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보면 뭐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식도 하고 친정나들이 하고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이 있는데, 그게 극히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뭐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아마 뭐 혜택을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못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이제 주민등록인구상에 외국인들이 약 한 789명이 돼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 다문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00명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잘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결혼을 한 사람들이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의원

결혼을 우리 농촌총각들을 이제 몇 분이나 결혼을 안 했는지 이분들에 대한 보조를 하는 거죠. 결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이제.

김명숙의원

그건 조금 틀리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숫자는 예를 들면 농촌에 있는 결혼을 안 한 어떤 총각, 예를 든다 이러면. 그런 분들의 따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여튼 사회복지과하고... 물론 이제 사회복지과 자체는 결혼한 어떤 다문화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꼭 조사를 해갖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몇 분이나 결혼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거 좀 필요하고요. 또 14쪽, 15쪽 그 추진방법에서 전문기관 용역의뢰하고 했는데요, 보통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페이지 14쪽, 15쪽.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건 계약의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또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나면 용역부분은 학술용역이 있고, 또 기술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저는 학술용역을 얘기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 학술용역 부분은 통상 저희들이 이분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춘다 이러면... 기본적으로는 전국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이 전문기관이라 이러면 그 조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가지고 전국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 전문가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최소한 논문을 5편 이상을 발표를 하고 뭐 이런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아셔야만이 삼척에 대한 이래 큰 프레임이라 할 텐데, 이렇게 삼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이런 그 좀... 여기 삼척지역하고 안 맞는 용역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020년 그 장기발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 장기발전 그 종합계획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지역을 잘 좀 알고, 이 지역을 잘 알아야지만이 어떤 이 부분을 용역을 이제 한 1년 정도 가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계약부서하고 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정말로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좀 거시적으로 접근을 해서 삼척의 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전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을 총괄 관리하시는 거 맞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럼 우리... 제가 파악해보니까 우리 민선7기 공약사업이 한 90여건에 한 9,000억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삼척시 예산의 뭐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소요재원확보를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거는 뭐, 구체적인 뭐 확보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전체 이제 그 민선7기 과제는 한 96개 과제정도 됩니다.

김민철의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약 한 8,877억원 정도가 되는데.

김민철의원

네, 내가 계산해보니 한 9,00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되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이 파악을 해보니까 약 한 736억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거는 연차별로 저희들이 그 뭐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는 최대한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확보해서 이 공약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우리시민들과의 약속이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임기 내에 100%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건 저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도 배석하고 계신데, 서로 크로스체크가 돼서 공약사업이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게 좀 잘 체크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지난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에서 뭐 지적이 돼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내역들이, 그 중요한 내역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말씀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그 지난해 저희들이 해서 약 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뭐 지난번에 재정적으로, 재정적하고 행정적 전체 그 54건이었습니다. 54건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그 감봉, 최고 한 게 감봉 1월, 감봉 1월이 3명 정도 되고 나머지 그 신분상은 뭐 훈계나 시정, 경고 이런 걸 받았습니다.

김민철의원

그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같은 우리 동료를 징계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저는 뭐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만, 또 감사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강도 좀 잡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금년도에는 기획감사실이 좀 타이트하게 감사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우리 당초예산이 2건에 용역비 여기 5억원이 편성이 돼있었는데, 우리 추경에서 7억원으로 용역비가 늘어났네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오십천 그 마스터플랜, 2030 삼척시 장기발전계획 그거는 이제 당초예산에 3억원이 반영이 됐고, 오십천 그 마스터플랜 용역부분이 지금 이제 당초예산에는 2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면 추경에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런데 저는 이 용역이 뭐 중요성은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시민이 보기에 용역비가 7억원이라 그러면 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질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용역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용역을 발주를 해놓고 이 또 사장되는 사업들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역비만 날리고. 이 새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꼭 발주를 했으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2030 삼척비전이 있는데, 우리 뭐 국가계획은 10년씩 장기계획으로 잡는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시 계획을 10년씩 잡았으면 이게...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우리 시장이 2번 바뀌어야 될 이런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게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이 시장이 바뀌어도 이거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우리 감사실에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걸 지금 2030년 삼척비전 이 용역을 하는 것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그 남북관계가 변화됐거나 아니면 국가 어떤 그 에너지정책이 좀 변화되고, 또 어떤 그 광역교통망 이런 것도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변화된 부분을 지금 이제 20까지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가 어떤 그 나가야 할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마스터플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삼척비전 2030 이게 꼭 뭐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강원도 내 그 18개시군도 보면 뭐 인근 예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2040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태백 같은 경우에는 2035계획을 하고 있고, 통상 한 저희들은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해서 이 용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하여튼 간에 뭐 이 전체적인 삼척을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삼척에 어떤 그 발전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드시 수렴을 해서 시가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이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저는 이게 뭐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한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시장이 바뀌면 그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빈번히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하기 때문에 기본골격은 그대로 뭐 시장이 바뀌거나 해도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기본적인 우리 국가시책하고 맞는 거는 그대로 일관성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이걸 삼척의 랜드마크로 구상을 하고 개발하겠다 좀 이렇게 여기에 주제에 설명을 하고 계신데, 각 실과에서 보면 어떤 사업을 할 때보면 다 랜드마크라고, 내가 이 랜드마크 들은 게 한 10개도 넘습니다. 우리 삼척에 이렇게 랜드마크가 많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 랜드마크로 발전을 시키게 돼도 제가 삼척하면 우리 일반시민에게 딱 떠오르는 게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 뚜렷한 게 난 아직까지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각 실과에서 이 사업보고를 할 때는 전부 랜드마크로 발전을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랜드마크가 뚜렷한 게 없어요.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도쿄하면 도쿄타워 이게 진짜 명실상부한 랜드마크인데, 삼척에 이 랜드마크라는 이 단어가 너무 남발되는 거 같고 진짜 삼척의 랜드마크로 키울 거 같으면 이 단어를 시에서 써주시고 랜드마크로 키울 그게 아닌데 이게 너무 좀 언어유희를 이렇게 남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꼭 이게 삼척의 랜드마크로 키울 거 같으면 시에서 이걸 랜드마크로 해서 키우겠다 이렇게 좀 약속을 해주셔야지. 가면 뭐 사소한 사업도 랜드마크다... 랜드마크가 이거 그런데 쓰는 게 아닙니다. 맞죠?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 점은 좀 우리 실장님이 잘 유념해주시고, 우리 용역에 우리 삼척시 전체 용역에 들어가는 이 비용이 지금 금년도에 얼마가 편성돼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용역비용은 60억원 정도.

김민철의원

그럼 60억원이 용역이 나갔으면 그 용역비용에 걸맞게 그 사업들이 사장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꼭 좀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 정부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 저는 간단하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하고 2018년도 보면 예산이 602억원 증가가 되어있다 하는데, 2019년도 실장님께서는 우리 공모사업이 발굴돼서 시민에게 많은 편의제공과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고, 갑작스러운 이제 금액증가가 됐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지난해 이제 여기 2017년 대비 602억원이 증가한 거는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곳이 도시재생이 돼서 한 634억원 정도 돼서 아마 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약 한 600억원, 전체 그 지난해 마지막 연도예산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약 한 6,500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00억원 이상 목표를 해가지고 부서별로 해서 지금 이제 과제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페이지 7페이지 우리 감사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2018년도에서 우리 농어촌민박하고 관광펜션으로 이렇게 감사를 받으셨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그런 감사, 그러니까 평수의 제한이나, 농어촌민박에 대한 평수의 제한이라든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과, 그 교육으로 인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공지가 되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공지가 돼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페이지 10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우리가 매년마다 목표가 2018년도 인구 7만명이였고 2019년도 7만명입니다. 이러다보면 2020년도 7만명, 2021년도 7만명대로 할 거 같아요.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목표인데 이렇게 장시간 목표에 이루지 못하면 정책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새로운 정책 발굴해서 목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포스파워로 인해서 인구증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 외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책발굴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14페이지 우리가 2030삼척비전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에 2030삼척장기발전 종합계획... 또 하셨나요? 이 사업 같은 사업인가요? 틀린 사업인가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같은 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게 넘어온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 부분이 이제 전년도 업무보고 때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좀 동일사업인가 하고 여쭤본 거고,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 이게 지금 오십천에 대한 전체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용역이기 때문에 뭐 용역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전체 당초예산을 2억원을 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죽서루를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좀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이래서 이제 그 성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서루를 중심으로 하되 도계까지 각 구간별로, 테마별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아마 이제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그 사업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이제 각 단계별로 해서 저희들이 그 수립계획을 각 부서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실장님, 우리가 이 수립용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비용을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했고, 이 예산 심의할 때 그게 한 지금 한달? 조금 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억원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고 지금 추경에 2억원 추가했잖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한달 안에 이렇게 2억원이 금방 바뀝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 올릴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규모 자체가 조금 이제 했는데, 규모 자체는 도계까지 하다보니까 규모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해서 1회추경에 저희들이 2억원을 세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분히 예상되는... 지금 한달 안에 이런 계획이 급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된 거 같아요. 그 미리 좀 하셔갖고 우리한테 총 사업비가 4억원 중에 본예산 2억원, 1회추경에 2억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었을 텐데, 한달 안에 추경예산 2억원이 추가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좀 신중하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18페이지 삼척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이 지금 우리가 5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정홍보 동영상과 관광과 여기 이제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한 1월이나 2월 정도 완성품이 나와 주는 게 좋을 거 같지 않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새로운 연도를 맞이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관광지를 갖다 홍보할 때 있는 게 연초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해서 하여튼 뭐 2~3월 안에 빨리 좀 발주를 해가지고, 이것도 동영상도 예를 들면 이제 영상버전을 한 6~7분 정도를 했는데 30초짜리인가 스팟광고,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2월이나 3월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삼척에 이제 홍보와 그리고 이상과 삼척에 대한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는 홍보동영상 제작에 신경을 써주시고 2019년도 삼척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 의원입니다. 실장님, 그 정부평가 선제적 대응 이래서, 이게 정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뭐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게 보면 그 정부합동평가가 있고 또 정부혁신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평가유형이 2가지인데, 정부합동평가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6개, 이건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시군까지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지표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량지표가 있고, 또 정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가 있습니다. 그 2가지가 총 합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56개인데, 그 과제에 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얼마만큼 이걸 목표를 달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부가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정부합동평가는 지금 이제 지난해 한 거는 아마 금년 5월이나 6월정도 돼야지만 나오고, 정부혁신평가는 저희들이 이제 여기 평가항목에 있다시피 사회적 가치구현, 참여협력, 신뢰받는 정부 3가지로 이제 크게 구분돼 있지만 저희들이 이걸 30개 과제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자체도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이 3가지 유형에 맞는 과제를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 어떤 그런 숙제가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사전에 아마 한번 이거 물어봐서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의 기준이 어떤 거든 평가를 받아서 우리 삼척시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뭐 이 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정부로 우리가 시가 인센티브를 받는 게 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어떤 게 있냐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 54.4점을 받았는데 작년에 뭐 따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없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평가자체는 상향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게 이제 평가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정부평가라는 건 뭡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어떤 경쟁력 이런 건데, 저는 이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는 삼척시민으로서 내가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만족합니까? 이게 평가기준에서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삼척시민으로서 다른 그 타 단체보다는 뭔가 혜택도 받는 것도 있고, 당신이 앞으로도 삼척시를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이러면 살아간다 이런 기준이 돼야 되는 거지, 저는 이거 책자를 이래보면서 제가 이 연초에 이런 얘기 드리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 기획실이 변화 혁신에 전혀 이건 뭐... 2018년도하고 똑같은 거밖에 안 돼요. 뭔가 이 보고서 책자를 의회에 와가지고 딱 낼 때는 딱 봤을 때 ‘아 삼척시가 2019년도 뭔가 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평가지표 자체는 저희들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어떤 그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지표하고 개소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아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제 예를 들면 혁신평가는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 네 알겠어요. 실장님, 그런데 우리 삼척시에 컨트롤타워는 기획실이잖아요? 이 책자가 이게 모든 실과에서 다 와가지고 이거 취합해가지고 만들 때부터, 이거 보세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 이게 삼척시의회만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래 딱 열어요. 딱 여는 순간 ‘아 이건 삼척시는 타 단체하고는 뭔가 틀리구나’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뭐 평가받고 선제적 대응해가지고 점수 높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뭐 기관별로 좋은 거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오십천 마스터플랜 용역주시잖아요? 저는 이거 다른 거보다는 삼척시의 내부사정을 좀 잘 아는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삼척시의 역사, 뭐 문화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는 분들이 하셔야지, 계획을 잡을 떄도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사실 뭐 용역이라는 게 줬다가 어떤 뭐 안 맞아가지고 사장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 뭐 적든 많든 용역을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누가 와서 이래 보더라도 그 향후 시가 이 오십천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걸 잘 잡았던 적이 있구나라는 게 꼭 그 이렇게 좀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나는 이거 자료에 없는 얘기를 내가 좀 드릴게요. 실장님, 먼저 실장님이 공무원으로서 지금까지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올라오시는데 그 가장 일을 잘 하는 시기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개인적으로 거로 봤을 때, 뭐 물론 9급, 8급 7급, 6급, 5급 이래 다 거쳐가지고 오셨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뭐 열심히 하여튼 제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7급 때 열심히 했다 생각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7급, 6급 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주로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물론 처음에 9급일 때는 와가지고 뭐 이렇게 업무파악하기 바쁘잖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8급일 때도 이래 사실 시키는 걸 이래하는 위주고, 그 다음 나머지 진짜 일하는 건 7급, 6급이에요, 그죠? 보면 우리 기획실에 6급의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그러니까 8명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무보직이잖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반대로 보면 이분들이 가서 실과에 읍면동에 가서 가장 일을 왕성하게 하실 분들이 여기에 있다고 난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제가 자료를 우리 2017년도, 2018년도 이래 자체감사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걸 내가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물론 뭐 일상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주였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부시장님하고 우리 뒤에 국장님들도 들으시니까 얘기지만, 우리 삼척시는 감사계장이 6급이에요. 그런데 어디 조직이든 다 보면 감사계는 별도의 조직으로 둬야 된다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외람되지만 6급인 사람이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6급을 감사한다. 그 영이 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글쎄, 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어떤 조직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춘천, 원주, 강릉 예를 든다 이러면.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사관실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돼있는데 그 나머지 여타 시군은 저희와 똑같이 이렇게 이제 감사계.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강원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데가 춘천, 원주, 강릉, 다음이 어디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삼척하고 홍천,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자체가.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춘천, 원주, 강릉 다음이 삼척이면 삼척시도 공무원들이 뭔가 일하는 만큼 권한과 책임을 주는데 그럼 감시기능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제가 그렇잖아도 이 자료 받아봤어요. 봤더니 그냥 일상적인 감사에요. 그러니까 뭐 차 시건장치 안 한 거 지적, 이게 뭐 창문 안 열은 거 지적, 이런 만큼의 과연 이 감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게 내가 의구심이 들어요. 내가 먼저 주문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2019년도 우리 인구증가시책을 요구하는데 삼척시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틀림없이. 인근 동해나 강릉, 태백. 그분들이 다 사정은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정은 다 있습니다. 교육, 뭐 부모 모시고 뭐 이렇지만, 이런 권한을 강하게... 행정기관에서도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주소이전하라, 여기 와서 살아라, 다른 사람이 말 듣겠습니까? 이 여기에 대한 감사부터 해주세요. 그분들한테 언제까지 거기 가서 살아야 되시는 건지에 대한 어떤, 정확하게 그런 걸 좀 물어봐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 하여튼 그러고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어제 강원일보에 이런 게 났어요. 혹시 뭐 보셨는지 모르지만, 강원랜드에 폐광지역 이익금. 보셨어요? 혹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못봤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한번 보세요, 이게 뭐 이런 거죠. 이제 그 이익금의 기금의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거에 대한 강원랜드하고 도하고 입장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원도에서 주장하는 게 맞다 그러면 삼척시에도 이거 수십 억원이 더 올 수 있는 그... 어떤 저거에요. 그런데 뭐 외람되지만 삼척시는 이런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난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로 우리 삼척시에 기금이 오는 게 과거에 주로 이제 보조금 명목으로 일반회계로 돼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일반회계로 돼있을 때 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차이점이라면 뭐 단어 자체가 똑같이 그 특별회계는 특정한 지역, 어떤 특정수에 의해가지고 투자되는 어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이제 일부 그 삼척시 도계읍 주민들의 얘기에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시가 이렇게 그 좀 편리한 대로 쓸라고 한다라는 얘기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거에, 특별회계로 그 지금 폐광기금을 특별회계로 바꿀 수가 있는지? 삼척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한 강원도 중에 이거 폐광지역 4개시군, 그리고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경북 문경, 여기도 일반회계를 쓰는지 이거에 대한 걸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다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서 내가 좀 봐서 그거 가지고 내가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제 폐광지역 주민들은 뭐 이런 어떤 기금확보에 대해서 시가 그냥 ‘아 이익금에서 오는 구나, 그 오는 거중에 그걸 쓰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 폐광지역에 오는 돈이지만 이거 삼척시의 세수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잡혔을 때 삼척시에 어떤 도움이 되냐? 그 첫 번째가 일반회계로 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육경비 지급해주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네? 맞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역주민들이, 폐광지역 주민들이 희생하고 폐광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만큼 뭐 이득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가 노력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따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실장님 14쪽 삼척비전입니다. 전문기관 용역의뢰라고 했죠?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김명숙의원

2019년도 올해에 강릉, 삼척 간에 철도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발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인데요, 이것을 혹시 사전타당성연구보고서가 있나요? 여기 삼척과 강릉 간에, 삼척시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지난 11월 23일에 이제 강원도 그 철도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방문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도 그 조직이 개편돼서 도로철도과에서 이제 도로과와 철도과로 분리가 됐는데, 금년도 아마 당초예산에는 강릉부터 삼척까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런데 강원도에서도 뭐 한 3월경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강원도 철도과의 입장입니다. 철도과의 입장인데, 그러면 반영하는 그 목적이, 예를 들면 동해중부선철도가 이제 2020년이면 삼척까지 완전 개통이 되는데, 문제는 삼척에서 이제 그 동해구간... 저희시의 입장은 그 삼척에서 동해구간 13.2㎞ 구간은 지금 이제 그 속도가 시속 약 한 60㎞에서 한 5~60㎞ 평균시속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동해선전철화, 복선전철화 용역을 지금 12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6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노선 자체가 기존노선대로 간다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시 입장은 지금 이제 그 시속자체가 6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도경역 쪽으로 우회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시 입장이고,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지난 그 작년 11월 13일에 철도시설공단에 또 방문을 해서 저희들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강원도에서도 이제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제4차 그 국가철도망계획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은 추경에 이 타당성용역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시켜가지고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런데 그 구간자체는 기존노선을 현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삼척부터 강릉까지 별도의 신설노선이 될 수도 있고, 그 입장은 강원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그 용역이 나와야지만이 그 부분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삼척에 철도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도시설공단과 이런 철도 쪽에 있는 곳에서 삼척시의 시민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철도전문가한테 다 물어봤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 철도의, 삼척의 최대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 하루에 4회에 강릉으로 가는 기존영동선과 동해선을 통합하는 여객전용역사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존 하루에 4회 강릉으로 가는 기존 영동선은 삼척을 들리지 않고 동해, 강릉으로 그냥 빠집니다. 그래서 신기역이나 미로역에서 별도의 노선을 빼서 삼척역으로 붙이고 영동선 동해선 통합역사를 삼척에 하는 것이 삼척시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서 삼척시에서 미리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기존 영동선과 동해선을 통합하는 여객전용역사안을 제시해놓지 않으면 제4차 국가기관철도계획에 누락되고, 누락된 채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냥 땅만 내주고 통과만 시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미리 지금 용역을 준다 했으니까 사전타당성조사연구서를 철도시설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신기역이나 미로역에서 별도의 노선을 빼서 삼척역으로 붙이고 동해선, 영동선 통합역사안을 삼척으로 하는 것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4차 국가기관철도망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이 진행되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사전타당성조사연구서하고 이런 것을 미리 제출을 꼭 하셔가지고 용역을 미리 줘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에 당하지 않고 삼척시민의 편익과 도보권 확보 이런 것을 모두를 위해서 꼭 이거를 하셔가지고 용역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용역을 줬는지 안 줬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 삼척에 그 종착역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런 문제까지, 제가 남산지하터널로 들어가자 이런 문제까지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냐 이러면 어떤 분들은 이미 벌써 그 오분리역을 다 뚫어가지고 기차 삼척역으로 온다 이러는데 노선 바꾸는 것도 쉽다고 얘기했었습니다. 터널에서 노선을 분기하거나 분기한 노선을 연결할 수 있으니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된다고 제가 철도전문가한테 다 물어봤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철도공단에서 안 되면 삼척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삼척의 영동동해선의 통합역사를, 삼척을 끌어들이려면 지금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되고요. 만약 도경에서 동해까지 60㎞ 가는 그쪽으로 가면, 동해는 사실은 통합선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망상, 동해역, 묵호역 다 있습니다. 그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삼척이 굉장히 절실하니까 이런 부분을 꼭 용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2030년 삼척비전에 꼭 이 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삼척동해선이 여기에 통합선이 삼척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자... 한번 답변을 받아야 되나요? 답변 지금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검토해보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장

또 질문하실 분? 양희전 의원, 보충질문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정리 좀 할게요. 일단 뭐 순서대로 하다가 나중에 또 정리를 할게요. 3페이지에 정부합동, 정부혁신평가 있는데 삼척시책평가는 몇 번 하나요? 1년에? 3페이지에 삼척의 시책평가는 몇 번 하냐 이 말이에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시책평가는 저희들이 그 2월에... 1년에 2번합니다. 2월하고.

이정훈의장

아, 위원회 계속 2번씩 했어요? 1번씩 했죠? 연말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니,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우수, 탁월 뭐 이렇게 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거하고 이거 현실하고 50%하고 그게 전부다 99%야,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거하고...

이정훈의장

그 99%가 왜 50%밖에 안 됩니까? 삼척시책평가가 99%면 정부정책하고도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죠? 이 엉터리 같은 짓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하려면 똑바로 평가하세요, 알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세종시 파견공직가 이 몇 급이 올라가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정훈의장

그 4페이지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그 이번에 6급이 1월 3일잔가? 6급이 가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누가 올라갔어요? 이거 뭐에요? 도대체 이건 뭐? 5급이 갔다가 6급이 갔다가 하는 건 뭐고 정부산하기관에 올라가면 최하 실무자가 5급이죠? 기입니까? 아닙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 이제 뭐 협력관 그 하는 거...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협력관을 하면 최하 실무자급은 가야만이 그거 뭐 서로 교류를 하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합니까? 가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삼척시에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해야지.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면 됩니까? 이거? 하여튼 잘 챙기시고, 부시장님. 잘 챙기세요. 그리고 잠깐 아까 뭐 감사에 대해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게 작년에 감사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대책, 대안 이런 부분이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유가 뭐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관련해서 열심히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정훈의장

후속조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청경이 근무복을 입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다른 데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뭐합니까? 이거 뭐 와서 얘기할 때, 의회에 와서 얘기하면 현실하고 틀립니까? 네? 틀려야 되나요? 일시적으로 얘기하고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뭐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한다 그러면 해야 되고, 잘못했으면 고쳐야 되고. 차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하셨는데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도 확대하지만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라.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실제 삼척시에 얼마나 이게 적용이 되며,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 운영이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고문변호사는 지난해까지는 이제 세 분을 저희들이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한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그 부서나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그런 법률적인 자문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한분을 더 위촉해서, 위촉기간은 이제 1년 단위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위촉하는데 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지역변호사를 좀 위촉해달라고 주문했었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저희들이 이제 지역 이쪽을 문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하고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자문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삼척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에 대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사양을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닌 거 같은데요? 잘 하여튼 해서 지역사람들이 홀대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장

그 다음에, 자 삼척이란 뜻을, 유래가 뭡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삼척이 왜 삼척이 됐을까요? 아니, 공직자들이 삼척의 유래는 기본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삼척이, 내가 삼척시 공무원인데 왜 삼척이 삼척이란 이름을 지명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척이 왜 삼척이 됐나요? 삼척이 천이 3개, 오십천, 가곡천, 마읍천 이 천이 3개여 갖고, 천이 나중에 척으로 이래 바뀌었는데. 그만큼 이게 3개천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옛 이름은 실직, 뭐 진주 여러 개 많지만. 이런 부분이 마스터플랜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요구를 하고 뭐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3개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고, 아까 김원학 의원 얘기했듯이 불과 뭐 며칠 사이에 2억원이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막 벌어지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측가능하게, 삼척이 방향이 어떻고 삼척의 정체성이 뭐고 삼척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움직여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까 뭐 권정복 의원도 얘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했으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신규 어떤 특수시책사업이 뭐냐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마지막에 보면 인구유입정책사업 PCC라는 게 하나 나와 있다 이 말에요. PCC가 뭐 인구유입사업, 앞에 인구증가시책사업에 플러스 400만원 더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책사업이 됩니까? 그 안에다 더 넣고 다 해도 될 거 아니에요? 또한 홍천이 인구가 얼마입니까? 삼척시가 홍천보다 인구가 적다라는 게 이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여기에 기획실, 총무과에서 예산투입한 게 한 5년 동안 얼마에요? 40억원 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한 7억원에서 8억원 정도씩 해서.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한 40억원 되는 이 부분을 투자해서 계속 인구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니까... 제가 여러 차례 주문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학교, 병원, 기업체. 근본적인 그 프로젝트가 없는 한 이 인구가 될 수 있습니까? 사망률이 높은데. 그거에 대한 기획실에서 총체적인 안으로 가져와서 앞으로 인구를 이런 이런 식으로 늘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구정책을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삼척고등학교 이전 못해서 상권 다 죽어서, 상권 죽어서 안 오잖아요? 그런 거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삼척고등학교 이전문제를 다시 거론하든 말든 뭔 대책이 나와 줘야지, 끝나면 그만이고. 병원을 유치해서 못했으면 대학병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나와야 돼요. 전 새해벽두에 대학병원 몇 군데 돌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삼척이 우리 공직자나 뭐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만 다 책임이 있어요. 공동의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시민의 복지증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맨날 하던 거 똑같이 하고 뭐,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진짜 문제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에 보니까 뭐 웨이팡 안추시에 실무단 공식 초청한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도시인데 왜 초청을 하고 왜 교류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을 왜 대동해서 가서 미리 가서 보고 오고 이럽니까? 이번 우리 의원발의해서 조례했는데 민간인 삭제됐습니다. 뭐에요? 이게? 멋대로 합니까? 집행부는?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을 해야지.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엉터리로 하고 말이지. 집행을 멋대로 하나요? 의회에서 승인받은 대로, 의결 받은 대로 집행을 하세요, 앞으로. 그리고 거꾸로 말이지. 민간인 대동해갖고 갔다 와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류하는 조건 좋잖아요, 서로 양 어느 도시든 교류 잘해서 서로 발전적인 모습을 가면 되는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뭐 편한 대로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이게 의회가 왜 필요하고, 시민을 어떻게 어떻게 봅니까? 정식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 이래 해갖고 절차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이정훈의장

안 그렇습니까? 틀려요? 제 말이? 아니, 제 말이 틀리냐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어떤 상황이든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의회에 와서,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런 부분 대안도 제시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면 참고를 해서 거기 가서 집행을 제대로 해야지. 자기들 입맛에 맞으면 입맛에 맞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의회 기능이 뭐하는 기능입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의회에서 반드시 의결 받은, 전에도 예산할 때도 얘기했어요. 미리 사전승인 없이 막 썼어요. 사후 받고. 그러지 마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의회에서 의결 받은 것만 집행하세요. 나중에 사후 이거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진짜 의회하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잘 진행해서 시민의 복리증진, 복지향상,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여러 가지 뭐 첫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뭐 이래 했지만 이게 다 삼척시민을 위한 일들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잘 못했던 부분을 반드시 하시고, 그냥 여기 와서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올해 새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의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의회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대한 걸 맞는 행동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2019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입니다.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는 총 23건으로 연례반복사업 15건, 계속사업 2건, 명시이월사업 2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4건이며, 예산은 248억 6,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으로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삼척종합예술제, 죽서루 풍류음악회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은 영등제, 단오제, 환선제,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 등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삼척예총과 삼척문화원 2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4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죽서루 풍류음악회 개최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개최하고, 삼척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대학로거리축제, 신기환선제, 얼선양사업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행사 지원을 행사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지원 및 활성화계획입니다. 2019년 삼척정월대보름제는 2월 15일부터 17일, 그리고 19일 4일간 삼척시 엑스포광장 및 오십천 가람둔치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문화제, 민속놀이, 경축체험공연 등 55종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지난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1월부터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시작하여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원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정기공연 2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를 8회 개최하였으며, 윈드오케스트라와 협연공연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은 합창단원모집을 통한 시립합창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공연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가람영화관 운영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016년 9월 8일 2개관 184석의 규모로 개관하였으며, 현재 운영은 작은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 및 수입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4만 3,421명에 순수입금 2,800마원이며, 2017년도는 14만 8,363명에 순수입금은 1억 7,000만원입니다. 2018년도는 11월 기준 12만 6,474명이 관람하였으며, 수입금은 1억 9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9월 영화관 위탁운영 종료에 따라 위수탁 운영자 선정 및 협약을 추진하고, 영화관 시설환경 등을 개선하여 작은영화관이 시민들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입니다. 삼척시 문화재는 총 45개소로, 국가지정 14개소, 도지정 27개소, 등록문화재 4건, 전통사찰 4개소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총 17건에 13억 9,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 외 5개소에 보수정비사업이 있으며, 문화재 지정 학술용역에 3억 6,500만원, 전통사찰 삼장사 단청공사에 2억원, 전통사찰 영은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1억 3,700만원, 목조문화재 준경묘, 영경묘 및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1억 7,900만원, 문화재활용 및 자연유산민속행사에 5,400만원입니다. 9페이지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4차례에 걸쳐 죽서루 시굴 및 정비발굴조사를 마쳤으며, 2017년에서 2018년은 죽서루 광장정비 및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입니다. 2019년은 객사 및 동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복원에 따른 국비확보 등을 추진하여 객사 및 동원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일일 보도자료를 작성 제공하고, 삼척시보 발간 및 배부, 시책홍보용 신문배부, 시정홍보용 SNS 운영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2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주요시책, 현안사업이 긍정적, 능동적 홍보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보도자료의 적기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한 인터넷배너 및 작은영화관과 SNS 등을 활용한 홍보를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8,2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계획으로 국제대회 개최 3건에 10억 7,000만원, 전국단위대회 개최 8건에 5억 8,500만원, 강원도 및 삼척시 단위 행사개최에 16건에 3억 7,300만원으로 대회개최 및 출전은 80건에 종목별 체육대회에 출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삼척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은 2004년 2월 12일 창단하였으며, 현재 감독 1명,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16명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팀 운영비는 15억 1,800만원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2018 청주 직지컵 핸드볼대회에서 우승하였으며, 2018 아시안게임에 감독과 선수 5명이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에도 우승하였습니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여 신인선수 2명을 추가로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2018~2019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정규리그가 지난 11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승1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는 올해로 25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회는 4월 28일부터 개최할 계획이며, 매년 풀코스 등 4개 종목에 6,000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강원도민체전 및 도민생활체전 출전입니다. 2019년 제5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6월중 홍천에서 개최될 계획이며, 대회출전경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2019년 제27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9월중 춘천에서 개최되며, 출전경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해 영월에서 개최된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8종목 474명이 참가하여 종합 5위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양양에서 개최된 제26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는 22종목 39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월드 치어리딩 특화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월드 치어리딩 특화도시 육성사업은 2017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포츠관광육성사업으로 3년간 총 사업비는 18억원입니다. 2019년은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2019년 제3회 삼척 월드 치어리딩 오픈마스터즈대회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삼척해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 개최입니다. 삼척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는 시니어 및 아마추어 골프대회 개최로 지역 골프장을 홍보하고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난해 첫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2019년 대회는 지난해 대회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대회시기를 4월에서 9월 대회로 조정하여 추진하고, 개선대책을 충실히 마련하여 2회차 개최되는 만큼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국민체력100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도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문체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지난해 5월 삼척체력인증센터 개소식 및 운영을 개시하여 지난해 체력측정인원은 4,421명입니다. 2019년 측정목표인원은 5,292명이며, 삼척체력인증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성과분석 및 시민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이 건강한 체육환경 조성사업은 동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 9,900만원입니다. 2019년 추진사업으로 삼척연합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직풋살장 인조잔디 설치, 동네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교체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계속사업으로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기여한 시군이 1대표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술비놀이 및 기줄다리기 연습 및 시연, 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삼척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삼척시 교동 산208번지 일원에 19만 3,286㎡의 면적에 체육관 1동, 야구장 등 경기장 4종 10면,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82억원입니다. 2016년 5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공정률은 32%입니다. 토목분야가 68%이고, 건축분야는 8%입니다. 올해 7월까지 옥외체육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실내체육관 등을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준경묘 재실 진입로 및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3월 착공하여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실직군왕릉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사업내용은 실직군왕릉 재실 및 자연석 석축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가능한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대이리 동굴지대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천연동굴지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동굴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환선굴, 대금굴 종합관리계획 및 정비활용 연구용역이며,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향후 용역결과를 통한 정비방안을 모색하고 소요사업비 국비확보 등을, 예산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아시아 크로스핏 대회 개최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크로스핏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600만원입니다. 1월중 사업계획수립 및 업무협의를 추진하고, 2월에서 5월까지 참가자 접수 및 대회홍보를 추진하여 6월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규로 개최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019년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상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신청을 접수하고 체육관 건립에 따른 행정정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에 맞춰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시민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로 정비와 우레탄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100만원입니다. 1월중 공사계획을 완료하고 4월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도계공설운동장 관람석보수사업입니다. 도계읍 관람석 보수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관람석 콘크리트 부분철거 및 타설, 관람석 배수로 교체 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설계용역 및 발주를 3월까지 추진하고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2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인구유입정책 제안사업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신생아 출생 축하 적금통장 발급 지원정책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추진부서와 시책추진 가능여부 및 예산대책 등의 협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 자리 계시고,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보겠습니다. 먼저, 삼척 우리 정월대보름제 축제, 그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잘 준비해주시고, 우리가 2015년도에 유네스코, 우리 기줄다리기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 그 등재됐고, 그 다음에 강원도에서는 제2호로 등재됐죠? 제1호가 찾아보니까 정선아리랑이던데, 우리가 2호가 기줄다리기인데. 거기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념으로 소공원을 만드셨잖아요?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그리고 기줄다리기 그 모형을 거기에 설치하셨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설치했는데 그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많이 훼손되는 거 같은데 그냥 놔두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작년 2017년도에 모형물을 설치를 했는데 그 모형물 안에 보면 그게 스텐이라 그러죠? 재질... 그 현 재질로 하고 그 앞에 이제 가외만, 겉에만 기줄로 모형을 해놨는데요.

웃음

희전

양희전의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는데, 할 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2년 정도 있다가 교체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 비바람이 쳐서 이게 썩는 부분이 있어서 오일스텐을 칠해서 일단은 색깔 부패하는 걸 좀 방지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걸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문을 받아 하기로 했으니까 올해 이걸 이대로 둘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다시 그걸 할 건지 이제 의견을 받아서.
희전

양희전의원

의견을 받아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그 뭐 비바람에, 비에 그 조금 보호하려고 니스 이런 칠도 하시고 했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나 많이 훼손된 거 같아요, 막 부서지고. 그게 이제 강원도문화유산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재됐고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었는데, 그걸 좀 더 이렇게 기념공원도 물론 만드셨지만 그것이 좀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의 천장을 뭐 기와로 해서 만든다든가 그리고 우리 기줄다리기 그거 만들 때 그거 뭐 복원할 때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면서요? 예를 든다면 그 이제 만들 때 뭐 그 짚이 트럭의 5대 분량이 들었다든가, 그게 막 한쪽이 길이가 한... 양쪽 길이가 한 100m 되는데 한 500㎏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라서 옮길 때도 크레인으로 옮기고, 그 작업이 다 있다면서요? 그걸 이제 그 소공원을 만들었을 때 그 가치를 지금 많이 훼손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좀 보호하자면 그 부위에 뭐 기와라든가 좀 위에 천장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서 대안이, 그 다음에 뭐 스크린 해가지고 그걸 기줄다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게 옮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작년에 그 복원기줄다리기 했던 거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모형물하고 종합적으로 올해 그런 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많이 고민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것도 검토해서 2년마다 하나씩 만들고 하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잘 보호해가지고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8페이지, 18페이지인가요? 실장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죠? 각종 체육시설을 많이 만듭니다. 보수도 하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게이트볼장이 근덕에, 인조잔디하는 게 근덕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연합게이트볼장, 작년에 거기 하다가 크레이프트 하나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남아있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게이트볼장 넓히면서 2면만 하고 한면이 있는 부분이...
희전

양희전의원

한면 남아있는 그거 하실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하실 때 그 게이트볼협회 임원진들도 사전에 이렇게 미팅도 좀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든다면 그 만드실 때 문이, 문을 어느 쪽으로 내달라든가, 또 뭐 아니면 그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이 너무 낡아서 또 도색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실장님이 그거 한번 꼭 하실 때 그 사전에, 안 그러면 해놓고 나중에 또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의 임원진들하고 한번 사전미팅 좀 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그 한 가지 여기 교동 게이트볼,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교동 게이트볼장.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상당히 오래 되고 교동이라는 데가 상당히 인원도 많고 인구도 많은데 다른 지역에 남양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덕이라든가 미로 이런 데는 게이트볼장이 옆에 비바람막이가 다 돼있는데, 하필 교동은 왜 안 됐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게이트볼장들이 이제 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금액 자체도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교동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종합운동장 뒤쪽에 있다 보니까 구조물상의 어떤 다른 시설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불부합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금 복합체육공원이 들어서면 그쪽 체육관 있는 그쪽 부근들이 아마 그 뭐 체육시설 재배치나 체육관 등의 보수나 이런 것들이 겹쳐있어서요. 검토는 저희가 이제 그 건의는 받았고요, 의원님. 무슨... 아니까 그 순위해서 어떤 그 주변 시설물에 맞춰서 보완해줄 수 있으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그 복합체육공원 그 주위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 교동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한테 그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이렇게 실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매일 게이트볼 하시니까 설명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2018년도에. 회장님 전에 나갔다왔는데 자주 가서 뵙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20페이지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좀 할게요. 우리 그 삼척 복합체육공원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30몇%요? 진행공정률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32%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당초보다도 테니스장이 빠졌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테니스장은 지금 현재 운동장 주위로 올라 그래요? 종합운동장 쪽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테니스장이 거기에 2면이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추후 이제 지금 시민테니스장 활용하는 방안... 지금 리모델링해주면서 그걸 활용하면서 다른 대체부지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시민테니스장 부지는 없애는 게 아니고 그냥 공원녹지처럼 여유공간으로 둘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여유공간으로 그냥 두실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당초에 우리가 370억원 예산이였는데 482억원으로 추가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한 25억원 정도가 실내체육관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보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 우리 그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풋살구장이나 족구장이나 야간조명 넣는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은 없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21페이지 바로 옆에,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재실 진입하는 진입로하고 주차장을 정비하신다 하셨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혹시 현지에 가보셨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가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 입구에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성황당이 있어요. 성황당이 상당히 낡아서 보기 흉해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마을회에서 계획이 없느냐고? 마을회에 예산이 없대요. 그래서 어차피 재실이나 비각 이런 준경묘 영경묘에 대한 이걸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이 낡은 성황당에 대해서도, 보수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성황당 같은 경우에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답변하기에는 업무영역이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미로나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희전

양희전의원

추가가 끝나면, 설명을 추가적으로 잠깐 간단하게 드릴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부분도 성황당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게 많지만, 거기는 하필이면 그 재실 바로 앞에, 진입로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이어서 준경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준경묘에서 이제 차량으로 못가고 걸어서 가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그 조선 태조왕의 5대조 양무장군의 준경묘, 그죠? 거기 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 어르신들이 그 관광자원... 문화유산도 보호하지만 관광자원도 활성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지금 그 대부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한데 거기 가자면 그 몇 ㎞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 한 40분 걸어가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차량을 어떻게 준경묘 앞에까지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계획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좀 뭐 계획을 한다든가 이거는 어려울 거 같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미로 힐링숲사업이나 이런 관광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같이 검토해볼 그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아울러서 거기 가는데 한 40분, 보는데 그렇고 한 3시간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걸어서 도보로 좀 가지만 어르신들은 아예 준경묘가 우리시에서 그렇게 가꾸고 잘 관광자원을 만들고 이랬지만 보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죠? 검토해주실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 25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저 본 의원도, 우리 18개시군 중에서도 국민체육센터가 없는 게 우리시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왜 이제 늦게 이렇게 시작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뭐 체육관하고 복합체육공원에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체육시설이 겹쳐서 올해 이제 복합체육공원이 마무리되니까 저희가 순번으로 하면 저희가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희전

양희전의원

아, 차례가 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올해 신청하면 해주는 걸로 거의 어느 정도 구두로는 얘기가 된 상태라,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우리시가? 그런데 관광비수기 때 우리 12월 지금 1월, 2월 정도 우리 학생들 다 방학하고 대학생들 다 방학하면 지역경제가 바닥이라 그러거든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럴 때 우리 운동선수들이 상당히 폭이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지훈련 유치를 한다면, 우리 인근 동해나 강릉, 속초 이런 데는 전지훈련에 대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0억원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한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여자프로축구팀이 한팀이 와있는데 그 팀이, 한팀이 한 3,000만원 이상 쓰고 가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한달 정도 있으면.
희전

양희전의원

한달 있으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한 1억원 정도 쓰고 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억원 쓰고 가죠? 그러니까 관광비수기 때 전지훈련 유치, 축구라든가 태권도, 우리 메카 핸드볼 등등해서 이 국민센터를 지어서 시설인프라를 확 확충을 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우리 그 시에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 끝으로 추가 한가지만 할게요. 그 바로 뒷장에 보면 시민테니스장이 있어요, 리모델링하는데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사업이 전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시민테니스장을 이래 가보면 테니스장에 이렇게... 혹시 실장님 저 보십시오. 혹시 지붕을, 테니스장에 그쪽에 지붕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테니스협회에서 올해 신청이 들어왔는데 당장 설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설들을 좀 돌아보고, 지붕보다는 뭐 그 태양열 같은 거라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게 해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 비용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뭐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비 때문에 그러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해결이 안 돼서,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다른 데보다 계속 좀 쳐지는 거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다음은,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의원

네, 지난번에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카데미 몇 회 열렸나? 학술세미나계획서 제출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 못받았었거든요. 19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거 좀 부탁하고요. 제왕운기 문화제할 때 전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승휴 선생님의 영정제작 및 문학상 이런 걸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좀 예산증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부탁드리고요, 체크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승휴 선생님은 삼척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니 꼭 그것이 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 문화예술단체에서 삼척시의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또 좀 윈원하면 어떻겠냐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 데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들한테도 어떤 좀, 그들이 삼척시를 위해서 보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문학단체들 뭐 이런데 다 있잖습니까? 그들한테 좀 그들의 역할 어떤 역할, 삼척에 있는 각 마을에 전설 및 이래 향토자료로 나눠드려서 그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삼척의 관광상품도 되고 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요청을 좀 하십시오. 맨날 이렇게 드리기만 하지 말고, 아셨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의원

네, 이분들은 할 수 있는 일잖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관광상품도 개발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15쪽에요. 저는 좀 아이디어를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월드 치어리딩 특화도시 육성 이랬는데, 작년에 그 치어리딩 대회 참석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인다고 이러면 얼마 전에 우리 스윙키즈 영화 만들어졌잖아요? 삼척에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명숙의원

그 탭댄스가 아주 저도 보고 여러 번 그런 것을 봤지만 치어리딩만 하기에는 뭐 좀 10몇 개 팀이 들어와서 좀 허한 기분이 있었거든요. 여기다가 전국 치어리딩 대회를 같이 어울려서 좀 매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뭐 한국 탭댄스협회, 대한민국 탭댄스협회, 재즈댄스협회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이러면 여기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홍보하기에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봐서 대회유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3쪽에 국제 마라톤대회 활성화 이러는데, 세계선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선수가 배출이 안 되죠. 방학동안 이용해서 황영조 선수도 초곡이 고향이지만 이봉주 선수도 처가가 덕산이잖아요? 방학동안 이용해서, 특히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콜하면 좀 잘 오시는 거 같았는데,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방학동안 프로그램으로 마라톤 기초훈련 뭐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 삼척의 학생들한테 좀 이런 훈련을 시키면, 또 제2의 황영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 하여튼 저는 문화공보실이니까 삼척의 문화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 하는 연례반복사업에다가 조금만 아이템만 넣어도 좋은 사업들이 되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의원님 주신 의견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작년 11월 중순경에 삼척시 조비농악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했거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게 삼척시에서도 논평을 했네요. 삼척 대표농악인 조비농악의 특성, 문화적 가치를 재확인하여 문화적 전승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정은 농악의 명맥이 끊어질 그럴 실정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농악을 하자면 한 40명 정도를 구성해야 되는데, 시골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명맥이 끊어질 그럴 위기인데, 지금 삼척에 이 농악하는 분들이 지역마다 한분, 두 분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명칭은 뭐 삼척농악이라 하든가 아니면 뭐 조비농악이라 하든가 그런 명칭을 정하더라도 이분들을 지원해서, 또 이제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뭐 그 사실 사비로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뭐 징 치는 사람, 상투 돌리는 사람 이제 1~2명밖에 안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물론 그 지금 신규사업들도 아주 좋습니다. 뭐 치어리딩사업도 있고, 뭐 몇억원씩 지원하고 하는데 우리 생활과 이제 농악이 가장 밀접한 거니까 이거를 계승, 계승해서 그 지원을 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해서 계승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 뭐 주축이 돼서 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한번 받아보고요. 의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실 예로 지금 저희가 기줄다리기가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도지정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도 전승자들이 회원을 못받아서 지금 노인들만, 어르신들만 다 계셔서 이게 지금 전승금이나 이걸 지도자 육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 회원들을 좀 영입을 해서 유형문화재 지정돼있는 이거를 계승 발전하는 문제도 사실은 인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이래 여러 가지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 문화예술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비농악이나 그 학술용역도 가봤는데요, 그 의견들을 다 통합을 해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희창

김희창의원

그 예를 들자면 이게 농악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도 이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나봐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분들이 후계자 양성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흘러가거든요. 그 참고해서 이거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권정복입니다. 가만 있어봐, 실장님. 우리 그 삼척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라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저희... 대보름제밖에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정월대보름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이게 뭐 수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일반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 이런 게 참여도가 좀 갈수록 늘어나지 않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아쉬운 게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해 2019년도 삼척정월대보름제 행사일정표를 이래 한번 받아봤어요, 미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2월 9일부터 신주빚기를 시작해가지고 19일까지 이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작년이나 이렇게 몇 회에 걸쳐 행사를 가보면, 이제 좀 전에 아까 우리 뭐 조비농악에 대한 어떤 얘기도 했고 우리 책에 보면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술비놀이랑 기줄다리기 연습하고 이런 걸 또 동계올림픽 때 참여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참여하시는 분들 연령층을 거의 보면 대다수 어른들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어른들이 이제 어떤 뭐 체력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참석을 못하면 그 좋은 전통들의 대한 어떤 연결 이게 안 돼요. 저는 문제가 우리 삼척시 관내에 기업체, 학교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게 좀 아쉽고, 정월대보름제도 가보면 행사를 하는데 거의 이제 이래 보는 거 위주에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참석할 수 있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떼불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도 보면 그런 게 있잖습니까? 뭐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과거에 어릴 때 다 그걸 했던 경험이 있거든. 그런 분들 좀 참여해가지고 직접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1월 삼척소식지 발행됐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이 소식지 나갈 때도 삼척정월대보름제가 삼척을 대표하는 축제다 그러면 거기에 뭐 이런 행사하고 이러는 걸 기재해서 참여자들 같은 경우를 이렇게 좀 모집을 하셔야 될 거 같애. 근데 그런 게 조금 뭐 전달되고 이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조비농악에 대해서 나도 이 관심이 많아요. 내가 책자도 이래 받아봤는데, 삼척을... 그러니 강원도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실장님 얼핏 기억하기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정복

권정복의원

6개 정도가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냥 농악 이런 거보다는 전에 강원도 민속예술제라 그러나? 뭐 시군별로 모여서 대회하는 그런 데 몇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악이 6개가 있다 그래요. 그중에 임실 필봉농악이라는 거는 그 보존회를 둬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가지고 몇 회에 걸쳐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기회가 되면 한번 가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한번 가셔서, 이게 이제 장점이 전국적으로 이래 자꾸 사람들이...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해서 거기에 뭐 악기를 통해 소리나는 걸 체험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라는 공동체, 거기에 대한... 우리도 삼척정월대보름제도 결국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게 되는 게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광객이 참여하는 게 우리가 삼척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속감의 자랑스러움 이런 걸 느끼게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도계 우리 대표하고 내가 신기를 대표해 나가가지고 어떤 그 대표성을 가지고 뭘 해가지고 타 지역하고 경쟁하고 해가지고 이긴다 이런 나름 뿌듯함 그런 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적어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참고로, 삼척 오금잠연구회라고 이게 그 상설화돼있는 겁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연구회라고 상설화돼있지는 않고요. 오금잠행사를 매년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주로 이제 별신굿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는 데 맞아요? 이 구성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성내동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 위주로 구성돼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뭐 제 생각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 삼척시의 축제가 지금까지 내려오던 거보다는 뭔가 조금 변화 이런 걸 좀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그게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무속인들이 참여하는, 이게 결국은 그거잖습니까? 사람이 신과 이래 연결하는 연결체계를 문화로 만드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는 이 인근지역에 쉰움산, 두타산, 태백산, 또 바다를 주제로 과거 우리의 선조, 그러니 그 위의 어른들이 했던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풍년과 풍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이렇게 뭐 종교적인 부분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래 봐요. 그럼 저는 이거에 대한 어떤 학술연구 같은 걸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올해 계획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해서 좀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진짜 어떤 건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자, 다음에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11페이지 체육대회의 효율적 관리, 이 부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각종 체육대회 행사와 거기 문화축제행사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문화공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실과에서 우리가 연중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체육대회와 그리고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만들어지기만,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지기만 하지 그 비효율적인 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시장님... 삼척시 우리가 여기서 진행하는 행사와 축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부분에서 하위 10% 내지 심의위원회를 둬서 축제가 끝났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기준을 마련해서 당일치기 행사인지, 우리 그 예산만큼 시 경제에, 또 문화에 어떤 혜택을 줬는지, 그리고 1박2일이라든가 이런 행사인지 아니면 당일로 해서 간단하게 치러지는 행사인지 모든 효율을 판단해서 대회는 만들어지지만 없어지지도 않는 거 같아요. 상당히 비효율적인 행사도 많은 거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바깥 외부 위원들 만들어서 강력하게 없애야 되는 행사는 없애고 육성을 시켜야 되는 행사는 더욱더 육성을 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진행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도민체전, 저희가 여기에 2023년에 삼척에서 예정돼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도민체전을 진행할 때라든가 도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지원이나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혹시나 지금 우리 보면 여기 도계종합공설운동장 보수공사, 그리고 우리 삼척시 종합운동장 보수공사도 했고 2023년이면 체육시설보수 예산이 그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나오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전전년도부터 시작한다고...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게 이번에 공설운동장하고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들어간 부분은 또 다시 손 안 될 거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종합운동장은 손을 대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저희가 그 관람석 도색을 했는데요. 그 도비나 잔액 갖고 임시로 그냥 도색만 한 겁니다. 안에 그 망가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손을 못보고요. 그때 도민체전을 할 때쯤 되면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외부도색만 한 거고요. 도계는 지금 하면 다시 손을 안 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보수공사가, 체육시설물 보수공사가 지금 내후년 2년 정도면 시작이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이렇게 진짜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이 시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부분은 생활체육이라든가 기타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그때 우리가 도민체전을 갖다 유치했을 때 나오는 경비로 정확하게 시설물 그 보수공사에 사용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중으로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 삼척 복합체육공원 20페이지, 여기에 보면 야구장,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렇게 4개가 지금 체육관하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맨 처음에 테니스장 2면이 설치되어 있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그 전에 우리 사용자 대표들하고 협의하고 이래서 예산부족이란 부분도 있었고, 사용자들이 족구협회라든가 테니스협회, 풋살협회, 축구협회 이런 데에서 서로 상의를 해서 자리를 바꾸고 서로 이제 양보해서 그 운동장 위치가 한곳에 모여야지만 중요한 행사를 치룰 수가 있고 우리 외부행사를 갖다가 섭외해서 치룰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체육관 여기 체육공원 본공사 진행할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모아서 실제로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어쨌든 그 건물 짓고 이렇게 그 파트에 전문이지만 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반영...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면 협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회의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그리고 25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복합체육공원 안에서도 우리가 헬스장이 아주 크게 잘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여기 헬스장이 또 들어와 있고 이제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고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지금 여기 헬스장에 관련돼갖고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금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었습니다. 수영장 부분이 실내에 여기 원당에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거기에 이제 수영에 대한 스포츠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서 그 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또 그 자원봉사센터부터 해갖고 모든 단체가 거기 있다 보니까 좀 협소한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레서 우리 된다 이러면 국민체육센터에다가 다른 부분을 빼더라도, 뭐 헬스장이나 이런 걸 빼더라고 수영장이 하나가 제대로 된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의원님들도 그 원당수영장에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공모신청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의견들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우리 시민들도 전반적으로 그 수영에 대한 수요자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에는, 김민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실장님, 거기 우리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가 도계 블랙밸리에서 개최되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 우리 블랙다이아몬드 골프대회가 블랙밸리에서 지금 행사하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 행사예산이 우리 100% 시비로 2억 8,000만원이 들어가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이 행사예산이 소요되는 거만큼 이 주된 목적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 그랬잖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 도계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그 골프대회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태반이고, 저도 뭐 시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는데, 이게 개최비용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좀 실장님이 연구를... 왜? 그게 행사를 개최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 지닌번에, 우리 지난 한해에 한번 개최했잖습니까? 거기 문제점하고 개선책이 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생각은 뭡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몇 가지 아까 지적하신 그 의견들이 지난해 행사 개최하면서 다 나온 얘기고요. 그 예를 들면 뭐 골프인원들이 와서 그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쪽 도계지역에 미치는 경제 이런 효과들이 실제로 나타난 부분이 좀 적고, 그런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제, 사실 작년에 4월에 첫해 대회를 개최하면서 1월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또 생소한 대회이기도 하고 골프장하고 이렇게 좀 협의도 조금 미흡했고요. 그쪽하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올해는 개최시기를 4월에서 9월로 미뤘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개최시기를 미룬 것은 그 골프장 홍보를 해야 되는데 4월에 하니까 잔디가 아직 나지 않아서 노란색이고, TV 화면에 너무 골프장 그 이미지가 좀 그래서 저희가 9월로 옮긴거고요. 또 약간 9월이면 비수기에 평일에 할 때 그런 지역에 숙박이나 이런 효과들을 좀 노릴 수 있어서 좀 대회시기를 옮겼고요. 올해는 그래서 그런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서 그 골프장 측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 소중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계경제하고 좀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도록.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좀 그렇게 기획하시는데 아주 좀 타이트하게 좀 해서 지역경제에 영향이 미치도록 그런 행사가 좀 되도록 준비해주시고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삼척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라서 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립합창단 단장이 우리 부시장님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럼 그 밑에 책임자는 뭐라 부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지휘자 선생님이라고 봐야죠.

김민철의원

아, 지휘자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 지휘자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실무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부시장님 밑에 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단원들 중에서는 이제.

김민철의원

지휘자가 최상위 책임자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이분은 어디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원래 고향은 모르겠는데 삼척에서 거주한 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민철의원

아, 삼척분이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김민철의원

나는 이분이 어디 분인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시립합창단도 삼척을 연고로 하는 이런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내가 알기로는 이분이 삼척분이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삼척분이라 그러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출신은 제가, 출생은 어디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척에 계신지가, 사신지가 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글쎄, 그 오래라는 기준이 제가 뭐 몇 년이면 오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몇 년...

웃음

김민철의원

하여튼 좀 체크를 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우리 문화재나 전통사찰을 보수하게 되면 그 우리 보조금이라 합니까? 지원금이라 합니까? 우리시에서 나가는 게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보조금을 줘서 사찰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2가지가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재계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우리가 보수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시에서 직접 공사업자한테 입금하는 방식도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사업자한테 돈, 저희가 하는 사업은 공사업자한테 입금하지는 않고요. 만약 사찰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찰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그 사찰로 돈이 나가서 사찰에서 업자...

김민철의원

사찰에서 업자한테 지급을 하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네.

김민철의원

그래서 여기 문제점을 제가 하나 좀 지적하려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보조금을 전통사찰이든 문화재 보수하는 그쪽 측에 줘서 하면 그럼 돈을 받는 즉시 대금이 지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런데 그걸 자기가 지급하는 걸 차일피일 미루거나 뭐 깎아서 지급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시비로 지원받기는 100만원 다 받아갖고 80만원 주면 나머지는 그럼 뭐하겠다는 거야? 그거 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갑 행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 포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체크해주시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김민철의원

아까 우리 저기 김원학 의원하고 조금 중첩되는 내용인데, 우리 삼척시 행사를 보면 그 내용면이나 진행상으로는 매우 유사한 행사가 저도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새로 행사가 진행되는 게 몇 가지 올라와있는데, 이래 새로이 행사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좀 시의회하고 뭐 협의를 하거나 최소한 약간의 동의 정도는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이런 아무 내용 없이 여기 와서 내가 이 행사를 보고,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나?’ 이거 아는 거는 절차상이나 과정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뭐 삭감을 한다거나 이래야지, 무조건 올려놓고는 통과시켜달라 하고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 결과가 잘 될지 못될지 이걸 떠나서, 이 행사가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부실해지거나 내용면이 굉장히, 내용이 없을 때는 우리 그쪽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시의원한테도 굉장히 이거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행사를 하면 일단 개최하게 되면 이거 없애는 거는 아까 우리 김원학 의원은 뭐 심의위원회를 둬서 없앤다, 없애는 거는 박사가 와도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 없애는 게 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행사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하고 반드시 좀 상의 정도는 반드시 거쳐야지, 이거 무작정 올려놓고는 나중에 부실화되거나 이러면 이 모든 책임은 그 지역구를 하는 의원들이 줘야 되고, 말이 없애지 이게 없애는 게 됩니까? 이게? 없애면 또 힘이 없어 없어졌다 하고, 여러 귀책사유가 지방의원들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행사를 새로이 신규로 할 때 우리 부시장님 꼭 명심하셨다가 우리 의회하고 반드시 상의 정도는, 합의는 안 하더라도 상의 정도는 하셔가지고 서로 공동노력화에 이 행사가 원만하고 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 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상의 정도는 하시고 우리 세금낭비가 되지 않도록 행사를 모든 걸 조율해서 좀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진행시켜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추가 질문하실 분?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우리 대이리동굴지대에 보수정비, 아니 그러니까 그 동굴관리 이렇게 뭐 개발이라든가 관리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천연동굴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서 관리는 대이동굴관광...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 시설이나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하고요.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뭐 유지관리라든가 안전관리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동굴을 개발하거나 이러는 거는 문화공보실이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신기면 주민들한테, 동굴이 개발돼서 신기면 주민들한테는 어떤 그 도움이 되는 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 그래도 지난 환선제 할 때 갔는데 그 동굴개발에 따라서 삼척에 뭐 세입이나 이런 거에,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뭐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돌아갔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여기 관련부서들 다 계시니까, 삼척시에서 이렇게 관광객의 수입이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뭐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찾아가고 싶은 100선 이래 들어가있는 게 여기 대금굴, 대이동굴지역인 건 아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신기지역주민들한테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환선제 예산 얼마에요? 4,000만원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4,000만원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 4,000만원이 언제부터 4,000만원이였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인지 4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아는 거는 한 3~4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그 실과에서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뭐 동굴 관련 주민들 그때 얘기하실 때, 동굴 관련 뭐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시면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정복

권정복의원

환선제사 행사에 저도 뭐 몇 년 가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뭐 많은 축제현장을 다 다녀보지는 않지만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축제현장 같은데 가보면 이제 그 외부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데가 이 신기 환선제에요. 특히나 이렇게 여기 뭐 관광객 입장으로 동굴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참여하고 이러면, 그렇게 그 어떤 연유든 이런 거에 대한 피해보는 지역주민들한테는 시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 같은 걸 해줘야 돼요. 제가 보건데. 그런데 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지금까지는 부족했던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뭐 합당한 보상 같은 걸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그 삼척시에 실내체육관이 없는 데가 신기면하고 노곡면이에요. 그럼 가령 우리가 뭐 이제 각종 재해나 재난현장이 생겼어. 뭐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지만 어떤 이유로든 뭐 대형산불이 났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뭐 재난이 났어요. 그럼 신기지역 주민들은 가서 피난할 장소도 없어요. 그 시가 해야 될 건 그런 걸 해줘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준비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신기면사무소하고 신기 환선제위원회 이런 데하고 가서 협의해서 삼척시가 그동안 주민들이 이렇게 그 대금굴, 대이동굴지역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뭔가 보답차원에서 뭘하고 싶은데 그 주민들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문할 사람 없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에 시립합창단 운영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한 3,500만원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뭐 공연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작년보다. 그런데 여기는 한 2억원 정도 지금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어디 다른 예산을 썼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행사 단체지원 예산 줄은 거는 저희가 작년까지 그 의회에 업무보고할 때 정월대보름제까지 다 포함이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월대보름제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축제예산이 많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나오고.

이정훈의장

그거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2개 다 포함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다 포함해서...

이정훈의장

전년도는 18억 얼마였고 이거는 다해서 16억 얼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그거 다 포함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제가 건별로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봐서.

이정훈의장

내가 이거 하여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그리고 삼척에 대표축제가 2가지라 하면 정월대보름제하고 뭐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이정훈의장

이사부축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두 축제가 다 국비를 요청을 몇 번 저희가 주문하고 요구했는데 지금 국비 한푼도 못받아요? 이건 뭐 대표축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삼척의 대표축제인데, 국비도 받아서 다른 타 시군만큼 이게 대표적인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거 예산만 계속 지금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국비를 못받는 이유와 그 다음에 대보름제 활성화하는 방안 이 부분 의회에 보고 한번도 안 하고 회의할 때 지금 2월 15일에서 19일 개최되는 거 이 자리에서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어떻게 의회가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적어도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 시간에도 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정월대보름제 삼척의 대표축제가 가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도 내놓고 또 정산하면 정산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 할 부분들인데, 이 자리에서 2월 19일, 저도 2월 15일에서 19일하는 거 이 자리에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얘기된다 생각하십니까? 아니 실장님, 이게 얘기된다 생각해요? 적어도 간담회도 그전에 계속했었고 그럼 그때 와서도 정월대보름제 이래 큰 부분이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보고체제도 없이, 그리고 좋은 조언도 듣고 제안도 받고 이래갖고 활성화를 시킬 방법을 해야지 맨날 이러니까 결과보고 받는 자리입니까? 여기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게 정산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국비를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평가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우수축제 지원사업으로 도에다가 지금 그 평가를 받아놨고요, 올해 이제 지난달에 일단 도 우수축제부터... 도에서 강원도 전체의 축제를 받아서 이제 뭐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도 우수축제를 일단 올려서, 올해 작지만 조금 예산 한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축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취지에 맞게 개발을 해서 그 우수축제나 이런데 선정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정월대보름제 올해가 몇 회째입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1973년부터 지금 47년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정훈의장

그럼 47회째인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그 중간에 뭐 몇 회 개최 못한 적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한 3~4년 개최 못한 게 있고요. 정확히 몇 회다 이렇게는...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 30회 이상되는 지역대표축제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그 사이에 국비 10원 한푼 못받았다는 것은 이게 뭐가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하여튼 향후 콘텐츠 부족이라든가 뭔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더 어떻게 매년마다 지금... 뭐 이거도 보름제 예산이 6억 7,000만원이나 드는데 이러면서 정월대보름제위원회에서는 꼭 또 각 경제단체라든가 이런 데 또 스폰하죠? 그럼 실질적인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6억 7,000만원 중에 시비가 6억원이고 기타 7,000만원 돼있는 게 그 스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하여튼 이제 충분히 예산을 계속 확보를 어떻게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일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시립합창단 운영하는 방법에 지금 아까도 김민철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휘자가 아마 동해도 하고 삼척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 거 같아요. 이거 잘 하여튼 삼척분이 하고, 그리고 이거 뭐 매년 예산이 인상된 만큼 거기에 대한 충분히 뭐 공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걸맞은 뭐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주시고. 죽서루 경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주문했고 주변에 얘기도 있는데 지금 주변경관이 맞다라 생각하십니까? 특히 매표소 그 자원봉사센터인가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옆에. 그거 뭐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는 게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해설사집입니다.

이정훈의장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관광과에.

이정훈의장

그게 주변환경과 맞고 문화재로 맞다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문 분명히 했는데 쌩뚱맞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주변환경이 안 맞으면 과감히 정리하고, 그리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관광객들이 오면 여기서 주차를 해갖고 중앙시장가서 뭐 물건을 사갖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연결 좀 시켜줄 수 있는 이렇게 뭐 계획이 나와 줘야 돼요. 하면 말고 안 하면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 주차장 확보문제에서 경관 이런 것 좀 잘 해주시고 그 체육대회... 이거 뭐 놔두시고, 우리시청 핸드볼팀이 사실 뭐 잘 하지만 계열화가 지금 삼척시 하면 핸드볼메카도시였는데 지금은 태백시한테 뺏겨가는 거 같은 그런 기분. 할라 그러면 제대로 해서 계열화 제대로 시켜주고, 뭔가를 하는 듯이 제대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성적은 잘 내서 뭐 고생하셨는데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고등학교도 실적이 없어지고 자꾸 이래 돼버리니까, 이게 실제적인... 남의 선수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해 와서 그냥 운영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도 좀 많이 검토해주시고요. 여기밖에 얘기를... 그리고 다이아몬드 골프대회를 이게 지금 이름을 첫 번째, 두 번째 모르지만 어떤 때는 챔피언쉽 대회고 어떤 때는 골프대회, 뭘 통일을 시켜야지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서 내놓으시고, 지금 삼척이라 그러면 기후가 겨울에 좋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기후를 팔 수 있는 운동이 뭐뭐 있습니까? 전지훈련장 만들려 그러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실내에서 하는 경기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이정훈의장

실외든 실내든, 골프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축구장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양희전 의원 말씀처럼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삼척의 기후를 팔아먹어야 돼요. 여름에는 더운, 나름대로 해수욕장의 어떤 기후를 팔아야 되고, 겨울은 따뜻한 기후를 팔 수 있는 그런 여건 마련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테니스장 같은 경우, 양구 같은 경우 뭐 전천후 테니스코트도 있고 이런데, 이미 할 때 제대로 해서 뭐 전천후 골프장이라도 하나 해주고, 아니 전천후 테니스장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조금씩 조금씩 고쳐줘봐야 생색도 안 나고, 뭐 어디가 뭐 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그런 계획도 좀 잡아주시고, 저번에 준경묘 삼척에 조선역사가 살아있는 역사인데 입간판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던 적이 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삼척 동양사거리에 그 지역 일대가 조선왕조 태동지 삼척,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 대이동굴 대금굴이 기내미골로 이제 물이 자꾸 들어와서 비만 오면 완전 흙탕물이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 대책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게 지금 뭐 도시계획 용도변경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이 위치가 어디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금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아까 그 한다는 거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이거 준비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한다고 추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이제 위치가 지정이 되면,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100억원짜리를 주문을 하면 저기 사직택지에 지금 아파트부지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게 포스코 아파트를 어떻게 하면 뭐 유치하든가, 아니면 그걸 해서 여기 국민체육센터를 균형발전차원에서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 조금 이제 쌩뚱맞은 인구정책사업이 하나 올라와있는데 이거 뭐에요? 신생아 출생 축하 적금통장 발급지원하는 거 뭐에요? 이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이게 업무보고 기획실 다음에 두 번째라서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저도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게 들어와 있는 걸 보고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뭐 기획실에서 인구증가시책을 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창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시책을 기획실만 할 게 아니라 실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보고 때 증가정책을 하나 내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 하나씩 내라 하니까 저희가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들어간 거고 제가 이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제가 어제 기획실에 듣기로는 다른 실과도 이게 하나씩 다 들어가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정훈의장

이걸 했던 그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 이리 와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이 신생아 출생 축하 적금통장 발급, 이게 쌩뚱맞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복지과든 연관부서에서 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이게 얘기가 됩니까? 지금 이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의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받기는 그 실과별로 하나씩 내는데 자기네 부서에 관련되는 게 있으면 내고 아니면 다른 시책이라도 내라 이렇게 돼서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인구증가시책을 내놓는 건 다 좋은데 실과에서 이런 식으로, 신생아 하는데 문화공보실하고 신생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신생아가 문화공보실에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계부서에다 줘서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문화공보실하고 신생아하고 무슨 사이가 있어요? 아, 이게 무슨, 누가 해명할 사람 나와보세요. 이게, 부시장님. 답변대 나오셔서 신생아 이거 도대체, 이런 안도 있나요? 이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니... 의장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그렇게 관련부서에다가 의견을 해서 저희가 이 자료 낸 거를 검토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이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획실 다음에 첫 보고라서 의장님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 질타하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네, 그래서.

이정훈의장

뭔가 업무가 맞게끔 서로 조정을 제대로 해주라는... 부시장님 나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를 뭐 질타할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재섭

전재섭부시장

지금 의장님 말씀 주신 거처럼요, 저희가 지금 아직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고 아이디어만 반영된 거 같은데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전재섭부시장

제가 조정을 해서요, 관련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이 이게 업무자료가, 업무계획보고자료가 우리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뭐 기자들도 볼 수 있고 시민도 볼 수 있고 누구든 볼 수 있는데, 또 타 시군에서도 보고 위원이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쌩뚱맞다라는 말이죠. 뭘 실과를 컨트롤해도 서로 좀 조율해갖고 올라와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이 말이죠. 이건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에서 신생아 다룬다 그러면 누가 봐도 웃을 일이잖아, 안 그렇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정훈의장

하여튼 그 잘 업무조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 뭐 아직 뒤에는 제가 안 봐서 몰라요. 어느 실과에 또 뭐가 있는지 내가 못봐서 모르겠는데 인구증가시책도 다 좋고 그런 부분은 컨트롤타워 기획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전반적으로 해갖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나눠주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 진짜 이 뭐 애로를 해도 큰 애로를 했어요. 누가 보면 진짜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하면 다들 속된 말로 같이 욕먹는 일입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고생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총괄입니다. 전략사업실에서 보고드릴 업무는 총 18건입니다. 전략사업실 2019년도 예산은 109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례반복사업 첫 번째,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덕산항 및 덕산해수욕장 일원에서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업비 1억 7,800만원을 요트조종면허시험장, 해양레저스포츠체험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으로는 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 위탁운영 중인 시설부지 및 건물 무상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 과정 확대를 통한 수입증대방안마련, 요트 등 장비 및 계류장 개보수 사업비 도비 확보 건의, 가곡천 하류 카누계류장을 활용한 특화사업 추진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연례반복사업 두 번째,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지속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19일 교동에 위치한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9만 9,554㎡ 부지를 소방방재산업단지 특구로 지정하여 현재 옥외광고물, 특허법, 국토계획법 등에서 정한 규제를 지역특구법에 따라 완화하는 내용으로 운영 중에 있고, 특구 내에 21개 기업체를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특구기간이 지난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년간 기간연장을 내용으로 특구변경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업무추진계획은 특구를 2월말까지 변경 승인신청 받은 후, 소방방재산업단지 내에 기업체 유치를 비롯한 특구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계속사업 첫 번째, 삼척 미로정원 권역별 특화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3개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한 미로정원을 통합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농촌관광 체험단지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1권역 구 두타분교에 조성해 법인에서 운영 중인 미로정원과 2권역 천은사 앞에 조성한 통방아 연못정원은 개장하였으며, 3권역 과거 코스모스 축제장에 조성계획인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권역별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권역 미로정원은 지난해 12월 4일 법인에 행정재산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법인에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협약식 주민들이 요청한 풀장 물순환시스템 보완 수질개선, 전기료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치로 신재생에너지 확보, 방문객 유입프로그램 등은 올해 추진하여 주민들이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2권역 통방아 연못정원은 물레방아와 통방아를 활용한 전시상품을 만들고, 마을회에서 조성한 국화정원을 비롯한 1권역과 3권역을 연결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구축해 새로운 특화모델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3권역은 미로면에 미로가 있다는 테마로 연못과 자연지형을 이용한 미로동산, 세계의 울타리, 모험놀이터,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변경계획승인을 받아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국민디자인단 자문을 거쳐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는 사업착수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계약심사절차 등을 이행 후 오는 5월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우선 마을공동체 및 주민모임 활성화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10인 이상 마을공동체는 1,000만원 이내에서, 3인 이상 주민모임은 200만원 이내에서 소프트웨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16개 단체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2월중에 공모신청접수를 받아 3월중에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폐분교 활용 마을특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덕 이천분교, 노곡 마읍분교를 대상으로 이천분교는 가칭 2,000원 카페정원으로, 마읍분교는 힐링형 무지개정원으로 각각 테마를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재 이천분교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및 기본구상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원덕 이천분교는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9월중에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노곡 마읍분교는 2월중에 기본방향 설정회의를 거쳐 4월중에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고 폐교매입절차를 이행 후 9월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를 종합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 설립 운영사업입니다. 현재 지역공동체와 관련하여 조례상에 운영되는 3개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해 지원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지원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해 의견수렴 및 실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중간조직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중간조직설치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사업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교동 옛 광진마을 일대에 지난해 3월 22일 착공해 시험통제센터, 연구실험동, 근무지원동, 숙소 등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로 분묘 10기를 제외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완료되었고, 건설사업장에 17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마을 건의사업 13건 중 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본 공사로 기반시설과 본부동 골조공사를 추진하며, 시에서는 가설울타리와 연계해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등산객 편의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변마을 건의사업인 농로개설은 편입용지보상이 곤란해 보상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 네 번째, 시가지 3대 관문 도시이미지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시 진입로에 위치한 첫 터널구조물을 활용하여 시가지 3대 관문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이 되는 3대 관문으로는 교동 굴다리와 성북삼거리 육교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삼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해서 명품관광도시 미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한 디자인 및 기본구상을 확정 후 삼표시멘트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동두고개 굴다리, 사직 철도가도교 등에 대해서도 관문이미지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계속사업 다섯 번째, 도시재생 연계사업 지속 발굴 추진입니다. 먼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폐공장 바이오아트 문화재생사업은 정하동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바이오아트 뮤지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구상안에 대해 실행성 검토 및 디자인 확정 등을 거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리모델링작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을 나누는 목공소, 즉 정라소 소규모 재생사업은 정하동 구 파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주민 목공소 등 어울림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파출소 리모델링을 실시해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플리마켓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019년도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재생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문화콘텐츠를 특성화하는 사업 이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그리고 산하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현재 시행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입니다. 갈매기 모형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장호항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관광객 이용편의시설을 설치해달라는 2017년도 주민건의사항으로 장호항 어민회관 부지에 승강기를 포함한 관리동 1동과 워크웨이 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에 대해서 협의하고 계약심사절차를 거쳐 오는 4월중에 공사를 착수해 11월중에 마친 후, 지역주민들과 시설물 무상사용 관리위탁에 대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두 번째, 해양스카이바이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동해안의 차별화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레일바이크 용화정거장에서 케이블카 용화역사 구간에 해양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로프웨이 2단계 타당성조사 및 해양레저시설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면서 해양스카이바이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해 갈남지구에 검토했으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주차장부지 확보가 어려워 해양관광지구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한 결과, 용화지구로 권장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4월까지 마치고, 주민의견수렴과 실시설계용역을 9월까지 실시한 후 올해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세 번째, 삼척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궁촌에서 신남까지 수려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향후 지역개발 및 민자유치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관련 자료수집 및 해양관광진흥지구와 연계한 지역발전전략 기본방향 설정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는 5월까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휴양촌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친 후 민자사업자와의 컨소시엄 구성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네 번째, 가칭 삼척 어린이 테마파트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가능한 장소를 찾아 지역자원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놀이시설형 브릿지 방식의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간과 어린이 종합체험관을 혼합한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기본구상 로드맵 및 해외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테마파크 건립 기본방향 설정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는 부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6월까지 실시한 후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근거로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오는 2020년 하반기쯤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다섯 번째,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당저동 대성모텔과 도밍고 사이 부지를 대상으로 대학로 내 외국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2,449㎡에 130세대의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상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사전협의결과 약 70%가 동의했으나 현재 7세대는 협의완료하고 6세대는 긍정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부지 약 90%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올해는 3월말까지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원도에 1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올해 7월중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용화관광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용화1리와 용화2리 마을주민들이 합의해 건의한 사항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주민소득증대사업을 목적으로 횟거리 등 판매를 위한 용화관광지 주차장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컨테이너 형태의 먹거리공간과 오수처리시설, 해수인입시설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난해에 판매장 건립방안을 검토한 후에, 주차장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에는 용역결과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후에 판매장 설치공사를 착수해 공사를 준공하고, 마을주민들과 시설물 운영과리를 위한 위탁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쨰, 삼척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용화지구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검토과정에서 해상케이블카 용화역사 인근에 서식하는 괭이갈매기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생태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으로, 갈매기 보호대책 및 갈매기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야생고양이 등으로부터 괭이갈매기를 보호하기 위한 번식지 피해보호대책으로 진입방지망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갈매기 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5월쯤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9월중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규사업 세 번째, 관동 제1루 읍성여행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으로 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써, 성내동 대학로 일원 약 14만 9,000㎡ 부지에 장소적 자산과 연계한 어울림플랫폼을 구축해 시민과 관광객을 유입시켜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삼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략계획을 확정했고, 대상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의 세부실행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해 실행성 및 타당성평가를 받은 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고, 5월 이후에 박물관, 미술관,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신규사업 네 번째, 천년 SAM척 아트피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이 사업 또한 지난해에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에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정라지구 세광엠텍 폐 산업시설 이노베이션을 통한 바다 중심의 문화예술플랫폼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전략계획을 확정했고 선도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에는 삼표와 관련부서 TF팀을 구성해서 삼표부지 내 근대건축물 매입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은 후 올해 5월 이후에 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사업 다섯 번째,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도계지역의 쇠퇴한 역세권내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도계읍 전두리 66-1번지 일원 약 13만 1,000㎡의 면적을 대상으로, 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려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통해서 공모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계획입니다. 도계지구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이외에도 각 부처의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파악하여 검토하고, 광해관리공단 등과 공공기관 참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한 후에, 올해 7월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인구유입정책에 해당하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관광연계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성내, 정라, 도계지구 도시재생 사업구역 내에 도시재생과 관광을 연계시켜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효과를 동시에 거두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행복주택 건립, 창업공간 조성,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내지구는 행복주택 건립, 창업공간 확보, 지역특산품의 자립판매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서비스 분야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라지구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지역 내에 관광상품 개발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전략사업실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잠깐 들어가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실장님... 아, 나오셨네? 전략사업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전략실장님 많은 공모사업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여쭙게요. 5페이지 보시면 미로정원에, 그죠? 미로정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아마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권역사업을 3개 권역으로 나눴네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첫 번째 권역은 현재 미로정원을 더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천은사 입구에 어떻게 통방아 연못 이런 게, 연못이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 안에 잉어하고 물고기가 지금 연못에 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잉어하고 물고기가요? 그 국화 이렇게 국화정원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6,000㎡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국화정원은 지금 농정과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농정과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미로정원...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농정과 담당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거 2권역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 지금, 예산을 반영 안 한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면 농정과하고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여기에 미로면 내미로리에 국화정원에 대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마을법인이, 그 법인에서 지금 국화정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법인에서 같이 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같이 하고 있는데 국화는 아시다시피 너무 작아요, 규모가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거기에 6,000㎡의 규모가 그 전체로 마을회에서는 원하고 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런 부분을 농정과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검토해주시고, 3권역에 보면 당초에 이게 코스모스 축제하던 자리,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습지생태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바뀌셨어요? 미로 울타리... 미로나라 울타리테마는 뭐에요? 이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 당초에 이제 습지로 하려고 했는데 그 씨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연못하고 사이에 도저히 지금 그걸로 컨셉을 해서 나중에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거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그래서 지금 관리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미로가 관광객들이나 외부사람들이 미로에 오면 다 미로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없다고 해서 그런 컨셉을 같이 연결해서 가려고 지금 한 서너 가지 미로형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같이 만들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늙을 로에서 길 로자로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죠? 이게 세계울타리라는 게 뭐에요? 한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거기 사실 지금 부지를 매입을 못한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자꾸 좀 내용이 있어갖고 그 울타리를 그냥 울타리로 하면 서로 좀 반감이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좀 이제 외국울타리의 형태로 가서 관광객들이 와서 국내가 아니고 다른 거도 꼭... 국내는 또 우리나라 역사서를 보니까 한 8가지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 외국울타리하고 같이 이제 섞어가지고 좀 만들어놓으면 관광볼거리가 될 거 같아서 그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래요. 울타리도 이런 관광자원의 울타리라 이거죠? 말씀하시는 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당초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셨다가 지금 그 일부 부지를 매입 못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지를 매입 못하고도 이거 미로나라 울타리 이거 테마공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가능해서 행안부 승인받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로정원하고 이게 1권역, 2권역, 3권역에 대해서 연계사업으로 하신다 이거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이게 이번에는 안 바뀔 거죠? 이거 그러면? 습지생태공원에서 울타리 테마공원으로써 이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수차례 회의하고 전문가도 지금 수차례 만나갖고 겨우 지금 이 안을 만들어놔서 앞으로 바뀔 계획은 없습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이제는 사업을 시작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 우리 그 아시다시피 이월사업이 많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야심차게 준비해야 될 거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빨리 할게요. 11페이지 보면 뒤편에도 연계사업이 있는 거 같아요.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이게 폐공장이라는 게 구 세광엠텍 자리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이래 보니까 언론에도 보고 우리시에서도 거기를 문화의 거리,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거리는 아니고 그 문화와 예술이 지금 안에 들어가서 하는 아트뮤지엄 형태로 관광객들이 와서 찾고 오래 걸려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몇 층으로 만드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층은 지금 규모가 30m 정도 돼서 3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2층 규모로 그대로 활용할 것도 있고 윗부분은 거의 1층으로 활용할 건데, 공간을 최대한 동선상의 구분에 맞게 만들어 갖고 지금 활용하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층을 2층 정도로 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전체로 그렇게 문화와 예술을 거기다가 접목시킬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어린이 뭐... 좀 애들이 와서 같이 미끄럼이라든가 이런 거 놀이시설과 그 다음에 예술과 문화와 이런 아트 그 시설이랑 이래 같이 연결돼서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20페이지에 보면 천년 SAM척 이거 아트피아는 또 뭐에요? 이거 같은 부지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세광엠텍 안에 보면 30m 높이 큰 건물이 하나 있고 뒤쪽에 도장공장이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앞에 세광엠텍 높은 큰 건물은 국토부 사업으로써 선정됐고 뒤에 도장공장 작은 거는 문화관광체육부 사업으로써 문화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국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따로 따로 분류돼있다 이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것도 뭐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또 계속...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문화관광사업은 58억원이고 앞에 큰 건물은 250억원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또 추가 아마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거 같으니까 12페이지 넘어갈게요. 12페이지 보면 갈매기 모형 그 우리 관광객 편의시설 유치라든가, 13페이지에 연계해서 해양스카이바이크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 당초에 전년도에 스카이워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디 갔어요? 사업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 스카이워크를 설치하려고 이제 그 타당성조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뒤에, 옆에 보이는 갈매기섬이 그 뒤쪽에 하나 있는데 그 갈매기가 지금 다 없어지면 스카이바이크 설치해도 사실 활용이 어려워서 그 갈매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또 갈매기 그걸 학술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설을 계속 보완해갖고 하면 갈매기 자체가 지금 번식도 안 되고 하나도 없어져서 그렇다 해서 지금 그 갈매기를 보호하고 스카이바이크는 지금 갈매기 테마파크 형태로 해갖고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스카이워크가 어디 갔나고요? 사업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스카이워크는 설치를 하지 않는 걸로 그때 용역을 해서 그렇게 나와서 저희...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이 예산이 3억 8,000만원이 반영이 돼있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취소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삭감했습니다. 저번에.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 삭감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년에요.
희전

양희전의원

작년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 추경에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100%가 아니고.
희전

양희전의원

안 된 거 같은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설계비를 뒤쪽에 빼고 나머지를 다 삭감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 그 실장님께서 스카이워크는 사업을 안 하시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 그러면 스카이바이크는 하시겠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장호에서 갈남 쪽으로 하려 그랬는데 그 주민들 반응이 안 좋아서 이렇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안 좋은 게 아니고 저희 요구하는 주차장 부지를 거기가 도저히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서.
희전

양희전의원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못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럼 다른 데로 옮겨도 좋다 해서 그렇게 지금 다른 데로 검토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용화도 온 곳이 아니고 궁촌으로 가겠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용화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용화에다 계획을 하겠다? 몇 m 정도 이거 계획하고 있습니까? 스카이바이크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한 300m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300m 정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원래 74억원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 갔어요? 사업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사업비도 그 일부분은 삭감하고 이게 나머지 지금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삭감했어요? 그거 언제 삭감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6페이지에 보면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이에요.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성내지구에 재생사업이 정라지구하고 412억원이, 412억원으로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많이 홍보가 됐잖아요? 시민들한테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그런데 이게 162억원이 우리 성내지구에 재생사업의 총괄금액이에요? 아니면 아파트 짓는 금액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거는 순수한 행복주택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거는, 162억원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재생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포함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포함 안 됐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162억원은 어디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성내지구 그 관동 제1루 시간여행 도시재생사업에 사업비로 별도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별도로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162억원이? 똑같은 금액이?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실장님. 성내지구에 우리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162억원이 편성이 됐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LH행복주택 130세대를 짓는다고 하시면서 162억원이 또 포함이 돼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게 재생사업비가 162억원이 따로 있냐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따로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따로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어디 있어요? 그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당초 이 예산서 안에 따로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예산서 안에 있어요? 본예산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행복주택사업은 아직까지 국비가 안 내려와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확보가 안 됐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반영이 안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그러니까 162억원이 한쪽 성내지구 재생사업만 반영이 예산에 서있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아니... 일단 선정이 돼갖고 확정은 됐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선정은 됐는데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성내동 몇 통이에요? 6통이에요? 거기 행복주택 짓는 그 대성모텔 바로 앞편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통을 제가 지금...
희전

양희전의원

그 위가 7통이니까 아마 6통이 될 거예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6통 그 부분을 그러면 대성모텔 앞부분에서 전체 다 건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대학로거리 쪽의 건물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뒤쪽으로만 철거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뒤쪽으로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뒤쪽으로만. 대학로 맞은편 이렇게 거기 로얄스포츠 있는 그 자리는 철거하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철거 안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뒤편으로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아파트는 그래 뒤로 들어가겠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뒤쪽, 성당 밑쪽으로 뒤쪽으로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파트 짓는데 130세대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그 아파트에 주차장 만드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파트에는 주차장을 안 만듭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안 만들고 주차장을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대학로 분수공원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저희들 조례 보면 아파트를 건축시에 한 가구당 1.5거든요? 주차장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주차장 확보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그러면 130세대면 주차장이 얼마를 확보해야 될 거 같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행복주택은 그 기준에...
희전

양희전의원

안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적용이 안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괜찮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적용이 안 들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차장은 거기에 안 짓고 따로 별도로 분리하겠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부지도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현재 대학로 분수공원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희전

양희전의원

아, 있어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거기 바로 옆에 17페이지에 보면 용화관광지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거기 4억원을 들여 가지고 그 뭐 컨테이너식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컨테이터 형태대로.
희전

양희전의원

형태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보기에 그 주위... 우리 관광지인데 거기가, 용화가 우리 그 레일바이크 정거장이고 관광지인데 그 주변하고 잘 맞겠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실장님 저 보셔요. 우리 그... 실장님 요즘 중앙정부도 대부분이 이제 부처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시에 실장님도 지금 공모사업 우리 뭐 성내지구니, 정라지구니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가지고 확보가 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작은 아직 거의 안 했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년에 그쪽에서 사업이 원래 올해 초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좋아요, 그래 하여튼 이제는 확정이 됐으면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전년도에 이월이 그렇게, 자꾸 이월이 막 100억원 이상씩 이월이 되고 이러니까 사업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 확정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실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도계지역, 지금 공모사업 또 신청하신다면서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간단히 설명만 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도계지역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정부에서 큰 게 2개가 저희시만 돼 있어갖고 금년에는 좀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참여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현재 정부에서 법률 개정하고 있는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하고 이 2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혜택이 더 큰 쪽으로 지금 신청을 하려고 올해 용역비하고 관련자료를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한 하여간 선정되도록 하고, 만약에 좀 어려운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하도록 저희들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하여튼 마무리하면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거기 성내지구든 정라지구든 북적북적하던 그 거리를 다시 재생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계획이 확정이 됐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제 사업을 과감하게 좀 시행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시행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에 큰 사업은 우리 실장님이 다 갖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다는 소리겠죠? 그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국방과학연구소.

웃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의원

우리나라 국방과학의 연구소가 미래무기개발로 대대적 조직개편을 해서 거의 50년만에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의원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큰 국방과학연구원이 어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대전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대전? 그건 과학연구원이고 연구소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연구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5군데하고 그 다음에 시험소가 3군데하고 그래 지금 서너 군데가 전국에 분포돼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다 서해안 쪽에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대부분 남해안, 서해안 쪽에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안흥이 제일 큽니다.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의원

안흥이 제일 큰데 충남 그 안흥 쪽에 태안에 석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의원

거기하고 전남 신안에 만재도에 각각 탄도 요격용 유도물이 비행시험을 위한 시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하고 언론에 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그 언론을 잘 봐서 우리 삼척시민들과, 또 주민들,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거 같고요. 혹시 여기 안흥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나 건설 시험장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거기는 못가봤습니다.

김명숙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주민들이... 어떤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분들을 만나보면 주변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시간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삼척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지금 들어와서 연구소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는 옆에 분명히 시험장이 따릅니다. 이거 꼭 명심해두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게 되면 혹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실명제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서해안에서 하는 그 시험용 장소가 미사일을 거리가 짧아가지고 지금 중국하고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안에다가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이 미사일거리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동해안으로 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방시설이, 군사시설이 들어오면 더 이상의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들어온 이상은 윈윈해야 되잖습니까? 삼척에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니까 만약 시험장이 들어온다 이러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는 뭐를 삼척을 위해서 또 얻어낼 것인가? 받아낼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되고요. MOU를 맺었는데 추가로 거꾸로 과학시험장이 들어온다 이러면 알파 뭔가를 더 다시 요구해야 되고, 그러면 요구한다 이러면 뭘 요구해야 될까? 그럼 가령 뭐...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장애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뭐 내지는 이런 걸 삼척에 하여튼 뭔가 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내야 되고요. 시험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사전에 다 차단해야 되고 이런 그 정보 같은 거는 우리 실장님이 빨리 빨리 그런 거를 익혀야 되고, 그죠? 수시로 국방과학연구소나 저런 데 신문보도. 국방신문들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지금 자료를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정말로 열심히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11쪽에 도시재생 연계사업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데요. 도시재생법에 의거해서 삼척시가 그 대상이 돼서 지금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잖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명숙의원

그죠? 봉황산하고 삼척에 동굴, 봉황산을 지하를 파면 동굴이 되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위에 산림 그 자연휴양림을 만든다 하니까 친환경 교통인프라의 철도역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하면 제가 얘기한 제4차 철도기획보고서를 잘 넣어가지고 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한다 이러면 저는 굉장한 삼척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봉황산을 같이 넣어서 교통인프라를 만들어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사업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먼저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로정원 5페이지에,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년도에 미로정원 실적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약 한 1,200만원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아, 그 작년에 연말에 뭐 학생들 유치부터해서 적자였는데 보충이 될 거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연말 가정산을 하니까 한 1,000만원 이상 정도 지금 미로정원에서 운영이 이제 흑자가 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걸로 지금... 지역주민들 각 가구에 좀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어쨌든 우리시에서 관련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거기다 그쪽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이제 뭐 공공근로라든가 인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실질적으로는 적자라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옆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폐교활용 마을특화정원 조성에서, 원덕 이천분교하고 노곡 마읍분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사실 지금 미로정원도 운영해보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는데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에 인구들도 전부다 고령층이고 이래서 어려워서 저희지역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걸 최대한 적자를 안 나는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이천분교 같은 거는 거리도 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뭐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은 상태고 마읍도 지금 현재 그쪽에서 염색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 3개의 지원센터를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그쪽이 인력이 거기에서 같이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우선 이 주민들의 기대치는 높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리고...
원학

김원학의원

현실은요? 현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미로정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대한 관광지가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간씩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원덕 이천이라든가 노곡 마읍이라든가 주변에 그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적인 어떤 인프라가, 관광인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 없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은 좀 저희들이 연계할 부분을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요구사항이 많아갖고, 저희들은 미로정원도 한 15억원 정도로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이천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요구하는 게 사업비 한 80% 정도 요구해서 저희들이 지금은 한 15억원 정도에 설계를 해갖고 이번주 18일 주민들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자, 실장님 우리 에너지정책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원덕에 가스공사부터 해서 그 주변지역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각 마을별로 주민 그 사업을 갖다 하게끔 해서 금액을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분배를 해준 게 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그 사업으로 해갖고 펜션이라든가 기타 모텔이라든가 인수를 해서 사업을 운영했지만, 나머지 거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개 정도 아직 사업을 못해요. 왜 못하냐 물어보니까 그게 마을돈, 내돈이거든, 걱정이 되거든, 원금 까먹고 있거든 지금. 원금 까먹고 있으니까 지금 다시 되팔게끔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게 만약에 시 돈이 아니고 동네에서 이 돈을 주고 자립적으로 운영을 해서 쓰라고 하면 그분들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게끔 해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그 다음 차후에 대규모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삼척시가 지원해야 될 비용이 엄청 큽니다. 투자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을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한번 그것도 설명해보일 필요는 있어요. 아니면 사업비를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분들 투자를 그렇게 쉽게 못할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각종 우리 뭐 가곡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모를 작게 해서 동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그리고 관리비용이라든가 기타 투자비용이 차후에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주민소득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10페이지 시가지 3대관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가지 3대관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추진계획에 동두고개 굴다리, 사직철도 가도교가 이렇게 2가지가 기록이 되어있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우리 삼척 관내에서 굴다리가 지금 시내권으로 왔을 때 몇 개 있죠? 지금 여기 3개에다가, 여기 2개에다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남아있는 곳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교동굴다리 빼고 지금 현재 2개 남아있습니다. 시내에.
원학

김원학의원

네, 동두고개 굴다리하고 사직굴다리, 그 봉황천 굴다리 하나 더 남아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 네네 봉황천.
원학

김원학의원

삼척에 전체로 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맞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제가 건설과부터 해갖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교동 거기 동두고개 굴다리는 확장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직굴다리도 어떤 우리가 형태라든가 이런 걸 갖다 만들어내면 좋은 곳이지만, 봉황천 그 굴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많은 장미공원 축제할 때부터 해갖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에 이제 통과되는 차량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거기가 옛날부터 사고가 무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도로가 쭉 4차선으로 오다가 굴다리 앞에서 협소하게 좁아들거든요? 중앙분리대를 갖다가 이렇게 부딪혀갖고 사고나는 차들부터 해서 그 사고위험지역이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쨌든 지금 굴다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관광의 이미지로 해서 관문을 이렇게 할 때 지금 어느 곳보다 시급한 곳이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지금 장미공원 축제할 때부터 그 동네분들한테, 우리 관광객이 유치가 되지만 그 동네분들한테 어떤 수익이라든가 그 어떤 여러 가지 형태에서 아무 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 지금 시에서는 이제 삼척도립병원의 이전부지로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맞추려면 거기 굴다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다음에 13페이지 스카이바이크 이게 지금 용화지구로 이렇게 변경된 건 언제 변경이 됐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년 11월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주차장부지 때문에 한 7차례 정도 만나갖고 도저히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옮겨도 좋다 해갖고 진행된 겁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런지 이 용화지구로 바뀐 거는, 바뀌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번 했었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번에 예산설명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아, 그러면 제가 공부를 안 한 거네요. 죄송합니다. 13페이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개발을 그때 추진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궁촌에서 신남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많이 투자했죠? 다른, 삼척시 관내 다른 부분들 관광지보다도 많이 투자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투자한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런데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처음보다는 지금 좀...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분들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키고 있지만 거기 있는 주민들은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고 오수, 폐수, 그리고 그쪽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에서 불편함을 갖다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땅에다가 엄청난 시설물을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정하십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네, 지금 여기 지역에 아까 해양관광지구를 진행할 때 제가 봐서는 그래요. 여기에는 해양수산과, 관광과, 전략사업실,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까지 전체 전실과가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요. 어느 한 과별로 별도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관광도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난개발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온 사방이. 해서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실과별로 팀이 만들어져서 우리 여기 해양관광진흥지구로 만들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로 계획이 수립되고 거기에 대해 맞게끔 우리가 진행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별로 과별로 하다 보니까 한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한 과에서는 저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연계성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금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시니까 거기에서 꼭 팀을 만들어서 모든 게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국장님 그거 좀 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30호가 건립이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 130호에 입주기준은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시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역에 대학교에 외국인유학생들이 지금 저희들 한 10%, 20%밖에 기숙사에 없고 나머지들이 지금 다른데 있어서 그 외국인유학생들을 최대한 입주시키고, 그리고 지역에 여기 지금 철거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좀 10% 이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금 젊은 청년층이나 뭐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서 행복주택 지침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입주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외국인유학생을 몇 % 정도 보시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60가구 정도, 60%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니, 지금도... 지금 60% 해도 여기 유학생들을 전체를 그 안에다 입주를 시킬 수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한 그 정도면 저희들이 조금 어디 이 학교하고 협의가 될 거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외국인유학생 60%,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외국인유학생.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우리가 이게 행복주택건설 이 건립에 대한 부분이, 설립취지가 여기에 보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학로 경제활동인구를 유입시키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이게 외국인유학생이 이 목적에 맞을까요? 60%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지역에 삼척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여기 삼척에 거주 안 하고 다른데 기숙사가 없어갖고 나가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학생들을 우리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좀 같이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원학

김원학의원

실장님, 외국인유학생들 경제적으로 지출하는 거기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그분들 거의 대부분 여기 와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없어요. 와서 학교를 다니고 시간이 될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시 학교를 가는, 이렇게 하고 우리 외국인들 여기에서 바깥에 나가려해도 그분들이 어떻게 바깥 외부적인 어떤 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제활동 하는 걸 크게 많이 목격하지 못합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분들이 외국인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기 행복주택에 입주해서 그 인근지역에 경제활동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높게 잡으신 거 같아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지만, 그 부분 실질적으로 주변에 우리가 사회초년생들하고 대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주변에도 경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분들인지, 어느 층이고 입주자가 될 것인지 연구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하여간 뭐 인구유입측면하고 같이 검토해서 좀 좋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인구유입은 뭐 대학교도 있고 거기에서 맞는 숫자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들하고도 또 중요한 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잖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그거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우리 권정복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권정복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 근덕 덕산에 있는,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 여기 종사자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종사자는 저희들이... 센터장까지 합해서 5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여기에 하는 거는 팀장하고 전담 그 하시는 한분하고 두 분이 지금 여기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분들 주소 같은 거 어딘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주소를...
정복

권정복의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 이제 여러 가지 그 주소를 인구유입을 늘린다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강원도가 할 사업을 대신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위치가 여기 삼척시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받는 사람들, 삼척시나 강원도가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혜택을 주는 건 맞잖습니까? 이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뭐 계류장 개보수 도비 그 2018년도는 안 왔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안 왔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2019년도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건의를 하고 나서 환동해출장소 방문해서 저희들 하고, 그 다음에 뭐 도의원님도 좀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예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물론 전략사업실이 각종 사업들이 뭐 몇 백억원, 멱 백억원 이렇개 한다고 해가지고 이래 작은 거 소홀히 할 거 같아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현장방문하셔서, 안 그러면 삼척시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이건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의사전달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시가지 3대 관문 도시이미지 구축에 삼표 컨베이어벨트, 이게 길이가 얼마 정도 돼요? 컨베이어벨트 전체, 바닷가 항만까지 가 있는 길이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길이는...
정복

권정복의원

이걸 가지고 뭐 사업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지금 그 들어오는 도로.
정복

권정복의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도로폭 해서 좌우측으로 한 2~3m 옆으로까지 해서 30m 정도 구간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육안으로 확인되는 정도만 한다는 얘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차량이 지나가는 그 위부분만.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그 뭐 지금 현재는 저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야간 뭐 조명시설 같은 걸 하려 그러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뭐 몇 가지 안을 구상했는데 그 안이 좀 비용도 많이 나오고 이래서 지금 저렴하게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지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반전문가나 이런데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처음에 나온 게 전부다 한 20억원 가까이 나와서 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어려워서 좀.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거 뭐 예산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이게 삼표하고 TF팀을 구성을... 이 삼표가 소지하고 있는 땅이 많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제2공장 부지가 전체가 삼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옛날 슬레이트공장, 정어리공장 뭐 이래 활용하던 근대시설물을 저희가 시가 매입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협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삼표 땅을 삼척시가 매입했다는 얘기인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매입하려고 지금.
정복

권정복의원

할 예정이라는 얘기인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구 세광엠텍은 땅주인이 누구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삼척시입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것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거는 시가 매입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이게 또 잘못 비춰지면 특정기업에 뭔가 이렇게 특혜를 주는 꼴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부지를 뭐에 쓸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까지 뭐 몇 십년동안 사용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창고로밖에 사용 안 하고...
정복

권정복의원

아,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다 보면 당시에 이분들이 매입했을 때는 뭔가 용도가 있었으니 매입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창고로 썼던 걸 삼척시가 뭔 개발사업을 한다, 매입한다 이러면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체에다 특혜를 준다니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 임대를 해갖고 이제 하려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얘기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정복

권정복의원

네,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외람되지만 우리한테 흙먼지, 삼척시민들한테 흙먼지 날리면 뭔가 그 기업이 해야 될 그 도덕적인 책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뭐 이거 시에서 사업하려고 하니까 ‘이거 팝니다’ 이러고 자기네 제값 다 받고 이러면 그 시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가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기업체 땅을 살 때는 최소한의 기업이 현재 시가보다는 뭔가 삼척시에다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런 걸해야 되는 거지 이게 삼척하고 삼표시멘트하고 이렇게 뭔가 그 뭐 맺어가지고 한다 이 잘못 볼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 전략사업실에서는 명시이월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 포기할 것도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뭐 올해 명시이월사업비는 다 설계라든가 준비가 다 돼갖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 한바퀴 다 돌려 그러면 하루 종일 다 돌아요? 여기 현장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아침에 나와서 쭉 여기 몇 군데지만 다 돌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돌 수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하고 한번 같이 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번 회의 끝나고 연락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나도 내가 궁금해 현장을 한번 좀 가보고 싶어. 위치를 저도 모르는 데가 있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은 내가 여기 실무부서의 담당자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물어보고 이러는데. 여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추파크, 유리나라, 미인폭포도 있지만 도계에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제일 찾아오는 데가 이끼폭포에요. 그 사유시켜주세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운동 삼아가지고 운동장 뒤로 해서 뒷산으로 해서 국방과학연구소 현장을 한번 둘러봤거든요. 둘러보니까 이 생각보다 참 넓고 앞에가 나무를 다 정리해 그런지 경관이 참 좋더라고요.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완공시에 거기 그 상주인구, 인구유발효과가 몇 명 정도로 계산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지금 그 연구원이 약 한 70명 정도.
희창

김희창의원

70명?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지금 뭐 한 10가구 30여명 돼서 전체 한 100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인구유발효과는 상당히 그 미비합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군사보호지역으로 아마 지정될 거 같은데 이게 몇 급으로 지정되는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지금 현재 국가보안시설이 통제보호구역하고 제한보호구역이 있는데 통제보호구역은 군부대나 이런 걸 했고 지금 거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급으로 되는데 부지만 지금 제한이 되고 부지 밖에 주변은 제한이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게 국방과학연구소가 한 8만평 되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삼척 쏠비치가 한 3만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쏠비치 개발로 뭐 하루에 거기 3,000명 이상씩 온다고 하더라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삼척 새천년해변도로가 한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도로고 관광지로 정평이 나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가 여기 들어오는 바람에 이 더 좋은 관광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만약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인구라도 유입효과가 많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7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0명에 우리 삼척의 진짜 제일 좋은 요지 바닷가 땅을 내드렸다는 건 참 안타까운 그...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시에서 할 일은 관광개발을 지금 삼척시에서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이제 아마 제재를 많이 묶는 그런 걸로 아마 갈 거 같아요. 법적으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제한구역 다급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인근에 이제 관광시설을 하는데 아마 그 제약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제약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 이제... 지금 공사가 한 8% 진척이 됐다니까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좀 덜 받는 방향으로, 이미 공사는 시작됐으니까 그 인구유발효과가 이렇게 삼척에 공헌하는 게 많으면 그런 뭐 삼척에 이런 거 혜택을 주니까 감수를 하겠는데 지금 인원 70명 가지고 이 8만평을 다 차지하고, 삼척이 이제 사실 참 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또 연구소가 더불어 가지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 주변 울타리에 등산로 편의시설 여기 삼척시에서 계획을 잡고 계신데, 이거 가지고는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연구소와 소통을 잘 하셔가지고 시에서도 좋은 주제의 관광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같이 연구 좀 해봐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부지 이 내외에는, 외부에는 전혀 제한이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제한이 있는 거는 없을 겁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내부는 그 8만평 내에는 우리 접근이 아마 안 될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런데 거기 지금 입구에, 진입로 입구에 보면 이제 거기에서 숙소라든가 체육시설 그거는 저희들 시에다가 개방을 같이 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하여튼 제가 말한 그 인근에 피해가 안 가고 또 연구소와 더불어 가지고 우리 여기 관광개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검토해봐 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질문하실 분?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네,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가만 있어봐, 실장님 거기 미로정원에 그 우리 두타산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고 운영하고 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12월 중순에 이제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면 거기 안에 보면 카페라든가 공예체험장을 똑같이 그럼 두타영농법인에서 재임대를 하는 겁니까? 뭐 시에서 임대를 했다는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 시에서 이제 다른 데에다가 거기 가능한 사람을 뭐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다 시에서 직접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김민철의원

지금도 그 시에서 직접 임대료를 받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임대료는... 직접 받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두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런데 그 여름에는 그런 데로 괜찮고 겨울에는 좀 비수기인데, 주로 이거 체험장으로 활용하죠? 겨울에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지난해까지는 겨울에 운영이 안 돼갖고 여름에 벌은 걸 겨울에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겨울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몇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서 계속 운영해서 지난주에도 조금 수익이 한 100만원 이상 나왔고, 그래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거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 겨울에 그거 좀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데 애쓴 만큼 뭐 결과가 좀 안 나와서 안타까운데, 그거 보면 체험장에 참여하는 학생 수나 학부모가 좀 미비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뭐 거기 작가들 수당 주기도 바쁘겠더라고요, 대충 계산해도. 작가들도 몇 십만원 줘야 되잖습니까? 서울에서 초청해오고 이러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가들 수당보다는 많이 좀 수익이 나옵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내가 보니까 애쓰는 성의에 비해서 결과가,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 겨울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실장님이 좀 수립을 해서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매표소는 그 건물 안에 있던데 그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게 지금 이제 바깥에는 풀장에 카누하고 안에 숙박시설이 방갈로가 중점적으로 있고 안에 식당하고 두부체험장 이게 안쪽에서 연결되다 보니까 밖에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식당손님들이 바깥에 나가서 너무 어려워서 안에다가 다 일괄로...

김민철의원

아, 그럼 그 식당도 매표소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민철의원

티켓을 끊어서 식사를 하게 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거기에서 이제 자동으로 누르면 카드 넣으면 바로 식권을 끊을 수도 있고 매표소에서 식권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바깥에서 이게 티켓팅할 분들이 그 매표소 위치 처음 온 분들 찾기가 쉽지 않겠더라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위치가 아주 가장 적정한 곳에 뭐 선정이 됐다면 방법이 없는데 아니라면 뭐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정복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우리가 3대 관문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관문이라 하면 관청으로 들어서는 그 첫 문을 우리가 관문이라 하잖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러면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 관문이라면 그 출입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을 압도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아름답다거나 뭔가 아주 각인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런데 2개의 문은 내가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되는데 저기 컨베이어라인을 관문으로 활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고심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관문이라 지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문을 통과할 때는 삼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가 관문인데, 그 컨베이어벨트를 뭐 어떻게 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우리 뭐, 우리 고도라 할 수 있는 경주나 전주를 들어설 때 보면 아주 한옥으로 출입관문이 멋지게 해놓은 거를 내가 볼 때마다 참 잘 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삼척도 그걸 좀 뭐 벤치마킹하든가 해서 관문으로 들어설 때는 삼척을 대표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주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설계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여기에 보면 우리 도계지구 역세권 도시재생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아직 공모사업을 신청한 단계입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아직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지면 도계사람 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잘못하면. 제가 그럴 우려가 있어서 묻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김민철의원

우리가 도계 역세권을 개발한다면 뭐 우리 실장님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됐다 했을 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도계역 쪽으로...

김민철의원

역 어디 광장 쪽을 얘기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광장에서 위에 시장 쪽으로.

김민철의원

위에 시장 쪽은 집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도시재생사업은 철거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민철의원

아니, 재생을 하려면 뭐 이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걸 그대로 활용해갖고 그 좀 이제 지역주민들이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같이 활용해서 상경기라든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철의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200억원 사업인데 당분간은 우리만 알고 있고 이거 도계 가서 뭐 이래 말씀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이른 사업이라 제가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설계가 나와서 기본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김민철의원

이 확정이 돼야지, 이게 도계분들은 이거 사업하는 걸로 착각해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실에 뭐 누가 또 지적했는데 여기 보면 연례반복사업하고 계속사업, 명시이월사업 비중이 이게 너무 높아요, 맞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작년에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게 보니까 뭐 이 기간이 한참 지났는데 첫 삽도 안 뜨고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매년 넘어오고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뭔가 이 적기에 사업을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면 이 삼척시 발전에도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점 앞으로 좀 시정을 하셔서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좀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없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봐서는 이 명시이월이 이래 많아갖고 이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제대로 일을 안 하거나 안 그러면 사업계획 자체가 입안이 잘못됐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산업 특구 부분, 21개 업체 구체적인 내용과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금 뭐 하나도 움직임이 없는데 이 특구를 지속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사실 지금 조금 그냥 내려둔 상태라서 그 안에 있는 일부 몇 개 업체만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이름만 걸어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이정훈의장

아니, 한번도 안 해놓고 뭐 지금은 활성화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그리고 지금 와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고 지금 유인물에 내놨잖아요? 과감히 산업특구가 안 되는 걸 없애야지, 이거. 없애고 새로 봉황산 뭐 관광특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안 되는 부분을 왜 여기다 유인물에 업무보고에 내놓고 하냐 이 말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사실 없앨라 그랬는데 활용방안이, 부지의 활용방안이 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일단 연장을 해놓고 활용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정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활용방안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정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뭘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얘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래도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좀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믿어... 이런 식으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뭐입니까? 이거?

웃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미로정원에 지금 흑자라 그랬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네.

이정훈의장

어떻게 흑자에요? 이게 투자비가 얼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게 인턴이라든가 저런 걸 부담하고 운영비를...

이정훈의장

아니, 뒤에 미로정원을 처음에 지금까지 그 학교를 사고 거기다 시설을 하고 했던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1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의장

18억원 들어갔는데, 지금 투자 또 들어가는데 어떻게 흑자가 날 수가 있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이건 저희들이 시설해준 사업비라든가 그 일부 운영비 이런 걸 제외하고 주민들이 그냥 그 시설을 운영해서 나온 사업수익만 갖고 계산해서 지금 그런...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게 경영마인드를 갖고 해야 되는데, 투자한 거는 다 제로베이스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나요? 어떤 투자한 돈을 건져서 그 돈을 다른 데 활용을 해야지. 맨날 그 투자한 건 다 제로베이스 끝나고 거기에서부터 인건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지 시설비...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흑자를 낼 거면 흑자를 누가 못내겠습니까? 기존 다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천이나 뭐 마읍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하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럼 예산은 다 투입시켜놓고 그거는 완전히 없는 걸로 시작해서 흑자가 나고 이러면 앞으로 예산 삼척시 뭐 재정자립도 14%밖에 안 되는데, 의존재원을 어떻게 그렇게 얻어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식이든 제대로 제로베이스가 아닌 투입한 거 다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3권역에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조성, 이게 무슨 내용...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아까 보니까 습지가 습지생태정원 조성사업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언제 바뀌었고 어떻게 수시로 바뀌나요? 이런 것들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부지매입과정에서.

이정훈의장

아니, 부지매입이고 뭐고 간에 그러면 보고를 하고 어떤 식이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새로 이렇게 해갖고 가야지. 그 부서에서 실컷 하다가 안 되면 이름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아니죠? 의회에 와서 이렇게 테마정원을 바꾼다 뭐 얘기를 하고, 예산은 누가 주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바뀌어서 나도 이거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협의가. 자기들 뭐 혼자 꿍해갖고 하면 됩니까?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까 그 국방과학연구소 다급 부대시설녹지로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상당히 실제적인, 그 지역주민만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주변 삼척시민까지 이게 다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반드시 얘기해야 되고 반드시 그냥 끌려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구할 건 정당히 요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특히 그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추진사항된 부분 잘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그 도시이미지 3대 관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철도노선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삼표 들어오는 거기에 컨베이어 벨트는 철도가 들어오는 거하고도 연계 돼있으니까 잘 하시고 특히 그 김원학 의원이 얘기했던 봉황천 굴다리 그 재생사업을 해서 그 일대를 집어넣는 게 상당히 좋을 거 같아요. 하나만 더 하면, 천년 sam척 아트피아 도시재생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제 삼표 슬레이트공장이 그 자리인데,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을 전체로 보면 터미널이 갈 수도 있고 제2의 뭐 스포츠타운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려 그럽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지금 삼표 제2공장 부지는 그 옛날 슬레이트공장 하던 오십천 쪽으로 있는 건물을 그걸 그대로 좀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슬레이트 안에 공장부지를 다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려는 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러니까 지금 삼표부지 제2공장의 절반을 나눠 오십천 쪽으로 있는 건물만 지금 저희들이 활용하려 하고 있고, 이쪽 도로 쪽으로 있는 거는 삼표에서 자기들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부분으로 그냥 포함시켜놨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민자사업 뭘 어떤 걸 하겠다는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몇 차례 이제 요청을 해갖고 하여간 1월중에 실행성 타당성평가 신청서 낼 때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이게 재생사업에 일단 뭐 공모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삼척의 전체 도시계획을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 어느 지점 지점 이래해갖고는 이게 전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마스터플랜이 도대체 뭐냐? 전체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집어넣는 거하고 그 하다가 전체가 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그 실무부서에서 열심히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걸 해놓고 나중에 다른 걸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특히 그 이사부 선양사업, 테마사업 다 연결시켜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한쪽만 지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공통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잘... 관광과하고, 또 문화공보실하고 3개가 잘 좀 조합이 돼서 좋은, 진짜 좋은 안이 나와 줘야 한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실장

알겠습니다. 그 지금 마스터플랜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김인천입니다. 2019년도 에너지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고, 먼저 3페이지 총괄에서 제일 하단에 주요 투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3건에 379억 8,700만원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이 11건에 339억 1,000만원, 명시이월 1건에 37억 7,700만원,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에 1건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충전소 구축 1개소하고 수소자동차 보급 52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4,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강원도 1호 삼척 수소충전소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8년 11월에 삼척농협하고 강원TP, 삼척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는 설계를, 충전소 설계를 완료하고 장비가 발주 나가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시설착공은 3월이 되겠고, 1회추경에 수소자동차 50대 예산을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추진방법은 직접 추진하는 게 있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복지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이제 추진실적으로 기본지원사업에 총 4개 사업에 13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이월사업 포함해서 8개 사업에 29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올해는 2019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153억 100만원으로, 특별지원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35억 8,400만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17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직접추진하고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득지원사업, 연료비보조사업, 주민일자리사업,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역발전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7,5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 5개 사업에 6억 6,200만원이고 2019년도에는 4개 사업에 6억 7,500만원인데, 주민공공사회복지시설 연료비 보조지원사업에 4억 3,000만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주민일자리사업에 4개 분야 1억 1,000만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사업에 500만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삼척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총 280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70개소고 태양열이 5개소, 지역이 5개소, 소형태양광사업이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520만원입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은 총 89개소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86개소, 지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태양광 93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향후 2월에 보급지원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공기관 및 민간 희망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총 이제 대상 대수는 100대고, 사업비는 17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52대를 보급을 했고, 총 지금까지 14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속충전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건 4개소이고, 총 35개소가 삼척시 관내에 있습니다. 올해도 5개소를 추가로 급속충전시설을 하려고 에너지공단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1월에 민간보급사업을 공고를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관내 공공시설 2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25개소 중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20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억 9,272만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총 8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마을회관, 경로당이 80개소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2019년에는 1월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입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 올해에도 1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개소수를 보면 823개소이고 태양광이 666개소, 태양열 100개소, 지열 54개소, 풍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 1,400만원입니다. 2018년도에도 18개 마을이었고 사업비는 98억 5,700만원이고, 사업량은 태양광이 530개소, 태양열 274개소, 지열 92개소, 풍력 2개소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올해 6월에 내년 걸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1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구 방재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만 2,028㎡이고 사업비는 948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이 사업이 총 5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까지로 지금 이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라고 일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부사업으로 치면 예타고 우리로 보면 사전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BC가 1 이상이 나와야지 이 사업을 중앙투자심사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투자심사의뢰는 예비타당성검사가 나오면 올해 7월에 심의의뢰하고 부지매입 감정평가는 11월에 하고 부지매입계약은 2020년 2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원덕읍 옥원2리이고 작진마을 이주단지 진입로 및 그 옆에 마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1,27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16년 4월 1일에 났고 설계용역을 2016년 12월 7일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주단지 쪽 269m의 도로는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이행추진입니다. 투자협약 개요를 보면 5개 분야에 5,680억원입니다. 사업주체는 포스파워하고 포스코에너지고,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가 1,100억원, 친수시설 조성에 950억원, 지역협력사업 투자 630억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직원사택건립에 400억원,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투자에 2,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는 지금 이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준비 PPT 제작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맹방해변 관광 친수시설 조성은 아직 설계를 마치지 못하고 주민들과 일부 협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투자사업은 계속해서 시작된 거는 하고 있고 투자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직원사택건립은 부지확보가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투자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데 경제성 등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협약사항 투자이행 담보는 설계가 마치는 대로 친수시설하고 지역협력투자사업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지역에 직간접 투자한 거는 14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업체, 장비, 자재, 인력 등 우선참여를 지속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간 중에 연도별로 직간접 투자 이행계획은 총 4,325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지금 밑에 그 투자액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투자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관련규정은 발전소주변지역법하고 삼척시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가지고 포스파워의 지원금을 어떤 사업에 쓸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행처는 강원대학교 삼척산학협력단입니다. 다음 기본지원사업비 배분은 아래에 보시면 이제 소득복지 지원사업에 30%, 육영사업에 30%, 전기요금 보조사업에 4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결과 반영 및 세부지원사업 계획내용을 보면 총 이제 예상지원금은 1,585억원입니다. 이중에 기본지원사업비는 805억원인데 이거는 이제 3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을 예상했을 때 추정액이 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는 780억원입니다. 이거는 5년간 발전소 건설기간에 지원받는 사업비, 이 사업비는 확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 전년도분이 지금 이제 73%가 집행이 됐습니다. 649개소가 집행이 되고, 27%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이제 태양열 같은 경우에 자연순환 온수기 수급이 호주에서 수입하던 부품인데 이 부품이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그 형식승인이 지연이 돼가지고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일부가 됐습니다. 지열 같은 경우는 기존대상지가 실험천공을 해보니까 설치여건에 부적합해서 대상지를 다시 선정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는데, 수급지연에 따른 대상지 추가선정에 따른 거는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칠 예정입니다. 추가선정이 필요한 사업은 다시 이제 선정이 해서 만약에 지열이 안 되면 태양광으로 변경해서라도 올해 안에는 다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원전해제부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아직 원전부지가 해제고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리 방재산업단지 부지를 제외한 총 239만 6,204㎡에 대해서 해제가 되면 그 부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상에 어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수행하려 합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3억원 정도를 지금 현재 반영을 해놨습니다. 도시관리계획상에 개발진흥지구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진원전해제 예정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서 기업유치 및 어떤 민간투자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인구유입정책입니다. 한국남부발전, LNG생산기지, 포스파워 직원 및 건설인력 주소이전을 독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소이전 안내하는 사업체에다 뭐 현수막 게첨이라든가 홍보물도 배부하고 업체관계자하고 초청 간담회를 자주 열어 종사자들이 몸만 와있는 게 아니고 주소도 옮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정책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9페이지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전기자동차가 이래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그... 지금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지금 4곳이 들어와 있네요? 원덕, 도계, 근덕, 우리 여기 삼척 주차장.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여기 4곳은 우리시에서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설치한 거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설치한 거고 에너지공단이나 한전에서 설치한 것까지 합치면.
희전

양희전의원

완속충전기, 그걸 완속충전기라 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건 급속충전기.
희전

양희전의원

급속충전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완속충전기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완속충전기는 개인이 설치한 게 많거든요. 사실상 그 숫자는 저희가 이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인프라로 파악을 안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파악 안 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급속충전기 위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왜 완속도 우리가 시에서 보조가 나가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완속은 개인이 그냥 설치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개인이 설치하는데 보조 안 나갑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보조 안 나갑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집에다가.
희전

양희전의원

집에다가 설치하고? 보조 안 나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자기가 집에 설치하는 건...
희전

양희전의원

동부아파트 이런 데 설치한 거는 한전에서 설치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한전에서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전에서 설치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속충전기 집에 벽걸이형은 한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8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본인 거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보조 없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전기자동차 지금 누계가 142대인데,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현재 142대라 이거죠? 보급돼있다 이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민간, 민간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민간으로? 공용은 없습니까? 전년도까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공용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공공용은 어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공용 시청하고 한전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우리시 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우리시 이제 직접 운행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몇 대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가 10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10대나 보급 확보가 돼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우리시에서 올해 100대를 이거 민간보급으로 할 겁니까?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민간보급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이게 얼마 보조됩니까? 차 한 대당?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차 한 대당 국비가 900만원이고 도비가 256만원이고, 시비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676만원을.
희전

양희전의원

총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 3개를 합치면.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밖에 안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 3,000만원 부담하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 한 3,000만원 정도 SUV 살 수 있으니까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이렇게 차등됩니까? 이렇게... 우리 다른 데 지자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1,200만원,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한 840만원 정도 해서 2,040만원 정도가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하고는 틀립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2,040만원은 전년도에 우리시에서 이제 보조한 금액입니다. 그 자체가.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데 올해.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 아니, 전년도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전년도까지는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올해는 이제 국비보조가 줄어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줄어가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는 원래는 보조율에 따르면 시비도 줄여야 되는데 시비는 안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보조하는 이 비율 자체가 상위권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상위권이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러면 총괄 얼마라 그러셨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보조 총 지원금액이 1,676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6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약 한 400만원 정도 줄었네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2018년도보다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자격요건도 있죠? 민간에게 보급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주소를 우리 관내 주소가 있어야 된다든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님 뭐 나이제한도 있을 거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런 특별한 건 없고 물론 이제 주소는 관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뭐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 일반적인.
희전

양희전의원

운전면허증을 따자면 18세 이상이여야 되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죠, 일반적인.
희전

양희전의원

18세 이상이여야 되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관내 주소를 두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다음에 법인체는 여기 상가나 이런 거는 상가에 저희시에 등록만 돼있으면 지원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삼척시에.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한테 주소가 안 돼 있어도.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법인이 돼 있어야죠.
희전

양희전의원

법인이, 그러니까 우리 삼척에 주소가 돼있으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인체 사장님도 보죠, 사실은.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사실상은 보지만 원칙은 그 법인체만 돼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법인체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그러면 142대하고 100대하면 보급을 많이 시키네요? 그죠? 지원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춘천, 원주, 강릉 다음에는.
희전

양희전의원

다음에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전기자동차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어서 우리 그 지금 전기자동차보다 더 친환경적이라고 하면서 수소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시도 많이 부각시키고 있죠? 지금?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실장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수소에 대해서 수소충전소가 그죠? 우리 전국에 한 10군데 된다면서요? 전국에? 그리고 우리는 강원도에서는 우리 삼척시가 최초 1호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우리 삼척하고 강릉이.
희전

양희전의원

아, 강릉이 됐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강릉하고 같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빨리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호로 이제 또 하셨다고 홍보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우리 그 강원테크노파크,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테크노파크하고, 거기서 주관하는 거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이제 그 사업비가.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비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국비.
희전

양희전의원

사업비가 이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을.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강원TP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삼척시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관으로 환경부에서 15억원, 우리 강원도에서 15억원 해서 30억원을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한다 이거잖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우리 삼척농업협동조합 LPG 가스충전소 그 자리에다가 같이 설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충전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실장님이 우리가 우리시에서 실장님, 그 수소산업 우리가 거점을 확보한다 하고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다 이렇게 삼척시가 강원도에서도 1호고 전국에서도 10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삼척에서 선점한다 이래서, 뭐 선점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충전소를 우리 강원도에서 우리 삼척에 거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뭐 좀 이렇게 우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담당실장님이 보시기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제 강원도에서는 수소, 이제 도지사님도 그렇고 강원도 에너지과에서도 수소산업에 대한 어떤 이 추진하는 장소를 삼척으로 잡고 있거든요. 삼척으로 잡아서 이제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저희도 그러는데, 이제 수소충전소나 수소자동차를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있어야지 향후에 관련 연관산업을 유치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산업자체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이 연구용역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에너지연구원이라든가 산업통상부에 그쪽으로 많이 찾아가가지고 우리시의 계획을 얘기하고 이쪽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수소산업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우리 걸 반영해주라고 강원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가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본 의원도 알기에 실장님, 그 우리 전국에 뭐 울산이나 여수 등 이렇게 거기에는 수소산업, 그러니까 그 발전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우리 트레일러로 이렇게 강원도까지 오기에는 원거리다 보고 가격문제도 그렇고 물류비용에 인해서 가격경쟁에서도 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삼척에 먼저 거점을 확보하면, 충전소를 확보해서 우리 강원도 일대에 우리가 삼척에서, 뭐 평창이든 강릉이든 속초든 우리가 수소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이래서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홍보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수소생산시설을 넣으니까 이제 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정유산업 같은데서 부생적으로 발생하는 수소가 있고 뭐 지금 LNG를 이제 개질한다 이러거든요? LNG를 분리해서 수소하고... 수소를 분리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척에 그 수소생산하는 시설을 지금 유치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멀리서 실어오지 않고 자체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뭐 올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 정도에 그걸 하려고 우리가 공모신청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랬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래 경쟁력은 어떻나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그 호산에 가스공사 있잖아요? 한국가스공사?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서 가스를 생산하는 거는 거의 고도의 열처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다른 데보다, 정유회사보다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타 오염물질이 작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좀 기술적인 건데 그 이제 거기는 고압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생산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이쪽에 삼척시내라든가 아니면 인근지역에서 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LNG 생산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사실은.
희전

양희전의원

생산기지가 있고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해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수소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이 뜻이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 이게 넥쏘 이거 보조금도 이렇게, 보조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이거 50대를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52대인데, 이거는 전부다 민간인한테 52대를 보급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2대는 우리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2대는 우리 공공용으로 하고 50대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50대는 민간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민간으로 보급하실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보기에, 실장님. 넥쏘 자동차 같은 경우가 한 7,000만원 정도 간다 그래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7,200만원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약 한 7,000만원 정도 가는데 우리시에서 그거 보조 얼마 해요? 대당?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소자동차가 국비가 2,250만원 보조되고 도비가 1,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고. 그러면 이제 자부담이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한 4,000만원 보조가 되네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이 초기고 이래가지고 보조가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실장님, 우리가 전기자동차보다 얼마나 절약이 됩니까? 이게? 뭐 더 친환경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보던데요, 실장님. 저 한번 보십시오. 버스 한 대가, 서울에 버스 한 대가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한 대가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이제 노선을 운영하는데 7시간을 운행을 하면 1년에 성인 76명이 마시는 공기를 정화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은 소형차량은 1시간을 운행하면 40명에 대한, 성인 40명에 대해서 1시간 공기를 먹는 걸 정화시킨대요. 그 정도로 일명 뭐 달리는 공기청정기 이렇게도 불린다는데 맞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가, 수소에서 정확한 명칭이 수소차가 아니고 수소전기자동차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수소전기자동차, 마찬가지로 배터리가 있을 게 아닙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전기가 발생이 되고 산소가 발생이 되게 돼있습니다. 물과 산소가 이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소에서 전기발생이 되면서 H2O하고 물하고 이제 산소 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기청정기라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게요.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래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뭐 무한하다고 봅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앞으로 이제 이... 그리고 이게 이제 유리한 게 이 수소차는 우리가 보통 가스자동차에 가스 주입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충전이. 그런데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대용량 차는 전기차로 사실은 배터리 이 용량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소차는 그게 대용량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선박이라든가 기차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우리 전기자동차도 그렇지만 수소가스, 수소산업 제1호로, 강원도 제1호로 우리 수소충전소, 물론 뭐 조금 전에 실장님이 강릉에도 같이 들어온다 하지만, 그리고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을 선점할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있고,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60년대 우리 그 석탄이 우리 기간산업을 먹여 살렸다고 하고 또 시멘트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가 그 이후에 들어왔고 남부발전 들어오고 포스파워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계속 우리시는 에너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그러니까 수소산업도 이렇게 많이 그래도 수소 1호 충전소를 만들면서 거점충전소를 확보한다고 많이 이렇게 홍보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야 될 거 같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신재생에너지에서 우리 그냥 한 가지만 여쭈고 넘어갈게요. 마무리할게요. 실장님,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뭐 경로당 같은 경우나 마을회관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죠? 그죠? 설치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거의.
희전

양희전의원

거의 그래 되고, 나머지 공공용지 조금 전에도 이렇게 봤습니다만, 그거는 100% 시 보조죠? 우리 여기 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의회 주차장이라든가 장애인보호...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아닙니다. 여기 국비가.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국비가 이제 작년까지 50%였는데 올해는 45%.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잖아요?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우리시 거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아, 우리시니까, 그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동으로 태양광을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이 들어갑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아직 사업 안 들어갔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소형태양광이라 그래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큰 아파트.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창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창문에 왜 그거는 이제 규모.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작은 규모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25W.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옥상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옥상에 하려는 사업은 그거는 이제 보조사업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모든 게 100% 자부담으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주택지원사업이 아니니까 그게.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주택지원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주택지원사업은 뭐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파트에 3㎾ 해봐야 개인...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구수 곱하기 3㎾ 하면 그 안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아파트에서 문의를 자꾸 하는데 그러면 100%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우리 주택인데 실장님, 그죠? 이 개인주택에는 50% 자부담을, 시에서 50% 부담해주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50%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이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더 많이 해주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갖고.
희전

양희전의원

합쳐가지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자부담이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하면 자부담 120만원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12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3㎾ 설치하는데 12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한번 에너지공단에 문의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민철 의원 질의요창)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자, 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지열발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열발전은 우리 개인주택에서도 이거 신청할 수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이게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열이 총 들어가는 게 2,126만 3,000원입니다.

김민철의원

2,226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러니까 한 2,200만원 정도...

김민철의원

아, 2,200만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자부담이 지금 한 300만원 정도.

김민철의원

자부담이 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 이거는 그...

김민철의원

어떤 때는 600만원이라 했다가 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자립마을사업이고.

김민철의원

아니, 자립마을사업 말고 개인이... 저는 개인사업을 물어보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개인사업에는 2,200만원에 이제 자부담이 한 778만원.

김민철의원

한 6~700만원 들어가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770만원입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이제 한 가구가 신청해도 해줍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한 가구. 자기가 이제 자기집에 여건이 되면...

김민철의원

아니, 그거 그게 어디 한 150m 내려갑니까? 몇 m 내려가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150m입니다.

김민철의원

150m 내려가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저기... 내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정도, 이게 몇 ㎾입니까? 그러면?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이게 이제 지열이 17.5㎾입니다.

김민철의원

최고 맥시멈이 그렇다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우리...

김민철의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일반 이제 설치하는 게 우리 보조사업이 17.5㎾입니다.

김민철의원

네? 얼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17.5㎾.

김민철의원

17.5㎾면 이게 가정용으로써는 이게 소화가 되는 양이나? 뭐 나는 모르겠는데.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가정용 치고는 상당히 이게...

김민철의원

큽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의원

그럼 이게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뭐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기술적인 건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지열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열교환기를 이제 자급 설치하는.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이 설치하는 비용이 비싸겠죠. 이게 지금 대평 이런 데도 설치돼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의원

신기 대평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개인가구에 신청하는 건 한 2,200만원인데 한 600만원을 주면 설치할 수 있는데 그럼 거기 150m를 구멍을 파서 열이 안 올라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천공을 해보고 대상이 안 되면 취소가 됩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천공을 했는데 열이 안 올라온다. 그럼 그 천공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비용은 부담 안 합니다. 본인이.

김민철의원

아, 시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돼야지.

김민철의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건 업체에서.

김민철의원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감수합니다.

김민철의원

손해를 감수하고? 안 그러면,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게 그 지열발전을 하는 조건이 좀 미흡한데도 업체에서 자기들이 돈벌이 수단이 되려고 열량이 좀 부족한데도 ‘아 괜찮습니다’하고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용량이 안 나오면 나중에 보조금을 못받거든요. 이 사업구조가 자부담은 본인이 이제 그 업자한테 주지만, 보조금은 이게 이제 검사를 받아서 합격했을 때 수렴할 수 있거든요.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게 이게 몇 ㎾ 이상을 얘기해요? 17.5㎾ 이게 맥시멈이 다 나와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김민철의원

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공단에서 이걸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김민철의원

아니, 거기에 맞추는 게 얼마냐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게 17.5㎾입니다.

김민철의원

이게 맥시멈, 아까 이게 맥시멈이라 했는데 이 맥시멈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이 기준입니다. 이게.

김민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이 17.5㎾면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17.5㎾를 상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기준이 뭐 맥시멈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거는 아니고...

김민철의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김민철의원

아까 내가 최대... 그러니까 발전량이 17.5㎾ 이상이면 합격인데 실제 설치를 하면 여기 20㎾도 나올 수 있고 뭐 가변성이 있다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그 기술적인 건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어디다 물어봐요? 총무과에 물어야 되나?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아니, 그건 제가 한번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그거 알아서 좀 답변...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우리 농가에서도 자꾸 질문을 하는데 내가 여기 정확히 알려고, 이거 두루뭉술하게 알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건 이제 제가 기술적인 건 다시 알아서.

김민철의원

네, 저한테 좀.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의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에 원전해제부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위한 용역을 한다 하는데, 삼척시에서 발표한 4차산업의 메카 마련 밑그림으로 수소산업 등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산업단지, 또 신재생에너지 복합발전단지, 복합메디컬센터, 신성장 동력산업 유치, 뭐 스마트팜 등 여러 가지를 6개월 전에는 이 사업들이 진척이 없다고 했는데 요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진척상황이 있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지금 이제 원전구역이 해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정책과도 방문하고 이랬지만, 그쪽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되고 나면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거기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뭔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래가지고 개발이 할 수 없는 부지로 돼있으니까 그걸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아, 제 말은 이게 그 개발할 수 있게 만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겠다? 그런 그 작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수소산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뭐 복합메디컬 그런 작업들이 진척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 좋을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일부 지금 이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희창

김희창의원

아, 네 이런 사업이 용역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유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실장님 지금 포스파워 때문에 상당히 계속 열심히... 민원도 많고 그 원전부지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그 원덕지역에 나갔을 때 거기 우리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각 리별로 주민소득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그게 일부 진행한 리가 몇 개 정도 되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거의 이제 진행이 많이 됐고 아직 안 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안 한 곳도 많고 한 곳도 많은 거 같아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아직 이제 안 한 데는 한 곳이 사실 실패를 많이 하니까 계속 이제 뭘 할까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고.
원학

김원학의원

네, 아까 조금 전에 전략사업실, 앞에 얘기를 좀 했지만 지금 우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 예산을 받아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그 펜션과 그리고 또 모텔도 이렇게, 여관 부분도 한 부분도 있고 원룸도 이렇게 구입을 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한 거 같아요.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원룸이나 이제 숙박시설 이런 거 해놓은 곳은 뭐...
원학

김원학의원

네, 수익이 안 나는 상태에서 건물가격 자체는 떨어지고 보수공사는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이러니까 원금 이하에 자꾸 이제 금액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니 이분들이 이걸 정리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조건이 있죠? 내줬을 때 우리시에서?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10년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10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기 매매가 안 되게끔 돼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다보면 그 동네주민들 그 자산 자체가 거의 제로베이스까지 갈 거 같아요.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우리가 구제한다기보다 그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 부분 저번에 그... 의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일부 이제 모색을 했는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사업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3년 됐으면 나머지 7년을 그 금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나머지 그 지원사업에 투자하지 않은 동네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상당히 위축되어있죠? 돈의 사용처를 찾지를 못하고 있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있는 국장님들, 우리 각 실과에서 사업할 때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삼척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접근을 하지만, 우리 삼척시민이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배정돼있는 돈은 투자를 갖다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꼭 원덕지역에서 선투자된 지역에서 건물매입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빨리 풀어줘서 새로운 사업에 소득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 빠른 대책을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고요. 저기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지지역협력사업하고 미래에너지사업 투자에 병원이나 학교 관계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이정훈의장

또한 지원주택사업... 사택 건립하는 거에 있어서도 아파트를 지금 사직택지 아파트부지가 있어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네.

이정훈의장

그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거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이거 지금 협약사항을 투자이행 그 담보를 반드시 받아놓으시기 바라고요.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그거는 이제 사업설계만 끝나면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아까 그 김원학 의원 얘기했던 그거 조금 제재를, 규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인천에너지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하영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고건수는 11건으로, 연례반복사업 5건, 계속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인구유입정책 1건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지역인재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과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2억 4,200만원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과 원어민교사 인건비 부담 등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1,800만원으로 지난 12월에 심의 의결된 49억 4,300만원의 교육경비를 교육지원청과 관내 고등학교에 교부하겠습니다. 5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문화 확산사업입니다. 평생교육 기관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강사 역량강화 워크숍 등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기관단체와 학습동아리 지원을 2월중에, 시민 인문아카데미를 4월부터 9월까지, 제12회 삼척평생학습박람회를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6쪽 시민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수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문화를 확산하고 읍면지역 주민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9,000만원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취업상담과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를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원으로, 코딩교육전문가양성 과정을 비롯한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과 여성인턴쉽 운영 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계속사업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양공원의 예수재림교회 옆으로 2020년 12월까지 공정으로 신축예정입니다. 현재 주차장 및 부지조성 설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으로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부족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상영어 수업 수강권을 지원하여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학생 100명이며, 총 사업비는 1억 200만원으로 시비와 자부담 각각 50%입니다. 1월과 2월에 학교별로 홍보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화상영어업체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평생학습마을 조성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주민 역량강화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지난 8월 읍면동별로 수요조사하여 신청 받은 원덕읍 갈남마을을 대상으로 체험관광과 연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을 지원하여 평생학습특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평생교육강사 양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평생학습 수요증가에 따른 강사양성으로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1차 서류접수 및 2차 면접을 통해 수강생을 선발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전문강사를 양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입니다. 12쪽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사업입니다. 종전 아이돌보미 양성기관이 강원도 내 원주와 강릉에 있어 우리시 아이돌보미 양성 저조로 이용가정의 장기간 대기가 발생함에 따라 삼척여성새일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 공모신청 후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해 아이돌보미 기본교육 2회와 보수교육 1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우리시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 창출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인구유입 정책사업으로 인생 이모작 평생교육강좌 확대입니다. 은퇴를 맞고 있는 베이비 붐 세대를 대상으로 인생 이모작 대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노후가 행복한 도시 이미지 정착으로 은퇴자 인구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교육 운영으로 은퇴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인문교양 및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노인의 풍요로운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인구유입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네, 김명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네, 지난번에 그 관점디자이너 교육 잘 봤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중에서 학교 교육경비 중에, 4쪽에 교육지원청하고 교육문화관 이런데, 교육문화관에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이번에 나갔잖아요? 그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명숙의원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애용하는 사람들 중에 그 영역별 비율이 너무 약하다. 전문서적들이 너무 없다, 너무 일반화된 도서여서 거기 들어오는 그 전문인들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교수들을 학과별로 하든지 전문서적을 찾으려 하니까 없으니까 이런 것을 좀, 전문서적을 많이 좀 비치를 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걸 명심을 하셔서 교육문화관 관장님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전문서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그들이 얘기하기를 좀 도서책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책 내용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일반적인 도서여서, 그래서 또 그게 한 가지 있고. 두 번째, 청장년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교육문화관하고 강원대학교하고의 도서관을 이용할 때 전문 그 논문을 보려고 하면, 다운받으려 하면 유료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삼척시민들한테 좀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그 공용패스, 공용패스워드 같은 거를 조금 의논을 해서 좀 무료롤 다운받을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겠다. 청년들이 돈도 없어서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조금 부담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문화관 과장님하고 제가 살짝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오신다고 했었는데, 저기 김경남 총장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 기술적인 이런 거만 검토하고 이러면 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서 이들이 원하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자료도 좀 다운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해주시고요. 젊은이들이 이런... 그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삼척에 책을 가지고 뭐 우리 행복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또 한 가지 교육지원청에다가,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을 하는 건데요. 문화진흥기금으로 무료로 이건 설치할 수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 삼척에 있는 폐교를 임대받아가지고 창작집필실을 좀 꾸미면 전국에 있는 소설가, 뭐 시인들 이분들이 문학인들이 머무르면서 작품활동을 하면서 삼척을 무대로 해가지고 하면 정동진에 있는 모래시계 못지않게 삼척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충분히 삼척의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전국에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있는데, 담양에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는 인터넷 찾으면 다 나올 것이고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삼척에 머물면서 또 명예시민으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전국에서 모인다 이러면 삼척의 홍보활동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또... 평생학습강사 양성이었는데 지난번 교육은 일단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모집은 했는데 프로그램도 조금 모집을 했으면 좀 신선한 것들이 좀 있기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뭐 하반기라든가 이럴 때 프로그램 모집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 이게 프로그램들이 좀 너무... 그 마을에 가서도 특히 너무 흥미위주로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들이 좀 생각하고 뭐 이럴 여유들이 없고 그냥 뛰어놀고 노래 부르고 뭐 요가하고 거의 이러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알파 무언가 인문학적인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인생 이모작 평생교육강좌 여기에서요, 제가 좀 제안을 해봅니다. 인생디자인학교를 좀 개설을 해보세요. 거기는 우리 평생교육관에 하는 프로그램 여기에다 마찬가지로 알파를 더 넣어서 정말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는데, 중장년의 은퇴 후 제2인생을 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한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좀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이분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고요. 하나 또 여기에다가 청년인생설계학교를 또 개설해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갭이어라 해가지고 나이가 19세에서부터 29세까지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좀 자기 객관화, 나와 우리에 대한 성찰, 삶과 사회에 대한 질문, 타인과의 연결, 사회로의 역할, 새로운 삶 이런 젊은이들이 자기를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삼척의 청년들이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럼 집에 있으면서 무의미하게 책만 보고 있느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설계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적을 두고 또 다시 한번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좀 제안을 해보고, 우리 하영미 과장님 보면 제가 어떤 것을 주문할 때 적극 적극 반응을 해서 뭔가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강점이 있어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제, 다음에 김희창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3개 중학교 삼일중, 삼척중, 삼여중이 2020년도 내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고 언론에 발표됐거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런데 시비가 우리 교육청 외 그 학교에 지원되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은 교육청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드시기 바라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이 남녀공학으로 전환될 때 대체적으로 여학생이 성적이 좋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 내신성적을 할 때 남학생에 대한 내신성적을 우려하는 학부모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의견들도 교육지원청에 전달해주시고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창

김희창의원

교육청과 더불어 가지고 이 남녀공학이 될 때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행정지원을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김민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과장님, 우리 그 지역인재육성 지원 이 보조금은 우리 교육청이 주는 학교교육경비지원하고는 별도로 이게 지원되는 거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별개입니다.

김민철의원

그럼 이게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주는 거 이 2개를 합하면 한 72억 2,000만원 정도 되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71억 9,600만원입니다. 연.

김민철의원

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연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리고 여기 사업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우리 도계 그 도서관이 수영장이 위에 3층 코너에 위치해서 찾기도 힘들게 해서 좀 새로 시내권으로 신축을 해서 공무원 뭐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편의를 도모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거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건 자원개발과에서 올해 용역 중에,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아, 자원개발과?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의원

아, 폐기금으로 진행하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의원

그거 또 시비로 하지, 왜 그 돈으로 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이제 평생교육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여러 교실을 다니면서 교육을 좀 듣고 하는데, 물론 뭐 우리 강사모집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좀 우리 강사가 가급적이면 경쟁이 되는 데는 역량이나 이 자격을 강화해서 진짜 교육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좀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제가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김민철의원

물론 뭐 배움이 전부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교육생은 쉽게 말하면 대학졸업한 사람이 듣고 있는데 단어 하나 하나 구사하는 거라든가 이 사람들을 좀 흡입을 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돼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아주 초보적인 이런 그... 이 사람들이 욕구충족을 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장구는 뭐 그 사람이 좀 더 칠지는 몰라도 다른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강사 좀 역량이 강화돼서 교육생들이 우리 지도하는 강사한테 좀 뭔가 흡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가끔 있어요. ‘엉터리 강사네’ 뒤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교육하실 때 단어 하나 하나를 써도 그 내용에 맞는 단어를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쌩뚱맞은 단어를 또 인용할 때도 있고 이래서 가끔 직무교육이나 역량강화교육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김원학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저는 저기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의원연수에서 시립도서관 다케오시에 방문해서 거기 현황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다케오 거기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제가 그때 여기 시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도서관이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그리고 편히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갖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는 다케오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기존도서관 개념으로 운영할 때는 연 한 18만명이 와서 도서관을 이용했는데, 이 어떤 변화를 주고 개혁을 해서 연간 100만명 육박하게 그 도서관에 방문을 한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도서관 이러면, 우리가 생활에 바쁜 3~40대 분들의 여성이라든가 이런 타깃이 거기서는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에서 그 도서관, 우리가 이 도서관도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진행이 될 때 그 부분을 꼭 참조를 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야지 어린이들부터 해서, 어린이가 도서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려운 곳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교육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좀 구성해서 그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어쨌든 모방을 하는 거지만 모방도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는데 일부분이니까, 너무나 좋은 거 같더라고요. 꼭 거기 확인해보시고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저도 추가로 시립도서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선진지견학도 일본도 있고 다 있는데, 저도 일본 이번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우리 선진지 의원들 견학 갔다 왔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그 솔직히 우리 도서관이라면 조용하고 책을 보고 책을 빌려주고 이러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갔는데, 제가 좀 좋은 점을 몇 가지 적어왔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유명브랜드 커피숍 스타벅스를 넣어놨어요. 그걸 왜 넣어놨냐고 물으니까 20대, 30대 젊은층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넣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고요. 스타벅스가 매출이 그렇게 나오는지도 그래서 놀랐고, 두 번째는 정원 테라스 같은걸 만들어놔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커피나 도시락을 가지고 오면 테라스에서 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다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머니들은 책을 보지만 어린이들은 그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보여주고 같이 대화하고 이렇게 시간 동안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의장님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놀면서 배운다, 다양한 이벤트 뭐 빵도 만들고 이런 이벤트가 많았어요. 이렇게 도서관이라는 게 그런 공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하고도, 어린이들이 책하고 친하지 않는데 책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 뭐 동화책이니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친하게 만들어주느라고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이래 학생들은 이렇게 또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자면 따로 이제 뒤편에다가 320석을 만들어서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70석 같이 이렇게 전기 콘센트를 다 만들었어요. 70석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누가 와서 노트북을 사용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컴퓨터가 30대가 쭉 놓여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에요. 연중무휴,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왜 21시까지 했나 하니까 그 퇴근시간에 6시 퇴근하고 나서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1시까지 이렇게 배려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탁을 줘서, 맨 처음에 직영을 운영했었는데 직영을 운영하니까 이제 한 25억원 정도 들었대요. 그러나 지금은 업체로, 위탁업체로 선정해가지고 한 18억원 정도 든다 그러면서 지금 직원들이 60명이 거기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래 시립도서관을 하면서 물론 시립도서관 약 한 우리는 800평에 총 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 되는데 뭐 규모는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사소한 것도 배려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놨던 점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드리라고 말씀을...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있어요. 양성교육을. 이거 기존에 아이돌보미가 다른데 사회복지나 복지정책과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왜 이렇게 아이돌보미를 갑자기 만드셨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안 하고 아이돌보미를 그냥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보미하고,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을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만 하고 교육은 저희 이제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원주나 강릉에 갔었어야 되는데 저희 여성새일센터에서 작년 12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지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는 여성새일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래 보니까 양육부담을 줄어주고, 그죠? 과장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우리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도와주고 일석이조의 효과라 그러는데, 2,400만원 이게 뭐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이게 교육...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지금 100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교육인원 100명의 계획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전부 무료입니까? 이분들은?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자부담 30만원씩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자부담 30만원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총 얼마 가는데 자부담이 30만원입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교육비가 얼마인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교육비는 저희가 강사를 모시고 오고 하는 거는 정확한 교육은 없는데, 사실은 이 자부담 내에서 하지만 이 2,400만원은 뭐 교재비라든가 기타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우리가 양성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 80시간을 약 한 2주 동안 받자면 어디 기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저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아, 우리 일하기센터에서?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거기서 시키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지금 아이돌보미를 알선해주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알선을 해주고.
희전

양희전의원

아, 지원센터에서 알선해주고?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새일센터에다 시키고자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시간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이 돌보미는 이걸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정에서 아기가 오면 돌봐주는 거예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연계는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합니다. 돌보미가.
희전

양희전의원

아, 방문을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이거 교육받는 분들도 연령제한이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연력제한은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면접을 통해서 아이돌보미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시설에서 하는 거는 65세 이하 이렇게 연령제한이 있는 거 같던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그렇지만 이제 사실상은 연령제한은 없지만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생을 모집을 할 때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교육생에 한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우리 아이들은 연령이, 돌보미아이들의 연령은 몇 세부터에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만 12세 이하까지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만 12세 이하?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뭐 신생아에서부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네,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희전

양희전의원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신생아에서부터.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거 시행이 되나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이거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고 있어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자부담만 30만원만 들이면?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끝났어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정훈의장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희창 의원이 얘기했던 남녀공학 문제,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그 일부의 그분들끼리만 해서 의회는 전혀 몰라서 이런 문제들이 왕왕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남녀공학을 할 때 반드시 좀 공청회를 하던 와서 보고를 하던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여튼 가서 협조를 구하든 그렇게 해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거금 매년 70억원 이상그 투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립도서관 문제, 이게 아마 일본은 대다수 여기에 평생교육과에서도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케오시립도서관은, 이거 여기보다는 하이델베르그라고 있어요, 독일에. 우리나라 건축사가 아마 설계를 했던 건데 독일관광을 가면 거기에 반드시 거치는 코스에요. 우리도, 삼척시도 그 걸맞는, 인근 강릉까지 이제 관광을 왔을 때 삼척도서관을 반드시 보고 가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계공모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맹목적인 그냥 도서관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하이델베르그 독일에 가서, 그 다음에 국내는 파주를 가서 보시고, 뭐 의회하고 같이 가고 좋고 하여튼 이 상황을 보시고 설계공모를 해서 제대로 된 삼척시립도서관이 적어도 강원도에서는 최고고, 전국에서 최고하기에는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될 거고... 강원도에서 최고 된 시립도서관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주세요.
영미

하영미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