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이복희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죽율체육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좀 질의할까요? 자료 새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한 번 딱 처음에 잘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가 우리 보건정책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이렇게 가져 왔는데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우리의 보건정책이 어디에다 포커스(focus)를 두고 가야 되느냐를 우리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건강도시도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쭉 살펴봤는데 우리 보건정책이 가야 될 길이 한 번 정도 더 보면 나올 것 같아, 사실 이것을 보니까요. 그런데 주로 이것이 어떻게 매칭(matching)이 되는가 하고 보면 여기 지금 자료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 보건사업 실적이라고 돼 있죠? 28, 29페이지. 이 중에서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중에서 어디에다 포커싱(focusing)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자료들을 쭉 보면 참고할만한 것 다문화 가정이 많다. 그렇죠? 경기도 평균으로 봤을 때 다문화가 많다.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가 많다. 우리 지역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요. 그리고 또 환경을 보게 되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취약하다. 그리고 이 질병, 다빈도 상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이것이 3가지 정도로 가더라고요. 첫 번째가 외래, 두 번째가 입원, 세 번째가 보건기관을 찾은 숫자인데 우리 시흥시가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다문화, 생산직근로자,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취약하다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기 표가 2014년부터 3개 공히, 경기도는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 시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 이것이 뭐죠? 세기관지염이 1위로 랭킹(ranking)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입원 쪽에서 보게 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뭐 이런 것이 튀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기 문제라든지 또 생산직 근로자 이런 쪽에서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 봅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을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직원 분들이 고생, 고생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data)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오는 추론들을 얼마만큼 신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보건정책을 세우는데 이런 쪽에 좀 포커싱(focusing)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런 계획들이라든지 사업보고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올해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33페이지 보시면, 33페이지 표 42입니다. 표 42를 보면 타이틀(title)이 추정 치매환자 현황,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전국이 750, 여기는 지금 단위를 보면 1,000명이잖아요? 그렇죠? 천, 만, 십만, 75만 명이 지금 전국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치매유병률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점 조금씩 늘어났어요. 그렇죠? 10.2퍼센트(%)까지 늘어났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표로 감을 못 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에 관한 부분하고 음주에 관한 부분인데요. 월간 음주율과 고위험 음주율 모두 경기도보다 우리 시가 높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런 것은 술 판매량 갖고 추적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지인 중에서 이 술 판매 도매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라이센스(license)를 받고 해야 되죠?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가 계신데 지난번 얘기를 하다가 이 술 판매량이 결국 음주율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업소에도 가고 슈퍼(supermarket) 같은 데는, 대형마트는 다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정확한 통계는 판매업소를 통하면 된다,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주율이 경기도보다 높다. 그리고 고위험 음주율, 엄청나게 많이 마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보다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통계라고 하면 업소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대기오염도 월평균 현황 그래 가지고 시흥시의 결과치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건정책에 좀 감안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복희 , 아,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및 1차년도(2019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6.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