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규환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신승규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이주형 축산 팀장입니다. 양우석 가축위생 팀장입니다. 강미숙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않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재능활동 지원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 농촌에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전 농업인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을 비롯한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여성 농업인 작업환경개선 사업 및 청년 창업농 육성지원사업 추진 등 7개 사업 4억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대회를 8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해 키르기스스탄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부족한 농촌일손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향토자원개발사업으로 영월 장류 6차사업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3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가족기업 육성사업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과 체험 관광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2개 권역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10개소 등 13개 사업, 19개 마을에 139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의 역량강화와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마을은 영월읍 삼옥1리 등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농촌 만들기 일환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에 5개 마을 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마을에 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지원 마을은 무릉2리와 예밀2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초마을은 문곡4리, 연당4리, 도천1리 마을을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12명의 사무장 채용 지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5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외 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익시설 지원 등을 관련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6개 사업 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귀농인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귀농의 집 시범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등 3개 사업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번식우 사료비 지원 등 사업기반 조성 6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소득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2018년 아카시아꿀 채분량이 평년 대비 30% 정도에 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에 소초광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8,000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어족 자원 보호와 이상 기후 보호 수온 대비를 위해 10개 사업에 5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내수면 어업 허가제를 시행하여 우리 지역 내수면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내수면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 방지와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7개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인 축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가에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시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6개 사업 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농가에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조사료 증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여 축산 농가 경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 질병 관리를 위한 20개 사업에 6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핵심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가족농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단순 가공을 하여 판매함으로써 부가 소득을 창출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가정 농기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 가공 시설비를 전액 융자 지원해 주고 군에서는 약 5년간 이자 차액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농 기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가공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시켜 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인 및 청년 창업농에게 우선 지원토록 하여 인구 유입 등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피해를 보장하고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의 집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연간 약 350에서 400여명의 귀농귀촌인들이 정착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상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귀농인들이 현지 적응 부족으로 도시로 회귀하는 문제점도 있어 도시민들이 귀농하기 전에 현지에 와서 임시 생활할 수 있는 귀농의 집을 시범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서는 시범적으로 5개소를 조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약 131km의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내수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내수면 어업 허가를 추진하여 3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면 수산 자원을 산업화하는 방안을 모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해 남면 북쌍리 193번지에 상설 거점 소독소를 설치하였습니다. AI 등 가축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업축산과 업무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경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페이지 수가 많으므로 먼저 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먼저 받고 이후 27에서 48 마지막 페이지까지 받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6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11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질의는 아닙니다. 농업인회관 운영을 어떤 분이 의견 제시를 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영월군에서 농업인회관을 인건비도 인력 2명, 한 명 더 충원해서 두 명 들어가고 1년 유지관리비 다 들어가고 하잖아요.

네.

이걸 어느 한 개인이나 농가나 하고자 하는 곳에 위탁을 줘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산물을 다가지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위탁 준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방안도 마련해 보세요. 저는 그분의 의견을 듣고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계속 떠안고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나요? 연간 유지비가. 인건비하고. 1억 몇 천이었죠. 1억 5,000이었나?

금년도 인건비 5,000하고 한 8,000 정도.

8,000 정도. 그러면 8,000 정도를 우리 군은 절약을 하고 또 그 이상의 소득 효과를 그분은 낼 수 있고 또 여기에 농업인회관에서 파는 물건들이 그냥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갖다 놓으면 그게 계속 있잖아요. 그게 순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농업인들은 농산물을 계속 끊임없이 생산될 때마다 갖다 놓고 그분은 자기가 혼자하기 벅차면 고용 창출을 해도 되고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다각적으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계속 운영 상태가 좋지 않을 거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책임감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키르기스스탄으로 어떻게 그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됐죠?

서로 할 때는 신뢰의 문제가 중요했던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추진하느라고 어떤 캄보디아 쪽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하는 분들만 믿고 추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탈자가 발생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22명이 이탈이 돼서 금년도에는 법무부에 인원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1년 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22명 때문에.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은 그쪽에 국제대학교 (판별불가능) 총장이라는 분하고 교류가 돼서,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분이고 이번에 직접 저희들이 나서서 키르기스스탄하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데를 해 가지고 법무부에 가서 요청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움직이신 건 아니시죠?

네?

과장님이 직접 키르기스스탄 지명을 알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제가 한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군에 실익이 돼야 되는데 키르기스스탄 나라가 작고 우리나라하고 교류는 했었지만 우리 지역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대신 과장님이 가셨을 때 정말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를 과장님이 안목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무조건 MOU를 체결하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가 어떻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을 데려와는 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10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소형기계 지원. 여성 농업인은 어떤 형태로 분류를 합니까? 여성 농업인이라 칭하자면.

여성 농업인은 보통 농사를 짓는 여성 농업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여성영농업인 단체에 가입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 경영인 등록돼 있는 사람들만.

예.

어느 단체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꼭 비단 그 단체에 소속돼 있어서 지원받는 거는 불합리 하지 않느냐.

글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농업인 단체로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중복성 지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여기 보면 제가 물어본 취지는 혼자 사는 분들이냐 아니면 보통 보면 다 남편분들이 계실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중복성 지원이 남편분들이 인삼을 하거나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여자도 또 지원을 받는다 이러면 중복성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리기를 3, 4대씩 갖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요.

얘기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소하게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근래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합리하다.

지원사업을 해줘도 관리기 아닌 진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관리기라든가. 가보면 다 몇 대씩 있어요. 똑 같은 거를 해마다 한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14쪽 봐주세요. 한반도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인데 19년 추진계획에 전기차 체험시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는 당초에 권역사업 공모를 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뭘 했냐면 한반도지형 관람 그쪽에서 옹정리 쪽으로 내려가면서 짚라인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체험시설로. 했는데 옹정리 마을이 저게 안 돼 가지고 권역사업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나가면서 그 사업 자체도 무산이 되고 그 사업을 대신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그 지역에서 전기차 체험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기차 체험시설을 지금 습지 박물관 맞은 편 위치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체험시설을 어떤 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전기차를 타고 아이들이 한 바퀴씩 도는 체험시설이.

아이들이 타는 전기차에요? 아니면 어른이 타는 전기차에요?

아이도 타고 어른도 타고 다 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체험시설을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글쎄 필요성보다는 어떤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좋겠다.

글쎄 이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26페이지 질의는 마무리하고 27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4쪽에 산사나무 숲 조성이 나왔습니다. 내덕1리에. 제가 산사나무를 키워봐서. 그게 굉장히 잘 자라고 색깔도 예쁜데 근데 산사나무 열매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근데 어떻게 산사나무로 정하셨는지.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군에서 어떤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에서 우리 마을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과장님, 숲 조성 다 좋고 이게 경관도 좋은데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과장님 아직 이렇게 사업비를 갖고 하는 거니까 다른 호도나 잣이나 밤이나 기타 유실수에는 얼마라도 소득을 주민들이 얻을 수가 있는데 산사나무는 1키로 가서 따 팔아봐야 몇 천 밖에. 한약방에서 진짜 많이 가져가도 몇 만 원 되지가 않아요. 가마니로 따 가져가도.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한 2, 3년 전까지. 작년에는 제가 소득을 안 해 봤는데.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사업을 실행전이니까 주민들과 토의하셔서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숲으로 조성하고 경관도 되고 소득도 창출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제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산사나무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해서.

잘 커요. 크기는.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봤더니. 내덕1리, 내덕2리로 다 산사나무로 많이 해요.

그게 한약재로 요새 팔리지가 않습니다. 가마니로 가져가도 진짜 1, 2만 원 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사는 데도 없습니다. 영월서. 제가 고생했어요. 산사 따 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상동 그 지역이 산사나무의 기후에 아주 적지고 아마 전국에서는 가장 적지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열매가 금방 작고 하니까 판매해서 유통이 잘 돼서 소득이 얼마라도 난다면 적합하고 좋은 데, 토의를 먼저 한 번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페이지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축산 분야. 손경희 의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뒤쪽에 시책사업 보면 핵심사업 및 특수시책사업 쪽에 보면 가족기업 육성 계획 이 부분은 참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우리가 농업 인구도 많지만 노인 인구도 굉장히 많고 한데 농촌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가업이라고 할까?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를 짓고 하는 부분은 참 바람직한데. 이런 가족기업에 집중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앞으로는. 이 사업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권장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도 참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상실감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는 계속 살면서 못 받은 부분들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받고 하는 부분에 기꺼이 그게 좋지만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에게 베푸는 혜택도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귀농귀촌하시는 분에 비해서 기존에 영월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고 소외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이죠. 어떤 기업 창업 부분이라든가 지원에서 꼭 귀농귀촌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고 나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창업이라든가 농업 가공이라든가 하지 말라라는 부분 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물론 자부담으로 하면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안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 나가라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주고 대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겠다라면 이 사항은 어불성설이지 않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 젊은 청년 일자리, 창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열심히 많은 사항들을 파악해서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족기업.

예. 신준용 의원님.

네.

김상태 의원님.

그 부분에서 축산농가라든가 돈사 부분에서 가축분뇨에 대한 악취 문제가 심하잖습니까? 근데 한우농가는 덜 하지만 돈사 같은 경우 심해 가지고 지역에서 많이 의견도 나오고 하는 부분인데. 악취 제거 돈사 부분은 그거를 완화할 수 있나요? 제거제를 구입해 가지고.

악취 제거 부분을 저희들이.

한우 농가는 덜 하지만. 돈사는 심한 부분에서 악취제거제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36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그게 완화가 되는지. 돈사 냄새 부분이.

악취 제거를 위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걸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겠지만 약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저감이 되는 거죠. 악취가 덜 나는 거죠.

저감이 되는데 좀 있으면 봄철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또 농가에서 밭에다가 뿌리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학교 주변에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봄되면 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가축 분뇨에 대한 냄새 악취 제거를 하는 구입 지원비를 책정해 놓은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담당 계장님하고 신경 쓰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화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엄승열 의원님.

그러면 악취제거제 구입이 지원이 되면 이게 한우하고 돼지하고 양계 사육 농가의 비율이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드리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신청 양에 의해 가지고.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잠깐만요. 뭐라고요?

실무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나중이 과장님이 하세요.

별도로 제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축산 쪽에 보면 분뇨 처리, 톱밥 지원, 환경개선제 지원 여러 가지 악취 제거 관련해서 지원을 많이 해 줘요. 우리가 먼저 축사 이격거리 조례안을 만들 때 이런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축사는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병행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렇게도 많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서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1쪽에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의순 의원님. 아까 21쪽까지는 지나갔었던 부분.

지났죠.

하시는데.

이번만.

예.

21쪽인데요. 과장님,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지난해 371명의 운영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하시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민박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1차, 2차, 3차까지 교육을 받고 그래도 안 받는 분들은 인근 시군에서 할 때 가서 꼭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 민박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에 저희 군은 일정을 잡아 주셔서 이분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그게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편안한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수기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못 간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 부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마지막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귀농귀촌의 집 조성 시범 운영인데요. 이 부분이 희망 마을 수요조사를 해서 3,000만 원 정도 1개소당 지원을 해서 보면 마을회관을 거의 위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중에 화재라든가 위험성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지역 이장님이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트러블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이걸 선정을 하죠? 아까 5개소 정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수요조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예.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회관이란 용어를 넣는데 실지 마을회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중에서.

일부겠죠?

예. 2층에 혹시 안 쓰는 그런 공간이이 있다든가 그런 곳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회하고.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각 마을에 보면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많은 마을이 특히나 있어요. 그분들이 한 달이고 적응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하고 어떤 이견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이나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혹시 질의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과장님, 34페이지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시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송어장이 관내에 몇 개죠?

송어장이 9군데 있습니다.

9곳에서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신청이 되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2,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옥동에 은연어양식장 해 갖고 우리가 지원 많이 해줬었잖아요. 아시나요? 옥동송어장에 은연어 해 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원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은연어 양식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적이 소멸이 안 되고 그 사항이 안 됐을 때 이거에 대한 100%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회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죠?

보통 보조사업은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은 관리기간이 10년,

과장님, 이 부분이 당초 목적사업에서 목적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회수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은연어사업은 사업 목적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보조사업들이 우리 영월에 상당히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만들어 줘야 될 거 같아요. 무조건 보조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사후관리 철저히 하고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으면 당연히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태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와석송어장인가 옥동송어장인가 주인이 바뀌고 있죠?

옥동송어장.

옥동송어장이에요?

네.

그쪽에 보조금 나간 거 있습니까?

거기 건입니다. 은연어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거기 건이에요?

네.

지금 주인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언제 집행됐는지 또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뀌는 건가요?

사업자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이렇게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하여간 실질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네.

다른 건에 대해서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많은 건에 보시다가 혹시 놓친 거 있으면 질의하시고. 안 계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경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주 농산지원 팀장입니다. 엄운문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창규 원예작물 팀장입니다. 정의웅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엄정훈 농산물 유통 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이용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소득지원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2018년 주요 성과, 2019년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농가 소득보전사업으로 7개 사업에 37억 9,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헥타당 평균 100만 원씩 809헥타에 8억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으로 헥타당 평균 45만 원씩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으로 10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70농가 90헥타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경영안정직불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밭농업경영안정직불금사업으로 7억 9,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농약 지속직불제사업으로 무농약 지속 농가에 220헥타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 및 지력증진사업입니다. 11개 사업에 33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부산물 및 유기질 비료 72만 5,000포에 2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유기질 자재지원사업,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사업,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으로 검사비용 90건에 6,5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퇴비조성 수피 지원사업으로 수피 4,480톤,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 활용 해충 방제사업으로 천적 구입 비용 6헥타 분에 4,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인증농가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20헥타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재 품질 인증지원사업으로 품질 인증 스티커 7만 4,000매 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8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다음은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잡곡 산업기반 조성사업으로 잡곡 재배 관련 농자재 소형 농기계 등 100헥타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농업 농작업비 지원사업,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가뭄대책지원사업,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 장비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식량작물 안정 생산 및 밭작물 소득화 분야입니다. 9개 사업에 3억 6,56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왕우렁이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0헥타에 3,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 벼 재배용 영농자재 지원사업, 벼 맞춤형 비료지원사업, 벼 종자 소독제 지원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산물 병충해 관찰포 운영사업, 과수 화상병 예방지원사업, 검역병해충 종합대책 대응체계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 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자체 육성 오륜감자 주산단지 기반조성사업으로 감자 종서, 관수시설, 선별기, 농자재 등 10헥타 조성 비용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감자 생산 전 과정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 밭작물 조류 피해 경감을 위한 철분 코팅기술 시범사업, 기능성 색소 옥수수 단지조성사업, 밭작물 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 보급종 우량 채종단지 운영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농업 강화 분야입니다. 3개 사업에 13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에 2.5헥타에 7억 1,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겨울딸기 재배시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관수, 배수, 딸기묘, 배드 시설 등에 설치한 0.2헥타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30평형은 금년도에 200동을 지원해서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첨단 농업시설 기반 확대 분야입니다. 8개 사업에 8억 3,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 시스템 보급 사업입니다. 관수 자동제어,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관수 자재 등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2.5헥타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폭염 대응시설 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시설하우스 ICT 보급사업 토마토 선별기 지원사업,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분야 중 노지채소 품질 향상입니다. 7개 사업에 11억 3,600만 원을 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기술실천사업입니다. 1헥타에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 무사마귀 방제 약제 공급사업으로 500헥타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사업 30동, 노지고추 품질 향상 사업 10헥타, 생강 재배 기반조성 사업 1헥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2개 단지, 산채류 생산기반조성사업 관수장비 3헥타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수출 화훼 경쟁력 강화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망 화훼 생산지원사업으로 생산유통시설 및 종구 입식에 1헥타에 1억 5,000만 원, 시설원예 연작개선사업으로 4헥타에 2,4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과수 육성 분야 중 과수생산단지 확대입니다. 3개 사업에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포도 다수확 표준 과원 모델개선사업으로 2년차 사업입니다. 수영 구성 및 비가림 시설설치 0.5헥타에 1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에 4헥타에 2억 8,000만 원, 다음은 포도 신규 과원 조성사업으로 2헥타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4개 사업에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입니다. 2헥타에 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입니다. 고소작업차 13대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과수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3동, 포도재배 노동력 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운반레일 및 비가림 시설 개선에 3헥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4개 사업에 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저농약 농산물 인증제 폐지에 대한 위기 과수 재배기술 적응시범사업 1개소, 과수 국내 육성 품종 비교 시범사업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토종 다래 브랜드 개발 및 유통 확대 시범사업 과수 품질향상 지원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분야로 특용작물 안정생산재배기술 보급입니다. 5개 사업에 2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판별불가능) 기량균 이용 인삼 친환경 방제사업입니다. 1개소에 미생물 제제, 관수 시설, 무인방제시설 등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에 3.9헥타,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35헥타, 특용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약용작물 종묘 지원 3종,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사업으로 잎담배 전용 비료 억제 등에 24헥타 4,800만 원 등을 투자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버섯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2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 육성 신품종 버섯 지역 적응 재배 시범사업으로 배지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성 향상 자가 배지 지원사업으로 4개 분야에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축산 신기술보급 및 소득화 지원 분야입니다. 3개 사업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외래 해충 등검은말벌 조기 퇴치 방제기술 시범, 곤충산업기반 구축사업, 식용곤충사육지원사업 등 3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농산물 수확 후 품질관리 지원 분야입니다. 6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5평형 2동에 6,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농산물 인증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인증서 13만 매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 GAP 인증 검사비 지원사업,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 도지사 품질인증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 분야입니다. 4개 사업에 9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40개 단체에 포장재 80만 매, 7억 5,000만 원 투자하겠으며 1회 추경에 3억 1,0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사업으로 지하철 및 인터넷 광고 등 4개 분야에 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농산물 공영홈쇼핑 지원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향토 농산물 가공사업 및 학교급식 육성 분야입니다. 3개 사업에 15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 27개교에 13억 5,5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다음은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병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 45개교 3,315명에 1억 5,9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비로 13개교 300명에 1,8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절임배추 소득화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으로 천일염, 절임장비, 농자재 등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1회 추경에 포장재 63만 매, 2억 4,000만 원을 추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사업입니다. 7,300만 원을 들여서 간이육지염전시설 관리 운영을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 분야입니다. 5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수출 상품 강원 브랜드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행사 지원사업,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사업, 수도권 소비자 단체 초청행사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용 주유장비 지원사업으로 주유소까지 이동으로 영농 불편 및 농기계 도로 주행 시 위험 노출에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0농가에 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생분해성 친환경 멀칭비닐 보급사업입니다. 관행 사용되고 있는 비닐의 재활용이 낮고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의 큰 위험 요소가 됨에 따라 생분해성 멀칭비닐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00헥타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채종단지, 옥수수, 밭작물 재배 농가에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2쪽입니다. 고품질 산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산채 재배단지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가공 저장시설 확충에 의한 연중 안정적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자 3억 원을 지원하여 100헥타 규모에 생산 기반 확충, 가공 유통 기반 구축, 친환경 기반 조성 중 3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3쪽입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제 시행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소득 보장 지원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급락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요 농산물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통출하되고 있는 주요 농산물 중 출하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군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하고 5월까지는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12월 말에는 주요 농산물 최저생산비 보장제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마지막으로 영월군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 사업입니다. 영월군 농특산물의 가공, 유통, 홍보 등을 총괄하는 전문 유통 조직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의 안정적 판매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월군 농업 환경에 적합한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립을 목표로 사업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수도 많고 해서 나눠서 할라고 보니까 전부 다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과수, 인삼, 엽연초, 버섯, 산채, 절임배추까지 거기에다 식용곤충까지 해서 사업이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중요한 건 유통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농사만 지으면 됐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판로도 하고 농사짓고 다 했는데 형편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그럼에도 농업은 참 어렵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 26쪽에 보면 토마토 선별기 지원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올해도 10대를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토마토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정확한 농가 수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 보고를 못 드리겠고. 신규 농가가 계속 작목을 전환하면서 신규 농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유통을 하려고 하면 선별기가 필요해 가지고 계속 요구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토마토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문제는 44쪽에 보면 농협에 공동선별기도 지원을 해 준단 말입니다. 이게 굳이 개인 농가에 이렇게 지원을 계속 꾸준히 해 주고 있는데 농협에까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선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품종이나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대부분 유럽계 품종이 많이 있긴 합니다. 물론 국내 육성 품종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는 공선회 가입한 농가들이 농협을 통해서 공동 선별을 하는 조직으로 등록돼 있는 농가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그리고 또 혹시 집에서 소매를 하거나 그런 농가들도 일부 선별기가 필요하고 공선회 가입하지 않았거나 그런 농가들은 개별 선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마토 농가가 이렇게 제가 2010년도부터 있을 때도 그때도 토마토 개별 농가에 선별기를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기로 4, 5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에 토마토 농가는 그 정도로 많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재배 농가가 160호 정도 되고.

그렇게 많습니까?

지속적으로 토마토 재배가 타 작목에서 화훼를 하던 농가들도 토마토 전환을 하고 오이 재배했던 농가나 그런 농가도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연중 작형을 갖고 가는 농가도 있지만 봄철에는 오이를 했다가 가을에는 토마토를 하고 아니면 봄철에는 토마토를 했다가 오이를 하고 이렇게 작형을 연중 두 번 하거나 그런 농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가 수는 계속 늘어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늘어나는 농가마다 계속 선별기 지원을 해 줘야 되네요. 그죠? 신청을 한다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영월군 농가 중에서 소속이 단위 면적당 소득이 높은 작목 중에 하나가 토마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소득을 높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굳이 토마토 농가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들을 쭉 보면 정말 너무 많은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줘요. 도대체가 이런 사업들이 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들 정도로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농촌이 부농이 돼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늘 해마다 하는 얘기는 농업인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게, 이 정도 지원해서 이렇게 해 주면 우리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우리 4만 군민이 내는 세금에서 그래도 농업인들이 지원받는 부분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농가에 그래도 우리는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의식을 좀 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또 그렇게 농업인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농가 호수로 보면 영월군 전체 호수의 19%가 농가 호수인데. 영월읍에 어떤 산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은 농업 부분입니다. 농업 부분이 영월군으로 봐서 지금 현재로 봐서 농업 부분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영월군 전체 어떤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의원님 말씀은 잘 알지만.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게 잘못 들으면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영월군도 최대한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농업은 앞으로도 중요한 미래산업이에요. 그거 분명히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잘 관리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이지 뭐 절대 농업을 등한시해서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잠깐만. 농산물 공동선별기 있잖습니까? 영월농협에. 공선 지금 말씀하셨죠?

네.

영월농협하고 공선회하고 갈등 부분이 많은 거 아시죠? 항상 많았었던 거. 파악 못하셨나요?

조금 있다는 거는 아는데 자세하게 아직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쪽에 전에 선별기. 그쪽에서 했고. 농가들이 순수 자부담으로 해서 위탁만 농협에서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순수 공선 농업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본인들이 선별기라든가 모든 것을 자부담으로 해서 사다가 시작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으면서 하나의 귀속시키는 이런 느낌 때문에 농가들하고 항상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만약에 공동선별비 지원인데, 공동선별비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별기가 아니죠?

선별기는 사업을 했고 선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인건비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 부담을 영월농협으로 했는데 이 자부담의 비율을 농협에서 대는 겁니까? 아니면 공선회 회원들이 대는 겁니까? 분명히 선정해 주셔야 돼요.

공선회 회원들이 좀 내고 농협에서 아마 조금 지원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부담 비용은 농업인들이 냅니다.

농업인들이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기 사업대상을 영월농협으로 해 놓으면 사업대상이 영월농협이잖아요? 44페이지에.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사업대상 영월 농협. 토마토 151톤.

사업대상은 영월농협을 하고 있지만, 영월농협에 보조금은 나가지만 지원 대상은 농업인들한테.

과장님, 이 부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이. 영월농협으로 지원을 해서 나가서 가면 공선인들한테 영월농협에서는 공선작목반들한테 영월농협에서 지원하고 그러는지 알고 영월농협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왜 군비를 갖고 지원을 해 주면서 농협에서 공선인들을 컨트롤.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분명히 농업인들한테도, 공선인들한테도 분명하게 이 내용들을 주지시켜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 공선 회원들은 농협에서 보조금을 50%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다 지원을 해 갖고 농협을 통해서 돈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거죠. 이러니까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가지고도 공선회원들이 농업인들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모든 부분은 농협에서 다 해 준 줄 알고 농협에 고맙다는 얘기만 하고. 또 거기에 귀속되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실하게. 이거는 사업 대상이 영월공선회원들로 사업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돈을 거쳐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공선회원들이 사업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영월농협이 아니고.

저도 의장님 말씀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가 업무를 맡았으니까 다시 농협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보조는 군에서 했다고 확실하게 주지를 시키고 농업인들도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아니면 공선회원들 법인이 설립이 돼 있으니까 이쪽에서 돈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납품 이렇게 하든지 하는 방식을 가져가야죠. 이거 돈을 그쪽에서 해 갖고 항상 농협에서 모든 걸 힘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공선인들이 항상 불만을 갖고 있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여간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더 신중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먼저. 엄승열 의원님. 다른 건입니까? 보충질의.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 조금 말씀드릴게요. 농협에서 하는 공동선별비 말고 선별기가 몇 년 전에 지원이 돼서 만들어 줬죠?

네.

그거하고 동반돼서 말씀드리면 개인 선별기가 10대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몇 대 정도가 선별기가 지원이 됐나요?

지금까지 120대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 개별 농가에 지원된 선별기.

그러면 개별농가에 120대가 지원이 됐으면. 토마토 농사를 짓다가 안 지으시는 분들도 있죠. 파악이 되셨나요?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했지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회수는 어떻게 되나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이나 그런 사업은 기계를 지원하고 나서 5년이 경과되고 나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럴 수 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리고 토마토 시설채소연합회라고 토마토 재배 농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아마 선별기 쓰지 않거나 하면 양도해서 쓰고 그렇게끔. 왜냐하면 토마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선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선해 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선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가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년이 지나면 관리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농가가 몇 농가가 생기든지 간에 선별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조차 아끼지 못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선별기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저온저장고가 30동이 농산물 설치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해 계획이. 그죠?

네.

그러면 과수 저온저장고가 또 3동이 올라 왔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30동이고. 뒤쪽에 보시면 농산물 급속냉동고 설치 지원이 2동이 또 올라 왔어요. 계획으로 보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농가에 설치돼 있는 저온저장고의 각 지역별로 동네마다 그것이 파악이 돼 있나요? 관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해 줬던 품목들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농가에 지원한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년도 별로.

네.

금액까지도.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 새로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거 어떤 도표화가 필요합니다. 저온저장고면 저온저장고대로. 과수 저온저장고면 과수 저온저장고대로. 또한 농산물 급속냉동고는 냉동고대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회수라든가 양도라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군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일반 냉장고도 집에서 10년~20년 정도 쓰는데 저온저장고를 그 정도 설치해 주셨으면 아마 영월 관내에 대다수의 저온저장고가 설치가 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작성을 하셔서 앞으로 관리 감독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좀 삼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선별기부터 저온저장고까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별기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에 저렴하게 매각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저온저장고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건축물에 해당하는 행위라서 고정시설로 설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가 인근에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혹시 필요한 농가가 있거나 이러면 저렴하게 거래가 되도록 저희가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이나 엄승열 의원님이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제 생각에는 보조사업. 농업 정책의 모든 보조사업의 전체적인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선 시스템부터 구축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을 관리하시면 그런 양수 양도 되는 부분. 물론 아까 토마토 선별기가 농가에서 양도 양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도 모든 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되면 그런 부분에서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시스템이 우선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잖아도 농가지원사업에 대한 구축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저희가 입력을 시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2년간 입력을 안 시켜서 어저께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그간의 입력 안 시킨 걸 다시 입력시켜 가지고 농가 별로 보조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자료화시키자라고 내부적인 회의도 있었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농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대책에서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사업이 2억이 나왔어요. 군비로. 43쪽입니다. 여기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사업에 2억이 됐는데 저희가 이거 작년에 시행했던 사업이죠. 처음인가요? 올해.

그간에도 추진됐던 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사업으로 인해서 농가에 많은 소득이 창출됐나요?

영월군 농산물을 알리고 그러는 역할입니다.

작년에 했던 금액만큼 올해도 하는 거예요?

사업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방법을 작년에 했던 곳에. 다른 곳으로 바꿔서 하는가요? 그 기관에 계속 똑같이 하는 건가요?

일부 바뀌기도 하고 지속적인 홍보 행사 중에서 예를 들면 자매결연 도시 그런 데 가서 하는 거는 동일한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다면 자매도시 이런 데는 똑같이 하더라도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는 업체를 바꿔서 홍보 방법을 기존에 했던 업체를 잘 했겠지만 새로운 업체를 하면 새로운 업체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니까.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 그죠? 과장님이 한 번 100% 바꾸지 않더라도 조금씩 해마다 한 업체만 계속 주지 말고 다른 업체도 선별해 가지고 방법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마케팅사업 외에도 그 뒷장에 보면 공영홈쇼핑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방송비를 지원하죠?

앞에 장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뒤에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영월 물품이 나갔을 때 홈쇼핑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것이 효과가 많습니까?

공영홈쇼핑 사업대상은 허니원하고. 허니원은 벌꿀입니다.

벌꿀요.

네. 한반도농협 사과. 그 다음에 두무동 토종된장 영농조합법인 메주 3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 저도 시청해 봤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방송비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상품도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나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바꿔가고 그렇게 하고. 영월 농산물이 알려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서 하겠지만 이 대상에서 새로운 생산물이 나왔을 때는 그 생산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그런 안배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방송비 지원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잖아. 그죠?

예.

올해 또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가지고 그것도 잘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는 개선해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질문드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주유장비 지원. 저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사업이죠?

기름을 농가에서 면세유나 이런 걸 구입하러 갈려고 하면 경운기나 이런 걸 끌고 가서 갖고 오다 보니까 위험성이 많아서 도로에 국도나 지방도에 나오면 농기계 사고가 많이 우려가 돼서.

유류탱크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유류탱크를 집에다가 비치하고서 쓰겠다는 그런 뜻인데 이거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

이게 건의사항이 있고 해달라고 하고 그런 어떤 안전사고와 관련 있어 갖고 요구를 했는데 기름탱크를 넣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소방법 이런 거에도 사실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법률적인 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농가들에서 이런 기존에 유류탱크들이 거의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거의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래서 의아해서 여쭙고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47페이지 절임배추 관련해서 폐염수. 폐염수가 기존에 절임을 해서 나오는 염수는 물론 탱크로 가서 우리가 걷어들이 잖아요. 군에서. 근데 세척과정에서 그거는 다 하천이나 논으로 이런 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고기가 안 살고 있다. 그 밑으로는. 하류지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책 방안은 있으신지.

지금 현재 1차로 소금물에 절인 것만 저희가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척 부분은 염도가 많이 낮아져서 사실은 하천으로 버리거나 아니면 생활폐수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도 수거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워낙 수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지금 간이염전을 문개실에 운영하는 장소를 알고 계시리라 싶은데. 거기도 지난해 250톤을 수거를 해 갖고 간이염전에서 날려버렸는데. 지난해 온도가 일조량이나 그런 게 좋았잖습니까? 그런데도 10톤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절임배추 농가들이 늘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폐염수 발생이 90톤 정도 늘어갖고 오히려 100톤 정도가 이월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대량으로 몇 천 박스씩 생산하시는 분들 밑에 보면 말 그대로 개구리도 안 산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염수처리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염수처리지원사업에. 폐염수. 하여간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거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절임배추가 저희 영월군으로서 봐서는 상당히 소득작목이긴 하지만.

그거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를 항상 하고 있고 주변 인근에 농가나 아니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냥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소지가 상당히 갖고 있어서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겠고 폐염수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수거를 해서 증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반복적인 계속되는 지원사업보다는 이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최소화하시라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폐염수 회수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절임 한 것은 저희가 절임배추 농가들한테 하나도 버리지 못하게 하고 100%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일이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버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폐염수를 모아두는 통이 농가가 부족하면 버릴 소지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원칙으로 100% 수거를 하는 걸로 하고 농가들한테도 절임 소금물에 대한 전량 수거를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소금을 각 농가에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네.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또 지원품 만이 아니라 또 지원하지 않고 더 구입해서 쓰고 그렇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톤이 있으면 재 수거율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그게 몇 % 정도 되는지 일반적으로 절임배추 만들 때 거기에 소금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 돼 있죠? 아직은.

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숙제를 드리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폐염수 회수률을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회수률이 책정이 된다면 1년 평균 소금 투입량과 거기에 따른 회수률을 따지면 어떻게 보면 절임배추 생산량까지도 추출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일반적으로 소금에 투입되는 양. 그리고 저희가 회수률 일단 파악을 해주시고 그것이 가능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금의 투입양까지도 아마 측정이 가능할 거 같으니까 일단 저희 영월군 관내에 쓸 수 있는 소금양부터 파악을 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290톤 정도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2019년도에 회수율을 보면 매년 증가되는 수치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되는 건에 대해서. 김상태 의원님.

유류장비 주유장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소방법이나 유류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경운기 가지신 분들은 말통으로 받아다 넣고. 농협주유소에서. 큰 거 같은 경우에는 농협 주유차량이 와서 탱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다 주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또 주유장비를 지원한다? 이거는 나중에 이런 소방법이나 유류법에 저촉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려를 해 보신다 그랬는데. 해 보셔야 되지 않나. 농업인들 생각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지역에서 다 농협 주유 차량이 하고 있는 부분 같애요.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실 건지 마실 건지 그거를 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48쪽에 농산물 직거래 및 판로 개척에 대해서 농산물 직거래 규모가 연간 300억 규모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래쪽에 수출상품 강원브랜드화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에 2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10개 품목인데 어떻게 이거를 선별비나 포장재, 많이 해야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몰라서. 저희 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공부하셔 가지고 보고하시는 걸로 이렇게.

그러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에 수출촉진비가 따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품질향상지원비로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게 품목이 많지 않고 10개 품목인데 2억 4,000이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니까 나중에 알려 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앞쪽에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최저생산비 보장제. 그럼 우리가 군에서 최저생산비 유통사업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까지 2,000만 원씩 4,000만 원 투입을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일이 뭐에요? 농협에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할 동안 농협에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유통에 대해서는 사실 농협이 역할을 분담하게 돼 있는데 농협에서 저희 행정조직 같지 않다 보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소외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농협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겠다고 아마 판단이 돼서 유통사업단을 별도로 발족을.

지금 농협에도 유통사업단이 있죠?

유통 조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농협이든지.

어떻게 보면 사실 유통사업단 자체가 어느 단체보다 농협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얼굴 나고 돈 안 드는 거는 농협에서 계속 가져갈라 그러고 돈 되고 험한 일은 자꾸 군에서 자꾸 지원을 해 달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농협하고 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최저생산비고 유통사업단이고 조금 전에 영월군 기술센터가 모든 걸 잘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제일 잘 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셔서 되도록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낳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28페이지 노지고추 품질 향상 부분에서 29페이지 옆 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해 가지고 비슷한 기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고추건조기 그 부분이 28페이지는 40대고 이쪽에 29페이지는 2개소로 돼 있어요. 그게 규모에 따라 그런 건지 어쨌든 신년부터 팀장님들 영농교육 하시느라고 고추 영농교육도 하시고 배추영농교육도 하시던데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이 2개가 거의 비슷한 게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관수 부분하고 있잖아요.

앞에 장 28쪽은 노지고추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서 고품질 농산물 지원은 뒤에 관수는 시설 비닐하우스 안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부분이고요? 근데 이쪽에는 40대를 하는데 1억 8,800만 원이잖아요. 이쪽은 3억이고. 이게 규모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건지.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고추건조기 똑같애요. 품질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다 똑같은데 지원되는 부분이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가에 대한 형평성이.

죄송합니다. 앞에 노지고추는 이 사업 성격이 그대로 맞는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시설채소연합회에 줘야 되는데 자료 오타가 있었다고.

예?

자료에 오타가.

자료가 오타가 났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 되는 부분 같아 가지고.

이거는 시설채소연합회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노지고추도 어쨌든 건조 부분도 기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서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해 줘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중복되는 부분 같아 가지고 질문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설명들어가지고 이해는 갔습니다.

뒤에 고품질 생산 지원은 시설채소연합회 지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3쪽입니다. 겨울딸기 재배 시범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현재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규로 하는 농가들을 줄 계획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했던 농가 중에서 면적을 확대하거나 이런 농가들.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겨울딸기 소득이 좋은가요?

현재 3농가. 청령포에 한 농가하고 연하리에 한 농가, 창원리에 한 농가 있는데 농가 소득은 상당히 높게 나오고 또 겨울철에 재배하는 작목이 없는데 딸기를 재배해서 괜찮은 거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17페이지 쌀 전업농 농기계 지게차 지원 관련해서 어디 농업인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쌀 전업농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토교2리 단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에. 여기다가 뭔 단지라고 표시를 해 주면 질문을 안 드릴텐데. 뭐랄까. 개인 위주로 했을 때는.

사업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이라 그러면 지게차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트랙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트랙터에 지겟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앙기 이런 게 더 지원이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지게차보다는. 지게차는 3,500씩 가잖아요? 2.5톤이나 이런 걸 사시면.

3,400만 원.

그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사업이 더 절실하지 않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이 장비가 이런 지원이 됐을 때 관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사유화가 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딸기나 토종 다래는 고부가가치 작물이니까 확대 보급하는 건 참 좋을 거 같습니다. 제가 질의할 건 40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식용곤충사업 어제도 환경위생과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식용곤충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두 부서가 논의를 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관련 팀에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곤충사육장 리모델링하고 종충사업을 8명이 창간 단체에다가 지원을 2억 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그쪽 부서에서는 삼옥에 있는 곤충박물관 쪽에다 지원을 해서 조금 사업의 성격은 달랐었는데 곤충을 생산하고 농가에 소득을 내기 위한 쪽이라면 그거는 저희 쪽에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박물관 쪽이나 그쪽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르게.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맞고 곤충을 생산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다 아우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어제 지적하고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두 부서가 논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일원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쪽 부서하고 논의를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곤충 사육 뿐 아니고 사육한 곤충을 가지고 2차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까지 어느 부서가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셔서 일원화시킬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엄승열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협에서 자기네 돈 안 들이고 생색내는 일에는 굉장히 앞장 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행사 같은 경우. 예산은 군비가 3,000만 원 들어가고 하는데 모든 부분은 영월군지부에서 모든 생색을 다 내요. 그 친구들은 10원 짜리 하나 지원한 것도 없고 나중에 사진만 찍고 가고.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여성 농업단체에서 다 준비하고. 이 부분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해 안 가세요? 농산물 꾸러미 직거래 행사 지원 있죠?

그거는 저희 과가 안 하고 농업축산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여성농업인 했던 것은.

농산물 꾸러미직거래 행사 지원.

예, 예.

지금 49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 행사 성격을 보면 군 지부에서 아무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행위가 나중에 모든 부분은 영월군지부에서 다 한 걸로 돼 있어. 거기에 준비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는 농업인단체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 군에서 100% 다 대 주고. 근데 왜 생색을 영월군지부에서 내야 되는 거죠?

의장님, 이 부분도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하고 아까 정의순 홈쇼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그것도 한반도농협에서 홈쇼핑을 하면 거기도 보니까 100% 1,300만 원 정도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데 일반 농업인들이라든가 사과 과수 농가들은 한반도농협의 자금으로 다 하고 홈쇼핑을 내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하잖아. 그죠?

네.

근데 유통 판매는 거기에서 이득은 한반도농협에서 다 가져가고. 홍보 내용도 농가들은 전부 다 농협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을 보면 모든 홍보비라든가 TV 홈쇼핑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군비로 100% 지원해 주는데. 이런 홍보 개념에서 뭔가가. 아니면 농협에서 다만 얼마라도 같이 보태고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 군비로 다 해결을 해야 되나? 농협에서 역할이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의장님, 좀 사업적인 것은 다시 검토를 하고 농협 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부담도 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건도 그렇고 농업인들 보험 관계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 국비해서 나오고 농업 재해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 일부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의장님, 그 건은 1월 10일 날 농협군지부하고 영월농협, 한반도농협하고 두 군데 불러 가지고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 갖고 좀 이렇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군지부하고 양 농협에서 다 재해보험 지원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합장님들하고 지부장님하고 만나서 드렸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는 자기네가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나눠야 되는 거지. 모든 거를 예산은 군에서 대고 생색은 농협에서 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꾸러미 직거래 행사도 만약에 군지부라든가 농협에서 지원이라든가 어떤 내용들이 없으면 농협 빼세요. 왜 농협을 넣으세요. 아무 역할이 없는 거를. 그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빼시고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농촌에 한방병원 지원사업들 하는데 그 부분도 예산은 우리 군에서 대고 생색은 영월군지부에서 다 내고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농촌 한방무료진료. 사실 군지부에서 예산 안 내요. 그거 군비로 다 했어요. 근데 모든 포상이라든가 시상 받는 거는 군지부에서 모든 걸 대표해서 받고 예산은 군비로 대고. 이런 불합리한 점, 과장님 분명히 해소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순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 미입실-

기술지원과장 강정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초선 경영지도 팀장입니다. 김온영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김석구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김경수 과학영농 팀장입니다. 김춘기 농기계 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8년도 주요성과, 4쪽에 2019년도 여건과 전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도시보다 잘사는 행복한 농촌을 모토로 농가경영 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 등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가 경영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은 농업경영체 합리화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9개 작목 7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 컨설팅 및 표준 소득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e비지니스 리더양성 교육을 2개 과정 12회 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기별 영농정보가 담긴 경영기록달력을 4,500부 제작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장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월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500만 원으로 온라인 키워드 검색을 홍보할 계획이며 블로그 플러스 친구 등 다양한 SNS를 통해 영월군 농특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SNS 마케팅 활동 지원과 영월 우수 농산물 및 영월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용 홍보물 52만부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농업혁신교육 및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첫 번째 품목별 농업혁신교육은 품목별 중단기 전문기술교육으로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4개 분야 29개 과정에 3,38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9,160만 원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향상과 전문 기술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장 9쪽입니다. 두 번째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은 영월 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으로서 사과기초반과 양봉반 2개 과정에 80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0쪽입니다. 세 번째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교육은 농업 경영체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혁신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970만 원으로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 단체 회원 982명을 대상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억 4,500만 원으로 영월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장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청년 농업인 자립 경영 기반 조성사업은 자립 경영 기반이 약한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의 자립 경영 기반 조성과 조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청년 4H회원 기초영농지원 1개소, 청년 4H경영기반 조성 4개소, 청년 농업인 신규 소득원 발굴 2개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4쪽입니다. 큰 세 번째로서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 조성 및 특화 음식 상품화입니다. 첫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사업 규모 385평방미터 면적에 과즙 5개 가공실과 가공장비 60종, 7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5종의 제품 개발 표준화와 음료 제과 제빵에 대한 햅썹 인증심사 용역을 추진하고 포장지 등 가공장비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입니다. 두 번째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영월 농특산물을 활용한 창업 활동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사업비 1억 6,000만 원으로 창업보육컨설팅을 지원하여 소규모 농산물 가공사업장 조성 1개소와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 16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 특화음식 개발상품화 사업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 표준음식, 제철음식, 치유음식 개발과 상품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특화음식 개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특화 음식 발굴 및 식단을 개발하고 음식문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향토음식 식문화 교육을 20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7쪽입니다. 큰 네 번째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활성화 기반 조성 및 치유자원 상품화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다양화로 고객 유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농촌체험 조성,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2개 분야에 사업비 3,850만 원으로 농촌체험농장 조성 3개소, 농촌체험관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사업은 치유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큰 다섯 번째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생활 시범은 신규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의 보유기술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과 농촌 노인 활력증진을 위해 김삿갓면 주문리 1개소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마을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어르신 보유기술 솜씨 활용사업장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 19쪽입니다. 두 번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험 요소 분석 개선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농작업 안전성 향상을 위해 마을 단위나 작목반 1개소에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농작업 환경 조사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농작업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를 선정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장 20쪽입니다. 큰 여섯 번째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실증시험 연구 강화입니다. 첫 번째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묘 생산은 농업시설 노지포장 농로 등 0. 9헥타에 사업비 2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작물 신품종 비교 시험 재배하고 시가지 경관 조성용 계절별 꽃묘 4종 7만 본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사업비 1,000만 원으로 토양검증과 중금속 2,500점을 분석하겠습니다. 다음장 21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 농업미생물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 8,800만 원으로 단일균, 복합균 등 유용미생물 300톤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큰 일곱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확대 및 재해 장비 통합 운영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및 노동력 부족 해소와 재난 장비 통합 운영으로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무직 3명을 충원하여 농기계 퀵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30%에서 50%로 높이고 안전건설과 보유 재해 장비를 1월 중에 이관하여 가뭄 등 기상 재해에 신속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큰 두 번째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은 사업비 3억 8,400만 원으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는 위탁 수리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인력 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은 50%를 보조하여 5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읍면 농기계 순회수리기술교육은 연중 지속 추진하고 면허 취득교육과 (판별불가능)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성 기술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23페이지보면요. 대형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1억 7,400의 예산이 군비로 세워졌는데요. 트랙터 75마력 정도가 얼마 정도 하죠?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한 7,000 8,000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차량보다 비싼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위탁 수리를 맡기다 보니까 금액이 20만 원을 지금 나가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하고 넘는 부분은 농가 부담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이 형성돼 있는 장비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올려야 되지 않나. 20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 생각에는 한 30만 원 정도로 올려 주는 게 좋지 않나. 형평성에 기계 적인 부분을 따지자면. 기계가 사실 자동차도 그렇지만 농기계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칼날이라든가 타이어 교체 아니면 20만 원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 부분이 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들더라구요. 근데 우리가 이쪽은 호남지방에 비해 가지고 평야 지대가 아니다보니까 평야지대는 덜 망가지지만. 이쪽에는 돌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장비가 많이 망가지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보조 나갔죠? 대충 그냥 말씀드리자면.

대수 말씀입니까?

네. 하튼.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하고 지원해 주는 게 몇 대 정도 됐는지.

1,192대 지원했습니다.

1,192대요?

예. 3종에 대해서 트랙터 974대, 콤바인 142대 승용이앙기 76대 해 가지고 1,192대를 지원 수리했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이앙기인데 1,192대를 해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해 준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7,400.

하튼 그거는 본 의원의 생각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는데 다시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두부 제조하신다 그러셨죠?

콩 두부 제조되겠습니다.

두부 제조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라고 있으십니까?

공모 신청을 두부 제조를 공모로 신청했습니다.

내덕리에 마을사업으로 두부 만들어서 파시는 거 아시죠?

상동 내덕리 말씀입니까?

상동 내덕리.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부를 제조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하고 그 전에 농협에 납품까지 하던 그 뭐라 그러죠? 자활. 자활에서 맡아서 두부를 배달하고 콩나물까지 배달해 주는 사업을 해서 아주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김삿갓면 주문1리에서 이것을 5,000만 원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그 이후에 생산된 두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매를 하실 생각이신지. 어르신들이 두부를 제조해서 팔면. 팔려고 하는 걸 거 아닙니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먹기도 물론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상동 내덕리에서 만든 것은 같은 군의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서로 경쟁을 해야 될 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농촌 어르신 보유기술 솜씨를 활용한 노인 소일거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통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 다른 단체에서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저해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공모사업을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모사업 신청하실 때 적어도 의회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린 거 같은데 혹시 그런 말씀 못 들으셨나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 일괄 신청해서 할 때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모사업을 언제 신청하신 건가요?

작년 하반기에 신청한 걸로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7월부터 새로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도 공모사업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부 제조를 마을 어르신들 사업으로 이거를 하면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서로 경쟁해야 될 판인데.

죄송합니다. 작년 연초에 신청한 걸로.

연초에 신청하든 연말에 신청하든 어차피 이거는 방법을 어떡하실라는지.

유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조해 가지고.

제조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솜씨를 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윤 창출이나 이런 게 주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농촌 어르신들의 보유기술 솜씨를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이라서 이거는 이윤을 중점으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판매는 해야 되겠지만.

아니 과장님, 사업 내용이 보유기술 솜씨를 활용한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윤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주목적은 소일거리하고 보유기술 계승하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자활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기술하고 솜씨 활용하는데 5,000만 원 사업 자금을 들여서 이윤하고 관계없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하고 조금 더 달라지는데.

주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는 게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의.

조금 전 말씀하고 달라지네요. 말씀하시는 거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16쪽에 지역음식 개발.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진 건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죠?

지역특화음식 개발 말씀이십니까?

예. 계속 특화음식 발굴하고 식단 개발하고 식문화 교육하고 하시죠?

비슷한 사업은 있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특색있게 지역특화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올해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이나 퓨전한식 이런 걸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고 조금 전에 콩으로 두부 만드는 부분을 우리 엄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내덕리에 콩마을 거기도 어쨌든 지원 받아서 그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근근이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활성화 되는 거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뭔가를 이윤 창출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하시지만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이윤까지 창출하기까지, 만들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사업인줄 알고 계속사업이면 어떤 음식으로 성공한 음식이 뭐가 있나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시작사업이네요. 그죠?

예. 특화 음식 개발을 해 보려고 컨설팅을 통해서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관 생기면서 생활개선회에서 이 음식, 저 음식 음식들 많이 개발해서 만들고 있더라구요. 그거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거하고 별도로. 컨설팅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식문화 전수하기 위한 음식분야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던 이것저것 해 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많이 고민하셔서 끝까지 다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보충질의.

엄승열 의원님하고 손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 발전 부분인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근데 이거를 꼭 수익을 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어르신들이 농한기나 이럴 때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퓨전음식이나 제철음식, 치유음식 이런 걸 만드는 부분이 지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지요? 이게 꼭 수익을 내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내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비를 창출해야 되겠죠? 내덕은 내덕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어르신 보유기술 활용한 분야다 보니까 여기서도 생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팔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소비를 창출하도록 각자 노력해야 되겠죠.

상동 내덕 콩마을 같은 경우도 지나다가 가끔 들리면 손님이 많이 있어요. 판매되는 부분이, 식당 부분이 운영되는 부분은 그런 대로 된다고 보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이게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면 더더욱 발전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단기에 한 번 끝나는 부분이라면 지역에 그런 균형 발전 부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바입니다.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에서 일회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음식 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저희가 받았는데. 그러면 음식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상품화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대상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고 있나요?

음식문화 전문인력 양성의 대상 인원 말씀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생 중에서 관심있는 농가로 구성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단 구성은 현재로서 인원이 따로 몇 명 하겠다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액수가 적고 많고가 아니고 사업은 신규 사업이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이분들한테 진짜 상품화 될 수 있어서 군비 예산을 받아서 식문화에 대해서 변화를 하려고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이분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음식을 해서 상품화 될 수 있는 식당을 경영하거나 그 지역에서 공동체로 모여서 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을 구성원을 과장님이 오셨을 때 어차피 이거하시면 혼자 못하실 거 같으면 그 마을에서 몇 분이 오셔서 같이 배워서 그 마을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컨설팅까지 처음부터 한 분씩 오셨으면 같이 하실 분 있으면 같이 와서 몇 분이 같이 배우시라고. 그러면 혼자 배운 거 보다는 그 지역에 몇 분이 와서 배웠으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상품을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처음에 구성원 대상을 막연히 그냥 전문 인력을 양성하지만 원하시는 분 한다 했을 때 오셨으면 첫 단추 끼울 때 그 팀을 과장님 솜씨로 맞춤형으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은 다 주부들이니까 기본 다들 음식에 대해서 누구든 관심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정말 이게 특화 음식이 될 수 있도록 교육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연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 행사를 위한 사업단 구성이 혼자가 아니고 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혼자 하시는 거 보다는 같이 하면 힘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계획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그 옆에 17쪽인데요.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팜파티 프로그램에 이번에 금액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3개소를 아주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실 건가요?

3개소요?

예.

지난번 예산 설명하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3개소를 계획을 했는데요.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사업 금액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3개소가 될 수 있고 6개소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금액을 자부담을 본인들이 하시겠지만 과장님이 A나 B나 그 그룹에 가보면 좋은 점을 과장님이 발췌했을 때 그 다음 단계 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해 주셔서 사전에 저번에 보니까 준비는 찰 잘하셨습니다. 근데 좋은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 유감이었으니까 이번 봄부터 팜파티 준비 기간을 길게 잡고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팜파티 한 번 경험이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할 때 고객 위주로 외부에 도시민 위주로 초청해서 행사하려고 경험을 노하우를 쌓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행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는 이웃사촌들도 좀 와야지 그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부분도 배려해서 지역 주민도 팜파티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몇몇 농가에서는 관심 가져서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팜파티 하는 곳도 있고 1박 2일 하겠다는 분도 있고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22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 부분인데요. 지금 건물 한 동 다시 완공됐나요?

네. 12월 중순에 준공 처리됐습니다.

장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센터 장비는 작년 12월 이관했고요. 안전건설과 장비가 1월 15일부터 오늘까지 해서 계속 이관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오래된 기계 장비는 추후에 매각 처리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농작업단 운영 부분인데요. 2개 분야 3개 작업단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봄에서부터 운영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봄 아니라 겨울이라도.

신청을 하면.

신청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대략.

이 사업이 평당 200을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300평에서부터 3,000평까지 규모가 0.1헥타 미만 한도 내에서 고령 70세 이상 농업인이라든가 여성 농업인에 한해서 농작업단 대행을 해 주고 있는데요. 평당 200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작업단 또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센터 아래 소득지원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우리는 3,000평까지 하는데 거기는 1,500평까지 47만 5,000원을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50%로. 기술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이관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47만 5,000원요?

47만 5,000원, 50%. 50%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도비로. 그거는 1,500평까지.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1,500평까지는 47만 5,000의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소득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이관 받아서 일괄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농업축산과에서 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하시든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구요. 김춘기 팀장님께서 순회정비도 나가고 고생 많으신데 올 한 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소득지원과에서 도비사업으로 받는 부분은 예산 받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괄되게 이쪽에 이관받아서 사업은 추진.

그 건도 그렇고 경운기 등화장치 사업도 도에서는 소득지원과에 돼 있는데 그 사업조차도 기술지원과에서 이관받아서 일괄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은 어쨌든 예산 따는 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사업 추진은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농가 경영 능력 향상 및 직거래 활성화로 인한 영월 농산물 홍보. 7페이지입니다. 동강애 참여 농가에 대해서 지금 홍보비가 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군비로 어떻게 돼서 이것만 따로 돼 있나요?

2,500만 원 말씀입니까?

네.

동강애는 83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홍보 온오프라인 홍보하고 농산물 판매행사 참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과에서 저희가 했을 때도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사업에 2억 원이 따로 돼 있어요. 앞쪽에서.

이거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에 한다고 홈쇼핑 또 농산물지원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영월에 직거래로 비용이 따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SNS나 직거래 온라인 다 해서. 그 홍보 내용은 거의 잘 되자고 좋은 상품을 알리는 차원이라면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법을 합쳐서. 잘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방안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분배돼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사실은 궁금합니다.

동강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은 네이버에 계절별로 클릭해서 광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거는 2억 짜리도 있고 1,300만 원 짜리도 있고 홍보 쪽에 되는 비용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나오니까 정말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할 때는 어떤 루트를 홍보 비용이 나가더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네이버 클릭할 때만 2,500만 원 따로 나간다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홍보비가 쪼개서 나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동강애가 농가만 참석하는 거니까 예산이 나가겠지만 앞으로는 이거 홍보에 대한 것은 액수가 크고 적고 간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봤거든요. 근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산물 종합쇼핑몰 동강애 회원들은 포털싸이트 운영비는 포털싸이트 클릭 광고비입니다. 이분들은 영월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SNS 마케터를 지원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어 가지고 다른 홍보하고 통합되는 거는 별도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쭉 듣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체에서 봤을 때 우리 거만 한다 하지만 앞쪽에 영월군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회원들한테 앞으로 또 다른 뭐가 있다 하면 지금 군에서는 영월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그분들이 진짜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잘 군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을 부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이게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영월 농산물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한데 한꺼번에 어느 한 라인에서 홍보가 다 되기는 역부족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동강애.

동강애. 네.

동강애에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아까 농협을 통해서 홈쇼핑에서 사과 5,000박스 팔고 이런 거는 또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런 사업인데. 사업 부서가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설명을 듣는 입장에서 여기도 이런 사업 저기도 이런 사업.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이 됐으니까요.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합쳐서 일관되게 하려고 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부분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친환경미생물센터.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을 위해서 교육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분이 와서 받아가시나요?

배달해 갑니다.

배달해 주는 건 없죠?

예. 배달해 주지는 않습니다.

혹 농민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저장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혹시 들으셨어요? 지역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통합을 하면서 작년 11월에 이 업무를 맡아서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읍면에 보관해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교육을 받고 오시면 주는 걸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저장고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네. 돼 있어 가지고.

읍면으로 말통으로 배달을 해 놓으면 거기서 찾아갑니까?

말통이 아니고. 미생물이 복합균도 있고 단일균도 있고 그런데 리터가 20리터도 되고 4리터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4리터짜리는 작아서 그거는 비닐로 돼서 포장된 거는 가져가는데 말통은 읍면에 보관된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각 읍면 사무실에 가서 가져올 수 있도록 현재 만들어 놓은 건가요?

네.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약효나 보관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보관상에는 그거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일반 농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농업기술센터까지 가면 차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하면 그게 배양기나 저장조가 속된 말로 약효가 지장이 없는지 보관상의 다른 위험요소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관 기간이.

보관 기간 뿐 아니라 이동 중에 다른 약효나 이상이 없는지.

이것도 미생물이다 보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발효가 되거나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생물을 EM하고 단일균 4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도 많이 필요한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농사를 짓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필요한 농가는 센터에서 와서 가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어차피 차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적은 농가에서 예를 들어 수주면이 됐든 상동이 됐든 그런 데서는 오시기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서 일괄 필요한 양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농가가 읍면사무소에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약효요. 미생물은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균이기 때문에 한 여름에는 일주일 정도 노천에서 그냥 보관해도 일주일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죽는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양을 센터에서 항상 공급을 할 수 있어서 읍면사무소에서 꼭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져가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건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노지에. 물 성분하고 거의 같으니까. 농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해 없는 거로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미생물이 EM하고 복합해서 해 갖고 4가지?

복합균하고 단일균하고. 네. 배양미생물이 5종입니다.

5종인가요?

네.

지금 5종으로 토양의 활성화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지나요? 다른 균에 대해서 개발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예. 현재 복합균, 유산균, 효모균, 고추균, 광합성균 5종으로 현재 생산해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필요성은 아직까지.

국내 지금 몇 종이 운영하는지 혹시 모르시죠? 아마 국내에서 꽤 여러 종으로서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작목마다 다른 균들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어차피 같이 가줘야 되니까 좀 더 검토를 해서.

네. 검토해서. 네.

늘릴 수 있는 작목에. 우리 영월군이 작물이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균도 다양성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종 외에도 더 필요한 균이 있는지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정성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호 일자리 경제 팀장입니다. 방기남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고강순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유미향 사회적 경제 팀장입니다. 지종관 신에너지 팀장입니다. 김남균 드론 팀장은 오늘 연가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올해 주요 성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제8대 의회와 민선7기 출범 후에 동강시스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점과 일자리 창출 시스템 및 예산의 대폭적인 보강 등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들이 정착하고 시장과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바탕으로 올해 핵심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청년들이 정착하는 청정 영월, 전통시장 업그레이드, 셋째 향토기업 육성, 드론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비전과 중점 목표는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로드맵 구축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일자리 여건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인구는 3만 3,500여명. 취업자는 약 2만 2,000명이고 고용율은 약 65%입니다. 2016년 기준 지역 내 총 생산은 1조 3,000억 원이며 제조업과 광업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올해는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군, 고용노동부, 진흥원, 기업체 구직자 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총 37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22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총 10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3가지 유형에서 총 49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심공제 등 4가지 사업에 11억 700만 원의 예산으로 총 832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지역산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여 지역 산업에 기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비롯하여 유관 기관 간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구인자별 일자리 수요에 맞는 매칭이 이루어져 청년들이 정착하고 되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은 지역의 각종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8개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원 대상인 3개 기업에 대해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가 활발하게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중앙시장은 특화 품목을 개발하여 집중 홍보하고 상인회 구성과 상점가 등록을 추진하여 사업비 지원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 마케팅은 다양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연중 실시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프리마켓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정비사업으로 서부아침시장 시설 개량은 한파와 폭염을 줄일 수 있는 시설 개량을 4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노후 전선 정비, 제2주차장 유료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상가는 첫걸음시장 사업 마무리 후에 문화관광형 시장사업과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을 함께 신청하겠으며 덕포 5일장 공연장은 덕포리 주민들과 상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철거 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공사와 협의하여 서민 및 저소득층 가스 및 전기시설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입니다. 우리 군이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4,159세대이나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의 경우 수요자들이 공사 시설비 부담금이 과다하여 단독주택 등 미 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분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지원 예산을 확보한 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 및 창업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기업 유치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4월 창업보육센터를 완공하고 14개 보육시설을 활용한 창업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에는 동종 연관 중소 기업체들을 그룹 단위로 유치하는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유치 전략으로 입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으며 분기별 기업인 간담회와 드론 등 관련 기업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시스템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업들은 인력 수급, 종업원 숙소 문제, 물류비 등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내 광산 및 석회석 제조업체의 차량 및 장비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2대의 차량 및 장비가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관련 기업체와 지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로 차량 및 장비가 주소 이전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해 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인력, 주택, 물류 등 분야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계획은 올해부터 폐특법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이며 강원도 공통분은 지역별 핵심사업 컨셉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군 자체사업은 매년 220억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 공통분 발굴사업을 위해 폐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25년까지 추진할 지역특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 규모의 혁신사업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환경개선 및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읍면의 폐공가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사업비 중 일부를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광지역 주민지원사업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남면 북쌍리 문개실 일원에 진행 중인 한옥마을 조성 민자 유치 지역개발사업은 교량 및 도로 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나 홍수위 미확정으로 설계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자 사업자인 디자인K컬쳐가 올해 안에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한다는 계획임에 따라 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입니다. 덕포리 드론전용시범공역 지정 후 전용비행시험장 착공, 실증사업 유치, 부지매입 관련 행사 유치,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드론전용시험장 잔여 부지 매입과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모델 발굴 관련 행사 유치 등을 추진하고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펫힐링 복지마을 조성사업은 4월 단종문화제 시 오픈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마케팅 전문용역기관과 협의해서 론칭, 이벤트 등 전국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자원에 대한 새로운 체험 및 교육 공간으로 만들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반기 중 완공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에너지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펫힐링복지마을 운영을 위한 인력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과 홍보, 안내 체계 수립 등을 통해 운영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신청이 많습니다. 올해도 7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재 천연가스발전소를 비롯하여 7개 발전소에서 지원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약 4억 5,000여만 원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재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융자사업을 통해 주민소득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경제고용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일자리 전담기구를 했다고 2018년 11월에 1팀 3명 구성했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명을 더 증원한 건가요?

현재 실질적인 증원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인력을 재배치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11월 달부터 약 3개월 정도 돼 가는데 전담기구가 신설되면서 혹시 일자리 창출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은 없고. 지금 기업체 약 140여개 기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해서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전체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활동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2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고 모두 얘기하기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기 전에 일하는 사람이 원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둬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우리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기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를 가져온다면 여기 계시는 그쪽에 가서 일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구를 만들었으면 이 기구의 목적에 맞게 무조건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이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가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 가서 신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도 더 확실하게 본인 의사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영월군 일자리를 추진했으면 전담기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만들어야지. 3개월 째 가는데 아직 그것이 없고 기업체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거도 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있어야지 양쪽에 서로 연결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용노동부라든가 이런 쪽에 같이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인데 사실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또 일자리에 맞는 양질의 인력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기업에서 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기업에 맞는 인력들을 매칭 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다면 우리 학교 있잖아요. 학교도에도 그 정보를 영월군에서 줘서 이러한 이러한 직종에 대해서 기업에서 선호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교육 받고 그런 자격증 따거나 이런 것을 그런 시스템을 교육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일자리. 우리 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은 앞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사방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올해 시니어센터 만들면서 통합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우리 경제고용과에서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뒤에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는 산업진흥원의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들 있잖아요. 그 기업체들 일자리 전담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듯이 거창해요. 광물소재 신소재 융복합산업 기술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사실은 고용 인원은 두세 명, 세네 명 이렇단 말이에요. 거상하고 장황한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이비 업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왜냐하면 규모도 엄청 크다 그러고 매출 양도 굉장히 높은데 인원은 별로 없어요. 고용 인원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분명히 청년 일자리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한 가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봉이 주어져야지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도회지로 나가고 하는 건데 지금은 다시, 조금씩 들어오는 추세인 거 같아요. 그리고 군에서 얼마 전에도 우리 군에 관제센터인가 거기 2명 뽑는데도 엄청 많이 몰려들었잖아요. 그거는 결국 사회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가 생겨도 막 이게 여러 사람 몰려들고 이러는 추세가 지금 보이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일자리를 또 연결시켜줄라 그러면 막상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체를 유치해 올려고 해도 막상 유치할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연결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어려워요. 서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하고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맞는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있죠. 사실은. 그 중간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월군 전체 일자리사업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올해 48개 사업에 200억 원 정도가 투자될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 양질의 일자리사업하고 그 다음에 진흥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연계된 그런 부분들 사실 저희도 하나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흥원 뿐 아니고 여러 기업도 노력해야 되고 기업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숙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진흥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마련돼야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3박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신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구 명칭이 뭡니까?

저희가 아직 조례를 고치지 못해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진흥원 자체에서 정관을 변경해서 영월산업진흥원으로.

과장님, 그거는 그 자체에서 하는 얘기고. 공식적인 행정 절차에서 들어오는 이 서류가 조례에 승인 안 받은 명칭을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이거 의회 무시하는 경향이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행정 조례라든가 정책 기구에 영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희,

예? 아니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있어요, 없어요?

진흥원은 저희가,

아니 영월산업진흥원이라는 기구 자체가 지금 있냐구요. 우리 조례라든가 행정기구 전체에.

기구에는,

우리 출자 기관에 있어요, 없어요?

출연기관에서는 지금,

영월 출연기관에 영월산업진흥원이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

법인으로 돼 있는데 영월의회에서 조례 승인 안 하고 임의대로 사용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 법인이래요, 아니래요? 우리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영월군에서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단 돈 10원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이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해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 환경부에서 인가 받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영월산업진흥원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상에 돼 있는 부분에서 법률상에 없는 부분을 우리 영월군에서 지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희가,

이 자체를 논의해야 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조례를,

임의대로 명칭 아무렇게 바꿔놓고 영월시설관리공단이 임의대로 이름 바꿔놔도 그냥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명칭을 군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출연기관에 들어왔을 때 영월군에 들어왔을 때 허가를 뭘로 들어왔어요. 인가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으로 들어와 있죠?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죠. 조례가 명칭이 안 바뀌었잖아요.

조례는 명칭이 안 바뀌었습니다. 예.

조례에서 명칭이 안 바뀌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데.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통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으로 되지만 영월산업진흥원으로 임의대로 법인을 바꿨으면, 그러면 소멸이 된 거죠. 승계가 안 된 거죠.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했지만 최종 결론에 법적인 효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타나요. 출연기관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지 효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무런 이사회에서 다 임의대로 정리가 되면 영월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개정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영월군 조례를 갖다가 지금 과장님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드린 말씀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 명확하게 하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법인 명칭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통제를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통제는 안 하지만 그거는 승계를 법인의 명칭을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의회 조례에서. 100% 출연기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진흥원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의회 의견도 전달하고 다시 명칭은 다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변경.

협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이렇게 경제고용과 자체에서 이름을 갖고 온 자체가 의회 무시하는 경향이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실체가 명칭이 변경돼서 저희가,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 했어요, 안 했어요? 승인.

의회에서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그러면 앞으로 영월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거는 안 해도 되겠네. 그죠? 이름을 임의대로 바꿨으니까. 예?

근데 저희가 조례를 제출했는데 아직 상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과장님,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원장님 바뀌시면서 명칭의 명함을 가지고 들어오셨을 때 의장님께서 굉장히 노해서 언제 우리도 모르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인사를 안 받았으면 그 이후에 과장님이나 진흥원장님이나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하고 정식으로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과정을 빠트리고 계속 일이 진행이 되니까 오늘 또 이게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는 거라. 오늘 일단 마무리하시게 되면 정식으로 명칭 바꿨다고 정식으로 설명 들어오시고 허가? 허가라 그러면 좀 그런가, 인가라 그러면 그런가?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들어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시작을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4쪽에 전통시장 특화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설시장인 중앙시장에는 상인회장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저번에 한 번 회의를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고요?

아직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 용역비를 3,500만 원 줬습니다. 용역을 어디다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용역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시장 관련된 용역을 하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구성원이 점포가 중앙시장에 많이 비어 있잖아요?

예.

중앙시장의 점포를 먼저 상인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먼저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점포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26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점포가.

1층에 노점 2개가 비어서 저희가 월요일 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냈습니까? 이거 하시고 시장 상인 대표가 있어야지 운영이 되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잘 주셔 가지고 중앙시장이 주차장도 넓고 양쪽으로 길이 잘 소통이 되니까 지역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중앙시장에 월세 받으시죠? 보증금 얼마에.

보증금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에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매년 오를 수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오르면 조금 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내에 공시지가가 올랐다 해서 월세 오르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사용료기 때문에. 원래 계약 처음에 할 때 계약 월 얼마를 받겠다 하는 게 아니고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부과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임대 기간에 대한 계약서는 쓰는 겁니다.

임대 기간에 2년을 잡았으면 그 부분에 대한 월세는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공유재산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들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틀려요? 전혀.

예.

그러면 월세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참. 이해하기는 힘든 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세입자 분들이 전혀 그 부분을 감지하지 못하고 군에서 관리하는 월세 기준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연간 사용료를 계약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정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해서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를 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서 관리하는 모든 임대 부분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나요?

저희들 관리하는 노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공급 방안에 대해서 지금 영월군에 있는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지금에서 말씀드리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도시가스 확대 공급 방안인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예. 따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보시면. 올 상반기나 9월 달 내로 보조금 지원이나 일반 지원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문구가 있더란 말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도시가스.

시설관리공단에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영월군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18년 주요 성과에 보시면 기업 회생이 진행 중이던 동강시스타 문제를 의회 주민 협의체 등과 머리를 맞대고 원만히 해결된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원만히 해결됐다는 정의가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그동안 비대위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회생과 관련해서 군에서라든가 또.

업체를 잘 넘겼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해결 방안이.

예, 예.

근데 업체를 넘기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업체를 넘겼다는 것 보다 어떤 m&a 라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어떤 조건이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회원권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회원권. 제가 회원권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진행과정이라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는 회원권을 아마 어느 정도 진행되면 명절이 지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대주주단을 비롯해서 전체 회원권자를 비롯해서 채권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은 완전히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모르신다 이 말씀인가요?

아직은 진행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에서 저희 행정적인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동강시스타 문제가 시끄러울 때 의회에 와 가지고 전 난리를 지겼잖아요. 그죠? 속된 말로 말하면.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하신 적 있으세요?

의회에서 T/F팀 두 분이 참석을 하셔서 여러 가지.

그러면 저희 의회에 대표로 가신 두 분이 저희한테 말씀을 안 해 주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조건이든지 예를 들어서 해결이 됐다 그러셨으면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회원권에 관한 부분, 총 금액에 관한 부분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영월신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원만히 해결됐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혹시라도 알고 계신 거가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저희도 지금 관리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관리다 보니까 저희가 법원에 임의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리인을 통해서 저희가 진행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원만히 해결된 거 아니네요?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닙니다. 2월말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 같습니다.

금액적인 부분만 해결이 됐나요?

금액은 저희가 매각 금액은 당초에 SM에서 법원에 매각 금액을 제시한 금액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대출이나 이쪽 관계도 다 모르시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은 자세하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체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의회에 보고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상황에서 따로 의회에 보고 드리는 거보다 어느 정도 관리인하고 진행 사항들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가스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도시가스 시설을 기준이 48세대가 돼야지만 시설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8세대가 안 돼도 조례로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적은 세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전통시장 쪽으로 돌아가서 보충질의입니다. 전통시장 14페이지 보시면요. 서부시장에 이거를 본 의원이 기획혁신실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홍천에서 론볼 경기를 하러 오셨는데 장애인분들이. 들어가는 진입로를 들어가기가 불편해 하셔 가지고 론볼 회장님이 전화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입로 확보가 이쪽 주차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초입에 가판을 많이 내 놓으신 부분이 돼 가지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 같아요. 그 부분을 기획혁신실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길을 확보 좀 해 주셔야지 장애인들도 홍천에서 경기하고 나서 맛있다고 모시고 갔는데 진입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던 부분 같애요. 그런 부분 좀.

하튼 서부공설시장으로 아침시장 쪽으로 가는 통로에 물건들을 많이 내 놓고 그래서 좁은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일부 앞뒤가 너무 좁아서 전병을 굽는 그런 장비를 앞에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득을 해서 일부 안쪽으로 들여놨습니다. 지금은 통로가 많이 넓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주차장에서 가나 닭강정집 있는 데서 서부순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을 얘기한 거 같아요.

예. 거기 두 군데가 문제가 됐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 한 집에서 많이 안쪽으로 들여 나서 조금은 많이 넓어졌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말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금방 말씀하신대로 자신 없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에너지 관련해서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도 또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 없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으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펫힐링 요즘 다녀오신 적 있나요? 혹시.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지금. 팀장님이.

지종관 팀장입니다.

혹시 다녀오신 적 있어요? 과장님은요?

가끔 나갑니다.

가끔 나가서 뭐 보고 오셨어요?

지금 마무리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 이것저것.

지금 우리가 사용도 한 번 안 하고 마무리도 아직 안 됐잖아요. 페인트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거 보셨어요? 동물 모형 지어 놓은 거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사용도 하기 전에 다 낡아져 있는 사항들. 다시 개장하려면 도색비라든가 다시 다 들어가야 될텐데. 그거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업이 펫힐링 자체가 과장님이 시작하셨던 건 아니지만 정말 시간을 끌고 오다보니까 모형 지어 놓은 게 전체적으로 노화가 벌써 왔어요. 사용하기 전에. 노화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8억 중에서 거기다 얹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거래요? 노후화가 된 부분을. 사용하기 전에 노후화가 된 거.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을 거 같은데요? 하여간 그 부분들을 왜 제가 그러냐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보고 하셔야 되는데 위탁 관리가 주어졌잖아요?

예. 위탁 업자는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위탁 업자는 분명히 또 그거에 대해서 수리해 달라고 할텐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현장 한 번 자세히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24쪽 한옥마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한옥마을이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접촉한 부분이 있나요?

예. 작년 말에도 왔다 갔습니다.

아니 왔다 간 거 말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에 알고 있는 상황이.

사업 구역이 계속 변동이 있어서 구역을 확정짓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곧 저희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관련 인허가와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게 마무리되어야 공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옥마을이 부지 매입하기 시작한 게 3년 정도 돼요. 그리고 부지 80% 매입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다리 요구했고 교량 요구했고 이런 저런 기반 시설들이 자꾸 들어가게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실체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부서에서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게 밖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량을 건설할 때 사업의 50% 이상 진행이 된 이후에 추진을 하라고 부탁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사업체에서 시작을 안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가다 보면 주민들이 교량을 놔 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 업자는 이 사업을 진행 안 하고 땅 매입만 한 그 업자는 땅값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엄청 챙기고 그냥 손 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거듭 당부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인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준비되면 올 초에 들어오게 되면 따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거를 떨치고 이 한옥마을이 문개실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영월의 한 명소가 될 거예요. 영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공수표만 날리지 말고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거듭거듭 재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컬쳐죠?

디자인K컬쳐입니다.

디자인K. 지금 문곡리에 사무실 임대해 갖고 직원들이 나와 있나요?

거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안 쓰죠?

예.

근데 그냥 임대만 군에다 해 놓은 거죠?

임대 여부는 모르겠는데 임대가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올해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재무과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2층 건물을 임대를 계약한 걸로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돼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한다고 했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을 해 가지고 사용하고 직원들이 와 있다라고 했었는데 활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자체도. 이게 뭔가 기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실질적으로 영월에 사무실은 없고요.

그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 2층을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실질적으로는 임대를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팀들이 영월에는 한 번도 안 와 계시네요?

영월에는 실질적으로 진행팀은 없습니다.

그쪽에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었고 공유재산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용역사가 주로 설계까지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용역사는 가끔 오는데 실제 사업처는 영월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재무과 재산운영계하고 협의되겠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 좀 파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