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환경관리사업단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자리 옮겨가지고 처음 위원님들 뵙는 자리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막중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신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사업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녹색도시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수는 45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고 대당 최대 1,56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113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70대 중에서 1차분 60대 11억 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차분 13대는 지난 12월 20일날 대상자를 선정하였기에 금년 2월 이내에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 45대는 4월달에 사업공고와 신청접수를 받아서 5월경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건강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과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240만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토대로 차등지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총 591대에 대해서 8억 4,35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분은 3월에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경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서비스 사업입니다. 최근 일부 침대 매트리스와 라텍스에서 라돈 검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측정기를 대여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사무실에 라돈측정기 5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신청 세대당 2일간 무료로 대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가측정을 해서 라돈 권고기준 초과 검출시에는 제품 구매처에다 개별적으로 수거요청을 하고 제품 구매처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센터에 정밀측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돈측정기를 124대 대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라돈측정기 무료대여에 대해서 보도 자료라든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첫 번째,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율이 약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장 일부를 굴착해서 재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폐기물 굴착 및 선별은 60만 세제곱미터, 매립장 조성은 5만 69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408억 2,000만원입니다. 2014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작년에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월경에 계약심사 및 공사원가사전 검토 계약의뢰를 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이 20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적정 처리효율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부문의 재활용품 처리량 감소로 인하여 공공시설로 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21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규모는 1일 10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30%, 시비 70%해서 약 19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1억 9,000만원은 현재 가내시가 돼있는 상태고 나머지 시비라든지 본 사업은 자원순환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경에 자원순환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자원순환 특별회계 재원은 2018년 1월 1일부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 제도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방법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에서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할 경우에는 kg당 15원, 소각할 경우에는 kg당 10원씩 부담금으로 환경부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매립량이 약 4만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예상 부담금이 약 6억원 정도 되는데 그 6억원의 70% 4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돈을 다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시설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지금까지 선별장 옆에 대형폐기물 파쇄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파쇄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매립을 했습니다만 매립장 사용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 2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간 약 4,8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시작을 하겠고요. 사업비는 5억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연간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수입료가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실질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을 위탁처리를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더 확보하던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마치고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복토용 토사 확보입니다. 생활폐기물 복토와 시트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토사를 사전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위생매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간소요량은 약 2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됩니다. 2월까지 설계 및 계약을 의뢰하고 5월까지 복토용 토사를 반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우리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무상반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생활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만을 선별하여 파쇄, 건조, 성형과정을 거쳐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2015년 12월에 준공하여 2016년 1년간 설계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에서 의무운전을 마치고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는 31억 9,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시공사 부담으로 2회에 걸쳐서 악취방지설비 보완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부터 ’18년 7월 30일까지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에서 고형연료를 톤당 4만원씩 사갔습니다만, 현재는 작년10월부터 영암소재 동진 회사에다 고형연료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할 때 2009년 3월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고형연료를 공급하기로 환경부하고 도 그리고 나주, 목포, 신안 등 6개 시ㆍ군, 한국난방공사하고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형연료 반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남도와 6개 시ㆍ군 공동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업무협약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 위원님.

예, 단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노후경유차 있죠? 1-2. 상당히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전, 후반기 나눠서 예산이 나왔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4억 7,900입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전반기에 4억 8,240만원 잡아졌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후반기에 추경에 세울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현재 이 금액이 금년도 일단 확정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국비가 더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그에 따른 매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래도 경유차가 미세먼지에 상당히 일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 목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3월달에 공고해서 4월달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상당히 폭주를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공기정화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1-1있죠. 관련해서 4월달에 공고해서 5월달에 집행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전반기 집행을 안하고 후반기에 집행을 했어요, 이 사업자체가. 그것은 하나의 그 당시에 과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올해도 현재 업무가 같이 똑같은 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노후경유차하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먼저 노후경유차 정리하시고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 있죠. 라돈측정기 확보가 몇 대 돼있죠?

현재 5대 있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는 라돈측정기 10대 저희들 자료에는 있거든요?

현재 5대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5대 정도 구입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구입을 합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는 녹색목포21 구입내지는 기탁….

그분들이 5대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 수도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안 비싸기 때문에.

이게 측정기가 한 대당 얼마정도 합니까?

20만원 정도입니다.

20만원 정도.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돈으로라도 필요하면 바로 사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에는 전혀 안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면….

작년 아까 얘기하신 대로 124대 대여를 하셨다 그러던데 이 부분은 아마 각 동이라든가 자생단체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건강에 상당히 라돈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겸사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SNS에도 올리고 내일이나 다시 또 보도자료 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도 좋고 SNS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단장님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단장님이 환경관리사업 일은 어차피 단장님 되셨으니까 총괄하시는데요. 한번 쭉 살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번 마음가짐 어쩌십니까?

제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현장방문을 했어요. 시설 쭉 돌아보고 여기 오기 전에도 항상 마음에 뒀던 게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면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바로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말씀대로 꼭 지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시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에 적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도 봤을 때 차량 이동시에 뿌연 것을 많이 느끼는데 문자가 오긴 와요, 저희한테. 목포시에서 알려드립니다. 해서 미세먼지 어느 정도라고 문자가 오는데 이건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라든지 전광판 활용해서 그때그때 농도 같은 걸 내보내고는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알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목포시 웹이 있나요? 목포시청 웹 있죠?

시 홈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시 홈페이지 말고 웹.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니, 목포시청.

앱이 대부분 아마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관광 관련이면 관광, 분야별로 앱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계는 지금…. (관계관을 향해) “없죠?”

목포시 스마트이통장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이통장님들이 하시는 거 있는데 그런데다 홍보도 하셔요. 그런데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정보통신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시민들이 빨리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다각도의 채널로 그것을 전파만 하면 그래도 10명은 더 알 수 있고 20명은 더 알 수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에서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존경하시는 김 훈 부위원장님께서도 2018년도에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도 항상 참조하셔서 잘 하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향후계획에 2019년 1월 현재거든요?

예.

현재 녹색목포21에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홍보를 하고 목포시에 기탁을 했다, 아까 말씀하셨던 현재까지 124대를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대여를 해주셨다는 거잖아요?

예.

5대를 가지고 돌리셔서. 그 숫자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틀씩 빌려줍니다.

이제 보름 지났는데?

아니, 작년9월부터 했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근데 어떻게 보면 시가 많이 늦은 편이죠? 오히려 시에서 먼저 이런 걸 시행했어야 되지 않나요?

이제 녹색목포21 협의회가 우리시에서 못하는 일들, 환경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저희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할 때 그 보조금을 쓰셔야지,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가 더….

아니,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사달라고 해서 아마 사주지는 않은 거 같애요.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할라면 예산을 급히 세워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구입을 해서 줄 테니까 이걸 활용을 하십시오, 아마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혹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나 구입해볼지?

지금 온수매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좀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바로 5~6대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에서 지금 젊은 주부층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아이를 키우는 집이 많기 때문에. 온수매트라든지 개별적인 제품에서 검출되는 것도 있지만 집 자체에서 스며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아파트라든지 지면과 가까운 그런 옛날 주택들, 지하실 있는 주택들 그런데서 많이 측정을 해볼려고도 하고 전국적으로 수도권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요. 어떻게 보면 전남이라서 그럴까요, 지방이라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은 편인데 작년에 기사가 뜬 이후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건데 꼭 어떤 제품에 대한 측정수치 말고 우리가 지역별로 저희 목포 같은 경우도 예전부터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 자체적으로 측정은 해서 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구를 가지고 검측이 가능한지 안 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든지 그쪽 도움을 받아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서 차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지역별로 민감한 게 뭐냐면 혹여나 우리지역에서 측정을 했을 경우에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외부로 보이는 입장에서 “아, 저 지역이 조금 이런 지역이구나.”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 전부터 이게 지역별로 환경부에서 직접 측정을 요청했던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목포라든지 이쪽은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인근 지역은 전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없었었어요. 오히려 거부했던 입장이죠, 이런 측정자체를. 이렇게 라돈측정기 무료대여라는 서비스사업이 생겨서 정말 좋은데 조금 더 시에서 자체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셔가지고 지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안전적인 부분 목포시는 아, 이렇게 해서 괜찮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훈 위원님.

미세먼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제안 하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보면 미세먼지 아까 문상수 위원께서도 알리는 방법 그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도 고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랜드마크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알리는 방법, 지금 서울 남산타워 같은 경우는 이미 남산타워 굉장히 불빛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불빛 색깔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알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목포에서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현재 해상케이블카 있죠. 주탑이라든가 내지는 목포유달산, 삼학도 여러 가지 고층건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단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불빛으로 알릴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남산타워 그 부분도 좀 연구하셔가지고, 제가 방금 인터넷 들어가 봤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사실 케이블카 주탑 거기에다 그걸 하자는 내용을 거론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들도 누차 그 주탑 여러 가지 이용해서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홍보효과가 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지금 2톤 이상 화물차만 하고 있어요. 근데 향후에 아마 이게 국비하고 시비매칭 사업인데 이걸 지자체에서라도 정부에 권유를 해서, 또 지금 경유차가 SUV나 승용차까지도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SUV차 90% 이상 휘발유차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경유차예요. 근데 이런 차들이 화물차 이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중국발 미세먼지 또 중국책임이다 하는 중국 책임론을 많이 우리가 논했습니다만 이번에 베이징하고 서울하고 미세먼지 측정치를 보니까 서울이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발이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외제차들, 수입차들 경유차 대부분입니다. 지금 휘발유차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급도 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생각할 때 지자체에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2톤 이상 화물차뿐만 아니라 SUV나 경유 승용차까지도 확대하는 방안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목포가 목포시 전역을 슬로시티구역으로 신청을 했잖습니까? 그리고 올 4월달에 국제본부에서 목포에 현장실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잘못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현장실사가 나온다 할 즈음에는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신경을 써가지고 미세먼지 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예, 박용식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SUV차도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가요?

그렇죠. 그거 확인 한번 해주….

경유 차량은 지금 해당이 다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아니요, 1.5톤인가요? 톤수로 해가지고 제한을 줍니다만.

아, 톤수요?

SUV차에 지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까지….

아니, 과장님, 과장님.

아시죠? 우리 계장님들? SUV 작년 시행을 했죠?

아, 답변대로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계장님도 이제 와가지고 지금 정확히는 아마 파악이 어려울 거….

아니….

과장님이….

아니, 작년 실적이 있으면 나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SUV 차량도 2톤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폐차실적에는 전체적으로 포함이 돼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SUV 차량이 2톤 이상 차들이 있는가요? 많이 있어요? 톤수가 그렇게….

소형 SUV는 아닌데요.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소형 SUV 얘기를 하는 거죠.

SUV도 아주 적은 거 있고….

그니까 경유차는 소형이든 대형이든 매연이 나옵니다. 연식이 오래되면. 그래서 대형 SUV는 물론이거니와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경유차입니다, 그러잖아요?

예.

지금 수입경유차 중에 측정치를 상당히 조작을 해서 논란이 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입차가.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님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건 검토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해서 소형 SUV나 승용차, 연식이 오래된 경유 승용차 있잖습니까. 그런 차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죠. 그러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국장님, 2-5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시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향후계획 보면 1월중에 일반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해서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 선정방식이라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개 입찰?

예.

제한은?

현재 그런 계획은 없고 일반경쟁 입찰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한범위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지역만 제한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역제한만.

지역에 있는 업체만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외부 무안이라든가 근방에 있는 업체들은 안 되고?

도내로 해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니까 도내 업체들은 무조건 한다고 하는데 거리가 멀면 당연히 운반비 때문에 되진 않고 무안,

목포.

그쪽만 보시겠네요. 과에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한 업체만 선정할 수도 있지만 컨소시엄 방식으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생각해보십시오. 이거 지금 공고 했습니까?

공고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첫 실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포시가 민간위탁업체보다 더 이득이 많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민간위탁한테 너무 많은 이득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 계약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 계약서라든가 이런 건 준비돼 있나요? 민간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입찰을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서류들은 저희들이 항상 비치해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식 위원님.

지금 단장님께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율이라든가 쓰레기봉투 사용량 그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최근에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 50% 조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럼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는 강력하게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을 활용해서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게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작년에도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 무단투기 감시단입니까?

예.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아까 늘 말씀드리는 저희 동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가장 파급효과가 좋습니다. 통장님들 관련해서 하고, 또 자생단체 회원들 관련해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자꾸 주재를 해서 투기감시단이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지금 보면 투기 쓰레기배출지 CCTV 있죠?

예.

그것은 우리시에서는 방범 CCTV 별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설치를….

그거는 이제 단속 사각지대라든지 상습적으로 불법투기가 심한 지역은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CCTV는 우리 안전과에서 관리?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잖아요. 그 부분은 자체 내에서 녹화가 돼서 차후에 볼 때는 또 그놈에서 별도 접수해서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예산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관계가 되는 가 모르겠지만 실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예산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 차량이 34대가 있거든요. 탑승하시는 분들은 30명이 됩니다.

아니, 차 한 차량당.

차 한 대 운전하신 분 한 분, 쓰레기 수거하시는 미화원 해가지고 2인 1조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보니까요. 제가 그 부분이 건의를 드렸거든요. 뒤에서 환경미화원이 한 분 탑승하면 너무 바쁘고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두 분 탑승하는 게 낫지….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두 사람씩 탑승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두 번이나 봤거든요. 뒤에 탑승자가 안전모 쓰시고 두 분이서 수거를 하는 걸 봤어요. 그건 뭡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원칙은 운전자 한 분, 미화요원 한 분 이렇게 두 사람이 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대화를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분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할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미화요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을 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직접 제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경우는 특수한 부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저희 한다하면 기사분하고 미화요원 두 분이, 박용식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마이크를 좀 띄고 하세요.

그렇게 해달라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미화요원이 숫자적으로, 차량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하시는데 기사분하고 미화요원 하시면서 그 지역 팀별로 미화요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잔량이 남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또 수거해서 모아서 일단은 차가 다 싣고 간 다음에 그 지역 미화요원들 그분들이 뒷정리 하는 식으로 하고나서 우리 기동반이 3차로 가서 남아있는 것을 수거하는 그런 3단계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거차량이 한 대당 두 분 타시는 것은 아직은 파악 못하고 계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보십시오. 자, 사진. 제가 이것을 홍보를 좀 해드릴려고 실상 엊그저께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굉장히 어찌 보면 업무가 과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서 나는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지금 담당 우리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다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별도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시행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 보시면 대형폐기물처리 민간위탁 있죠.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할 수 있는 수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청소차량에 두 분의 환경미화원이 탑승해서 수거를 해가지고 선별장으로 가서 파쇄 후 시 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민간위탁한테 수거를 주게 된다면 수거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수거는 좀 전처럼 똑같이 하고 파쇄까지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럼 그 파쇄물만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걸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게 되면 매립장이 지금 사용연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빨리 차버리니까, 그 부유물만 다른데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청소차 해가지고 위탁업체에다….

수거 후 파쇄까지….

수거는 그 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수거까지 저희들이 합니다.

아니, 그니까 수거해서 파쇄해가지고.

아, 파쇄한 건 그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누가 하냐고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업체에서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전반적으로 그럼 과정은 우리 목포시가….

똑같고요.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갈 양을 민간이 처리해준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실은 보면 이번에 어디죠? 안전사고 도출이 되는 부분이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자원 회수센터 부분 노후시설 관련해서도 있고 실은, 컨베이어벨트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작업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안전교육이라든가 그에 따른 사고에 절대 유념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2-1페이지 보고 말씀하시죠. 저희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게 2019년 2월부터 공사착공 및 준공, 2021년 12월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저번에 사업보고서도 한번 봤지만 순환이용 정비사업 자체를 하기 위한 목적이 결국은 매립장에 사용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목포가 다른 대체부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위생매립장을 계속 수명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해서 일단 묻어져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분리를 한 다음에 적재를 해놓고 그다음에 필요한건 어떤 설비가 필요….

이제 소각장을 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소각장 부분은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길래 과정을 물어보니까 현재 사업자가 사업적정성 검토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거든요.

KDI에….

KDI에 의뢰중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했더니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1건 또 있죠?

그거하고 이제 음식물바이오가스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사업이고 같은 절차로 이렇게….

그걸 가스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현재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노후화 됐잖습니까?

예,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입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것도 약 254억 정도 들어갑니다.

254억. 그것도 KDI 지금 진행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가 나오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타당치 않다고 답이 와버리면 이 사업을 못하거든요.

타당치 않다는 부분은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 재정으로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어떤 게 타당한지 그거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체가 타당하다는….

물론 그것도 보겠지만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적정하지 않아버리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 드린다는 게….

단장님.

안 맞기 때문에 제출을….

두 가지 사업은 저희가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적정하다,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 부분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야 될 사업인데 민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안 그러세요?

잠깐요, 나오실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고 나오셔야죠. 그냥 나오시면 안돼요.

현재 목포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그 두 가지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마찬가지고 현재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양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양이 있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자체가 노후 돼가지고 결국 저번에도 사업보고 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었잖아요, 작년에도. 시설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설비를 해야 된다, 용량을 늘려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민간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할 그런 사업은 아니다, 거기에 대한 일언방구 말씀 없으셨어요. 그렇죠?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보충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박 계장님이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강광룡입니다. 우리 김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체가 우리 자원화회수 소각시설 건립하고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사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달라, 그런 취지로 저는 알고 그런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DI가서 적격심사 중이거든요. 그럼 그 심사자료 중에서도 나중에 적격심사 자료가 완벽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KDI에서 통과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우선적으로 다음 절차가 제3자 제안공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KDI에 간 자료 중에서도 민간투자업자가 했기 때문에 대비로 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이번 업무 보고에는 빠졌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우리 관광경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 드리지만 이 사업자체는 결국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예.

근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은 하지 마시고 사전에 자, 우리 소각장이 됐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됐든지 이런 거를 왜 민자를 투자해서 할 목적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KDI에 의뢰하기 전에 저희하고 논의를 먼저 해주셨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작년 9월에 모 업체에 얘기가 이게 흘러 나갔었단 말이에요. 소각장 부분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제안서를 내고 싶어 하는 다른 업체도 있었어요.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한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혜란 말보다는 먼저 민간투자업체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KDI에서 그걸로 했지만 나중에 절차가 제3자 제안공고 기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 이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온다 하면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나 제3자가 참여를 안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회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향후….

제안서를 받더라도 어떤 한 회사하고만 얘기를 해가지고 받는 거보다 이미 작년 9월이면 충분히 12월에, 12월에 제출하셨죠? 제안서?

예.

그럼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충분히 다른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기, 우리 박동구 계장님 좀, 위원장님 우리 계장님께서 작년에 업무 계속 추진하신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 박동구 계장입니다.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른 업체 제안서까지도 비교검토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민투법에 보면 먼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 제안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도상으로 이걸 KDI에 검토의뢰해서 만약에 통과된다면 아까 저희 과장님 말씀대로 제3자 공고가 있을 때 그때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먼저 제안서를 낸 업체에 대해서만 검토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하고 싶은 업체가 있으면 KDI 통과 후에 제3자 공고 후에 그때는 경쟁이 가능하단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가 소각장이 만일 들어서게 된다면 어차피 KDI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될 텐데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는 거와 민간이 어차피 국비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5대5 매칭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민간이 시설설비에 투자를 하고 보통 15년에서 20년이죠? 계약기간이 한 20년 정도 될 텐데 20년 동안 운영해서 본인들도 어차피 수익을 창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거하고 적격성 심사를 해서 거기서 판단이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사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검토사항을 저희 의회하고 아무런 어떤 내용을 나눈다든지, 협의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얘기라도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는가, 예산이 70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민간에서 제안서 받았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그냥 넣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박동구 이건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인 절차긴 한데 왜 사전에 저희하고 그런 논의가 없으셨냐 그 말씀이죠.

박동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KDI에서 검토하는 것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KDI에서 검토하고 또 그 금액이 적정한지 수량은 적정한지 용량은 적정한지까지도, 금액뿐만 아니라 나중에 20년 동안 운영할 때 받는 수수료까지도 KDI에서 의뢰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전문가집단의 검토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아, 민간투자 하는 것도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의회에다 보고하고 그럴려고 했습니다만, 또 민간투자가 적정하지 않다 그러면 재정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있던 내용하고 전혀 틀린 보고가 되기 때문에 KDI 통과 후에 보고하는 것이 어떤가 한 것이 저희 실무자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한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셨던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절차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걸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번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신 거 있잖습니까? 박동구 계장님?

박동구 예.

결국 저희가 소각장을 만들게 되면 소각장 내에서 일반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소각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고철부분이라든지 철, 비철류 금속류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분리를 하게 되게끔 그런 설비가 같이 들어가죠?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3번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있잖습니까. 그 사업이 진행돼서 4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소각장이 들어서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 들어가는 돈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박동구 예.

그 소각장에 들어서게 되면 굳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박동구 아, 그거는 지금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은 이미 배출단계에서 분리된 재활용을 선별하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소각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그나마 들어가 있던 분리되지 아니한 그런 것들을 소규모로 분류하는 그런 것이…. 서로 목적이 좀 틀립니다.

일단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환경시설관리과에 나올 텐데 저희가 지금 코오롱에서 하고 있는 전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전처리시설 부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저희가 소각을 해버리게 되면.

박동구 전처리시설은 그대로 가동합니다.

그대로 가동하시는 거예요?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해버리면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박동구 전처리시설에 나오는 잔재물만 저희가 소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잔재물만?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양을 최소화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최소화 할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그거는 모든 위원님들이, 아니 모든 시민들이 동감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

예.

저희가 어디 매립장을 또 만들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관련성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박용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쓰레기 수거차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새로 한국형으로 만들어진 쓰레기 차량이 있어요. 미화원들이 뒤에 타 계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에 헤드 부분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개폐식 문이 있는 그런 차량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올해 쓰레기차량 대체해서 구매하실 거는 몇 대 있으신지?

3대 구입을 하겠습니다.

혹시 그 차량 한번 정보 파악하셔가지고 이왕 구매하실 거면 안전상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 차량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장송지 위원님.

플라스틱 처리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플라스틱.

우리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그걸 압축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다른데 민간업체한테 맡긴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제가 주부로 있을 때 플라스틱은 전체적으로 다 재활용이 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재활용 플라스틱은 거의 재활용이 되는 걸로….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플라스틱은 따로 뭐 이렇게 불결하게 해서 버려서 더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처리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어차피 그걸 수거해가지고 가면 수거업체에서 그에 맞는 용도로 다시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저희들이 압축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새 병을 만든다든지 새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 민간업체 하시는 분이 저한테 목포시는 플라스틱을 굉장히 홍보를 안 해서 더럽게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을 하다보면 다른 쓰레기들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내가 버렸더라도 거기 오면 이물질들이 묻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아, 예.

다른 것들하고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플라스틱을, 제가 홍보를 할 때도 플라스틱을 더럽게 한다든지 비닐봉지를 깨끗하게 해서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은 홍보를 안 해도 되겠네요?

이왕이면 깨끗이 해서 버려주면 더 좋긴 합니다.

아,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박용식 위원님.

단장님 저희들이 작년 11월 21일에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목포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건립관련해서 MOU 그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 중이죠?

저희들이 11월 21일자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5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MOU 체결할 때 조건에 6개월 이내에 본건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거나 착공 후 24개월 이내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본 양해각서가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양해각서를 체결해줘서 5월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11월 21일자로 그때 바로 MOU 체결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시점에서도 6개월이라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금년 5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실은 5월말까지는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착공이 돼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잘 보시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규 위원님.

단장님 올해 미화요원 증원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저희 미화요원 정원은 166명인데 현재 162명이거든요.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결원은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인력 부서하고 협의해서 충원이, 사실 이제 미화요원들은 충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협의해서 총액인건비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목포시 미화요원 숫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른 용역 실시하셨나요?

예, 예산이 저희들이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해서 한번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과에서 생각하시는 적정인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걸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른 지역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많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요?

예, 시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단장님, 업무 보고에는 없는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재활용 선별장 거기 사유지 부분은 2019년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겁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토지소유자한테 손실을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재판중이잖아요?

(관계관을 향해) “재판중인가, 하나만 재판?” 예, 한 건 재판.

한 건 재판이고 한 건은 그냥 우리가 보상해주잖아요. 보상금액은 얼마 안 되던데, 한 건은 그럼 언제?

토지소유자하고 저희들이 만나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아니, 그 원하는 대로 왜 해줘요?

아니, 그분이 언제 원하는지 봐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금액은….

재판….

아, 재판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재판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이 주라고 많이 주면 안 되죠.

아닙니다. 나머지 한필지만 그분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차피 감정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까지 해서 보상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하시고 나중에 재판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단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은 목포에 새로운 위생매립장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순환이용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생매립장 매립율이 92%라 그랬어요. 그러면 8%정도 남았는데 8%면 얼마나?

한 4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

예.

그러면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사업 준공시기하고 맞물립니까?

이게 21년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여유는 좀 있습니다.

좀 있어요? 그러면 준공되기 이전에는 문제없이 매립할 수 있다?

예.

그럼 현재 이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는 면적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 몇%나 돼요?

저희가 18만㎡중에서 약 5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몇%일까….

4분의 1 조금 넘네요?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수명이 12년 정도 연장이 되고 소각장을 같이 시설 하게 되면 한 40년 정도 수명 연장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을 신설했을 때 향후에 이 순환이용사업 면적으로만 해도 40년은 활용할 수 있다?

예. 소각장까지 들어오면은.

소각장 들어오면?

예.

그럼 40년 후에는?

이제 안에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나머지 매립장 잔여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순환이용 정비사업으로 하면 또 그만큼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목포가 인근 시ㆍ군하고 통합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매립장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으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보면 공통적으로 집행부하고 우리상임위원회하고 서로 업무 공유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 공유 부분에서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고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보고도 해주시고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수 위원님.

단장님, 환경시설관리과는 2018년 내용하고 변함없이 1, 2번이 똑같네요? 그러면 1번 복토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왔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복토 확인하고 계약하실 겁니까? 어쩌실랍니까?

절차순서를 말씀하시는?

아, 내용을 모르시구나. 우리 작년에 계약을 해서 파기를 했잖아요. 복토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그 업체가 복토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계약이 파기가 됐어요. 그때 여쭸을 때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확인하십시오.

예.

회계과가 됐든 환경시설관리과가 됐든 같이 해서 복토가 있는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이 사업이 맞는 거지, 복토도 없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복토를 어디서 갖고 올 것이에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이거 고형연료 영암군 삼호읍 소재 동진에서 안 받는다고 했다던데 다시 받아요?

현재 받고 있습니다.

다시 받고 있어요?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시 중단됐었잖아요, 안 받고. 그러면 계속 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6년 2월부터 작년 7월 31일까지는 익산에 상공에너지에다 판매를 했고 그 이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영암소재 동진에서 무료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안 받았죠, 익산에서.

익산에서 안 받았고요.

아, 그건 아는데 이건 이제 무료잖아요.

예, 무료로….

익산은 돈을 받고 한 거고. 근데 이게 정부에서 지양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지마라고 하는. 고형연료로 에너지사업을 하지마라고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익산에서도 안 받는 것이고, 동진에서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때 보고할 때는 한다 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한다 했다가 잠깐 쉰다 했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계약이 있나요?

예.

언제까지 받겠다?

1년단위로 계약해가지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갖다줍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하여튼 이게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원래 무상으로 계속 보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은 향후에도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영암 쪽 대책위에서 너무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진에서도 언젠가는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거 우리시에다 많이 적재 못하잖아요. 적재량이 정해졌잖아요.

어차피 이것도 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가져갈 데가 없으면.

그러니까 방법을 미리 모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가 있었을시 과에서나 시에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저희한테 좀 말씀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일단 3-1페이지 복토용 토사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 앞에서 논의했던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올해 2월에 공사착공 해가지고 하게 되면 분명히 묻혀져 있는 쓰레기와 토사까지 같이 나옵니다. 토사 따로, 가연성 따로, 불연성 따로. 그럼 그 토사가 확보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라고?

그 토사를 제가 물어보니까 당장 사용은 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이물질들이 많아가지고.

바로 사용은 어렵죠.

그래서…. (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과장 신창우입니다. 김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순환정비사업에서 나오는 토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오염된 토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복원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토사는 다시 매립장에 사용을 할 수 없고,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토사를 이용해서 저희가 하루에 복토를 15cm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 한70루베 정도를 복토를 합니다. 그런 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은 이번 달 중 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입찰해서 토사를 확보하고. 또 저희가 토사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반입을 시키는데 그런 토사가 작년 같은 경우 2만 6,000루베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일부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질 없이 준비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죠.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작년에 다 거짓말 하셨어요.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토사가 나오면 아, 이거를 처리를 해가지고 복토용으로 사용을 하겠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예.

지금 저희가 고형연료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저희 소각장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 다른 시ㆍ군에 보내지 못하는 고형연료도 거기서 태워야 되지….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전처리시설 부분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생기게 되면 전처리시설에서 나온 물량까지도 거기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전부 소각으로 가능하다면 굳이 전처리시설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오롱하고 저희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2020년까지 20년 안에는 어차피 소각장이 들어서지….

예, 그렇습니다.

빨라야 22년? 21년까지 가능할까요? 보통 4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추진해서 완공까지 다 갈려면? 과장님, 4년 기간 걸리죠?

저희들이 하게 되면 2023년 준공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재계약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3년 재계약하면 소각장에 들어서는 시기가 딱 될 거 같네요.

예.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코오롱하고 어떤 계약적인 부분, 시기적절하게 잘 맞추셔가지고 여기도 저희가 지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31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32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게 되는데 이 예산이 일정시점이 되면 분명히 예산을 굳이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요.

또 그 시기가 되면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돼서 하여튼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벌써 노후화 됩니까? 2015년에 만든 건데?

아니, 앞으로 3년 후, 4년 후 그때쯤 소각장이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노후화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과에서 충분히 계획을 수립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용식 위원.

방금 전에 순환이용 토사관련 해서 우리 계장님 언지를 주시던데 그에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김양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과장님이 순환이용 시설에서 나오는 토사는 사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우리 박동구 계장님 같은 경우는 일부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 드리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답변을 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아니, 그걸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것이고 못하면 못하는 것인데.

제가 내부적 조율이라는 말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계장님 말씀이 맞는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고.

일전에 보고를 할 때는 말씀하셨기에 한번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또 잘못된 답변을 해드리면 불신만 사고 그러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놓고 어느 것이 맞는가 한번 그렇게 하면 어쩌겄습니까?

아니, 지금 박용식 위원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기 끝나면 하세요.

얘기를 한번 주십시오, 계장님께서.

아, 그러면 위원님 필요하시면 답변을….

예,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왜 그러냐면 저희들 한 국에서 의견이 달리 나오니까 저도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답변일지라도 저희들이 한번 참고로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구 자원순환과 박동구 계장입니다. 정비사업에 나오는 토사폐기물은 크게 3가지로 구별합니다. 가연성, 비가연성, 선별토사 이렇게 구별하는데 선별토사에 대한 사용방법에 대해서 환경부 순환이용 정비지침에 있는데 토사 복토용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지정폐기물이 나온다든가 토사 오염도를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하되 토양시험을 해서 오염물질이 기준이 초과되면 사용 못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어서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염치 측정은 어디서 합니까?

박동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해서 토사가 나오면 저희가 시험의뢰를 그때 합니다. 아직은 토사가 안 나와서 의뢰 안합니다.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복토용으로 가능하지만 단서조항으로 토양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사용 못하게 돼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김양규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고형연료 영암군 소재하고 있는….

동진.

동진하고 하신다 했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작년10월부터니까 금년 10월, 1년 단위로 하니까 금년 10월까지.

10월까지네요. 저희들이 우려했던 대로 혹시라도 차후에 가서 계약기간 내에는 당연히 받겠지만 그 이후에 또 충분히 생각을 감안하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일단은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 자료 한번 주시고, 보통은 오염된 토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다른 토사 복원업체가 있어야 거기에 보내서 오염도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받아서 매립을 하든지 사용을 하든지 그게 기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사 재사용에 대해서 과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하러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조금 의견이 갈린다는 것은 과연 업무가 일원화돼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업무처리를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양규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양규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문상수 위원입니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문상수 위원께서 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상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확약 변경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