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제21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9일 조남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조례안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지팡이 및 안전손잡이 지원 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함라 한옥체험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이상 총 15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 활용실태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1월 8일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주요 현안업무 논의를 위한 집행부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친애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동 부송동, 영등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양동, 부송동 지역구 의원이라면 모든 의원의 선거공약이었을만큼 중요한 문제인 마한로 개통의 시급성에 대해 토로하고자 하며 동시에 아파트 건축 허가시 사전검토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마한로는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아 2011년 실시설계용역을 하였고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최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완료시점인 2017년까지 사업진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익산시에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마한로 개통의 시급성을 토로 하는 것은 마한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은 부송동 라온아파트 2017년 3월 분양 당시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우측에 보시면 시원하게 뚫려있는 도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마한로 계획 구간 도로입니다. 마한로는 2017년 사업완료가 계획된 도로였고, 아파트 청약을 하는 시민들은 조감도에서 보는 것처럼 입주하기 전에는 도로가 개설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현재에도 조감도에서 보는 넓게 뻗은 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온아파트 주변을 살펴보면 동도미소드림, 리젠시빌 등 아파트 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올 3월까지 라온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면 어양 중학교 주변으로 2,396세대가 밀집되게 됩니다. 요즘 가구당 차량 보유가 늘어나고 있어 적어도 이 주변 도로이용 차량은 3,500대 이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이 출·퇴근시 이용해야 하는 도로는 좁은 2차선 도로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점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들 아파트의 주차 가능대수의 부족으로 이 좁은 2차선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이곳은 학교에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됩니다. 즉, 마한로의 신속한 개통으로 이 좁은 2차선 도로의 통행량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익산경찰서에 문의해 본 결과 마한로 주변 최근 2년간 교통사고 건수는 18건으로 40일에 한 번 꼴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지역도 아닌 공동주택 지역에서 말입니다. 언제 개통될지 모르는 도로로 인해 시민들은 불편을 넘어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다. 2018년 2차 추경에 동도미소드림 아파트까지의 1차분 예산이 가까스로 세워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의원들과 시민들의 호소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나머지 마한로 미개설 구간 추가 필요예산 41억 원 중 2019년 본예산에는 8억 원만이 세워졌을 뿐 나머지 예산은 언제 세워질지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인맥과 선심성에 따라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마한로 미개설구간 도로는 누가 보기에도 시급성에서 밀리지 않는데 왜 2019년 본예산에는 극히 일부 예산만 세워진 것입니까? 마한로 주변 주민들은 이미 여러 차례 마한로 개설을 촉구하는 연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익산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019년에 동도미소드림까지의 1차분 공사를 착수하고 동도미소드림에서 라온아파트 1단지까지의 2차분에 대해 토지보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도로공사는 적정한 공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음을 감안하여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빨리 공사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공사는 단기간 내에 완료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아시는 행정 공무원 분들은 라온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는 당시에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했을 텐데도 이는 아랑곳 하지 않고 건축 허가를 승인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축허가를 내 줄 때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 무얼 검토하고 협의하신 겁니까? 어양 중학교 주변 출·퇴근, 등·하교시 교통 혼잡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마한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허가를 내 주었으면 시급히 도로를 개설해야하지 않을까요? 2017년에, 2018년에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5분 발언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2019년 추경예산에 나머지 예산이 세워진다고 해도 토지보상 등 시간이 소요되고 도로가 건설되려면 예상되는 완공시기는 2020년 말입니다. 즉, 시급히 예산이 세워져도 어양 중학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최소 2년 이상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한로 개통은 익산 시민의 불편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조속한 예산확보와 빠른 사업 진행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함라 장점마을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비료공장 금강농산과 관련해 주원료로 사용된 KT&G의 연초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료공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0킬로그램 박스 70개 분량의 연초박이 이틀에 한번 꼴로 대형트럭에 실려왔고, 연초박 50% 정도와 다른 재료 50% 정도를 섞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2017년 4월 국회의원실을 통해 KT&G가 금강농산에 위탁처리한 연초박의 공급량 파악을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사기업인 관계로 제출 거부하여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KT&G 광주공장, 신탄진공장 등에서 수천 톤의 연초박을 금강농산에 공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 6개 비료공장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업체명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금강농산이 연초박에 대해 익산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익산시가 제출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금강농산 생산비료 및 취급원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보고였습니다. 금강농산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든 것이 아니라 380도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니코틴관련 전문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제품화가 안 돼 버려질 뿐 일반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해서 가열 등의 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열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타르는 암 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대기에 배출되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땅, 물,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장점마을 암 발병 주민 가운데 여러 명은 피부암으로 판명 받았는데 이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필터를 달아서 피워도 해로운 담배를 하루에 수백 톤씩 불완전연소가 이뤄져 굴뚝으로 내뿜었으니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익산시가 금강농산 핵심기계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기계 떼어가는 것을 못 하게하면 업체가 40억 원 피해소송을 걸어와 공무원이 다친다, 장점마을 주민들도 그 돈 물어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어이없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익산시는 이번에는 공장 앞마당 굴착 결과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 불법폐기물이 땅속에서 발견되었지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속히 처리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9월, 2017년 2월 이미 두 차례나 금강농산을 조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 2017년 9월 지역전문가들이 법적기준물질 이외의 물질까지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발암물질인 파물질 14종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A와 이것이 다량 검출되었고 원료인 피마자박 분해 결과 발암물질 3종과 독성물질 리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초박에 열을 가해 분해한 결과 발암물질 2종이 확인되었고, 공장과 마을에서 담배특이성을 가진 TSNA도 발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법적기준 물질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한계가 극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에 없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해 반드시 전문기관의 토양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정밀역학조사에서는 연초박에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분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초박 관련 별도의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함라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업자의 그릇된 욕망과 제도적 허점, 행정의 무능이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익산시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억울한 죽음에 원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