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에 대해 장경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 지급기준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여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해 드린 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창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문 의정계장입니다. 김소철 의사계장입니다. 박우성 홍보자료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회기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첫 질의하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올 한 해 뭔가 법안이나 만들 수 있는 부분 좀 협조해주시고 많은 것을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이 2018년도에 잘 했는가 모르겠는데 2019년도 업무적인 보고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발언할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재동 위원님.

유재동 위원입니다. 아니, 중학생까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생들은 지난번에 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학생들 견학오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하셨는데 그걸 막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신청했을 때?

절대 안 막습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한테 연계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를 방문해서라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 관련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2층에 들어오다 보면 의원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구별로 나오고 우리가 스크린 터치해서 프로필도 나오고. 내가 조금 전에 올라오면서 한번 몇몇 의원을 터치를 해봤어요. 신동해 의원을 터치해가지고 프로필을 딱 터치를 하면 김용균 의원님이 나오시고, 또 장경호 의원님을 터치를 해보면 김충영 의원님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 중에 있어 가지고 작업 중에 있거든요.

작업 중이면 그걸 꺼주셔야 맞죠.

거기에다가 작업 중이라고 붙여놨었는데 그것이 떨어졌나보네요.

그게 현판이 켜있는 상태예요.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맞지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것 좀 맞지 않으면 일단 우선 전원을 꺼놨다가 보완한 뒤에 개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전화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지금 국장님, 저희 의회사무국에 정원이…….

24명입니다.

예?

정원이 24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9급 같은 경우는 없어요. 9급이나 8급.

예.

지금 현재 6급이나 7급이신 분들은 여기로 왔을 때 승진해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대부분 수평이동이죠. 전보가 돼서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또 집행부로도 갔다가 하면서 여기에서 승진이 되는 직원도 있고 근무연한이 짧아서 안 되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저쪽에서 오래 경력을 쌓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여기에서 승진해서 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보면 9급이 없는 부분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이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 6급이나 7급이 이렇게 있어야만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증감이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조직이 중간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없어요. 9급이나 8급은 거의. 신규로 들어오면 보통 1년 반이면 바로 8급 달고 거기에서 2~3년 지나면 7급 달고 하기 때문에 직원이 하위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7급, 6급들이 많습니다. 자동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부서가 전부 7급, 6급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5명을 잡을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9급을. 현원은 지금 0명인데.

또 의회 쪽은 아무래도 의원님들을 보필을 하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직원들이 오다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상을 격상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의회사무국에 공무원 6급 정도 이상은 20년 장기근속 하신 분들이에요.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소통이나 정책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위원회하고 의회사무국하고도 소통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을 2019년도에는 뭔가 변화를 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재 6급이나 7급이 여기 의회에 오면 이분들이 진급이나 근평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올 한 해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집행부하고 의회사무국하고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무슨 희망을 가지고 뭔가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인사권한은 시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인사는?

예.

고유권한인가? 의회사무국은 그런 것 따로 없나?

의회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익산시 사무위임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한 거시기가 없나요?

사무위임조례라는 것은 각 부서에다가 무슨 업무를 분장을 해서 주는 것이지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권한은 없더라도 그 부분에 근평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평이라는 것은 밑에 6급까지는 과장이 평가를 하고 국장들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이상은 국장들이 평가를 하고 부시장이 확인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근평한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전체 순위를 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아무리 잘 줘도, 또 근평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잘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경력이라든지 일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인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건 따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활동사항이 시정홍보지를 통해서 나갔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홍보는 미약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주시고, 집행부 위주로 홍보가 나갔어.

그것은 집행부 쪽에서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8면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의회 쪽 것을 8면을 거기에 넣어서 연말에 같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아예 안 내려면 안 내버리고, 뒤쪽에 1~2장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그리고 의정활동보고 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왜냐하면 시장님도 2월 달에 주민간담회도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의정보고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자체가 의정활동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못한다면 분기별로 상반기 때 1분기 때는 갑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도 주민과 소통할 수 있고 의정활동 어떻게 하고, 지금 익산시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KTX,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것도 의원님들이 한번 했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라도 만들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 자체 회의할 수 있는 예산이 1회에 500만 원인가 세웠죠?

예, 있어요.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도 의정보고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지. 어떻게 보면. 지역에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 지역이면 갑 지역에 가, 나, 다, 라 선거구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하고 의정보고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야. 아닌 예산들도 있는데 그냥 다 받아서 해주더라고.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부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시장은 하고 의원들은 못해요? 이런 부분을 받아서 추후에 우리 집행부에다가 제시는 할 수 있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서 할 수는 있잖아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예산 반영해주고 하듯이,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단 얘기예요. 하고 싶은 일들도.

역할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사만 해라?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이나 이런 것을…….

아니, 국회의원도 감사기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합니까? 최초로 우리 익산시가 할 수도 있잖아요. 주민간담회를 해서 꼭 예산 편성 권한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 앞으로 지역개발에 이런 부분이 시의원들이 할 일이 있고 감사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관위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해서 의원님들이 사비로 해서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활동하는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간담회를 하는 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500만 원 주민간담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의원님들이.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고 했습니다. 계속. 이런 예산은 안 쓰려면 뭐하러 예산을 세웠느냐 이거예요. 꼭 가서 선거운동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감사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이건 제 상임위에서 가서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 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1년만 하고 계약이 끝나면 다시 또 1년을 하고 그래요. 2년이 됐을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약의 반복갱신들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년을 하고 다시 또 1년을 해서 2년을 초과를 했어요. 초과했을 때는 추후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인권권익위원회인가 거기에다 하면 추후에 시장이 뭔가 할 수가 있다는데 의회사무국에 일하시는 분이 그런 일에 닥치고 있어요. 이걸 검토를 국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채용을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TO를 줘야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총괄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기간제를 연이어서 2년을 사용하다보면 정규직으로 전환으로 시켜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10개월 정도씩만 쓰는 거예요. 이어서 2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그 부분 디테일한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비단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있는 사람, 지난번에 한 200명중에 107명 이번에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시험 봐서 전환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디테일한 부분은 속기가 되니까 내가 행정지원과 상임위 때 얘기할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지원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