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 26일, 2019년 1월 14일 의회에 제출되고 2018년 12월 10일, 2019년 1월 14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외 2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일부 개정이유는 장수군 융복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특히, 농산물가공센터 구축 및 수탁 운영에 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조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금번 수정이유는 기 송부한 그 안에 대한 검토안 결과 전문위원 검토를 마쳤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문안의 내용을 변경하고 상위법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문 및 별지서식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 규정 명시안은 안 제21조에, 가공시설의 명칭 명확화는 안 제25조에, 관리위탁 선정 방식 규정은 안 제26조에 규정하고 수탁자 선정 규정 삭제는 안 제2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규정 삭제는 안 제28조, 수탁자 사용료 규정 삭제는 안 제29조, 사용료 반환 규정 삭제는 안 제30조, 공과금 등의 규정 삭제는 안 제31조, 수탁자의 의무 규정 삭제는 안 제32조, 권리양도제한 규정 삭제는 안 제33조, 지도·감독 규정 삭제는 안 제34조,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은 삭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7조에서 34조까지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입니다. 다음장에 입법예고는 2018.10.23 ∼ 11.12.(20일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로 붙임은 융복합산업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조표,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이유입니다. 기 송부한 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명확하지 않은 문안의 내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문 및 별지 서식의 내용을 수정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가공시설의 명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관리위탁 선정 방식 규정과 라~타까지 수탁자 선정 규정 삭제 등 9개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하단부에 개정내용은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누리파크 내 농촌융복합 가공시설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 및 표준안과 부합하며,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누리파크 내에 가공시설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를 민간위탁 된다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요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민간위탁을 주려면 일단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지금 저수를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댐을 이런 식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이나 또는 다른 방법을 해서 전달이 됐었는데 지금 이것 이렇게 묶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지사가 승인 해줬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묶어버리면 못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묶어주는 것이 아니고 생산관리지역은 못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관리지역에다 지을 수 있게 허용.

아니 이것 보면 저수를 광역상수도를 이용을 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이라든지 1키로 이내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수 상관없이 생산관리지역은 원래 안됐었습니다. 원래 안 된 곳 중에서 그중에서 다 풀어줬는데 그중에서도 원래 안 되는데 그 지역을 한정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묶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1키로 이내나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도지사 어떤 거시기만 해주면 극소의 어떤 농가주택이나 또는 근린시설의 허가가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린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식 으로 해서 또 여기에서 묶어버리면 거기에 도지사가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도지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묶어져 버리면 못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상수원 이 관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도지사가 승인 해준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요, 원래도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휴게음식점이나 미술관, 체험관 원래 허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군 계획 조례에 의해서도. 원래 안 되는데 특례조항으로 여기에서 허용을 해준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온 저수를 광역상수도 이용하는 댐이 홍수위선 부분은 원래 허용이 안됐던 부분을 명시를 해준 것, 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정책과장님! 나금례 위원입니다. 누리파크 가공시설을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그 가공시설을 위탁이나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들이 시설은 사업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마무리하면요 그 뒤에는 어떤 법인이나 위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주거나 위탁을 주면 그 가공의 지원 사업을 몇 년을 두고 하십니까?

위탁기간이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공유재산 기간이 있습니다.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간을 저희들이 시설 위탁을 주고 기간대로.

가공시설, 어디가나 가공시설이 있잖아요? 한과랄지 뭐 다른 말려서 하는 가공도 있잖아요. 시래기 말리는 거나, 여러 가지 가공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공 사업을 언제까지 지원을 하십니까? 그 사업자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 지원은 저희들은 가공센타는 그쪽 기계설비가 마무리가 되면 시운전하고 전체 올해 준비를 하고요, 위탁이 된다고 하면 그 위탁법인 주체 그 주체들이 하다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저희들이 해서 어떤 우리 군비가 됐든 아니면 사업비를 확보를 하든 그렇게 지원을 검토를 해야겠죠 저희가. 정해진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공식품 사업체가 가공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어떤 가공이라고 말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10년이 넘은 가공 산업이에요. 그러면 지원 사업을 계속 줄 거예요?

만약에 가공업체들은 저희들 가공품 박스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아니 그런 것은 준다고 치지만 만약에 기계를 10년 만에 바꿨어요? 그것도 다 지원을 해줘요?

현재 지원된 것은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국도비나 구축사업 혹시 도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오는 경우는 가능하고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국도비는 있어요.

예를 들어 국도비도 오랜 기간 준다고 봐서 다른 사업에서 지원받을 사람들은 못 받잖아요. 그것도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공모사업같이 저희들이 신청했던 사업들은 어떤 뭐 제재보다도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보조는 해주지만 신청해서 확정을 받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좀, 위원님 말씀대로 군비를 지원해준다든가 하면 그것은 안 되겠죠 검토를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요?

예.

우리 국도비나 도비나 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줘야지 그 사람들 계속 그 사람들만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 가공시설에서.

그렇게 계속 된.

계속 받잖아요, 지금 현재.

혹시 사업메뉴별로 저희들이 도에 유통구축사업이랄까 유통시설 그런 가공 그런 사업메뉴에 신청해서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받았으면 또 넣는다고 해서 그걸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계속 받아서 사업을 받더만 작년에는 무엇을 받아서 1억 6천을 받아서 기계를 바꿨네 뭣을 했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러면 그 사업을 받았으면 다음에는 그 사업을 못 받게 하셔야지.

혹시 사업메뉴가 다르면 가능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했던 것을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하면 그 사람 살림만 해주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14페이지 보시면 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쭉 넘기다보면 광역상수원이 나와요.

15페이지요?

15페이지 마지막하고 16페이지 보면은 요. 그래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이내인 집수구역 이게 된다는 얘기에요 제외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키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그것이 지금 된다는 얘기에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는 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인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고, 지금 지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지사가 인정해줄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서 다시 또 묶어버리면 거기에서 지사가 한다고 그러더라도 못 하잖아요 지금. 지사가 인정하면 전답 외에는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게. 전답 외에는 농가주택도 짓지 못해요. 대지 외에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근린시설 같은 경우가 20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이런 경우에 도지사가 승인해주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고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묶어버리면 이게 거기에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지금 그것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광역상수도구역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원도 못 받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처음에 건설에서 막은 댐이 아니고 농촌진흥에서 막은 댐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딱 묶어버리면 도지사가 승인해준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지금. 도지사가 승인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지 외에 거기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묶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것. 이 관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야지 여기에서 묶어버리면 전혀 하지를 못해버린다고 지금.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잖아요 본위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건 검토를 해서 이걸 삭제를 해서 한다든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관계는 요,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항이 지금 국토의 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전문위원들하고 확인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한번 다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그 법안이 또 있어요, 그것이 따로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지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다 도지사가 승인해주면, 그런 법안이 있는데 거기에 상충되어 또 다시 이것을 묶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또 조례가 우리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는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저희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법 규정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4시 4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이후에 인상을 한 번도 안 올렸네요. 그러면 인상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비해서 인상율을 같게끔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까도 과장님 검토보고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너무 오랜 기간 만에 인상을 하다보니까 폭이 좀 다소 크기는 한데요, 처리장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기준금액이 있더라고요 최저금액이. 그것이 6원이고 6원에 맞춰서 책정을 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수집운반수수료도 도에서는 그래도 가장 낮은 수준, 가장 싼 데는 8원인데요 그 10원정도로 해서.

10원 정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게 또 계속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래간만에 올리고 또 있다가 또.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원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실과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우리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18년 만에 사용료를 올리는 거죠?

거의 한 20년이죠. 저희들이 사용한지가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것 양돈농가들한테 우편이라도 보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인상을 하세요.

당연히 보내드려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소장님! 기 올려 받고 있다. 아무 이것 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올려 받고 있는데 뭐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수집·운반 수수료를 저희들 조례상에는 7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운반한 분들은 편의상 자기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가 무슨 필요성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 마음대로 인상시켜서 기 받고 있다고 하면 행정절차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 하는 대로 나둬야지.

아니죠 그것은 저희들 조례상 명시를.

아니 조례에 있고 그러면 이게 지도·감독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우리 환경사업소나 이쪽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부과된 금액이 7원인데 10원으로 인상이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형식적인 것이지 이런 것들 그동안에 지도 감독을 안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 아니에요.

10원까지는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아니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것은 현실화 시켜가지고 그대로 행정에서 하는 그대로 어떤 거시기가 돼야 되는데 기 이미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게 문제죠 이것은. 이것을 차라리 그때 맞췄다든지 아니면 받는 것을 제재를 가했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손해는 군민들만 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따지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왜 방치를 시켜놨죠 그러면. 이 자체를 차라리 조례를 넣어 올려서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 그분들이 요금을 올려서 받았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뭔 필요가 있고 행정에서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차라리 그분들 지도를 해서 그전대로 그전에 있는 조례대로 받고 또 이것이 너무나 인건비라든지 어떤 거시기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조례를 바꿔가지고부터 시행이 돼야지. 그전부터 시행됐다고 그래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정확하게 5원을 받는지 6원을 받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농가하고 운반하는 그 두 분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게 행정지도가 제대로 안됐다고 보여져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행정 지도를 해서 수거를 하는 분들도 여기 맞게끔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하면 얼마나 인상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조례를 바꿔놓은 다음에 시행이 돼야지 그냥 이것 뭐 형식적인 것 밖에 더 된가요.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여 지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하면 이런 부분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농가.

아니 지도·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오물 수거하는 분들한테?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안하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인상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군민들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오물 수거를 하면은. 군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상황을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업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황을 대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이것 자체가 지금 가축운반 수수료 이 관계도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분들의 어떤 얘기를 두둔한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튼 저희들 행정에서도 지도나 홍보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예.

농가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전라북도 시군에서 정말로 합리적으로 평균치를 올렸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차라리 이런 어떤 인상할 수 없었던 요소가 발생되어 정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농가에서 느끼는 체감온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농가들한테 고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동안 한 18년 정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인상해왔다면 그 느끼는 폭은 부담은 좀 덜 할 텐데 이제까지 인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 이미 현시점에서 농가들한테 충분히 고지가 됐습니까 충분히? 고지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충분히 고지가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 대표적으로 운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도 수시로 대화는 했습니다.

업체는 업체라고 하더라도 운반하시는 분은 일반 농가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도 있죠?

농가에서 가지고 들어오신 분은 계북에 한규범 씨인가 그분하고요 그다음에 최진수 기자 그쪽 그다음에 천천에 백준우 씨 인가 세분이 갖고 들어오는.

어찌됐든 농가들한테 이러한 정말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가 되고 이해를 구했냐는 얘기죠.

그분들하고는 저희 사업소에서 서 너 번 절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아까 농업정책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7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내용중 2019년도 1월 1일 부터를 공포한 날로 부터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부칙의 내용중 2019년 1월 1일 부터를 공포한 날로 부터로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이 동의한 부칙의 내용중 2019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 부터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7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