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관리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제출 건은 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사업 취소 계획 건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 사업취소 계획(안)입니다.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례식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장계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현 부지의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용도폐지 및 변경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가야 유적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홍보관 설치 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가야문화 유산에 대한 보존과 활용, 국가지정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에 앞서 관련유적지 토지 매입 및 홍보관을 설치해서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사업 계획(안)입니다. 장수가야는 오래전부터 철과 봉수로 화려한 문화유산을 꽃 피운 곳으로 군민의 자부심 향상과 동시에 후대에 물려줄 중요 재산으로써 주요유물 등을 보관전시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네 번째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취소 계획(안)입니다. 당초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장수한우지방공사에 재산을 출자 하였으나 농지법 규정에 따라 공사가 전ㆍ답을 소유 할 수 없어 행정에 반환하였고, 현재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한우개량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중복되어 본 사업을 취소하고 공유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 사업취소 계획(안)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서는 당초 처음 관리계획 변경안을 2009년도 11월 16일 제출을 해서 그해 12월 21일 의회 승인을 거쳤으며, 건물 및 토지매입을 익년도 3월 20일에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마을 주민들의 반대 진정서가 ‘10년 3월에 제출이 되면서 추진에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한쪽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을 ’11년도에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등 추진을 위한 노력을 ‘10년도부터 ’17년까지 지속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장례식장 건립 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용도폐지현황은 금덕리 637번지 대지와 구)가축위생시험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송천리 728번지 외 2필지, 금덕리 638-3번외 1필지, 현재 농기계 수리 센터로 쓰고 있는 건물과 땅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재산은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로 관리 이관을 하고, 용도변경 대상은 농촌지원과로 용도변경을 해서 관리 이관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홍보관 설치 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 토지가 1필지가 증가가 됐고, 건물도 1동이 증가가 되어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38필지에서 39필지 1필지가 증액되고, 건물 1동이 증액된 내용으로 사업비 또한 18억 3,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건물 1동 증가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건물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외 재산으로 지장물과 이전비 등이 있고, 취득세부내역은 당초 내역과 7페이지 변경 토지내역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내용이고, 빨간색은 기 매입을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도와 건물 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 계획안입니다. 위치는 구)KBS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 3필지 7,266㎡를 매입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고, 토지는 기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이고, 건물 유물전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유물전시관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 내용으로는 전시실, 사무실, 체험관 등 6가지 용도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구)KBS부지 하천방향 우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3페이지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1회 추경에 예산반영 ‘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21년에 완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 취소(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186필지 248,899㎡ 이었던 육종기지화 사업을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관계로 취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 후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한우개량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이와 중복이 돼서 본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소 개요는 첫 번째 장수한우 유전자뱅크 건립추진을 2005~2006년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사업계획 변경을 2007년도에 했고 가항지구에 장수한우육종기지 조성 추진을 ‘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16년 12월에 의회 승인 의결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출범에 따라서 사업이 중복되어서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재산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 4건이 되겠습니다. 연속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감면 사항을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의 행정서식 등을 개정하여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용료 감면 수정을 하였고, 두 번째 사용료 감면 기준 변경을 별표2, 4페이지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운영 지침 및 공중보건의사 보수 지급 기준 변경으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을 변경 지급하여 우수한 공중보건의사 확보로 군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거규정 명시를 제4조4항으로 3페이지 하였고, 공중보건의사 활동 장려금 지급을 한도액 조정하였습니다. 한도액은 당초에 보건지소 일반의가 80만원 이었는데 90만원으로 지급조례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개정 조례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고자 심의위원을 구성하였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장수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성과 및 과제와 제6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과제와 6기 건강문제 도출결과, 7기에 지역보건 의료계획 추진 계획, 7기 전략별 중장기 성과지표는 보고 자료를 대신하겠으며, 7기에 1차년도 2019년도 시행계획 및 전략별 1차년도 성과지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별 추진과제 및 계획입니다. 1차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과제로는 연령별 식습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예방적 만성질환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양플러스 사업, 100세 인생 영양관리 지원 사업, 어르신 건강위험요인 개선 영양관리,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으며, 두 번째 추진과제, 관내 건강환경조성 사업으로 건강행태 개선 기반 마련이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이며, 두 번째 대상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세 번째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네 번째 건강아카데미 운영, 다섯 번째 노르딕 워킹 걷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 군민안심! 선제적·예방적 감영병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감염병 관리, 만성병 관리, 예방접종 사업이며, 추진과제 네 번째 암검진 수검률 향상 및 적극적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암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암·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략과제 두 번째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1번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가족지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상담 및 등록관리가 되겠으며, 치매조기검진을 하여 선별, 진단 감별법을 실시하고 쉼터운영 및 가족지원, 치매안심센터 개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 두 번째, 인구집단별 ��춤형 정신건강관리 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으며, 추진과제 세 번째, 정신건강센터를 거점으로 지역내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울증 선발검사를 실시하고, 사랑생명건강지키미 교육을 실시하며, 우울증 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노인우울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랑생명 생명존중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정신건강위기자에 대한 상담전화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 세 번째,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과제 1번, 건강위협요인 대응을 위한 통합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북도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대학교병원 진료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장애인 재활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주예수병원(재활의학과)과 센터 층과 연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제 두 번째, 방문보건사업을 통한 의료취약지 관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과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 세 번째, 상급·인근 지역 의료기관 협력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응급의료 취약지 지역응급 의료기관 지정 및 연계·협력체계 구축토록 하겠으며, 분만취약지 개선을 위한 연계·협력체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략별 1차년도 성과지표입니다. 먼저 전략, 의료원 중심 사전적·예방적 건강 및 질병관리입니다. 성과지표로는 남자 현재 흡연율, 혈압수치 인지율, 혈당수치 인지율, 고혈압 조절률, 암검진 수검률, 걷기 실천율, 법정감염병 의료기관 신고기한 준수율이 되겠고, 전략적으로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등록을 하여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분야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입니다. 성과지표로는 보건기관 이용률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구)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 사업취소 계획(안)입니다. 당초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받았던 구)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부지중 4,083㎡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406㎡는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 할 예정입니다.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다른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조금 전 현재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 부지에는 장례식장 건립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수가야 유적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홍보관 설치계획(변경안)입니다. 당초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승인받았던 장수가야 유적 정비 사업에 매입면적은 3,524㎡이 증가하고 건물은 홍보관 1동 449.8㎡을 신축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기존보다 18억 3천만원이 증가한 29억 3,300만원입니다. 가야 홍보관은 장수군 가야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홍보하기 위한 곳으로 장수군이 전라북도의 장수가야 유적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립위치 인근에 동촌리 고분군, 한누리전당, 누리파크, 체육시설 등이 밀집해있어 이용에도 편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계획입니다. 장수가야 유물전시관은 발굴된 장수군 가야문화 유물을 보관전시하고 연구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건립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527-30번지 일원입니다. 연면적 2,600㎡이며 사업비는 74억원입니다. 장수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으로 현재까지 유물이 발굴되어도 보관, 전시는 장수군이 아닌 전주, 군산 등에서 이루어져 정작 장수군에서는 가야유물을 관람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에 다양한 가야유적이 분포하고 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아 건립위치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유물전시관에서 바로 고분군 등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시관 방문 후 가야유적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취소계획(안)입니다. 장수한우 육종기지화 사업은 당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축사 5동, 실험ㆍ연구실 1동, TMR제조가공 자동화 시설 추가 1식 등 연면적 10,560㎡을 신축하는 것으로 승인된 건이나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추진하려 하였던 육종기지 등 한우 유전자 관련 사업은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간담회 등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아 협의과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고 이후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대형 유휴재산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장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례식장 사용허가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서식개정을 통해 감면대상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장 2쪽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의 활동장려금의 월지급 한도액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보건지소 일반의의 한도액을 80만원에서 90만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개정내용으로 상위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매해서 물어보는데요, 7쪽에 장수가야유적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홍보관 설치계획 변경안 가야 홍보관은 장수군에 가야문화나 유적을 종합적으로 전시, 교육, 홍보하기 위한 곳으로 장수군이 전라북도의 장수가야 유적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립위치 인근에 동촌리 고분군, 한누리 전당, 지금 홍보관은 장계에다 짓잖아요?

지금 두 가지 인데요, 하나는 홍보관이고 하나는 전시관인데요, 전시관이 장계에 지어지고요.

홍보관도 보면 지금 가야유적지 정비 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홍보관 설치 계획 변경함 그래놨어요 4쪽에, 재무과에서 보내준 것,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거기 보면 변경이 삼봉리 897번지에 38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동촌리에다 짓는다는 내용이 없어. 위치도 9쪽에 보면 이게 맞아요? 동촌리 일원이라고?

이것 당초에 매입부지보시면 동촌리가 포함이 돼 있고요, 변경을 하면서 인제 홍보관 설치를 추가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관은 그러면 전시관 따로 홍보관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시관은 박물관 개념으로 가고요, 홍보관은 저희가 홍보하고 교육하는 개념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어요 이것.

매입 토지를 같이 표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매입토지와 홍보관은 동시에 기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관 설치, 동촌리, 명덕리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화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유물전시관하고 홍보관하고 지금 장소가 상이 돼요 지금 장수하고 장계하고.

예, 다릅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게 거리도 있고 홍보도 하면서 같이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견학을 다녀 봐도 이렇게 따로 하는 데는 없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것. 그다음에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축산진흥연구소 왜 이런 식으로 되죠? 상당한 면적인데. 지금 군에서 방치해놓은 것이라고 지금 왜 이런 짓들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인자 와가지고 다른 것이 안 되니까 다시 재무과로 일반재산 넘긴다고 하는데 이런 놈의 짓거리들 하고 앉았어 지금. 그동안에 뭣을 했냐고. 처음에 축산진흥연구소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매입을 했다고 하면은 가만히 뒀다가 인제 장례식장으로 했다가 농기계... 이놈의 짓거리들을 하고 앉았어 지금. 뭐하려고 구입을 하냐고. 일반 지금 임대를 해준거여 안해준거여 일반 군민들한테?

아직 임대는 안했습니다.

이 면적을 왜 이렇게 놔 두냐고?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놈의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해도 안가는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 할 얘기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할 얘기 있냐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대답을 할 사항이고요,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전문위원이 검토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여. 거기에서 답변이야 하겠지마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이것을 검토했을 때에 이 많은 면적을 갖다가 한 9년 동안을 방치시켜놓은 상태밖에 안됐다고. 그것에 대한 답변해달라는 얘기여.

그런 부분은 동감합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대여 유휴 재산이랄지 또 일반 군유재산에서 검토하게끔 또 관리하게끔 그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는데 전시관 설치나 홍보관 설치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말씀하신대로 같이 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나 인제 같이 있으면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전시관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일단 두산리 쪽에 이용이 편리하고 하니까 그쪽에 홍보관을 우선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이나 홍보관이나 같이 있어야 그게 보기가 좋지 따로따로 있으면 그게 좀 보기에도 않좋잖아요? 그리고 북4개면 우리 장례식장은 어디에다 건립하실지?

부서에 한번, 저희도 어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한번 부서 심사 때 질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지금 이렇게 되면 이원화가 되는데요, 홍보관하고?

예.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자체 견학을 가본다지 그러면 같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장수만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고분하고 연계되는 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바로 연계가 되는데 지금 장계 구)KBS 건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분하고도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이 홍보관하고 전시관이 이분화 되어있을 적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여기에서 홍보관에서 홍보하고 또 그것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하고 전시관하고 두 개를 양쪽 군데를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화예술 또는 장수군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조차가 없습니다 지금 장수에는. 향토문화자산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야말고라도. 그래서 지금 홍보관을 장수에다 해야 된다는 것은 말하자면 향토전시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칭은 사업비로 우리 가야 사업으로 해요. 그런데 가야문화 말고 우리 지역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향토문화자산을 전시하는 공간이 장수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대표적으로 향토문화자산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계지역에 건립하려고 하는 전시관 이것은 역사성과 접근성 지난번에 용역사에서 와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재위원들이 총 동원이 되어 결정이 됐어요. 그것은 군수님도 결정을 못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더구나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성, 문화성, 접근성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위탁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최적지라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향토전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볼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에 보고 저쪽에 보고 그렇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토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어떤 우리 가야 유물 같은 것을 전시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장수 한누리전당 앞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오면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이나 내방객들한테 우리 지역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 지역이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고 우리 장수만의 역사는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장수가 있는 문화전통자산들 예를 들어서 논개니 백장선생이니 이런 것들을 전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장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야 포함해서?

가야 포함해서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건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고, 우리 재무과장님!

예.

축산진흥연구소 관계를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이럴 때 수차례 걸쳐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죠? 이게 지금 적은 면적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임대를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쓰지도 않고 말여. 한 9년 동안을 이것을 방치시켜놨다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다가 못 하고 못하고 지금, 이 면적 얼마나 큰가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유재산을 매입해가지고 쓰지도 못할 놈의 것을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와 가지고 뭐 일반재산으로 재무과로 넘기겠다는 이런 것이 되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계획이 한 10여년 됐으니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이렇게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군민들이 쳐다보는 것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재무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넘기겠다는 것이 이번에 지금 넘어와서 저희들 제출한 사항인데 그동안은 축산과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축산과에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업을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된 상황에서 좀 시간이 지난 후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지금 용도폐지 되어 넘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어떤 활용방안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재무과장님! 장장이 75,000평이에요. 우리 공유재산 매입해놓은 것이. 75,000평을 그대로 한 9년 동안 그대로 방치시켜놓은 거예요. 차라리 임대를 했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왕에 우리 군에서 활용을 못한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임대라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쓰여 졌어야지 75,000평의 막대한 면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치를 시켜놓을 수가 있어요.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가항지구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하려고 가항지구를 매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토지매입하고 주택매입하고 같이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당초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산 저기가 축산 제2의 육종기지화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육종기지화를 추진하던 중에 국비사업비를 49억을 계획했는데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있는 한우지방공사에서 같은 맥락의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해서 저희가 그 가항 위치를 저희가 많이 가봤는데 개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거의 자갈이 다 섞여가지고 초지로도 활용을 못할 그런 부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차 재무과로 재산을 넘기려고 했는데 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가서 분양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건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관리할 저기를 못한다 저희가 최대한 활용을 해보려고 태양광부지도 생각도 해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축산과에서 관리할 저기가 없다 해가지고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구상한 단계는 아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누차 대규모 유휴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누차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마는 그 사실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활용방안을 물색을 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각 실과에도 활용방안을 좀 의견을 받아보고 이런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군민들한테 매도하십시오. 차라리 매도해가지고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지금 여기 보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보상을 해주고 우리가 매입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대로 방치시켜서 계속 우리 장수군같이 전답이 적은 데에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 활용을 못하면 군민들한테라도 이게 차라리 매도해가지고 쓸 수 방법을 모색해 주셔야지 이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어찌됐건 실과나 군민들한테 의견도 받고 또 공모제안도 받아보고 그것이 어렵다면 임대나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 끝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바쁘시다니까. 방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수가야 전시관하고 홍보관 건립 자체가 전시관은 장계, 홍보관은 장수 그건 안 맞다고 봐요.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전시관, 홍보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는 토지 취득의 경우는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장수군은 홍보관 건립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요?

홍보관은 지금 우리 군 땅이에요. 군 땅이니까 별도로 승인이 필요 없죠.

그럼 더 좋네. 진짜 홍보관하고 전시관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 장수읍 관내는 한누리전당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이 많이 있고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홍보관도 장계 쪽에다 같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수에 대표할 만한 문화유적전시관이 없어요. 장계로 이걸 홍보관, 전시관을 같이 가면요 거기에다가는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산을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가야문화.

가야문화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것은 우리 장수군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한누리전당에 있는 전시공간도 부족해요. 지금 있는 것도, 그래서 병합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는 가야를 빌어서 가야 관련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만 우리 대표적인 홍보가 아니라 장수군을 대표하는 홍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전시공간은 아까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도 전시하는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인물도 다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홍보관을 만드는 것이고, 장계지역에 하는 것은 오로지 가야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보니깐 전시관이 66,000 그러면 2만평정도 되고 홍보관이 5만, 한 15,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들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심의를 못 받으면 못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심의를 받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기로 하고.

전시관 부지는 한 500평 돼요.

예.

부지는 모자란 것은 없어요. 구)KBS 부지에다하기 때문에.

구)KBS부지, 면사무소 앞에.

그건 전시관이고, 홍보관은 지금 여기 주차장이에요. 한누리전당 가면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어요. VIP주차장이라고 거기가 한 80평정도 됩니다. 80평 정도면 2층으로 올리기 때문에 160평정도.

붙입니다.

예, 조금은 떨어져 있는데 거의 붙여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리석을 똑같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대리석을 똑같은 재질로 똑같이 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장례식장 북사계면이 없어지는데 어디에다 장례식장을 할 계획이에요? 북4개면?

현재 구)남초등학교 거기에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쭉 해왔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늦게 들었습니다마는 매각 못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도 당황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생각은 안하셨네요?

대체부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고 사실 남초등학교를 결정하기 전에 장계면에서 자체적으로 뭐 한쪽 무농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추후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암 관리사업.

암 관리 요?

예. 저소득층 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했는데 여기는 암 검진 수검율만 몇% 지원한다는 소리는 안 쓰여 있네요?

수검율 요? 수검율은 우리.

아니 47.2%있는데 의료비 지원?

의료비지원은 현재 5대 암을 지원하고 있어요.

몇%?

몇%가 아니라 저소득층 해서 저소득층으로 폐암은 200만원 이내에서 3년 연속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5대 암 대장 그다음에 간, 유암, 자궁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거기는 중위소득 120% 이하해서 조견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대상이에요?

거의 120% 하의 이하.

이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연구소 장례식장 건립사업 추진 계획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장 기술지원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한쪽을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촌지원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관리전환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나머지 옛날 축산진흥연구소 사무실 건물은 요?

거기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 재무과로 이관하구요.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아마 계북면에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완료가 돼요. 그렇게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계남면이 없어요. 그래서 계남면도 농기계임대사업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장계하고 계남면하고는 공동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적정부지 선택해서 지금 건립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시 용도폐지 해야 되겠네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계남하고 장계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소를 한다면 용도폐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추가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진행과정을 제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면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용도폐지를 하든지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가야되고, 그다음에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관계 때문에 지금 여기와는 상반된 얘기지만 예산이 한 14억 정도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간의 소문에 또 얘기 들어보면 솔직히 그 부지가 누구 걸로 되어 있는가요 남초등학교 부지가?

주식회사 아로 로 이렇게.

아로라면 골프장 부지는 아니고.

골프장하고는 법인명은 다르고요. 같은 계열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총괄적인 회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있는 계열사로 하여튼 골프장하고는 별도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매입도 나락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지매입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솔직히 수정예산에 까지 추가적인 예산을 세워서 예산 추가 확보가 됐는데 물론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감정가로 팔 수 밖에 없으니까 그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다 그런 의사를 비춰왔습니다만 그런 것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1차 감정 때 빠졌던 수목이나 기타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에 상응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수정예산에 세웠는데 그쪽에서는 모르겠어요. 그쪽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당초 매각의사가 없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지금에 와서 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안 맞다 보니까 거절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15억원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아- 거기에서?

예.

예산이 지금 돈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아직 그러면 확실하게.

그게 제일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건 아니고만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졌던 부분은 재 감정이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올려서 협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매각의사가 없다고 했던 것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 생각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은 감정가격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남초등학교 부지 매입관련 해갖고 한번 간담회 때 들어왔었어요 예산세우기 전에. 그래서 지금 계남 융복합센터 만남의 광장 한다고 하다가 지금 1필지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안 맞아서 1필지 매입을 못해서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충분히 그쪽하고 상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우고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정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희망의 끈은 있지마는 조금 더 접촉을 해서, 진짜 그 부지가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옛날에 학교였던 폐교됐던 건물 부지는 아주 우범지대에요. 만약에 안판다면은 무슨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런 것부터 모두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이이상은 더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봤어요. 말하자면 임대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계약을 했는지 하고 거기를 일부 정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운동장에 나있는 잡풀도 제거가 됐고 건물 앞에 있는 나무도 수목도 일부 가지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건물 내에 있는 형광등을 일부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임대를 줬다고 일단은 판단이 되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사람한테 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에서 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받은 대상을 알아봤는데 물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거기에다 정비를 해서 연구소로 쓸 계획으로 이렇게 임차를 했고, 지금 그 임차인은 김흥진 씨라고 물을 연구하는 연구소장 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물 관련되어 연구를 해가지고 농작물에 도움이 되는 물을 개발하고 또 식수로도 쓸 수 있는 물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라고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 더 하기로 하고 이정도로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쭉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본위원도 한번 알아보는데 아마 장례식장 예정부지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다 이것을 장계 주민들도 계남 지역주민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제 와서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얘기가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봅시다. 보건사업과장님!

예.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활동장려금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반의가 80만원 받았었는데 90만원 준다고 그랬어요? 총 보건의가 의료원까지 해서 24명 정도 되죠?

예, 24명이 맞습니다.

그럼 일반의는 몇 명인가요?

일반의가 지소에가 10명, 여기 의료원에가 2명.

의료원에 2명 있고만요?

예, 일반의가 맞습니다.

보면.

일반의가 4명, 의료원이 전문의가 10명이고요, 일반의가 4명 그리고 지소 10명해서 14명이 되겠습니다.

14명?

예.

그런데 의료원에도 전문의하고 일반의 차이가 40만원 차이나고, 보건지소는 전문의는 없어요?

전문의가 있어요.

보건지소에도?

지소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돈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제가 임상연구비 지급하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들이 며칠 전에 의료원을 한번 갔었어요.

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의료원에 내과 선생님이 몇 분계신가요?

내과는 전문의 한분이죠.

원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내과 이었었는데 1내과, 2내과 이었었는데.

예, 예.

그래 가서 보면 수납창구에 딱 보면 몇 월 며칠 또 몇 월 며칠 휴진한다고 써놨어요. 내과 출입문이, 아니 그것은 내과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시는 건데 이렇게까지 임상연구비도 주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장수군은 사각지대이고 취약지역이잖아요. 내과 환자들도 많고, 그 내과 선생님이 특별하니 뭔 계획이 있어 가겠지마는 가능하면 원장님 계실 때 까지만 이라도 좀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권고사항인데 그렇게 좀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휴진, 몇 월 며칠 휴진 그래서 물어봤더니 내과 선생님이 가정사가 됐던 뭐가 됐든 완강히 터치는 못하는데 그런 것 좀 지양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연가를 냈는데요.

정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가정 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나중에 더 지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은.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지난번에 본위원이 간담회 때 설명해주신 정신질환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대로이네요 지금요.

올해 그렇지 않아도 치매하고 자살 팀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치매 안심센터로 그래서 그쪽에 지금 여러 가지로 치매와 자살에 대해서 TF팀이 다시 생겼기 때문에 다시 전면적으로 기초 조사를 하고 또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전담인력을 통해서 선별검사를 하고 있어요. 인자 그렇게 하는데 사무실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를 한번 해서 어차피 정보관계 때문에 개인 정보 때문에 성명까지는 안 나와도 읍면별로 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하고 자실 팀은 운영이 되는데 중증이야 당연히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경증환자들, 아니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경증 정신질환자들 계절별로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 이게 왜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게? 그대로이네요 이게요 반영된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반영시켜가지고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본인보다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해서 제대로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여기 보니까 오늘 전혀 거기에 대한 것 하나도 반영된 게 없어요? 지금 말씀으로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검토사항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뭘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에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19년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 계획서를 세울 때에는 거기에 명시해가지고 그것을 좀 반영시켜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대로 가져와가지고는 이것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그래 이대로 하겠다 우리는 너희 얘기해라 우리는 이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과장님.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장님 그런데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위원들 뭐하려고 간담회를 합니까? 차라리 그냥 그대로 추진하지. 간담회 때 이것을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위원들이 얘기한 것 그저 반영도 안하고 계획 세웠던 그대로 가져오면 위원들한테 뭐하게 와서 의견 조율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것을 ‘19년도 시행계획 중에서 1년치 계획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자살위험율이 장수군이 프로테이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자살 아니면 정신, 중증 환자들을 병원 안내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읍면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분을 알아봤더니 번암에 여자 분 한사람이 있더라고요.

한사람이 아니에요. 한사람이 아니고 지금 마을별로 찾아오는 분이 많아요 있어요. 그 얘기를 했던 것이지 뭐 번암에 한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요 이게 1년 계획인데요 TF팀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니 그러니까 TF팀이 생겼으면 치매나 자살 팀 외에 경증 정신질환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무슨 치매 자꾸 자살 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계획이었지만 다시 세부계획을 저희가 또 세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회보를 내서 일단은 숫자라도 파악을 해서 숫자 파악된다면 전담요원이 가서요.

이것 과장님 얘기해드릴게요. 이 관계는 이번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2년부터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데 언제 하겠다는 얘기에요. 2년 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이대로 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틀림없이 경증질환자도 같이 넣어서 해주십사하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말이에요. 의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군민들 대표에요 대표. 군민들 대표들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들어줘야죠. 반영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전혀 반영하는 것 없이 너희 얘기해라 우리는 듣기만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반영시킬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조사하겠다고 계획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

여기에 명시시켜주십쇼. 명시를 해줘요. 경증 정신질환자 이에 대한 것들을 명시를 시켜주시라고요. 과장님. 있는 것도 안하고 본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한 것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 놈의 것을 뭘 로 하겠다는 거여. 반영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장님!

예.

참 그게 물론 뭐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지금 그 사이에 우리 주민복지팀장들도 와 계시고 그러지마는 지금 이 가격도 상당히 문제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하면 10,000원, 11,000원 하던 것이 14,000원에다가 1,000원 내렸죠? 지금 13,000원 이죠 지금? 이발비가 13,000원이죠? 일반 이발비가, 이게 물론 65세 이상이나 이런 분들은 9,000원의 어떤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65세 이하 분들은 상당히 불만 제기를 했어요. 그분들도 하지마는. 지금 남원 같은데 가보면 8,000원짜리 이발도 하고 10,000원짜리 이발하는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 사전에, 이것도 마찬가지, 사전에 그분들 접촉해가지고 좀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65세 이하의 분들은 상당히 불만제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이발비 몰랐다는 얘기여. 10,000원 11,000원 주고 이발하던 것이 지금 13,000원씩 꼭 받아요 이분들, 그 밑으로 받지 않아요. 그런 식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접촉도 해보고 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답답해요. 좀 그런 것들 과장님 그런 것들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가격을 더 협의를 해보려고 그런 과정 중이었는데 이렇게 매각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조금 받은 걸로.

3천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연구비를 범위 내에서 아까 기존에 있던 범위 전문의는 150 그다음에 일반의는 80 이렇게 줬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두 배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냥 똑같이 법에 따라서 했었는데 운영지침이 다시 바뀌어가지고 일반의를 10만원씩 올려주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법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그 이미용권이나 목욕이용권 그것 12월 31일까지 안 쓰고 그냥 꾸준히 사용하게 하면 안 될까요?

그 문제는 좀 회계연도가 있어서, 다만 지금 바로 회계연도 때문에 사용을 좀 일찍 당겨서 쓸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달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갖다가 전년도 것을 갖다가 5월 달, 6월 달 이렇게 쓰는 것은 좀 그렇고, 경계선상에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 달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미용권을 갖고 가면 이것은 12월말까지 되니까 안 받는다고 딱 잘라버리고 하니까.

그게 이미용별로 또 날짜가 쓰여 있다 보니까 이미용마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원칙은 두되, 원칙이라는 걸 주민들이 다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해를 갖다가 멀리 가면모를까 바로 경계선에서 쓰는 것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걸 이미용에다가 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갔다가 헛걸음하고 돌아오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 좀 이미용에다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9개인데요.

49개중에 써니미용실이라고 해서.

본인이 아예 안한다. 이 사업은 안한다고.

몇 번했는데요. 필요하면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게,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및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