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황성철 의원 발언
성철
황성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취에 앞서 산업국장으로부터 산업건설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강현배산업건설국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건설국장 강현배입니다. 기해년 새해에 의원님들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산업건설국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이광기 상하수도과장께서 공로연수가 있었고, 황상업 안전관리과장께서 경남도로 전출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정영재 안전관리과장님, 지난 해 사무관 장기 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서은석 도시재생과장님, 도에서 산업단지재생 계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김봉식 건설과장님. 다음에 이택순 산림휴양과장님. 다음 어수필 상하수도과장님. 이상 여섯 분의 과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 계획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보고를 하실테고 제가 산업건설국에 와서 느낀 근무 환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의외로 사업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쯤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군 재정 사정상 자체 재원으로는 군민들 욕구 사항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 재원 부족분을 국비, 도비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 지난 해 우리 국·과장님들, 계장님들 예산 확보와 업무 협의를 위해서 도청,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그다음 행안부, 기재부 등등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망개떡 홍보원처럼 망개떡을 들고 여러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뛰어 다니다보니까 국·도비 확보가 생각처럼 그 쉽지가 않다는 것도 실감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는 아이 더 챙겨 준다고 다른 시·군보다 성과를 내는 그런 보람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그 욕심을 다 채우지는 못 했지마는 나름대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군민의 고충 해결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산업건설국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산업국장님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업건설국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회의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가 예정돼 있었으나, 산림휴양과장님 오늘 14시에 도청 산림행정 혁신방안 토론회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일자리경제과와 보고 순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경제과와 산림휴양과 보고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산림휴양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국장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휴양과 소관 순서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이택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김동재 담당입니다. 산림자원 이성섭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강창해 담당입니다. 산림휴양 차지영 담당입니다. 서상득 계장도 참석했습니다. 2019년 산림휴양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산림과장님. 저 임도 개설할 때 낙서면 부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임도 개설율이 좀 낮고 지금 뭐 필요한 임도가 좀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 국사봉 그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등산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등산로가 정비가 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 설해 피해목 제거 사업 말씀드렸는데 아마 설해 피해로 인하여 등산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뚫어 놨습니다. 지금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업무계획 보고서와는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제가 3일 전에 남산 등산을 했습니다. 몇몇 지인들하고 했는데 만세목 쪽으로 해 가지고 둘러서 다시 정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 쉽게 말해 간벌을 많이 해 놨더라고예, 나무를 많이 벴었더라고. 혹시 거기 뭐 다른 나무 식재를 할 것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그 편백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그 등산객이 그 쾌적한 그런 등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백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올해부터 식재할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올해 심을 계획입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그리고 그 등산로에 보면은 그 위험 표지판을 해 가지고 줄을 쳐 놨던데 그 된 지가 제가 알기로도 한 두 달 됐지 싶은데 아직까지 보수가 안 됐던데 위험한 도로라 생각, 등산로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4번에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계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내 일전에 과장님한테나 계장님한테 뭐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차량이 인제 신반에 두 대지 않습니까,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
규찬
김규찬위원
진화차하고 봉고차하고 의령까지 왔다 갔다 이래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 저 기름 보급을 하는 횟수 말씀이십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예. 그렇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한 열 번 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왔다 갔다 하면 한 한 시간 걸립니다.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왜 그 지역에 부림에 그 산불 진화하는 분들이 아홉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 두 대로 의령까지 와가 기름을 넣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아, 여러 가지 그 인제 다녀가는 그 사항이 뭐냐면 일지를 결재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군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지시를 하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지역과의 연계성을 위해서 기름 보급은 그 지역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지금 11월 1일부터 했으면 인제 1월 오늘 16일입니다. 한 두 달째 됐습니다.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진화대 한 지가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 제가 그 이래 왔다 갔다 한 한 시간 걸리고 또 예를 들어서 9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지 같은 거는 오가 받아 가면 안 됩니까? 그 직원이. 안 되면 부림면에로 일지를 받든가. 이까지, 읍까지 그분들이 와 갖고 일지로 넣어 주고 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봅니까? 뭐시고 오데 9명이나 있습니다. 그 부림면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뒤 따라 오면서 본께네 그 한 5명 탔어요. 타고 쭉 와 갖고 본께네 이 도착해가 있더라고. 기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부림면 동부에 넣어 주면 되지 왜 꼭 안 된다고 이래 의령읍에 넣고 그래요, 이래?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이 이야기로 과장님하고 내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구로 빨리 조치를 해야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이래. 카드 만들어야 된다, 우리 그 법인카드 5개, 10개도 만들어가 저 신반에 뭐 오데 행사장 하는 사람들은 카드 10개씩 만들어가 해요. 왜 그 카드를 못 만든다 하고 그래요. 진화대 사람들 옷은 해 줬습니까, 바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예, 다했습니다. 예.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괜히 내가 이 말을 잘 안 할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내 이 자리에 이야기 안 하면 안 해 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꼭 그 뭐시고 조치를 빨리 하세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 아까 전에 뭐 초동 진화 뭐 구축 이래 해 놨는데 그 우째 초동 진화가 되겠습니까? 이 싹 다 나와가 요 가면 한 25분 정도 걸리는데 25분 전에 났다 하면 이 사람들이 의령까지 와 가 있는데 오데 가서 초동, 초동 진화가 되겠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하세요.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백암정 역사 문화탐방로에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예, 거기가 전번에 우리 행감 때 가니까 차로 갔었거든예. 그 이후에도 차량 통행이 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가례에 가실교라 하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서 거기서 조금 더 의령읍 그 남천교 방향으로 계곡이 하나 있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까지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처럼 같은 폭의 임도를 개설하고 거기서부터 남천교까지는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그 인제 관광객이 거기 갔다가 인제 백암정에 내려 가지고 또 걷고 싶을 이럴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다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 남천교 주변에 거기에 그 주차장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가실교에서 차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남천교 그까지 차가 이동이 됩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인제 모든 그 등산로라든지 그 탐방로는 원점 회귀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바퀴 뺑 도는데 4km입니다. 그래서 4km 정도는 걷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시간 내외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차타고 저기 가실교에서 내려 왔다가, 그 사람들이 걷고 싶으면은 차를 다시 갔다 놓고 걸어야 되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그 가실교에서 출발한다면은 다시 가실교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안 그래도 거기 주민들이 한번 차타고 갔는데 조금 차를 돌리는 것도 조금 위험한 것 같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쪽에는 주차장이 있을 공간이 없을 것도 같고 이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싶어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남천교는 그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가실교 주변에는 그 주차장이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홍의정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한다든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저는 뭐 자꾸 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예, 계속적으로 뭐 주민들의 우려 지점들이 있고 뭐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해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렸는, 말씀을 드렸는데 권역 뭐 관계자들이나 주민들 관련해서 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와 권역 사업과 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뭐 신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데 대해서 뭐 설명회나 요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만간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장명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좀 드리고 다른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가 내년까지 가면은 이게 인제 8년 어쨌든 사업 기간이 8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지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리고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진짜 앞에 먼저 했던 거는 구 어떤 구식이 되어 버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드는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일 올해 70억 정도 예산으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200억 정도 투자를 한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토목, 건축 이런 그 기반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도로를 포함해서. 지금부터 한 100억 정도 남아 있는 이 사업이 거의 어떤 사업성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 숲속의 집, 그다음에 또 저
철호
김철호위원
모노레일하고 알파인코스터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런 시설물 아닙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재 한번 더 착공하기 전에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종 수요라든지 또 그다음에 또 그 수익성 제고라든지 또 노선, 그 노선의 서로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잠시 이런 부분을 판단한 후에 올해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저도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얼마 전에 우리 그 산림 전체 보고를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고 딱 보니까 이게 모노레일도 그렇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습니다,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럼 이게 노선이나 코스가 뭔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 싶은데 또 과장님 그 말씀 먼저 꺼내시니까 그럼 그런 것들 문제 때문에 올해 정상적으로 이 모노레일이나 알파인코스터나 이런 계획됐던 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진행은 됩니까? 어떻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준비를 하려고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그러면 계획했던 어떤 구간이나 어떤 그거하고는 좀 달라지는 겁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의 전체 구역은 자연 휴양림 지역으로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저 그 전체 말이고 과장님 모노레일이나 알파인코스터나 이런 체험 구역에 들어가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규모나 어떤 위치하고 좀 많이 달라지냐고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수익성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에 동선이라든지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크게 뭐 위치가 바뀔만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며칠 전에 설명하신 그거 때문에 거기도 보면은 모노레일이 그 우리 자굴산을 두르는 것처럼 되어 있고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크게 변경되는 건 아니고예?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산림청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던 그런 사항들은 그 구역을 넘어서지는 못 하고, 그 구역 안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자굴산 둘레길에 모노레일을 갖다가 들어온다면은 그런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철호
김철호위원
그거는 별도 사업 당연히 하는데 그런 향후 계획 때문에 기존의 요 300억 안에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안에 하던 게 크게 경쟁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있냐 이 말이죠, 내 말은.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제
철호
김철호위원
제가 들은 말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게 더 또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가장 큰 검토 대상은 결국은 수익성하고 동선 연결 사항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그 담당계장님도 설명 한번 하셨는데 네트 어드벤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도 별도죠, 그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별도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요 300억 안에 안 들어 있고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그건 저 2019년 지역 균특사업으로 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시니까 또 우리 의령군에 녹지 공간 확보는 많이 되는데 지금 우리 그 신포숲 확대 조성 사업이 여기 들어 있길래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요번 올해 1차연도하고 끝낼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좀 그걸 하실 계획입니까?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현재 일단 토지 매입은 우리 산림 분야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산림 분야에서 적정한 사업이 있다면은 산림 분야에서 할 것이고 그 외에 우리 의령군에서 산림 분야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업이 있고 더 지역 주민들과 연계되는 그런 분야가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짧게 짧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시지 말고 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또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 공간을 잘 활용하면은 또 얼마 전에는 뭐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예로운 일인데 그걸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종합적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는데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예.
철호
김철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휴양과 뭐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뭐 또 의령군의 산을 이용해서 관광 사업 추진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또 이루어질 건데 앞으로 뭐 그런 사업들을 인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도 많이 또 있을 건데 그런 민원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희 과에서는 우리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서 보다 더 높은 생각으로 꿈을 꾸고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의령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한번 다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순
이택순산림휴양과장
감사합니다. 나.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30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담당주사 정만호입니다. 다음 재난복구담당주사 정재호. 다음은 하천담당주사 허석건. 다음은 통신관제담당주사 신경희. 다음은 골재채취담당 김송건 주사입니다.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도 됩니다. 예,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기 의령에 우리 인제 엘리베이터가 의령에도 참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으신지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우리 의령이 취약지구는 뭐 열악한 환경이라서 그렇는지 엘리베이터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렇는지 몰라도 의령에는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안 들어와 있더라고예. 그런데 지금은 빌라라든지 이런 4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뭐 갑자기 고장이 났다든지 이래 할 때는 뭐 갖힌 사람이 당황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는데 이것도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사정이 안 되면 이 나라에서라도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예. 노후된 엘리베이터도 많이 있을 거고 해서 이런 방안이 있으면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저희들 그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 그 109페이지 보시면예, 그 42개소 중에 민간 시설이 34개소인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노후된 아파트라든지 10층 이상 그 아파트들은 일부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점검할 때는 엘리베이터도 같이 점검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고장 났을 때는 저희 행정력이 지금 주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고 이 부분은 질의하신 내용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그 전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근에도 여러 군데 일단 중증 관리 대상 시설 선정되어 있는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만이라도 소유자,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길래 또 너무 과장님 빨리 내 보내면 안 된다 아입니까. 교육 다녀오시더만은 많이 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우리 소하천까지만 하천에서 하고 세천은 개발계에서 한다 아입니까, 그죠?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 세천도 하천에서 관리하면은 문제가 됩니까, 과장님?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그 세천은 공공시설물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방비 그냥 도에서 관련되는 그걸로 관리하고예, 소하천까지는「소하천정비법」이 있어 가지고 중앙 부처하고 연계가 되는 관입니다. 소하천까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세천이라든 그냥 하천 부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 세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도 이 세천도 워낙 많다 보니까 좀 하천계에서 하면은 효율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해 봤고 두 번째로 그 올해 지금 골재 채취 지역은 어디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적곡 지구가 올해 한 원래 당초 계획은 한 8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판매대로 따지면은 한 4월경 되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19년도는 공모 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천 점용 허가까지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까지 최종 협의까지 들어간 상태고예. 그다음에 환경평가사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곧 협의가 내려 오면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공모 지구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올 하반기쯤 되면은 가능합니까, 그러면예?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되면 지금 부산지방 국토관리청과 하천 점용 협의는 거의 뭐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예, 아마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환경 분야만 되면은 할 수 있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안전, 하천 보통 보면 사전 재해 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제 사업들이 쭉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인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인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 지역에 인제 위원님들 그런 부분 어떤 문제점들 민원들이 좀 있으면은 같이 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걸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뭐 우리 뭐 위원님들이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같이 지역 주민들 만나고 이러면 빨리 좀 추진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뭐 요런 사업들 해 나갈 때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해서 빨리 민원 해결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영재
정영재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재생과 소관
10시 43분
예,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서은석입니다.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여 황성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2019년 1월 2일자 경남도청 도시계획과에서 의령군 도시재생과장으로 부임 발령받은 서은석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간부 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동욱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창수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최용석 건축경관담당입니다. 2019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그 지금 대의 일반 산업단지가 뭐 2013년 해서 뭐 2회 연장, 2019년 12월 조성 완료 이리 되어 있는데 지금 요 문제점 대책이 작년에도 똑같이 나온 사항인 것 같고 이거 뭐 어찌 해결이 됩니까, 올 12월에 뭐 이거 되겠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지금 저번 주에 현장을 한번 방문한 바가 있고 또 관계자를 저희들 도시재생과에 오시게 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토석 방출이 어렵다면 지반 계획고를 조금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업 시행자는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일부 면적을 조정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계획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는 있으나 저희들 한번 더 챙겨서 그런 어떤 전체 공정 계획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되지도 않으면서 또 뒤에 보면 부림 일반 산업단지 조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거 뭐 3년 안에 끝내겠다, 그런데 면적은 훨씬 더 큰데 지금 한 7년 이리 되어 있는 7년 정도 걸리고 뭐 이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서 부림 또 뭐 산업단지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해서 뭐 여튼 최대한 대의 일반산업단지 최대한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그래 취하시고 부림도 마찬가지로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명철 위원의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 공정이 43%인데 지금 2회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이 됩니까, 안 되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법률상으로는 조금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규찬
김규찬위원
안 되는 문제를 자꾸 왜 인제 끌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이 뭐 도에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인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한번
규찬
김규찬위원
안 갔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갔다 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갔다 왔어요?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예.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제가 뭐 이거는 두 번 연장 그다음엔 안 된다고 이래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 몇 년째입니까,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인제, 니가 설명 한번 해 봐
보충 설명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앉아서
규찬
김규찬위원
공기,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에 또 빠르게 하면은 그 부실이 다 안 나올 수가 있겠나. 지금 11개월 남았고 또 지금 뭐 공사가 안 될 기고 날이 좋으면 또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그 의령 산업 개발 이거 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잖아, 밖에서 우리 계장님도 많이 들었었잖아, 그지?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말이야 왜 계속 이래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그 한 건 두 건이 아니잖아, 그지. 이 이야기를 할 거라 하면 밖에 또 나가서 누가 이야기 할까 싶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이래. 연장은 인제 안 된다고 못을 박아 놓고 또 인제 몇 개월 안 남고 또 인제 하면은 그 전 뭐, 틀이 잘 나오겠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해 가지고 안 되면 과감하게 이 의령 산업 개발한테 포기를 해라 하던가 이래 되어야 되지 자꾸 이거 올 인제 오늘 1월 16일인데 내년, 내년 2000년도 1월 16일되면 똑같은 현상, 조금 더 플러스는 좀 올라가겠지. 안 되면 그 좀 과감하게 지도 감독을 하시든가 계장님이. 과장님하고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좀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군민 편의 도시 계획도로 담당계장은 누굽니까? 도시계획담당, 우리 이 계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네, 그죠? 이 의령 소로, 뭐 의령 중로, 뭐 의령 또 소로, 소로 이래 17년도, 18년도 몇 건이 있고 의령에 또 19년도 소로 22-12번지하고 3-31, 중로 3-28호선 부림 소로 1, 103호선 이래 갖고 우리 몇 년 만에 인지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3억이 됐거든요. 왜 못 됐느냐 하면 지적 재조사 때문에 못 됐는데 지금 인제 중동하고도 또 한 동하고 그러면 또 그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죠? 이 문제는 인제 지적 재조사가 끝난 자리에 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죠, 본께네 인제 서동 1구에서 신반공원 뒤쪽으로 그런 편이지 싶은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재조사하기 전에 서동 1구에서 2구까지 저쪽 우회도로로 가는 그 풀무원 쪽으로 가는 쪽에 서동 2구 쪽에서 이쪽으로 새로
학교 뒤에서, 뒤에서 풀무원 쪽으로
그 뭐시고 소방도로가 있었거든요, 10억 예산을 잡아가 있었어요. 10억. 10억 예산이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 때문에 이걸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지적 재조사가 끝났으면 군에서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세워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때 돈이 있다가 딴 데 썼으니까
그거는 앞에 문미경
그렇죠, 이 지역민들이 1구, 2구 주민들이 옛날에 그 도시계획도로 할 돈이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가 일찍 오다 본께네 그 돈을 못 쓰고 뭐시고 그 문미경 계장님이 아실 겁니다. 그 한번 물어보시고 1차 추경 때라도 그 지적 재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걸 도로는 해 줘야지 1구에서 2구 뭐 잘 아시잖아요?
들어갈, 차도 한 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불나면, 다 뭐 불나면 큰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몇 년 전에 예산 만들어 놘 돈 군에서 썼기 때문에 이거를 1차 추경 때는 꼭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몇 년 동안 우리 지적 재조사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과장님하고 그때 담당 계장이 문미경 계장이지 싶습니다. 그래가 타협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봉도
문봉도위원
잠깐 우리 김규찬 위원님 그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림 도시계획도로가 지적 재조사 때문에 많이 또 지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민원실에 지적계하고 그 이야기를 해 보니까 내년에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올해 그 저 미뤄놨던 어떤 그런 계획도로, 이런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은석
서은석도시재생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저희들이 매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 가지고. 그때 과거에 조금 미뤄놨던 어떤 행정 절차로 인해서 미뤄졌던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 계장님이 있어서 충분하겠습니다. 부림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신 부분 잘 참고해서 사업 잘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건설과 소관
11시 32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봉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조희권 주무관입니다. 도로담당 전종훈 주무관입니다. 농업기반담당 조만안 주무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태윤 주무관입니다. 133페이지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다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요 145페이지 우리 그 국도 20호선이 현재 일단 2차선으로 계량 그 뭐 사업을 먼저 시행할 거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지금 시행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그 할 때 보는 것 같으면 굉장히 위험한 구간, 세간 여기서 가자면 세간 다리 전에 경산대로 가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형사고가 좀 많이 나고 차가 또 신반서 나오다가 좌회전 하는 거, 또 저쪽에서 경산서 오는 도로 자체가 워낙 낮으니까 또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사나 이런 데 잘 좀 이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그 저 과장님한테 그 말씀드렸는데 그 신반 그 서득, 봉수 시작하는 서득부터 해 가지고 저 그 합천 접경지, 오산 접경지까지 그 도로가 굉장히 침하가 심하고 굴곡이 좀 심한 편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 좀 개선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마는 그 부분하고 그 부림면 상여, 하여 도로 그 저 지난 연말까지 그 뭐 하신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다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지방도 907호선이 올 도에 그 우리가 사업비 그게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1등으로 지금 올라 갔었는데 신규 사업 발주가 안 되는 바람에 누락됐는데 내년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부분이 그 신반서 봉수 가는 그 도로 그다음에 그 여배 상여, 하여 관심을 좀 가져주이소.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과장님, 그 보고와는 관계없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희가로에 지금 전부다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택지가 조성이 되고 분양이 되고 그다음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남산초등학교 보면은 지금 4차선, 4차선 편도 4차선, 8차선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그 일반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인데 하시는 말씀이 남산초등학교 앞에 그러니까 인제 사거리지요, 쉽게 말하면 의령 정형외과서 희가로 쪽으로 들어가고, 고등학교에서 또 남산 쪽으로 저 구룡공단 쪽으로 들어가고 그 로터리를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지금 말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왜냐하면은 위험한 곳이다 쉽게 말해서 인제 물론 신호등도 있지마는 바로 달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로터리를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쪽 부분은 지금 아파트 진출하는 주 진입도로 그 사거리 이쪽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 길인데 주로 그 이용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건너오는 그 위험성 그다음에 남산 이쪽 쪽으로 공단으로 가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회전교차로는 설치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제가 볼 때는 횡단보도, 초등학생들 남산초등학교 갈 수 있는 횡단보도 거기에 보면은 횡단보도가 지금 약간 밑으로 저 사거리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걸 위로 올리면서 같은 값이면 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또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 설치하고 횡단보도 그런 부분에 인제 교통공단에 자문을 받아서 그 지역이 나오면은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그 화정에 저번에 우회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고 좀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지금 우회도로 계획을 올해에 그 2천만원 정도해서 그 교통공단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지금 2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안쪽 내부도로는 그 보행에 안전한 그런 보행도로로 외부는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그 차량이 그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런 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뭐 타당성이 잘 나와야 되겠지마는 그 실제 지나 가셔 보면은 면 소재지 그 한 500m 정도 구간에 차가 양쪽에 주차되어 있어 가지고 어떨 때는 차 하나도 위험하게 지나다니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좀 개선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일자리경제과 소관
11시 30분
예,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순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성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그 마을기업 관련해 가지고예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 올해 그러면 두 군데를 다시 선정을 한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마을기업을 도에 인제 신청을 하면은 사전 교육이라든가 이게 사전 선행 이수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정곡하고 덕실 대봉하고는 지금 사전 교육을 마치고 일부는 준비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 올해라도 마을기업 신규로 하나 확대 또 지정을 할라하니까 정곡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자기들 여건상 안 되고 내년에
명철
장명철위원
준비 중이다, 그죠? 그러면.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정곡하고 지금 덕실 대봉감이 마을기업으로 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거고 다른 뭐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읍·면을 통해 가지고 마을기업이 좀 운영이 가능한 그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권유도 해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마을기업 신청 요건을 사전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개 마을에 대해선 아마 신청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그래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새로 신규로 뭐 우리 마을도 한번 이걸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들 그 선정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걸 안내를 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면 다섯 개 마을 요것만 지금 한정해서 하고 뭐 다음 이후부터는 마을기업이 이거는 뭐 안 할 계획이신 건가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건 아니고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되면은 저희들 계속해서 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지금 그 뭡니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신청 새로 신규로 들어온 뭐 기업은 있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유도로, 한 단체에 한번 유도를 했더만은 종합적으로 자기들 어렵다 하면서 그리 인제 대답을 해서 지금 1개 기업 말고 저희들 사회적 기업이 사실상 저희들 공고에 유일하게 1개 업체되다 보니까 좀 욕심 같아서는 아마 2-3개 기업 정도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마을기업이 농산물 가공하고 다 이제 이런데 그 칠곡하고 화정은 농산물 가공만 이래 되어 있는데 뭘 가공하는 겁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콩사랑 영농조합법인 요 칠곡 말합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내나 요 메주, 청국장 뭐 이런 걸 하는 건가요, 화정도 마찬가지고예?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화정은 인제 나노마을 영농조합법인인데 참기름하고 자기 포장을 해서 지금 2만 5천원, 3만원 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생산되는 제품을 좀 판매 확대를 해서 조금 금년도는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연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지금 2011년도, 2013년도로 되어 있는데 부림, 칠곡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나갑니까, 수익성이 있어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나노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을 조금 내실 있게 해서 판로 확장을 되어 가는 그런 조금 좀 희망적인 그런 사항이 되어가 있고예. 부림에 콩사랑 영농조합법인은 재래식으로 콩을, 또 메주를 삶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판매 물량이 한정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태규 대표자님하고 조금 또 현대화를 해서 시설 장비 보강을 해 가지고 현대화를 해서 좀 판매 물량을 확대할 의향이 없다 하니까 자기들 인력도 그렇고 고마 전통적으로 메주 가마솥에 삶아서 자기들 판매처가 한정이 되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판매 거래처만 확실하게 고마 공급하는 걸로 더 좀 계획을 그 뭐 확장할 그런 의향은 없어서 저희들 계속 좀 더 보완을 개선해 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려고 그래 인제 하는데 조금 따라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콩사랑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 운영 그 저 5개 농가가 참여해야 되는데 지금 1개 농가가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운영 그 구성원에서도 조금 자기들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게 문제일 것 같은데예. 앞으로 마을기업 이렇게 선정할 때도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개인적으로 인제 너무 치우치는 그런 문제들 뭐 잘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마을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지원되는 것들이 좀 되죠? 전체 뭐 기사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기사님들이 상당히 좀 불친절한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마을버스 한 대고 인제 농어촌버스 8대 운행 총 9대입니다, 9대인데 마을버스는 인제 의령 관내에 한 대 운행인데 저희들 한 1억원 이상 한 대 지원 금액이 1억원 이상 되고 농어촌버스는 또 사실상 말이 많긴 한데 저희들 경진여객 군민들 버스타면서 시간도 안 맞고 불친절한 부분있다 하면 민원 들어올 때마다 경진여객 저희들 좀 기사들 교육을 좀 해서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 민원 들어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지도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그래 좀 그래 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한 가지만 더 그냥, 이번에 그 뭐 희가론지 나가론지 그 저 있다 아입니까, 그 아파트 그 나가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희가로, 신시가지예.
명철
장명철위원
희가로 그 뭐 현수막 엄청 붙여 놨던데 그 뭐 행정 조치를 좀 취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도
명철
장명철위원
그 뭐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뭐 전쟁을 선언하는 것 같이 한 뭐 하루 종일 다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을. 온 시가지 저 함안 이쪽 뭐 다 달아 놨던데 후문도 다 뗐을 거 아닙니까, 그.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또 일자리경제과고 지역 경제 상권이라든가 또 뭐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 미분양 아파트 있으면 저희들 군 지역으로서는 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이 좀 어느 정도 되면은 또 유입 인구도 있고 해서 조금 나아질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 현수막 불법 홍보하는 건 저희들 또 담당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좀 게시대에, 정규 지정 게시대나 안 그러면 편한 지역에 게시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같이 그걸 추진을
명철
장명철위원
단속은 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 어디 건설과입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 과장님 103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 도시가스 공급 기반 확대인데 그 밑에 보면 의령읍 시가지 주변 마을 무전, 백야, 정암, 가례 및 이래가 부림면은 투자액 대비 사업비 및 유지 관리 비용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추진 불가능이라 하는데 이게 뭐 어찌 안 되면 뭐 우리 군비라도 좀 많이 투자를 해 갖고 부림이나 안 들어간데 다 좀 넣어 줘야 뭐 우리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그 지금 그때는 인제 도시가스가 경남 개발공사는 공기업 개념인데 인제 수익 창출보다는 공기업 개념인데 저게 경남에너지 영리법인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집중 공급이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성 이런 거는 도시 배관공사를 해 가지고 공급을 해 줄 그런 의향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게 아니다 군민들 한 가구라도, 한 세대라도 공급을 해 주는 게 도시가스 당초 인제 확대 보급 취지다 하면서 저희들하고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고 부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또 정암에서 강 밑으로 주 배관이 넘어와 가지고 의령읍에서 시작되면은 국도 20호선 따라서 또 굴곡도 있고 교량도 건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부림면 쪽에는 도저히 어렵다, 그거는 생각도 못 할 일이고 가례하고 무전 쪽에 이런 데 좀 그거는 좀 경제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확대 보급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야기를, 건의를 하니까 일단 의령읍 안에 도시가스 충분히 어느 정도 되면은 자기들도 아마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경남에너지 예산보다는 군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저희들 한번 욕심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데 우리 그 지역에 13개 읍·면인데 의령 다음에 부림이 크잖아요, 그죠? 인제 의령에 자주 오다가 보니까 지역민들이 인제 의령에 도시가스 다도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들어갔는데도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인제 부림도 오겠네 이래 인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오늘 보니까 인제 사업 불가능 지역은 뭐 마을별 LPC 뭐 소형 저장탱크 이것도 저장탱크 이것도 있어 갖고는 굉장히 불안해요. 물론 안전하겠지마는 불안한데 일단은 뭐 보급이 불가능 하지마는 좀 어디입니까, 에너지 가스 안전 에너지, 경남에너지하고 좀 우리 군비도 좀 들여서라도 좀 우리 그래도 의령 다음에 부림이 동부에서는 제일 큰데 좀 신경을 좀 과장님 좀 써 주이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경남에너지한테 타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명철 위원이 질의하신 마을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지금 세 군데가 있는데 좀 뭐 솔직히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이게 신규 지정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좀 해 줄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한 곳이 어떤 어떤 사업으로 3개, 4개 중복으로 다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굴산이든 나노든 권역위 하고 그 안에 또 이걸 받습니다. 마을 기업을. 덕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정보화 마을 지원도 받고 권역 지원도 받고 마을기업까지 받으면은 세 개가 중복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하고 싶은 좀 개인이나 우수한 소규모가 있어도 혜택을 못 보니까 이 다른 어떤 사업은 보니까 중복 지원이 안 되게끔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선정을 해 주시고 무조건 지원을 해 줘야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 줘야된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퇴출을 시켜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개인적 성향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마는 그 구성원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퇴출도 하시고 선정하실 때도 좀 중복이 되는 거는 피하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제가 의도한 건 아시겠죠,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분산해서 선정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능력이 처음에 참 힘든데 막상 선정되고 보면은 지탱을 못 하는 그런 마을기업이 있어서 저희들 일부 마을기업은 사업자 등록을 자기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저희들 선정에도 좀 경쟁력 있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의령은 뭐 많지도 않고 세 개밖에 없는데 한 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 그 택시는 지금 어쨌든 또 요번에 천원으로 조례도 조정하고, 개정하고 하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천원 버스라고 또 있더라고예. 들어보셨습니까, 과장님?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예예. 천원 버스 들어 봤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저는 잘 몰랐는데 의령에 지금 우리 계장님 아시면 버스요금이 1천원 이상 되는 데가 많습니까? 제가 버스를 안 타봐가 요금을 몰라서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의령예?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의령에 관내로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관내버스는 1,250원을 기준으로 거리제거든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1천원 이상이 많다, 그죠?
담당
교통담당
문미경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은 택시가 들어가는 데는 지금 혜택을 오히려 보고 버스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게 참 좋은 제도다 싶어서 택시만 자꾸 확대할 게 아니라 버스도 그냥 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고마 1천원으로 해 가지고 뭐 잔돈도 안 받아도 되고 좀 할인되는 그런 게 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한번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우리 김철호 위원님 그 이게 대의 쪽 라인에 보면 대의 라인 대의에서 인제 이렇게 의령 쪽으로 오는 라인 보면 보충 질의인데예, 그 합천에서 삼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라인에. 합천은 인제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천원, 우리 김철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천원 어떤 뭐 이런 거고 대의 쪽에 그 주민들은 1,250원이랬습니까, 250원 때문에 상당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해서 그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완전히 딱 보이니까 또 대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더 그렇더라고예. 오늘 좋은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합천이나 다른 데 천원 버스 운행하는 거를 저희들 한번 자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명철
장명철위원
합천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지원을 해서 하여튼 천원에 이래 이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하는지 그 구간만 하는건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천원 버스는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내에 1천원만 하면은 할 수, 탈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면은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쭉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한번 보고를, 그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서 한번 위원님들에게 한번 주시이오. 그래서 의령도 뭐 할 수 있다면은 벤치마킹해서 좋다면은 뭐 예산이 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은 안 좋겠습니까?
재성
이재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상하수도과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어수필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담당 한선희 계장입니다. 다음은 상수도담당 문미경 계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담당 노기철 계장입니다. 그럼 상하수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리 그 의령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예, 지금 우리 인제 강변 여과수가 부담금 170원 때문에 그쪽 지역은 더 부담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나머지 그 지금 부림이나 화정, 대의, 의령 네 군데는 요금 체계가 동일합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그 저 의령 같은 경우는 그 낙동강 추계가 아니기 때문에 물 부담금이 없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여과수 뺀 데는 이제 수계가 아니라서 똑같은데 아까 그 우리 장 의원 질의하는데 보니까 그 농어촌공사에 임대료를 내는 부분 있다 했지 않습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예,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게 그러면은 화정하고 대의가 임대료를 내신다 했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지금 화정
철호
김철호위원
그거는 수도 그 요금에 좀 반영이 됐다 그래야 됩니까, 안 됐다 그래야 됩니까, 안 된 겁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요금만
철호
김철호위원
그러면 그 우리 화정 같은 경우에 수량이 부족할까 싶어서 농업용수로 인제 부족할까 싶어서 건설과에서 아마 10억의 예산으로 남강 물을 땡겨 오는 사업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이용금을 내는 이유가 어떤 물을 사용하는 그거지마는 그 농업용수로도 쓰고 하기 때문에 아마 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정처럼 이렇게 인제 물 보충을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남강 물을 땡겨서 해 준다 말입니다. 농업용수로예. 그렇게 되면 그런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을 좀 깎으면 안 됩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그거도 법상으로는 그게 우리가 그 저수지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을 사용할 때는 부담금을 이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그 그거는 그래 근본 취지는 알겠는데예, 화정 그 어쨌든 정수장에 쓰는 물이 모자랄까 싶어서 군에서 그 물을 보충을 해 주면은 그런 돈은 좀 농어촌공사에 내는 그 부담금은 좀 안 내든지 조정을 해도 될 것 같은데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혹시 그 전반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아신다면은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농어촌공사하고 이래 협의를 한번
철호
김철호위원
예,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왜냐하면은 그 화정 같은 경우는 인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같이 쓰는데 그 생활용수로 더 많이 쓸 때는 뭐 부담금을 당연히 냈는데 그 물을 그 바로 농업용수로 거의 한 90% 커버되게끔 지금 물을 올려줄 거란 말입니다. 그거 한번 협의해 보시고 보니까 그리고 그 보니까 이제 새로 물 관리 일원화 추진으로 아마 이게 인제 모든 수질 수량이 우리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모양인데 지하수 관리도 그러면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관리과에서 합니까,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우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수질검사하고 다 마찬가지로 그지예?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마찬가지, 전부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아까 요 뒤에도 보니까 그 관측소 설치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하수 관측시설 13번에 요걸 아마 올해 인제 29개소에 설치를 하시는데 보조 관측시설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자동화 시스템
철호
김철호위원
기존 다 되어있는 겁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아, 추가로 하는 건 아니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자동화 시설로 인제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이게 그 왜 제가 질의를 드려보냐 하면은 이 의령군이라도 그 하우스 구역이나 농업 때문에 지하수가 편중되어 있는 데는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어두운 면에는 많고 이런거 그래서 이 좀 그런 지하수가 많은 지역에 여기 보면 그 지하수위, 수온하니까 이런 데이터를 좀 내고 있는지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혹시 이 데이터를 최근에 봤거나 기존에 그 아신다면은 좀 특별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차이가 확실히 있지예?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좀 이 지하수 하는 것도 좀 자제를 하든지 좀 어떤 권고 사항으로 앞으로 좀 넣어 가지고 이 자료를 좀 활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그 동부 광역 상수도 기존에 인제 해당되지 않는 가구들 앞전에 군 자체 예산 확보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든데 그 잘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뭐 계장님이 아시면은 뭐 계장님 이야기하셔도 되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앞으로 그 노후 미급수 지역에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거는 언제 정도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2020년도까지 우리가 급수위를 90%까지 지금 올릴, 내년까지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지금 미급수 지역은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하는 걸 다 완강한 후에 한다는 말입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리고 인제 우리 동부 그 쪽에는 정곡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미급수 지역은 반영을 시킨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개별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쪽에 보니까 정곡이 인제 맨 마지막으로 공사가 끝날 것 같은데 정곡 끝날 것 같으면 좀 한 2년, 정곡 끝나는 게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올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지금 계획에 2020년 내년 말까지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은 그전에라도 미급수 지역은 예산을 세워서 1차적으로 지금 급수받는 면 단위에 미급수 지역은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한꺼번에 너무 하면은 그게 조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알겠고요, 요 인제 지정 마산 인제 하수도 정비사업 있는데 지금 인제 봉곡리에서 이제 마산 쪽으로 그쪽에 하는 거죠?
수필
어수필상하수도과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태부리 쪽은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 뭐 한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것 좀 해 주셔야 될 거고 정곡에 장내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도 두곡마을이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두곡마을
같이 인제 연결
예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퇴장
경규
강경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경규입니다. 먼저 3개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철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용원 농축산유통과장입니다. 이경호 농업기술과장입니다. 그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그 군 본청 농정과하고 전에 기술센터하고 2013년도 1월달에 통합할 때 그때 농업직이 센터로 간 직원 중에 제가 유일하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술센터에서 여러 분야에 근무를 해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의령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퇴직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에 자체적으로 업무하고 구조조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그 우선 그 농업기술과에 일반 민간 보조사업을 농업정책과로 이관하고, 또 기술과에서는 현장에서 그 기술지도와 농민 상담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박근혜 우리 연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연구사를 농업정책과 미래농업담당으로 배치를 해서 진흥청에 농업 박사들이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하는 거를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자주 가 가지고 연구한 그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도입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하면은 기술센터가 조금 새롭게 현장 중심으로 기술 업무 지도를 하고 또 공모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은 타 시·군보다 좀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추진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가을에 농업 축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성산 하천 변에 핑크뮬리와 메밀꽃을 한 1.5ha 정도 심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서울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토요애 유통에 쇼핑몰을 새롭게 개설해서 전국에 직접 농산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우리 그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해서 귀농·귀촌 업무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인구도 늘어나고 농민도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과에서 현장 위주로 지도를 하고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해서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농민이 좀 더 잘사는 그런 군으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는 재직 기간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또 농민들하고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센터기 때문에 잘 좀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강경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시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농업정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장
14시 29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강상철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에 최승동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에 김종군 계장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성곤 계장입니다. 미래농업지원담당에 장동욱 계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과장님 에너지 효율화 사업도 농업정책과서 합니까?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에너지.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보면은 전에 인제 일반 우리 단동 부직포 뭐 수박 같은 이런 것들도 인제 더러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보니까 인제 그 부직포 구입 사업이 뭐 빠져 있고 뭐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량적으로 구매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 부직포가 인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려고 있는 농가들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어떤 지원 사업 이게 없이 자기 부담으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농가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같이 그냥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몇 농가가 되든지 간에 교체할 농가가 있으면은 좀 이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그리고 인제 규격 하우스 지금 제가 인제 면에 이장 회의 때 한번 참여를 해 보니까 고추 규격 하우스 지금 일반 우리 뭐 규격 하우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그 예산이 1천만원, 1천만원 정도 인제 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제 농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규격하우스 한 동을 1천만원 예산갖고는 부족하다, 적어도 규격 하우스 한 동 짓는 데 한 1,500만원 천 몇 백만원 이런 정도 이상은 드는데 이 예산을 조금 올려서 좀 잡아서 시행을 해야 농가가 좀 부담이 좀 덜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인제 건의 사항이 있던데 1천만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부분 뭐 자재라든지 견적 이런 게 인제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1천만원 갖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지을 수 있는 그 예산이 지금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조금 상향 조정을, 필요하다면은 뭐 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고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고예.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아, 예예.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우스 규격화는 지금 한 동에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 농가를 방문하고 관련 업체나 쭉 이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그 금액의 상향이 꼭 필요하다면은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고추하우스 이 규격하우스 신청하는 농가들은 고추를 인제 고추를 재배하려고 하는 이래 인제 농가들이 뭐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건조 인제 수확해서 했을 때 건조기도 또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싶으거든요. 그래 지금 인제 건조기는 보니까 뭐 한 면에 뭐 한두 개 이것도 신청하는 그 소형 농기계 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게 몇 개씩 이렇게 내려가든가 그러던데 그래 그런 것 갖고는 이 고추 규격 하우스 신청하는 농가가 받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면은 꼭 고추 농가가 이 규격 하우스 신청에 의해서 재배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건조기도 지원이 연계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건의 사항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뭐 된다면은 추진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업무 좀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이용 효율화나 그 규격 하우스 그게 국비 때문에 품목이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그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옆에 앉으셔 가지고, 과장님 계시니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미래농업담당 장동욱입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당 지금 1,100만원 정도 위에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 오거든예. 그래서 그거는
철호
김철호위원
결론은 증액을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가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부직포도 안 되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부직포도 품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농가들한테 된다라고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국비 지원이 있고 그 지침 때문에 안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파악을 좀 잘 안 하셔 검토한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 버리니까 또 그게 나중에 된다는 쪽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 지금 그 우리 농업 쪽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임 군수님 계실 때 인제 공약 사업이었습니다마는 퇴비장, 간이퇴비장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좀 내용을 알고 계시죠? 3개연도에 걸쳐서 인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지예?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뭐 지금 어쨌든 그 시설이 조금 뭐 문제도 있고 등등 있지마는 제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좀 수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농업지원담당 김종군입니다. 그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가 우리 114개소 해 가지고 작년, 작년 재작년까지 마쳤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또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렇지요, 수요가 많이 좀 있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예, 그래서 우리 도비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 도비는 받지는 못 하고 지금 뭐 군비만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마 추경에 다시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이걸 뭐 갑자기 국·도비도 없는데 저는 물량을 많이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걸 3년인가 해 보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그 솔직히 지금 기존에 한 거 중에서는 좀 불합리하고 좀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번부터라도 좀 물량은 적게 해도 좋으니까 실제 이 간이 퇴비장이 필요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좀 되도록 엄격하게 해 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면 또 너도 나도 신청하니까 분명히 수요가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많이 공급을 못 하는 입장인 것도 맞지마는 이게 너무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 지금 원 취지하고는 다르게 부작용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라도 다섯 개가 됐든 추가로 계장님, 과장님 더 하시더라도 좀 선정 자체를 좀 진짜 원래 이게 할 때 그 하우스 농가들 어떤 퇴비 때문에 한 게 맞다 아닙니까, 그죠?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철호
김철호위원
이게 지금 와전되어 가지고 축사하는 사람들도 하고 하우스 시설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농기계 창고 용도로 하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하우스 활용도 하려면은 이게 하우스가 있는 들 지역에 되어야 되는데 마을 안쪽에 있다든지 도로변 옆에 있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굉장히 이게 흉물이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간혹. 맞죠, 계장님. 그지예?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맞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그래, 진짜 이 올해부터는 좀 농가들이 엄격하게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그런 실수를 좀 되풀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1년에 5개, 10개만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진짜 현장 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이게 하우스 쪽에 퇴비 쪽으로 해 가지고 원 의도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데만 좀 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어쨌든 이게 농가들이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좀 꾸준하게 좀 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지원
김종군 예, 알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예. 요거 한번 확인하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입시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전에는 보니까 인제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그때는 인제 일반 인제 보온덮개 이런 것도 인제 다 포함이 되고 이래 했는데 그게 인제 품목이 위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은 인제 아, 전에는 그러면 있다가 그게 인제 위에서 없어진 겁니까, 그 부분이? 몇 년 전에는 인제 우리가 보온덮개 이런 게 다 있었거든요?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부직포 사업은 처음부터 해당 품목이 사실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그걸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아닙니다, 위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성철
황성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품목이 다 일일이 나열이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게 몇 년 전에는 있다가 빠졌다는 겁니까, 위에서 인제 더 이상 단동의 부직포는 필요 없으니까 그걸 뺐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게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그 내용에 포함을 해서 인제 하기는 어렵다 그 이야기죠?
담당
담당미래농업지원
장동욱 예. 힘들 수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렇다면은 지금 간혹 아까도 인제 이야기했다시피 간혹 필요한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나 수박하는 우리 단동하는 오래되어서 그 보온이 인제 떨어지고 뭐 하는 농가가 인제 요구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따로 우리 군비를 좀 잡아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습니다.
상철
강상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고 검토 한번 해 주시소. 다른 질의할 사항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49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먼저 우리 인제 업무보고 자료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위원님들 다 한번씩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과장님 보고할 때에 큰 타이틀만 이렇게 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면 뭐 질의를 조금 더 또 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안 좋겠습니까? 보고할 때 고 참고해서 그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농축산유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정영주 계장입니다. 농촌융복합담당 김기순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김병기 계장. 가축방역담당 박귀연 계장입니다. 20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유기동물 관리소 해서 지금 위탁 관리 농가를 선정한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따로 관리소를 만들어서 그 관리하는 뭐 농가를 선정해서 농가한테 관리를 맡기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저 용덕 가락에 한 농가에 의뢰해서 인제 지금까지 위탁 관리를 해 왔는데 그분이 인제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다, 지난 연말에 일단 다른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해 달라 이래서 저희들 올해 시설비를 따로 예산을 5천만원 확보를 해서 군유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지금 신축을 할라 그러는데 참 지역 선정이 지금 어렵지 않아서 다른 농가에 좀 우리 따로 시설을 지어 가지고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좀 민원 발생이 적은 지역에 좀 다시 위탁 시설을 옮겨서 관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그 지점이거든예. 그렇게 인제 되면 유기견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지역에 민원이 제가 볼 때는 뭐 또 상당하게 생길 것 같고, 이렇는데 그건 좀 참고하시고예. 다른 거 하나 지금 대의에 그 뭡니까, 동물 장례식장 그 내나 농축산유통과 담당이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 지금 전번에 인제 반려됐다가 다시 신청을 했더라고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맞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행정소송까지도 뭐 불사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긴 틀린 문제인데 뭐 애완견 키우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역 정서상 지금 반발이 심한 건 사실이다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겠지만 뭐 지금 대의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항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조례 검토나 뭐 이런 걸 뭐 해 봤지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난해에 저희들 인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도 지금 저희들 인제「동물보호법」에 이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에서 인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인제 그 관계를 검토를 했는데 지금 설치를 못 하게 강제 규정을 두는 그 조례는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워 가지고 일단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 관계 때문에 혹시 좀 염려가 되어 가지고 복합민원담당에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지금 제가 또 파악하고 만나고 왔는데 앞으로 저희 부서하고 지금 민원봉사과 부서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워낙 굉장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최대한 뭐 억제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 인제 4개 시·군 정도에 뭐 조례가 되어 있고 담양 같은 경우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동물보호법」거기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되어 있던데 뭐 1.5km 이상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행정소송에서 뭐 지금 진 걸로 담양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 나와 있고 지금 그 300m 스무 가구에서 스무 가구 300m「동물보호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3월 25일부터인가 올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이 잡혀 있던데 그러면 어쨌든 스무 농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뭐뭐 많이 모이고 하는 장소 그리고 산불 고런 공공장소에서는 3월 25일부터는 못 짖게 되어 있는 거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특별하게 인제 그렇게 되면 그 이상 조례로 하는 거는 뭐 기본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조례로 만드는 거는 불가하다 인제 이렇게 판단은 되는 거고예. 그런데「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또 보면 시설 그 동물 장례식장에 대한 시설에 대한 규제는 규제가 아니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은 또 시장, 군수한테 주는 게 있더라고예. 그러니까 이걸 아예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300m 안에 있던지, 뭐 그러면 못하게 하는데 그 이상 떨어진 지역은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나 그 시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시행규칙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래서 시급하게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도 우리 군 안에 시행규칙이라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암이나 뭐 지정, 부림 이쪽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충분히 내가 볼 때는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예. 그 대의 저쪽에서는 행정소송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 해도 이후에 들어오는 거는「동물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거 외에 의령군에서 시설에 대한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예. 과장님께서 그거 좀 신경을 쓰셔서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아무래도 협의해서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최대한으로 같이 공조 체계를 갖춰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하여튼 그 뭐 시행규칙 관련해서 뭐 다른 시·군보다 최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거 좀 정리 좀 한번 해 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농업인 소득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짧게 좀 그 우리 토요애 유통의 직원을 채용하는 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하죠?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철호
김철호위원
지금 대표이사 대행인데 대표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관리는 군에서 뭐 관여랄까 그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그 관계 때문에 지금 1월 8일날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인제 이사님들 의견은 지금 토요애 미흡한 부분을 다 해결하고 나서 대표이사를 영입하자, 제가 인제 이사회에 참석해서 그건 아니다 지금 상임 대표 대행 체제로써는 토요애 유통 그 개선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지마는도 빨리 그 대표이사 선임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가지고 1월 15일날 대표이사 그 사외이사하고 감사 1명하고 지금 그 선임하는 거를 공고를 했습니다. 23일까지 공고하고 24일, 25일 그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절차를 2월 중에 주주총회하고 해서 선임까지 하는 거로 지금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빨리 그래 대표가 정해져야 체계가 잡히고 될 건데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지금 제가 그때 좀 염려했던 선별기 가동 부분은 좀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셨습니까, 선별기? 그 2유통에 있는 선별기가 있잖습니까, 마늘하고 양파 등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아, 예. 그 선별기는 지금 아직까지 인제 처음 운영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도 작업 능률이라든지 고거는 지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선을 하고 있고예. 뭐 마늘 같은 거도 지금 또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지난해에 수매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또 지적이 되어 있었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아니, 저번에 과장님 마늘은 지금 수매 뭐이고 깐 마늘 그거는 하고 있다 그랬고 양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까, 양파 선별기?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양파도 지금 이사회에서 지금 또 인제 토의 사항이 인제 있었는데 지금 우리 토요애 유통에 지금 제1유통에 지금 거기 양파 지금 까고 선별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까는 기계가 지금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여 옮겨 가지고 또 뭐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까지 좀 토의가 있었습니다. 활용 방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원래 토요애 유통에 있는 양파선별기가 가동이 안 되어서 저걸 그럼 옮기면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고거 예, 이사회에서 그 관계에 의견이 제시가 있어 가지고 승인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빨리 그 또 설치한 업체에서 이동 경비 없이 인제 해 주겠다는 그런 저 있어서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빨리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 토요애 뭐 앞전에 정상화 추진 때문에 많이 또 고심도 하시고 그러는데 회계감사 뭐 용역도 그 부분은 언제까지 나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 지금 아직 저희들 인제 빨리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1월 중에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업체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착수를 해서 한 2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대표이사 선임되고 그 전에 인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앞으로 뭐 대표이사가 뭐 선임이 곧 뭐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영 실태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잘 보완해서 하루 빨리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그 지금 우리 유기견 관리보호소가 있습니까, 의령에?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지난 해까지 용덕 가락에 있었습니다. 간이 퇴비장하는 시설을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조건 관리 상태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해 왔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군민이 인제 이 유기견을 인제 잡아서 이걸 갖다가 인제 어디에 연락하면은 이걸 인계할 수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과에 가축방역담당에서 지금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성철
황성철위원장
신고하면은 인제 와서 유기견을 잡아 가져 갑니까?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지금 고 관계가 지금 저희들 하는 중에 굉장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직원들하고 평일이고 일요일하고 나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좀 잡는 게 힘들어 가지고 소방서에 119 연락해 가지고 협조도 좀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군민이 어디에 연락하면 됩니까? 그 전화번호 나중에 한번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예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로만 전화해 주시면은 다른 데서 지금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이 연락 오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저도 인제 그걸 지나가니까 이 빨리 잡아 놨다고 이걸 연락을 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 들어서 제가 깜빡했는데
용원
최용원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아마 홍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전화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경호입니다. 항상 농업기술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담당 정상근 계장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전용부 계장입니다. 새기술농업담당 안성구 계장입니다. 원예담당 신경철 계장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이강수 계장입니다.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 농업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위원장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작물들, 이 작물들은 지금 뭐 다섯 농가 해 가지고 4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저 지원하는 겁니까? 223페이지, 파파야, 뭐 애플망고, 한라봉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요번에 그 저희들이 그 저 예산을 저희들이 요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파파야하고 애플망고하고 그렇게 인제 지금 현재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기존 다른 작물들하고 계신 분들한테 요걸 대체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기존 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체로
봉도
문봉도위원
농가에 하는 거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시설되어 있는데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
그런데 이게 다섯 농가에 4억이면은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다섯 농가에 아, 예. 그렇습니다. 요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거는 한 3년간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그 투입하는 그 금액이 고 전체적으로 4억은 아닙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4억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는 전체 희망 농가를 다 이거 또 조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앞주에 공문을 읍·면에 보내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 현장 확인을 하고 그래 갖고 선정을 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예, 좋습니다. 그 저 한 가지 226페이지 제가 저 임대 사업소 근무자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 매번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역에 임대 사업소가 있는데 우수한 인력을 또 놓쳐서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그 급여가 어느 정도 되며 지금 뭐 어느 정도로 인상해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생각입니까? 아시는 담당 계장님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의령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가 공무직 ‘다’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연봉을 보면은 한 3,1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으로 볼 때는 6번째입니다. 그 금액이.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타 시·군과 다른 점이 지금 현재 타 시·군에서는 임대 사업과 순회 수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소형 농업 기계를 갖다가 내방 수리를 저희들 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은 많이 하면서 지금 임금은 조금 낮다 보니까 현재 그 상당히 좀 이직을 하려하는 그런 좀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금 현재는 3,100만원인데 어느 정도로 개선할 생각입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지금 진주가 3,600이고예. 사천이 한 3,500, 함양, 거창, 합천이 3,3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300이상은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봉도
문봉도위원
3,500이나 한 600정도 하시지. 그 저 다른 시·군에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제일 먼저 그 농업인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이 기계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이런 사람들이 그 생계가 어렵고 이래서 이직하고 이러니까 그게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는 분들이 또 뭐 취직해 가지고 어영부영 그래 떼우면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인력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뭐 쓰는 김에 좀 더 써 가지고 이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농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그 인력이 뭐 직원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희들 한번 놓치면은 그런 인력을 다시 또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위원님.
성철
황성철위원장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 문봉도 위원님 말씀하신 몇 명, 두 명입니까, 지금 이 농기계 임대 농기계 근무하시는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 근무예, 지금 공무직이 12명이고 기간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 총 13명입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임대 농기계 안에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러니까 우리 의령읍하고 동부하고 중부하고 세 군데 합해서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거기 그러면 그 행정과에도 뭐 그런 질의를 좀 했는데예. 일반 공무직이 있고 국·도비로 운영되는 공무직이 있다 그러던데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국·도비로 운영되는 분들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내나 농기계센터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명철
장명철위원
그런데 저 지금 이분들의 임금이, 연봉이 한 3,100정도 된다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아,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인제 우리 농기계 분야는 전부다 저희들 우리 인제 군에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고 우리 좀 농기계와 벗어나 가지고 공무직이 보면은 우리 군에 공무직이 있고 국·도비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군에 공무직은 그 자체에 노조도 있고 협력을 하다 보니까 임금 협상이 좀 나름대로 좀 잘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제 국·도비 공무직은 아직까지 중앙에 정부 계획에 시책에 따라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 같이 근무하면서도 월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도 가만 보면은 월급 받는 날에는 고 인제 직원이 조금 인상이 안 좋을 때는 저 자신도 조금 마음이 안 좋고 그렇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그러니까예, 기술센터에 국·도비 공무직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오데 있습니다. 2명이 있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2명 있는 게 임대 농기계 쪽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그 이야기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 분야하고
명철
장명철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교육
명철
장명철위원
2명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교육하고 경영 파트하고 각각
명철
장명철위원
그분들은 이제 호봉제가 아니니까 이 임금보다 훨씬 더 적은 거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공무직의 기본 금액은 맞는데 그 따르는 부수 다른 돈이 없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우리 임대 사업소에 트랙터 같은 배터리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농가들이 있던데 보통 뭐 배터리를 보통 인제 배터리가 고장나면은 트랙터는 가져가지 못 하잖아요. 배터리를 떼 갖고 가서 인제 임대 사업소에 가서 뭐 사서 인제 이래 갖고 가야 되는데 뭐 트랙터를 끌고 가야 교체를 해 주는 건지 배터리만 갖고 가도 이렇게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배터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지금 현재 요 배터리 부분은예, 우리 농기계 계장님이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예, 계장님.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강수 그 농기계지원담당 이강수입니다. 저희들 인제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아가 하는 게 소형 기종만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이하급, 트랙터, 콤바인, 승용 이양기는 일반 대리점에서 수리를 하게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배터리 판매하는 거는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강수 배터리 인제 경운기 배터리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경운기 배터리만 파네, 트랙터는 안 팔고
담당
담당농기계지원
이강수 예, 트랙터는 저희 취급을 안 합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농업기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5시 39분
성철
황성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연일 고생 많습니다. 골프장사업소장 차성길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강동성 팀장입니다. 경기운영팀 김석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책자에 이미 보고는 올렸습니다마는 그 보고 내용이 조금 좀 약소해서 내용을 좀 수정을 해서 따로 보고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올해 저희들 그 골프장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여기 리모델링 사업에 보면예, 1층 사무실, 2층 식당 해 놨는데예 1층 사무실에 식당 겸 그늘집으로 변경한다고 하셨거든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그늘집은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예. 1층 사무실 공간이, 우리 직원들 공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2층 식당이 1층으로 내려와야 또 인제 쓰는 분들이 활용하기 좋고 지금 그늘집은 그늘집 겸 식당은 인제 밑에 식당을 입구에부터 지금 광장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예, 거기는 바깥에서도 뭘 드시게끔 만들고 안에 식당도 같이 하고, 인제 안에 그늘집은 저희들 행정 지금 상으로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서 조리를 하는 그게 좀 합법적이지는 못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안을 내기로 그 푸드로컬 차량을 가지고 인제 우리가 유통이 되면은 안에서 라면 정도는 끓일 수 있는 그런 차를 상시 대기시키고 인제 안쪽에서는 식당 겸 그늘집도 일부 활용하는 쪽으로 같이 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 이 그늘집이 안에 생긴다 해서 밖에 그쪽에 있는 게 없어지면 우리가 18홀로 증설했을 때 진행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없앤다는 말씀인가 싶어서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푸드트럭을 한번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간단하게 확장하고 하는데 주위 뭐 주민들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요?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18홀 골프장 확장사업 말씀이십니까?
명철
장명철위원
예예.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그 저희들 골프장 주변에 5개 마을에 골프장이 생김으로 해서 그때 2017년도부터 생김으로 해 가지고 인근에 마을 그 인력 분들이 지금 거의 뭐 연간으로 치면 한 몇 천명 정도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쪽 마을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조금 들어도 실제 지금 저희들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 인제 내 보내지도 못 할 정도로 연세가 들기는 했는데도 인제 서로 이해를 하고 또 마을이장님들이 또 압곡이라든지 이장님들이 찾아와 가지고 증설에 대해서 인제 저희들 의논도 사전에 좀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뭐 오히려 더 수입이 하는 김에 좀 늘려가 하는게 안 좋겠나 인제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뭐 이 저희들 크게 뭐 세입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 서민 골프장 도내에서 우리 골프장만큼은 주로 연세가 든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고객은 딱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나머지 분들은 일단 뭐 리온이 생긴든 어디 거창에 골프장이 생기든 간에 우리 고객은 거의 고정 상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도 65세 이상이 한 60~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증설을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현재 한 20억 정도 연소득을 올리는데 총 소득이 45억 내지 한 50억 정도는 더 안 올라가겠냐고 주민들은 조금 그 뭐 특별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뭐 주민들 그 소득 증대에도 좀 더 챙기시고 하시이소, 그럼.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래서 저도 올해 그 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예. 인근 마을에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우리가 골프장에서 조금 시혜를 베푸는 그런 게 있으면은 뭐 관광버스를 탈 때 뭐 20만원, 30만원 뭐 사실 조금 뺏기기도 하긴 하거든예.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대책을 세울라 하면 골프장에서 원하는 뭐 주민 숙원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1년에 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정도라든지 그래 가지고 매듭을 지으면 싶습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잘 주축해서 뭐 진행하십시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예예, 알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조금 비슷합니다. 제가 우리 김봉남 위원님하고 12월 달에 동회 시에 같이 그 회관을 가서 사업 들었습니다, 만하마을입니다. 만하마을에 가니까 그 아실 겁니다. 당초 우리 그 골프장 설치하고 나서 그 당시에 추인한 분이 아시겠지마는 그 유지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초 취지와는 틀리다, 왜냐하면은 그 골프장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동네에 위탁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고 지금 이렇게 군에서 하고 있다, 나는 꼬인, 속은 기분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다른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아시지마는 그건 일단 넘어가고 현재 그 바라고 싶은 마음은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의 그 자기 부락에, 마을에 혜택을 주지 못 한 거, 그다음에 기타 고용 창출도 많이 안 된다 사람 6~7명 만하마을입니다. 6~7명만 가서 일을 시킨다 그분들 마을한테는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도 우리 마을에 대해서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쉽게 말해서 마을 기금이겠죠. 각종 행사시나 뭐든 있을 때 그런 애로사항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군청에 찾아 올라 그러더라고 현수막 달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고 인제 만류를 시켰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그 마을 분들의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제가 그 정보를 듣고 마을이장님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래가 직접 말씀드리니까 사업, 마을로 오지 말고 사무실로 오시라 캐 가지고 몇 번 이장님을 만나서 말씀 들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인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현금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 어쨌든 제가 아직 결정은 제가 지을 거는 아니지만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려 가지고 적어도 숙원사업 뭐 2천만원짜리든 1천만원짜리든 그 한두 건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까지 또 나름 또 골프장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도 좀 있다는 걸 자기들도 인정을 하고 있기는 합디다. 전체 또 할머니들이 한 30 몇 명이 연간 지금 일을 잔디밭에 잔디를 뽑고 있는데예, 그 할머니들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도 뭐 이렇게 제한도 두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해서 올해부터는 또 조금 마을이장님 말씀드리면서 한 75세 정도는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고 또 말씀드리고 대책은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 우선 먼저 만났고, 일이 저희들은 대책은 지금 군수님께 곧 보고를 드려 가지고 뭐 추경에라도 한두 건이라도 좀 그런 쪽으로 일을 양성화 시켜 주는 게 오히려 안 좋겠나 싶어서 관광버스타고 뭐 설 명절에 찾아 오라는 지금 뭐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이장님들이 오기는 해도 저는 그에 뭐 대응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 숙원사업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그래 인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말도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을발전 기금이라는 게 특별히 그 자기들에 도움이 되는 그걸 자기들이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그 그런 문제를 대책을 한번 세워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군수님에게 말씀드려 가지고 계속 이 지금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참 그 동네 사실 가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모색을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결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그걸 1월 중에 군수님 뜻을 한번 물어보고예.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따로 말씀을, 대책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판곤
김판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장명철위원
과장님 주민들 요구가 제가 볼 때는 그닥 그리 뭐 과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예. 뭐 여튼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 골프장에서 좀 준비를 하시이오. 관광차 타고 갈 때 뭐 10~20만원 주는 그게 뭐시 그리 크다고 20 몇 억씩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은. 차도 많이 다니고 공도 하나씩 날라올 거고 이러는데 그거를 너무 딱 자르는 것도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자르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했습니다. 하면서도 조금
명철
장명철위원
앞으로 더 유하게 그런 부분들은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또 다른 부서에 좀 있다가 골프장을 가 보니까 그 골프장도 나름 5급이 근무를 하고 사업소장으로서 일을 지금 이렇게 서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쪽인데 기관 운영 판공비라는 그런 또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예 뭐 처음부터 없었고 그걸 작년에 예산을 좀 주면 그런 데도 쓰거든 사실은예. 뭐 보름날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뭐 밥 먹고 술 먹는 그런 돈은 아니지 싶어서 그런 돈이 좀 사실은 또 공무직 직원들이 20 몇 명이 있고 그런 분들은 또 뭐 밥값 정도만 있을 뿐이지 뭐 나머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현실은 직원들 여비라든지 직원들 급량비를 가지고 공무직 밥도 좀 먹여야 되고 또 마을에도 들여 봐야 되고 그런 좀 예산의 문제가 좀 있어서 한번은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라 했는데 오늘 또 그 말씀 나왔습니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뭐 소장님 요즘도 뭐 이용하는 고객들 얼마나 계십니까?
성길
차성길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지금 겨울철에도 뭐 외국에는, 겨울에는 아예 운동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하는데 지금 인제 나인홀 중에서 9홀만 돌고 가는 분들을 또 티타임을 따로 만들어 드리니까 뭐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하루 한 전체 총 수입이 400-500만원이라면은 지금 비수기인데도 한 300 몇 십만원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금 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철에 안전 관리에 또 유의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