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2019년에 처음 개최하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쪼록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27회 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왕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2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는 1월 22일부터 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 첫날인 1월 22일은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다음날인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8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며 1월 3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부의안건으로는 제22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

이익성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설명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을 다 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사일정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아쉽기는 의회사무국장께서 오늘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순서를 가지셨는데 그래도 포부나 의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한 마디 말씀 한번 주시고 하셔야 순서가 아닌가 싶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한번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의회사무국으로 자리를 옮겨와서 첫 회의를 갖게 됐는데요. 일단 의회사무국에서 제 소임은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우리 부평구의회가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각오나 역할에 대한 의지를 말씀을 주셔서 고마운 생각을 갖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먼저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가 227회 임시회를 갖는 것이 새해 첫 의회 개원이고 더더군다나 2019년도 희망차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새해에 업무에 임하는 각오나 또 새로운 과업들을 얼마나 준비를 잘 하고 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준비과정을 듣고, 계획을 듣고 그리고 의회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임시회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가 철저히 잘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거든요. 지금 현재 아직 인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공석인 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를 준비하면서 집행부 쪽에다 요구한 그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의 인사권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과 협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입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의회 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말씀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번 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준비를 잘 해달라라는 독려나, 지금 집행부에 공석인 자리들도 팀장들이 좀 있고 아직 인선이 끝나지를 않았잖아요, 집행부 쪽에?

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사무국에서 집행부에다가 업무 보고나 이런 걸 철저히 잘 준비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 그거는 저는 공식적인 거를 한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연초에도 집행부 쪽에 그건 당연히 당부는 했습니다.

아, 당부를 하셨어요?

예.

각별히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조직이 안정화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 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집행부 쪽에 이런 의원님들의 우려, 또는 이런 것들이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준비를 좀 잘해달라 하는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달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사일정에 맞도록 준비가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좀 챙겨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제22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엄익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니, 기타사항 질의를 내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안건 말고. 그냥 내가 발언 신청을 해서.

예. 방금 이익성 위원님의 기타사항의 발언 신청 요구가 있었으므로 이익성 위원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오늘 정해진 안건은 아니고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이번에 인사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인사가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직원이나 본회의를 맡고 있는 직원이 6급 직원이 담당을 하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의회운영위원회나 본회의는 6급이 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6급이 아니고 다른 직급이 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정합니까?

그거는 지금 정해진 게 없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6급은 누가 정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정원 조례나 규칙, 규정에 보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전문위원밖에는 없고요, 그리고 보직을 맡고 있는 팀장. 그것 외에는 팀별 직원들 자리는 사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6급 자리에 6급이 오는 게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6급 자리에 7급이 오는 게 효율적인 방법입니까?

그것도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무보직 6급이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직 받은 거야 팀장 자리니까, 전문위원님들하고. 그런데 무보직 6급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데 보직을 받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승진한 사람들을 6급 자리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일단 배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보통 1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가면 팀장 보직을 받고 발령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무보직 6급 자리는 거쳐 가는 자리로 배치가 되는데, 그 무보직 자리가 승진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자체 승진해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체 승진이라는 것은 6급으로 승진한 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6급 자리에는 무보직이라도, 사실은 무보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자리죠. 그런 개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6급이면 6급이지, 보직을 줘야 되는 건데 어떻게 무보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구의 어떤 조직의 형태상 어쩔 수 없이 그런 직제가, 그러니까 명칭이 생긴 겁니다, 무보직이라는 명칭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 6급으로 그 자리에 있던, 6급 직급이 담당하던 자리를 6급이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직급이 담당하는 것, 그 하위 직급이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운영상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사무국장 자리도 5급이 할 수 있습니까?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이 돼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자리 하나만 운영이 가능한 겁니까? 다른 직급이 해도 가능한 겁니까?

예.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직급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의회만큼이라도 직급에 부합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요 그게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때그때.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가 더 좋은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직급이 어떤 직급에 있는 분이 인사이동으로 왔다. 그러면 그 직책은 계속 그 직급에 있는 분이 계속 이어서 오는 것이 상례고 보통 인사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직급요? 그 부서 내에서도 필요에 의해서 자리 이동은 팀별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그런 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인사에 어떤 적임자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협의를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6급 자리에 있던 그 직원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우리가 6급을 요청했습니까? 다른 직급을 요청했습니까?

저희는 직급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전출에 상응하게 전입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6, 7급 직급을 정해서 하지는 않고요.

아니, 직급을 정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직급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인사 요청을 통해서 인사 교류를 해서 그 과업을 맡기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더 맞는 쪽일 수 있는데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무보직 자리라는 것은 사실 1년짜리 자리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승진자 중에서, 무보직자 중에서 와야 되는데 팀장 보직을 받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잖아요, 무보직에다가. 그러다보니까 무보직자 중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직급에 맞게 받으려면, 그런데 무보직 자리가 집행부에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미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면 그런 분들을 또 받으면 거의 1년이 아니라 몇 달 있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보면 우리 전체적인 의회의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골라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국장님, 잠시만요! 이익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나는 이익성 위원님이 방금 기타 다른 질의할 게 있어서 발언권을 드렸는데 의회 운영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인사 문제는 의회 운영에 대한 그런 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인사 문제는 그러면 잠시 회의 끝내고.

아니, 아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의회사무국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얘기예요. 누구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보직에 직급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보직에 직급이 있는 분이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직급에 맞는 분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익성 위원님이.

그런데 그거를 아니, 그거를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본청에다. 본청 인사 관련 부서에다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 해당 직급에 맞는 직급을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직급을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려고 묻는 거예요.

그거는 이익성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의장단 회의에 들어가서도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나 별도로 내가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치 못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직급에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저한테도, 운영위원장한테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달라. 그래서 ‘아,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해서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회의 끝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자고요.

하여튼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그런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무보직 6급 자리가 위원님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꼭 6급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보직을 받을 때까지. 그러다보니까 무보직 6급 자리는 승진해서 거쳐 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훈련이 된 직원들이 근무해서 승진했을 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고요. 무보직 6급을 받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보직 못 받은 사람들은 곧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이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무보직 6급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의회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승진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뺏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무보직 자리가 있음으로써 그렇게 훈련된 직원이 더 근무할 수 있다, 보직 받기 전까지.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지금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운영위원장님께서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의회사무국에서 보다 인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아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인사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적재적소에 맞는 분을 채우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6급이 왔다, 어떤 때는 7급이 왔다. 물론 어느 분이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사에. 그 원칙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무너지면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 그런 걸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무국장의 뜻인지, 누구의 뜻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누구 뜻입니까, 그게?

이건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판단한 것도 의회를 위해서, 좀 더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한 거고요. 이것은 사실 그런 차원에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뜻이 사무국장 뜻이에요?

이건 개인 이런 뜻보다는.

아니, 판단을 했을 것 아니에요?

시스템을, 시스템을.

사무국장이 판단한 거냐 이거지, 내 얘기는. 누가 한 겁니까, 그게 판단을?

이건 의장님하고 같이 다 상의를 한 겁니다.

부평구의회 의장님 뜻이에요? 판단이에요, 그게?

당연히 저희 사무국은 의장님의 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 의장님께서 그렇게 명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상의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가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기준이 바뀌고 그것이 인사에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요청을 제대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 뜻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 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보직 6급이라는 성격이 꼭 승진해서 1년 있다가 갈 사람을 받아오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체 승진할 경우에도 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26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오흥수 엄익용 구동오 김환연 마경남 안애경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조민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