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집행상 내실을 기하고 경영안정 지원에 범위를 넓혀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에 관한 사항, 업종별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서구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려워지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안정, 일자리창출 등 사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특히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지원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구에서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소상공인 문제가 가장 큰 경제의 화두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서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계셨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는 박영숙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주셨고요. 그동안에 구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특례보증 1억 원 출연을 통해서 10억 원까지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을 추진해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2019년도에는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위해서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원서비스 안내도우미제 등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영숙 의원님께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으로 정보통신기기라든지 현대 시대를 반영한 것들을 추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정 전의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로 선언적 사항이 포함이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각론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조례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현행 3조에서 경영안정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각호가 생겼습니다. 소상공인의 조직화, 협업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음 두 가지 문제는 이것도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직화 및 협업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며,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소상공인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처하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골목슈퍼인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속에 보면 서로 간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화나 협업화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들이 조직화나 협업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조례에 명시해 주심으로써 방향성을 가지고 더 추진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작년부터 모바일 홈페이지를 무료로 민간업체와 연결해서 해드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일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홈페이지 개설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오웹이라는 회사하고 연계를 했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경영안정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정말 크게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나 국가적인 경제 기조로 볼 때 문제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 기조에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제한적이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이 있으나 어떤 정책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등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에서 직접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컨설팅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구에서는 사실상 최초로 직접적으로 한번 그런 일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소위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열악한 구비 형편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국비나 국가사업을 가지고 구비를 조금 보태서 공모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하고 싶지만 그런 공모사업이나 방향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있다고 보고요. 국가사업 중에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모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들가게 공모사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응모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특례보증 한 가지 정도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가지 각론에 입각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겠다고 하시고, 존경하는 박영숙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시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내에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기타 운송, 건설 등은 10이만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 비율이 어떤가요? 관내에서 소상공인 단체가 계시잖아요. 아니면 회사라고 할까요? 거기에 소상공인 비율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요?

관내에 등록된 사업체는 약 2만 6,0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는 14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80% 정도는 사실상 소상공인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으로 등록된 것은 약 360여개 내외를 공장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소수고, 대다수가 영세한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향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특히 서구는 산업단지도 없고 관내 일자리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통 서비스 등 이런 것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구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합동으로 추진 중인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 개선의 개선과제로 선정되어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으로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기관의 모집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업체 선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가 있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정한 경쟁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를 신설하였으며, 위탁기관 선정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초점은 15조 2항의 외부전문기관 위탁에 관한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건 당연한 거죠. 회계과 업무에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포함돼야 될 내용이 투명한 행정 그리고 공정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례를 적용하시겠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는데 다른 조례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죠. 그 수탁기관의 선정 이 내용을 볼 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당연히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정해지는 공개모집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도 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라는 감사담당관실의 지적이 있었네요.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구청장의 자의적 업체 선정의 여지가 있음.” 그럼 이 조례가 없어서 소홀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반증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조례에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는 있었는데 위탁 시에 어떤 절차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서 “위탁을 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절차를 거쳐서 위탁을 한다.” 그 조항을 추가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전자에 말씀드렸죠.

예.

투명한 행정, 공정경쟁 여기에 대해서 서구가 그동안에 소홀했다는 반증일 것도 같고, 이 조례가 없어서 소홀하고 있음으로써 철저히 지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의 입찰에 있어서 그동안 소홀했던 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한번 잘못하면 형사 문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접고 넘어간 문제 기억하시죠? 여름에 제가 32억, 19억 이 거액의 액수 단위까지 제시하면서 과장님과 통화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회계 업무에 공정치 못한 업무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음으로 공정경쟁해서 투명한 행정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공정하고 정확한 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감사나 이런 것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체결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탁사무에 관한 조항이 명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명시를 해라해서…… 저희가 명시가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공정하게 안하지 않았고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에 말씀드린 바처럼 몇 건의 흉흉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절제된 회계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자치행정국장님, 경제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기획실, 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구정의 기획ㆍ조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기반 조성을 부서 목표로 9대 전략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약사항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체계적 관리, 인구감소 대비 통합 대응체계 구축, 공모ㆍ평가사업의 체계적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지역발전 주민토론회,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이 원하는 조례 공모 등 구정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여 정책개발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권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통해서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계적 추진 및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채무의 안정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구정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모임 활동 지원, 서구민 행복1번가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지속 추진하고, 체계적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주민과 직원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법제 지원, 자치법규 정비, 소송업무 운영 기반 구축을 통해서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 및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통계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홍보실에서는 구정홍보 극대화 및 주민소통 강화로 열린 구정 구현을 목표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생생한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기획기사, 기고문, 칼럼 등 심도 깊은 보도로 구정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을 통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현실감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통담당관제 및 洞 밴드 활성화, 서구 캐릭터 해온이를 활용한 SNS 운영 그리고 SNS서포터즈 ‘서구 프렌즈’ 운영을 통해 주민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정 역점시책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 독자 투고 등 다채로운 소식과 생활정보를 담은 서구소식을 제작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통한 깨끗한 청렴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감사 강화 및 부패 제로, 청렴 서구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약심사 후 절감액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계약심사 담당자의 전문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관 업무 자체점검을 통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출ㆍ비노출 병행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구정을 실현하고자 청렴 콘서트, 청렴 콘텐츠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청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청렴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로 규제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소통으로 활기찬 직장ㆍ공정한 인사를 통한 깨끗한 사람중심 서구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일ㆍ가정 양립사업을 통해 즐겁게 일하는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으며,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으로 주민과 공무원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친절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시스템을 확립하겠으며, 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인권증진 분위기 확산 및 참여와 협력의 인권도시를 구현함은 물론 내실 있는 대내외 행사 및 교류를 추진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간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보 서비스 제공 및 기록물 관리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율과 민주적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이 주인인 자치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서구형 주민자치회 전환, 주민총회 개최 등 민주적 참여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 선도도시로 도약하고, 동장 현장활동 등 현장 중심의 동 행정을 강화하고, 통합민원창구 운영 등으로 주민 만족의 동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도시 조성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활동가를 중심으로 마을넷을 구성ㆍ운영하고,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 및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 주도의 좋은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멘토링제 운영 등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함께하는 이웃,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는 등 성숙한 주민참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공유 정책발굴ㆍ추진, 서구 물품공유센터 시범운영 등으로 나눔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간 조성과 활용을 위해 사회적가치 공동체지원센터를 건립ㆍ운영하여 시민 주도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통한 사람중심의 교육도시 건설을 목표로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과 자기주도학습 및 청소년 창의과학캠프 등의 학생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시행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구 장학재단 운영 지원으로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에 힘쓰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청소년에게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평생학습의 장 조성을 위하여 주민 학습욕구에 부응하는 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교육 소외계층을 포함한 주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 등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권역별 행복학습센터를 9개소로 확대ㆍ지원하여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문화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두드림 서구 평생학습관에서는 상ㆍ하반기 정규프로그램과 기획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아울러 평생교육의 주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배달강좌 등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꿈꾸는 청년, 함께하는 청년도시 육성을 위해서 2019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관리하고 청년정책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및 참여단을 운영하겠으며,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장기 청소년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서 3개년 계획으로 가칭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현연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 사전발송, 내가 받는 세금 혜택 알림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 서비스 제공, 마을세무사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세금상담 등 납세자 지향적 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신뢰세정, 따뜻한 주민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방대한 과세자원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로 조세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정착에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주택특성조사를 통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적정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홍보를 강화하고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하여 과세자주권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뢰세정 구현으로 시민이 주인인 든든한 지방정부 조성을 목표로 지방세 부과 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내로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토록 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 압류, 고질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ㆍ감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자료정비, 연납,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든든한 지방정부 건설을 목표로 10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율 통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출의 건전성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탄력적인 자금 운용을 통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환경조성과 자치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사 증축 및 공공청사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강화로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함은 물론 체계적인 공용차량 및 물품 관리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정보화사업을 위한 창의적 ICT 인프라 환경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과 주민참여ㆍ소통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친화형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와 전산자원 정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빠르고, 편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최상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발급기 20대 중 노후 발급기 2대를 교체하고 정부24 이용 창구를 운영하여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분위기 조성과 민원응대 친절 교육 실시로 위민행정을 실시하고 여권 야간민원실과 상무지구 365민원실 운영으로 고객만족 맞춤형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소통 행정으로 주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가족관계 등록 업무의 정확한 추진과 신고내용 결과 통보 및 법적 후속처리 안내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민원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문화로 즐거운 서구 함께 즐기는 건강한 체육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 일상화 실현을 위해 문화시설별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및 내실화를 기하고,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를 상설공연과 길거리공연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며 제4회 전국 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 청춘 댄스 페스티벌, 제5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등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 속 축제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심화되지 않도록 소외계층의 문화체험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양동 통샘마을 일원을 문화마을로 조성하고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서창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람중심 문화여가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소재한 5.18 사적지 안내판 정비 및 탐방프로그램 운영, 오월 골목길 조성 등을 추진하여 5.18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사업과 문화도시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역사문화 관광자원 디지털음원 제작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 발굴과 홍보로 우리 지역의 관광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창 만드리 풍년제를 우리 서구 대표 민속축제로 발전ㆍ육성하고, 서창 한옥문화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재 탐방 프로그램 운영,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향토문화사업 추진,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및 국악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효율적인 관리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생활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및 발산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조성, 신암테니스장 개보수,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구 1인 1운동 실천 활성화, 전문 생활체육지도자의 맞춤형 현장지도,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책 향기가 피어나는 주민중심 도서관 운영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활 속 독서문화 쉼터로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 인문독서동아리 지원, 특화 작은 도서관 육성, 작은 도서관 운영자 워크숍 추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색깔 있는 지역 특화도서관 육성을 위해 상록도서관에서는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생태환경 전문도서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이용자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서 확보를 통해 지식정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5회 빛고을 서구 책 축제를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꿈을 담은 상록 詩 항아리 운영, 어르신 자서전 제작 지원, 우리 아이 그림동화책 만들기 등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5일 24시간 열린 도서관 운영을 위해 상록도서관 자료실 개관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스마트 도서관인 무인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서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 및 지역사회 독서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 소방 등 안전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며, 양동시장연합 고객지원센터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으로 특화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경영혁신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나들가게 현대화 지원, 점주 역량강화 교육 등 나들가게 육성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고소득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 등으로 청정 서구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숲과 호수, 공원이 어우러지는 사람중심 녹색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색 커튼사업과 생활주변 자투리 공간 녹지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고 도심 속 사철 푸른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며, 주민감동 찾아가는 수목관리 서비스 및 가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공원시설 개선사업, 어린이 친화 화장실 조성 등 꾸준한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공원 자율적 관리 활성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물놀이장 및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친근하고 안전한 공원문화를 형성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숲 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 산림보호 육성과 숲 체험, 유아숲 체험원 등 산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산림자원의 혜택을 많은 주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늘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서구 건설에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식 경제문화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보건소장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 응급자원 관리, 의약업소 및 불법의료광고 행위를 차단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순회교육 및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위급 상항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 가동 및 동절기 유충구제 등 친환경 4계절 방역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어린이들에게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치아를 위한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서비스 제공을 감화하고자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장애인 구강관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사람중심 건강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함께하는 걷기지도자 양성 및 동아리 운영,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한 걷기 왕 선발,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등을 통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보건기관 접근성 향상으로 건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2 서구건강체력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통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활터별 금연교육 등 금연 환경개선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외에도 광주에서 최초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산모 산후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초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 건강검진 지원과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취약계층이 밀집된 상무2동 및 인근지역 주민의 밀착형 건강생활행태 개선사업,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쌍학마을 만들기를 통해 내실 있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 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10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ㆍ관 합동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일사천리 민원서비스 시행과 알기 쉬운 식품위생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여 시민과 행정의 양뱡향 소통으로 공감하는 위생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양동시장 식품판매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더 청결한 양동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를 대비하여 글로벌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및 외국어 메뉴판 제작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맞춤형 위생점검 및 식 음료 안전성 확보로 깨끗한 접객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9년 6월 치매안심센터를 준공하여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 및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100세 건강경로당 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장애인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하여 재활촉진과 사회참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산하 140여 명의 직원은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근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그럼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 주민행복을 위한 열린 행정 구현, 주민과 공감하는 자치분권 실현, 일과 사람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 관리, 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운영, 정책 연구활동 지원으로 창의구정 실현,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평가체계 운영,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 알찬 정보제공을 위한 통계업무 추진 순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혜경 실장님께서 지금 부임하신지가 3일, 업무 파악이 아마 덜 되셨을 것 같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획실에 4개팀이 있는데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인 문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가장 딜레마가 경제 문제입니다. 아까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국정의 가장 난제인 것 같습니다. 서구도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정기조가 바뀌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기초단체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압니다. 주민들에게, 자영업자들에게 특히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수익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국가적으로 강화된 윤창호법인가요. 음주단속에 관한…… 이게 강화되면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니 음식점을 찾는 빈도가 낮아져 가지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해당 경제과도 아니니 편하게 생각해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영업자들 특히나 요식업이 어려워졌을까요? 주차위반 단속입니다.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서구 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주차위반 문제를 교통과에서 말씀하시지 기획실에서 말씀하시는가…… 공무, 공정할 公, 힘쓸 務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치행정국 그전에 총무국이었습니다. 다할 總, 휩쓸 務 서구청에 모든 힘을 쓰시도록 하는 총괄적인 통제를 하는 부서가 총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의 2019년 목표와 추진방향, 부서목표가 구정의 기획 조정 역량을 강화하시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기반 조성을 하시겠다고 돼 있습니다. 사람중심이 돼야 할 텐데 현재 자영업자, 요식업 관계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교통단속 중심입니다. 과태료 중심의 서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고성능의 CCTV가 거의 모든 학교 주변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에 50m 정도 단속을 하던 CCTV에서 200m를 선명하게 단속을 해버리니 그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마 최근에 그 CCTV가 설치된 모든 곳에서 이 민원이 일어나고 있고 제가 섬기는 지역구 내에서도 몇 군데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현재 복수의 상인들…… 그 단체를 뭐라고 하죠?

상가번영회.

상가번영회 차원에서 진정서와 함께 구청장님 면담이 오늘, 내일 신청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서구의 정책 기조를 기획실에서 만드시고 모든 업무를 자치행정국에서 총괄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업무와 관계된 부서와 함께 이 기조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주시라…… 불원간에 청장님께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교통과만 불러서 이야기했을 때 교통과야 당연히 교통질서 확립해야 되고 교통안전 문제라고 하고 원론적인 이야기하면서 뭐 선진문화 질서 창달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랄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치행정국 기획실에서 이 정책적인 기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셔야 한다. 교통과의 업무 방침을 봤더니 맞춤형 주차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춤형 주차란 무엇일까요? 그곳에 따라서 어떤 탄력적인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로 물론 황색선에는 주차를 하는 순간에 5분 이상이면 주차위반이죠. 그렇지만 똑같은 효과로 주차를 하지 않아도 정차위반도 과태료가 똑같더라고요. 대면 안 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 주차 인프라를 구축해주지 못해서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은 길에 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인정해야죠. 그런데 단속을 심하게 하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생계와 관계돼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의 각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부임 첫 숙제로 주차단속 정책 기조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을 구청장님께 제시하셔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통과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주민과 대화 현장을 나가실 때도 학교 인근에서는 학부형들과 교장선생님이 주차단속 해 달라, 황색선 해 달라, CCTV 카메라 설치해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같은 경우도 식당가에 가끔씩 나가면 새벽부터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이 있고 하는데 아예 학교 쪽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점심시간 때라든지 영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어떤 조정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간부님들하고 구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음주단속보다 더 무서운 게 현장에서는 주차단속이라는 겁니다. 음주단속은 1만 5,000원, 싸게는 1만 원 투자하면 집에 무사히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은 차를 쓰지도 않고, 단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4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그 근처에 오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 CCTV 인근의 상가에서는 이미 매출이 10분의 1로 추락되었다고…… 이것은 생계 문제가 달려있다는 아주 심각한…… 눈물바람을 하시는 분도 만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업무보고니까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5쪽을 봐주시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됐던 게 작년에도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작 기획실 소관의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정비가 되지 않아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현재까지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확인…….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실 소관 예를 들면 조직진단 그리고 인력과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조직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정작 기획실 소관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으면서 다른 실ㆍ과들에게 계속 위원회 관련해서 정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이 현재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된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업무보고 마치고 개별적으로 그 뒤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확인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봐주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됐던 게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협의하고 선정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부합이 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던 것들이 주로 동에서, 그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회의가 작년처럼 진행이 된다고 하면 또 오류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회의 개최 전에 뭔가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에 맞는 지역회의가 개최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년처럼 또 지역회의가 개최될 거고 그러면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은 또 참여예산제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제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역회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검토하시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저도 동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올해는 주민자치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설명회 할 때 마을별로 활동하시는 각 단체의 대표들하고 간사들이랑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사업설명회 취지를 듣고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가 의견을 모아서 올라온 거에 대해 검토해서 선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7쪽, 인구 감소 대비 통합대응체계 구축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정말 심대하게 큰 문제죠. 아마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그야말로 대표되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세부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구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죠?

기획실 안에 인구법무통계팀에서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계팀이 있는데 몇 분이나 계신가요?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병행해서…… 인구 문제가 사실 복합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교육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도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 또 애를 낳았을 때는 출산 이런 여러 가지 휴직 문제 이런 게 겹쳐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애들을 안 낳아버려서 새로운 아파트에 옛날 한 2,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어린애들이 한 1,000명 이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 4분의 1도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도 어린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들인데도…… 그런다고 인위적으로 애를 낳으라고 되지는 않잖습니까? 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가장 낮은 지방정부에서 그것도 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구에서만이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의식 속에 애를 꼭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여성들한테 물어보면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보니까 컨트롤타워 구축하고, 종합계획 수립하고 한다는데 기획실에서 만약 이 일을 잡고 한다고 했을 때 한 분 정도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의견 듣고 이런 정도는 큰 효과가 안 나고 가능하다면 몇 분 정도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어찌 보면 작은 문제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봤으면…… 그래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부서를 이쪽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두서없게 이야기한 것 같지만 얼른 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인구정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과 일자리 쪽하고, 건강증진과 모자보건 및 출산담당 그 다음에 여성아동복지과의 육아하고 일ㆍ가정양립 분야, 교육지원과 그쪽 분야 담당 부서하고 협업사무실에서 회의도,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해서 계획 수립할 때부터 거기 의견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얼른 봐도 교육 문제도 있지, 직장 다니면 육아 문제도 있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주민들한테 출산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좀 강화하고 또 다른 지역에 잘된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구에서도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거든요. 복합적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가져가는 거죠. 한 사람의 의견만 듣는 게 아니고 기획실 내에서도 이 내용을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보건, 보육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실에서 만약 이 문제를 조금 더 서구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준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굉장히 이것은 어찌 보면 보편적인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 하겠지만 지방자치 구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혹시 기회가 있으면 토론을 해서 하여튼 부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일단 두 분 국장님, 실장님 축하드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축하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르겠습니다. 일 많으신 곳 오셔가지고…… 아마 두 분 다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옛날에 이 업무를 해보셨죠? 총무과만 계셨었나요?

예, 총무과만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잘 하시겠죠. 11쪽을 보시면 두 분께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으면 담당자께서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법률닥터, 우리 동네 변호사인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과연 몇 분 정도가 상담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18년도에는 180건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거 운영을 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180건에서 인으로는 안 나오나요?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같은 분야인데 부동산 35건, 민사 86건 그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하는데 보통 한 분들이 1건씩 가지고 와서 상담하고 가니까 180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의외로 별로 안 되네요?

일주일에 1번씩 변호사 6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상당히 법률적인 용어가 어렵잖습니까? 요즈음에 주변에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 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특히…… 법무담당이신가요?

예.

무슨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인구법무통계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법무통계팀을 총괄하는 거 외에 서구청 내부에서 법률자문이나 자치법규 심사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돼서 누구나 손쉽게 오셔가지고 상담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제도가 엄청 좋은 제도에요. 활성화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16쪽에 보시면 지방채무가 72억 정도가 남아 있네요. 올해 36억, 내년에 36억인데 어느 단체든, 집이든, 조직이든 간에 빚이 없어야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저렴한 이자라도 그게 빚이에요.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나 등등…… 예산담당관님, 어떠신가요? 올해라든가 조만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으신가요?

매년 1년 전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작년에 제출한 게 없고요. 복합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지방채가 전체 다 갚아집니다. 그래서 잘 연결만 되면 지방채를 안 갚고도 사업시행이 되지 않나…… 그래서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2, 3년 내로 아직 그런 계획이 없으시나요? 장기적으로.

도시재생 쪽에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이 한 3, 4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있고 구비 부담이 한 6, 70억 되거든요. 그것은 아마 그 사업 부서하고 공사 진행 속도를 봐서 지방채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예.

그게 지금 250 정도 계획 잡았나요?

203억입니다.

203억인데 거기에 지방채 발행은 없는가요?

현재 98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최대한 교부금이라든지 가져올 수 있으면 확보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지방채 발행 관계는 논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빚이 없어야 됩니다. 너무 선심성 행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발생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홍보실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해년 신년을 맞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열린 서구소식 발행 순이 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정 홍보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홍보실에서 어찌 보면 구정을 홍보하는데 작년 실적으로 봤을 때 매우 잘하셨다고 자평합니다. 올 초에 섭섭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에 서구에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고, 잘한 것도 많았고, 수상실적도 많았습니다. 갈수록 행정이 선진화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한 가지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면 작년에 가장 서구의 정책이 잘 된 게 청렴이었습니다. 청렴도. 다시 감사실 업무보고 할 때 재론을 하겠습니다만 작년 말에…… 올 초입니까? 그 평가지수가 나왔죠?

예.

서구가 지역에서 가장 우수한 2등급…… 제가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6기 집행부 2년차부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광주 청렴도가 전국 광역단체 중 최하위, 광주 5개 구 중 서구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국에서 최하위와 같은 말이어서 제가 감사실을 상당히 질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감사실이라면 기구를 축소해서 어디 부서의 계로 축소해야 할 정도라고 했고 그때 감사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도 교육, 캠페인 또 연수 등을 통해서 매년 1단계씩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 마지막 해 평가를 받았는데 지역의 최우수 2등급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모니터링을 해본 바 2군데 정도 기사가 실렸고 그 외에 못 봤습니다. 왜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을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그 건은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는 2개 회사 이외에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사에서 2개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 뉴스 매체에는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언론 매체 신문지상을 봤을 때 하다못해 청장님 실에서 한 200만 원 성금 기탁해도 보통 10여 군데 오프라인에 게재가 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업적을 거양하고도 오프라인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나고…… 온라인에서야 당연히 많이 취급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왜 홍보실에서도 이렇게 자랑스러운 부분에 홍보가 소홀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을 들어야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는 하는데 언론사가 사정마다 각자 특징 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많이 보도가 되는 적도 있고, 좀 소홀하게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서 더욱더 보도자료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재론키로 하고요. 일단은 이유야 어쨌든 좋은 것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잖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꺼리를 만들었는데 홍보가 안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판단하기에 그 실적이 전임 집행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있는 일들을 서구청의 청렴도와 관련된 소송 결과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하락하리라고 봅니다. 이걸 우려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렴도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최고점이지 않나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청렴도가 낮아질 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 향상을 위해서 감사실에서 분발해야 되겠고 저희들도 청렴에 앞서 보도자료 지원을 위해 조금 더 청렴도 향상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나 내년에 청렴도가 추락할 것을 우려하여 자랑을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매년 1등급씩이 상향되었을 때 이렇게 홍보실에서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박왕문 감사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곤욕도 많이 치르셨죠. 그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성과의 홍보가 소홀했다는 거에 대해서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이유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언제 잘했든지 그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는 정치적 의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정홍보 방향이 구정의 나아갈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자체 향상을 위해서 홍보에 더욱 신경을 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일단 서구청 홍보팀은 항상 부족한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유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장을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홍보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획하고 만들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을 정말 3개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잘 홍보돼야지 사람들이 사거든요. 서구 구정이 기획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구민한테 잘 도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홍보가 됨으로써 서로 구민과 구청이 교감이 되면서 정말 좋은 서구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는가…… 청장님도 그러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예로 서구소식지가 있는데 앞전에 18면이었나요?

16면입니다.

16면에서 규격은 지금 규격하고 차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은 20면이죠?

예.

그런데 이 앞에는 8만부를 배송했다고 했죠?

8만 5,000부.

그런데 이번에는 규격을 줄여서 20면으로 하는데 신문지가 원래 몇 절지에요?

8절지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몇 절지에요? 규격은 8절지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 줄었는가요?

그렇죠.

거기 20면에 기사를 실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활자를 축소하든 키우든 간에 그만큼 기삿거리를 많이 못 싣는데 예를 들어서 신문 16면이 조그마한 책자로 만들었을 때는 제가 봐서는 30면 가까이 돼야지 내용이 실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면으로 줄였어요. 예산 때문에 물론 그랬습니다. 또 8만 5,000부를 배부했었는데 지금은 4만부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들을 봤을 때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은 소통하잖아요. 8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SNS 운영 보면 현황도 쭉 나오네요. 보면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면만 보더라도 서구를 알리는 소식지 볼 분들은 다 봐요. 거기는 줄이면서 지면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또 부 수도 반 이상 줄었어요. 어떻게 홍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홍보팀이 몇 분 안 돼요. 두 분이서 소식지 만든다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구소식지를 만드는데 두 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제도적으로 받침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인원도 증원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정말로 서구를 알리고 소통하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디자인을 만드느냐 또 어떻게 광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려요. 좋은 물건이 좋은 내용일지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내용이 알려지지 않으면 사장되는 거고, 나쁜 내용도 알려지면 많이 알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식지만 보더라도 좀 확대해야 한다. 20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8만 5,000부 배송하다가 4만부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크게 압축하면 4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지면을 통한 오프라인 그 다음에 SNS 통한 온라인 그 다음에 서구소식지 발행 그 다음에 동영상해서 그렇게 나가거든요. 오프라인상에서 부족한 부분은 SNS 통해서 총 6개 채널이 있는데 그것을 확장해서 올해부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동영상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 동영상을 편집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있는데 그 모니터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장해서 구민들에게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고, 서구소식지 관련해서 기존에 했던 신문 형태로 하다 보니까 지역구민들이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잘 읽어보지도 않아서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잡지 형태의 소형책자로 해서 올해부터 전환을 모색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어서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20면으로 해서 한 4만부 정도가 적정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증액도 되고, 지면 증가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를 위한 보이스 바코드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광산구 한번 봤는데 광산구청장이 원래 기자 출신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활용을 잘해요. 소통이 잘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받을만해요. 한 40면 가까이 되던데요. 그 정도는 너무 과한데 20면이면 사실 찌라시 수준이에요. 20면에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30면 정도는 돼야 찌라시 수준에서 벗어나는데…… 우리 구는 홍보할 때 8면 나가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 이야기하시고,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충원해야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기획, 홍보 그렇잖아요. 내용물을 잘 홍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가 발전이 있는 거지 내용물을 잘한 것, 못한 것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항인데도 간과하고 여기 홍보실 인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거의…… 소식지가 안 본다 해도 굉장히 봅니다. 다 봐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를 봐보세요. 292개 게재해서 5,000개 이게 제일 많아요. 카카오는 272에 2,000…… 우리가 지금 30만이죠?

예, 맞습니다.

30만인데 2,000, 4,000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만부 하고는 또 달라요. 8만 5,000부는 어쨌든 뿌려주고 보든, 안 보든 볼 사람 다 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줄여 가지고 지금 여기 활성화 많이 시킨다고 SNS 운영한다고 하시지만 이 통계치 보면 참 창피해서 이야기 안 나와요. 30만에서 카카오스토리 272개 게재 했는데 구독수보면 2,000개…… 30만에 2,000개란 말이에요. 그럼 한 동에도 안 뿌려진다는 이야기에요. 이거는 더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데 안 된다면 요구해서 질을 바꾸어야 해요. 양도 늘리고 그런데 지금 있는 범위 안에서, 아우트라인 안쪽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고 하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거절하실 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서운한 게 그런 부분이 지금 있어요. 분명히 못하시는 부분은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는데 그 여건 안에서 잘하려 하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달라고 요구해서 바꿔 나갔으면 좋겠다. 이 앞에 비교해가지고 의회를 2면에서 이제는 3면을 주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거 비교분석해보니까 우리 정도는 새로 시도하는데 20면이면 너무 적다. 그리고 찌라시 수준을 벗어나려면 30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되는데 또 거기 30면을 만들어 내려면 역시 인원도 보충돼야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중에 말 못할 사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록되니까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원 충원 문제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홍보실이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피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오고 싶지 않은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소식지 증면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2020년도 정기예산 시 반영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평점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기피죠. 그만큼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방향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완전히 유턴해야 돼요. “아, 기획실 가고 싶다. 홍보실 가고 싶다.” 그만큼에 뭐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 적지, 예산 적지 그 다음에 평점 별로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항상 치고 나가는 거죠. 서구는 내가 홍보실장으로 있는 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성과를 보여 주겠다. 서구를 이렇게 홍보하겠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하지 마시오 하겠습니까? 너무 지나친가요?

아닙니다, 위원님 고견을 듣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왕이면 잘 되는 서구, 정말로 잘 사는 서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홍보 부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따라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7쪽 보시면 영상홍보물 활용이 있죠?

예.

금호동에 대형 전광판이 있죠?

예, 맞습니다.

금호동 사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계수사거리에는 시청…….

예, 시청 대형전광판입니다.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서구 홍보가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시청 대변인실을 통해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그쪽으로 영상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 체계가 돼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경애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발전적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조직역량 강화, 예방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효율적 운영, 반부패ㆍ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서구 실현,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활성화 및 홍보 철저,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순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구민감사관제죠?

예.

거기 구성현황을 보니까 29명이네요. 기술 분야 11명, 일반 분야 18명 해가지고 3월 중에 위촉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고 그런가요?

이거는 당연직이 아니고 전부 다 위촉직입니다. 분야만 전문기술 분야하고 일반하고…… 당연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가요?

감사부서에서 직접 이분들하고 접촉해서 합니다. 구성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술 분야는 11명 그 다음에 일반 18명이라는 게 동별로 한 분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첫 번째가 감사할 때 직접 참여해서 참관원 의견제시도 하고 또 재난예방시설 같은 데는 직접 접촉해서 맞는 분을 추천해서 그분들이 재난예방 점검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가장 큰 세 번째가 주변에서 주민생활 불편이나 위험시설을 저희한테 제보해 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동이니까 한 분씩이면 18분 맞네요?

예.

이 제도를 보니까 구청하고 관계가 좋으신 분들을 감사관으로 선별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일반감사관은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해왔고 그 다음에 전문감사관도 예를 들어서 건축사협회, 토목협회에 의뢰해서 했는데 금년에 최초로 공개모집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추진합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의미를 거기에 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모집해서 명실상부하게 구민감사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것은 전체 내부에서 할 수 있지만 구민감사관제를 둠으로써 한 번 더 필터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하여튼 청렴, 부패 이런 게 필터링이 되는데 대신 감사관을 청하고…… 이분들이 대부분 자치위원 활동하신다든가 이런 여타 활동하신 분들이 들어오면 그 의미는 크게 축소될 것이고, 자율적으로 해서 신선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물론 서구만 하지 않겠지만 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과거에 자치위원 했던 이런 분 말고 조금 신선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교육자분도 계시고 여러 좋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을 선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규제개혁입니다. 13쪽, 현장과 소통을 통한 민생규제 혁신, 혁신이라는 말이 내포하듯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비쳐집니다. 여기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14명으로 제일 많죠?

예.

위촉직이 9분, 당연직이 5분해서 14분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지향돼야 될 제도인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홍보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와 닿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민생규제 혁신에 대한 제도를 가져다가 잘 활용할 것인가…… 보니까 구체적인 대안들은 안 보이네요. 세부계획 봐도 두루뭉술 하는데 혹시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방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와서 느낀 점인데 실은 지방 단위 규제개혁이라는 게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지 실은 그 속에서 재량권이 많이 있고, 그런 규제가 담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정도의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게 우리 수준에서 하는 것이 조례 속에서 조금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니지만 중앙부처 소관 업무 규제가 주민생활 불편을 끼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업무하면서 개선 건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요. 아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관내는 분석해볼 때 대단위 공장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처럼 벤처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표 삼은 것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혹시 불편이 있다면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식으로 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의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 차이점이 뭐냐면 그동안에 직원만 제안 제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까지 확대하고요. 작년에 직원들 제안을 22건 받았는데 그 중에 광주에서 2건이 중앙 단위 건의로 채택됐는데 서구가 1건이고 광주시가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 분들이 정말 좋은 안을 제출해주셔서 효과를 보고 있고 나름대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제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연관도 하면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도 보고 그런 식으로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부서현황 보니까 12분이 일하시는데 서구 전체를 커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전에 소상공인 조례가 있었는데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조금 더 각론적으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서 지원하겠다. 그런 조례 개정안이 아까 왔었어요.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주민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이라 칭한다면 서구 전체를 놓고 보는 거예요. 서구에 골목상권 나들가게 거기도 포함될 것이고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함이 되는 거에 대한 규제를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원회가 많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지방자치분권화 시대를 앞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런 게 개정 발의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또 혁신이란 말까지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것, 풀어주는 것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보겠다. 이런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되는데 보면 뼈대만 있고 크게는 없어요. 규제개혁의 혁신을 이루겠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는 아직까지 안 갖추어진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하시면 발전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아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마는 혹시라도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놓치지 않는 서구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민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서구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그동안에 6기 집행부, 7기 집행부를 통틀어서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시절이 가장 훌륭한 청렴도 2등급을 거양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조는 전임자들이 깔아놓은 거죠. 2등급 청렴도가 조사된 시점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6기로 6기 집행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량화되었으니 당연히 잘한 거죠. 6기 초에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홍보실에서 2등급 거양한 청렴도를 왜 홍보를 부족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6기 집행부 2년차에 전국 광역단체 중 광주시 최하위, 5개 구 중 서구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때 박왕문 감사실장님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했던 고생이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실적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홍보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나름 분석을 해봤습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반론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6기 집행부에서 최고 실적을 거양하셨는데 7기 집행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서구청의 현황을 볼 때 매우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갑질이라든지 금품수수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서 아마 금년도 청렴도 감점 요인도 되고 불안전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분석할 때는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갑질 문제 영향이 이번에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청렴도가 항시 3등급, 4등급으로 낮았는데 이런 것들이 간부님들도 잘하고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되고 그러면 1등급으로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외부청렴도는 6개 분야에 대해서 현장 접점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하는데 대게 6급 이하 실무직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공정하게 하고, 친절하게만 한다면 금년에 외부청렴도는 2등급을 맞았거든요. 다시 1등급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3,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청렴도에 있어서 실은 자긍심입니다. 옛날부터 쭉 해오면서 정말로 깨끗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 나가야 될 청렴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이 자긍심도 느끼고…… 단지 청렴도 조금 향상시키려고 단발성 시책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직원들하고 소통을 있는 그대로 하고 그래서 작년에 부서별로 돌면서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강점은 이거고, 약점은 이거고 그런 진정한 소통과 자긍심 이런 것들로 청렴도가 향상되지 단발성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단발성이 안 되면 연속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서구청 그러면 정말 인사나 다른 거에서 깨끗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긍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청렴도라는 것이 또 인식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겠더라고요. 2017년도, 18년도 국민권익위에서 공직사회 부패를 조사했는데 국민들의 52%는 부패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8%만 부패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은 그냥 금품수수 안 하고 이 정도가 청렴이라고 하는데 국민들 눈높이는 훨씬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연고 관계라든지 청탁이라든지, 갑질 이런 것까지…… 금품수수는 당연히 포함하고 친절도까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순회하면서 그 인식 차이라는 것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소통해가면서 이해해 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예방감찰활동, 선제적인 감찰활동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집중감찰하시고 암행감찰도 병행하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하셨던 것 중에 미리 예방을 하신 선례랄지 사례가 있었습니까?

실은 공직자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직자 개인 비리는 은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고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예방활동이라는 것이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인사, 세올, 재정 이런 분야들이 전산으로 작동되어서 예방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 이런 것들도 작동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은 예방감사고 그 다음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아마 개인 비리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큰 틀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저번에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저희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래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잘 시키고 두 번째는 이런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무관용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직원들도 똑같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방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방활동을 위해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만한 어떤 액션을 취해보신 바 있습니까?

지금 감사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1건, 1건이 전부 다 그런 심정으로 했고 항시 저도 주문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양심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정말 맞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사례를 들어보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사례가 없으시고, 실적에 대한 말씀도 사실 못하시고 포괄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 대두되는 일이랄지 여러 가지 제가 무서워서 말을 못 한다고 주변에 합니다. 놔둬도 큰일 나게 생겼는데 그 문제를 들췄을 때 파급효과 때문에 무서워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 노출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실에서 아마 짚어보지 못하신 것 같고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무관용 원칙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것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서구청의 청렴도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에 1등급으로 상향한다. 두 번째는 2등급 그대로 유지한다. 세 번째는 하락한다. 하락하더라도 3등급일 것이냐, 4등급일 것이냐, 5등급까지 떨어질 것이냐…… 저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그러면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뭘까요?

청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인성 같습니다. 인성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조직에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은 그래도 끊임없이 청렴이라든지 부패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도 동의하신 거죠?

아까 얘기했지 않잖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최근 일련의 사건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저는 긍정적 판단을 한다고…….

그 판단이 맞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어떤 대안 이런 것은 없고 전 직원들이 알아서 잘하시고, 알아서 청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동안에 청렴도를 쭉 상향을 시키셨는지 전임자이신 박국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감사담당관 처음 갔을 때 김옥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사담당관실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할 정도로 역할을 못하면 축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청렴도 최하위였고 그래서 그 뒤로 전념한 것은 1차적으로 각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방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클린콜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전화로 사전에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문의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나가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교육 또 다양한 시책들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주민들이 인식했을 때 “아, 그래도 서구가 많이 깨끗해졌구나.”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강화를 시켰고요. 단지 감사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개인적인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공무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직하고 청렴한 자세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자꾸 각인시켜 주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임 공직자로서 당시에 마음을 먹었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 되는 여러 가지 시책, 정책들을 잘 개발을 하셔서 토대를 잘 닦아놓으신 전임자로서 후임자와 함께 잘 논의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서 다음에는 그런 대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방향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청렴도 평가라고 하면 평가항목 자체가 상당히 어떤 때는 불리하고, 어떤 때는 유리하고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비리가 하나 발생하면 감점을 주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미리 막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인허가 쪽이라든지 민원 접점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인사시스템이 그동안 민선 6기 들어오면서 깨끗한 인사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방금 감사담당관님이 이야기하셨던 청렴도가 상향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정도는 아무리 개인 비리가 있어서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고 1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부청렴도를 일단 소통과 서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하면서 올렸으면 좋겠고 그 방향에서 추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1등급은 아니더라도 현 등급은 유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았나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시 감사 현황자료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 감사담당관을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