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산업통상부 업무 보고서 발표되었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SK하이닉스 투자유치 추진 현안을 보고 받고 향후 우리 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구미유치 건은 구미시의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업무이므로 위원님들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추진 현안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배정미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산자부 업무 보고에서 SK하이닉스 유치와 관련한 사항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시 차원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작년 12월 27일 구미시청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 경북도와 구미시 그리고 투자유치 관계자 대책회의를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경북도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6일 저희들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전략회의가 저희 3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었고 또 그날 문화예술회관에서 SK하이닉스 시민 서명운동도 대구경북 상생 음악회와 병행해서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SK본사를 방문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운동을 통해서 투자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유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1월 3일부터 해서 현재 조금 전에 저희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8,450명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상의와 SK하이닉스 유치 성명서도 1월 10일 성명서가 발표되고 여러 가지 손편지 쓰기라든지 또 42만 개 종이학 접기 그리고 사업장 현수막 달기 등 민간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주요 전략은 정부정책 방향인 지방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기 조성된 국가5단지 투자 이점과 유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을 드리고 있고 대기업의 핵심인 R&D 연구인력의 정주여건 개선 등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북도와 또 대구시와 구미시가 함께 지금 뛰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현안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설명할 내용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준비한 자료 혹시 있습니까?

예.

준비한 자료 있으면 잠깐 보충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미유치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성은 지금 LG나 삼성 주력산업이 침체되고 대기업이 해외이전 등 구미공단이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367억 불 정점으로 해서 '17년 지난해 283억 불 했고 가동률은 2012년 84.6%에서 지난해에는, 지난해 6월 67.4%로 가동률이 감소하고 특히 기업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동률이 39.3%입니다. 구미공단의 5단지 분양률은 2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5단지 1단계 114만 평(3,762,000㎡) 기 조성되었고 2단계 169만 평(5,577,000㎡)이 지금 원형지로 공급이 가능한 필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SK하이닉스의 투자 최적지임을 홍보하고 또 우리 구미공단 50년의 제조업 노하우와 10만 명의 숙련된 산업인력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좀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서 현재 어제 하이닉스 유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계, 언론계, 상공계, 각급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성을 홍보도 하고 유치 서명운동, 유치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미시에서는 경북도와 구미시의 투자유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투자유치 관련해서 SK하이닉스 본사를 지사님과 시장님, 의회 의장님 같이 방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로 산업부와 국토부에 방문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총량제를 준수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도청에서 시장군수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지사님과 시장님 공동으로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대한 설명도 하고 서명서를 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계획은 SK하이닉스 구미유치에 대한 시민 한마음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경상북도와 대구시, 우리 구미시가 합심해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장의 호소문과 구미시에서도, 구미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과 앞으로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한 주식 갖기 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님.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국장님이 행정안전국장님으로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습니까?

아, 머리 조금 잘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뭐 하여튼 단디 마음을 먹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하고 있는 것들은 구미시민의 염원이고 누구라도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구미에 유치하는 거 어떻겠냐 물어보면 전부 다 열망한다고 그러고 소망한다고, 희망한다고 그러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이 방문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장이 구미시 수장이 가가지고 이쪽에 본사 본관 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뭐 대표를 만난다든가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지, 계획이 어떤지, 조건이 어떤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뭐 시민들에게 말이지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나가가지고 막 지금 보니까 굉장히 열광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맹 그 뭐야 현수막까지 만들어서 사진 찍고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만약에 뭐 오리라고 뭐 완전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허망감, 허탈감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그 사람들 본인들 그 오너들이 말이지 어떤 생각이 어떤지를 보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되지 지금 우리만 이래 떠들어가지고는 안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시일이 긴박하고 이렇게 그 내용은 압니다마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앞으로 2028년까지 10년 동안 투자할 계획이 120조 원이고 올해는 '19년도에는 부지선정 및 기초공사에 1조 6,000억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또 그 기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인근 유관 기업들을 하면 50개 클러스터가, 50개 기업을 같이 동반한 클러스터가 되는데 거의 100만 평(3,300,000㎡) 수준의 부지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해 가지고 방문을 해야겠다, 당장 뭐 쫓아가서 우리 구미에만 유치해 달라고만 매달려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이 자료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중앙부처 또는 본사를 찾아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잠시 아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비교분석, 옆에 몇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비교분석은 필요가 없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그런 엑기스만 쫙 해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자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아까 구미시하고 수자원하고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뭐 결과가 있어요?

예, 여기서는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들이 5공단이 이미 다른 지역보다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딴 지역으로 가면 한 2～3년이 걸려서 개발을 해야 될 것도 우리는 시일이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직 정확하게 도와 협의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얻겠다 하는 인센티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안은 있었습니다. 원형지 개발을 한다든지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 정도 뭐 협의 중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말이죠. 이래 보면 저희는, 저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그 주위에 배후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미시를 기형도시로 만들었는가, 나는 저는 처음에 이제 전직 뭐 전 도지사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 사람들 보고 말이죠. 굉장히 왜 저런 정책을 쓸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뒤에서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와 보니까 그게 그 시장이라든가 뭐 도지사라든가 이 사람들의 역할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역할이었다고 이래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친구들도 국가기관으로써 어떤 구미시, 구미시에 와가지고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굉장한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그러면 5공단 저거는 말이죠. 지금 입주할 사람들 4공단도 그런데 5공단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대폭적으로 인하를 하든가, 지금까지 수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압력을 가하든가 아니면 해 가지고 어떠한 뭐 투쟁을 하든가, 거기도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SK만 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도 한번 기획을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제가

박교상 우리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저희들이나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다 아는 저겁니다. 그런데 저희 결국은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최대의 단점이 수도권과 접근성 문제잖습니까. 사실 그거 때문에 LG와 삼성이 떠난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삼성 같은 데도 3,000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R&D 쪽으로 해 가지고 착공식까지 가졌다가 오지 않겠다 그래요.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 현대 하이닉스 해 가지고 SK로 가고 LG 실트론도 거기 있었고 청주공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일 그거보다도 접근성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5공단의 임대료라든지 이게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방정부로써 우리 자체 구미시에 사실은 그걸 부담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 뭐 지금 당장 말씀드려도 그걸 좀 과장님 선에서 국장님 선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죠? 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장점은 5공단을 해서 지금 분양하고 한 거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최대한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싸게 주고 어떻게 줄 것인지.

어제도 우리 시의회의 의장단님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부지를 싸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임대용지를 해서 그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고 이제 도하고 저희들하고 고민을 해서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 시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어떤 그런 뭐 말씀은 좀 계셨습니다.

예, 그게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국체전도 앞두고 뭐 하고 이게 시기적으로도 되게 지금 뭐라 하노, 안 맞다 그럴까. 사실은 경제에 많은 저걸 해야 되는데 예전과 다르게 사실 전국체전 해서 우리 경제발전 일으키고 그런 거는 별 뭐 SOC 사업에 약간의 도움은 되려는지 몰라도 큰 저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지금의 현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쪽에는 이게 먹거리 문제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모든 게 업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구미로 봐서는 이게 큰 저겁니다만 그 다른 타 도시도 경쟁도시도 똑같습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조건과 이런 관계, 대부분 사실 어차피 결과는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서 청취를 하고 저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있던 것도 올라갔는데 수도권 쪽으로 올라가 있는데 과연 그 조건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인지 이거고 예전에는 정치적인 힘이라도 빌려서라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힘은 많은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많은 힘은 작용할 수 있겠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 전체 합치고 시장님 앞장서시고 해서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뭐 물론 그 유치를 바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민들도 한마음이 되어서 시장님과 똘똘 뭉쳐서 그래 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저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 힘을 실어주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모두 다 힘을 합쳐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은 저거예요.

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건의를 할 사항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업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배려해 줘야 된다는 예, 정무적인 뭐 물론 노력입니다마는

예, 그거는 다 그냥 뭐 우리가 저거 하는 저거고 기업으로 봐서는 기업의 논리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에서 구미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시장님을 새로 우리 시장 당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걸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민들 전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 더 큰 힘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저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뭐 재정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작용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예.

그 외에 우리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가지고 어떤 우리가 유치할 때까지 전부 다가 힘을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명은 우리나라 서명은 원체 그러면 뭐든지 나면 서명 받는 게 이게 완전 어디 저거 되어 가지고 물론 또 다 힘을 합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서명이나 청원 관계는 사실상 시작을 이제 시민들이 먼저 했습니다.

예, 예.

개인이 청원을 냈지만 그 내용이 아주 우리 실정에 아주 정당하게 맞고 또 우리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예전에 LG가 갈 때 LG 주식 갖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했었는데

서명운동은 지금 상공회의소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 시나 또 여러 기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

예, 신문식입니다. '19년부터 '28년 동안 10년입니다, 그죠? 120조 투자되고 10,000여 명이 고용이 되고 50여 개 협력업체 동반입주가 되면서 10,000여 명 외에 또 다른 또 유입인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근로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예, 지금 120조가 투자가 되고 올해 1조 6,000억이 기초공사 부지매입 및 기초공사로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조사는 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지금 올해 기초공사 부지공사를 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뭐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기본 공장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데 저희들이 알기는 지금 부지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데 꽤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는 강점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부지가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좀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여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인지 이런 자세하게 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연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들 생각이 같으시리라고 보고 이 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유형이랄까, 유형ㆍ무형의 효과 예,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좀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사되어져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구미에서 어떻게 좀 하면 유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지원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유ㆍ무형 효과 좀 조사된 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뭐 연도별로

아, 연도별로 아직 그까지는 조사는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좀 자세하게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좀 하고 우리 구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차피 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투자 대비 이익 부분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뭐 시 행정은 이익 부분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익이 되는 부분만큼은 전부 다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조사를 해서 전폭적인 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예, 송용자 위원입니다. 현재 SK가, SK하고 구미시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와 우리가 줄 수 있는 거하고 그게 좀 웬만큼 맞아 들어갑니까?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수도권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부지가 그래도 100만 평 지금 현재 283만 평(7,854,000㎡)이라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풍부한 어떤 수량도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물류 교통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은 앞으로 대구공항 이전에 따라서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에 따라서 반도체가 항공 물류가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이점이 있고 또 주변에 우리 인력도 대구지역과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하면 인력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들을 저희들이 지금 조목조목 정리를 해서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게 준비가 돼 가고 있다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그야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일단은 수도권에서 좀 멀다라는 게 우리가 약점이고 그리고 또 접근성이 지금 KTX가 서지 않는 거 구미에 서지 않는 것도 이게 지금 약점인데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SK를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좀 짜고 있는지도 상당히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공단만 부지만 있다라는 거하고 풍부한 수량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구하고 연결해서 인력이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만 했는데 사실 인력 같은 건 수도권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일단 고인력이 내려오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SK가 내려오지 못한다 이런 사원들 간에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다른 지역은 똑같은 지방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정미 국장님 참말로 어려운 부서만 찾아와가지고

아, 예.

잠 못 잔다는 얘기가 실감이 갑니다. 정말로 구미시민들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고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애원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잠을 좀 설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우리가 슬기롭고 정말로 한목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그 역할을 아마 국장님이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가 구미에 온다고 하면 예상되는 지방세수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파악되었습니까? 예상이라도.

그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이게 되어야지 그다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되면 자, 부지제공 우리가 하겠다 지금 부지제공한다고 해도 지금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그죠?

예, 그렇죠.

원형지 100만 평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가 들어왔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지방세가 들어올 거며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세수 부가가치를 판단해 보고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조건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급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부지를 원형지에 100만 평 있다, 택지개발 해 놓은 게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준다 해도 올까 말까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자, 그러면

예.

가장 최근에 우리 지난 16일 날 어제 전략회의하고 아마 시장님이 기자회견 했는데 파격적인 조건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럼 파격적인 조건이 뭡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사항들을 미리 다 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제 이게 이제 1개 팹을 공장을 만드는 데 약 9만 평(297,000㎡) 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4개 팹을 하면 1개 팹이 10만 평(330,000㎡)이라고 보면 40만 평(1,320,000㎡) 정도가 필요하고 또 50개 협력업체가 들어가면 1개 기업이 10,000평(33,000㎡)씩만 해도 거의 100만 평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그렇게 가동이 될 때 거기서 나오는 세수라는 것은 뭐 굳이 계산을 안 해 봐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세밀하게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SK하이닉스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가 제공해 주면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에 의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뭐 파격적인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제가 봐서는 파격적인 조건에 부지 무상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상되는 세수를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조건 제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건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위원님들 우리 많은 얘기했는 얘기 중에 접근성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TX 문제 지금 모 언론에 3인 3색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는 행정에서 빨리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쪽으로 전부 다 전력을 모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시급한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지금 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구경북 공항 이전 얘기해 놔놓고 아직도 지금 답보상태인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우리 구미시가 이 시기에 이때 나서요. 나서가지고 정말 이런 곳에 접근성이 가장 좋은 뭐 어느 지역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역으로 우리 공항도 올 수 있도록 공항이 온다고 가정하면 반도체는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KTX보다 공항이 더 획기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접근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선제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세수 문제하고 공항, KTX 접근성 문제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준비를 좀 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민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 중에서 지금 청와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저는 국민청원이라고 봅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좀 전에 우리 2만 명 했는데 우리 시작한 지가 벌써 보름 가까이 지금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18만이

2월 2일까지

아니, 시작한 지가.

2월 2일까지 마감입니다.

2월 1일이 마감이면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행정력을 여기 동원해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반만 하면 20만 명입니다. 구미시의 모두가 원하는 거를 왜 50%가 동참을 못합니까?

애들 합해서 그렇지.

우리뿐만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지금 2월 1일까지 결정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지금 전력합시다. 전력해 가지고 청와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꼭 이걸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시민들이 구미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모든 시민들이 같이 협심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민의 50%밖에 안 됩니다. 전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경북도민이 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이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좀 전에 우리 김재상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어제 있었던 전략회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난 12월 27일 날 우리 뭐 국장님 없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있었던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우리 참석했는 분들이 초청 도지사하고 시장님 외에 다른 분들 오신 분들이 혹시 누가 있었습니까? 그날 27일 날, 12월.

27일 날은 수자원공사 부사장하고 우리 도하고 시하고 관련기관 단체장들은 다 오셨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 중소기업협의회 뭐 경제단체

그날 10여 명 정도 예상으로 했는데 한 삼십여 분 정도 왔죠, 그죠?

예, 예.

특히 도의원들도 다 참석했죠, 여기는 그죠?

예, 도의원님들은 초청을 안 했는데 다섯 명이 오셨었습니다.

어차피 초청은 10명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외에 나머지 20여 명, 30명 가까이는 초청 안 했는데 왔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의 도의원들 안 왔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안 왔습니다.

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까?

구미지역에만 다섯 명

왔습니까? 예, 제가 뭔 얘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제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회의도 이 회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미경제를 걱정하고 구미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시의원들은 걱정 안 합니까, 예? 국회의원들 걱정 안 합니까? 누구보다도 더 걱정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자리에, 이런 자리에 구미 도의원들은 다 왔는데 시의원들은 의장밖에 안 갔어요, 예? 이게, 이게 우예 된 얘기입니까?

그날 회의는 이제 대표성을 가진 단체장급으로 모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다 모시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도의원들은 왜 왔어요? 초청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은 초청을 안 했는데 오셔가지고 좀 입장이 곤란했습니다마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회의 참석했잖아요.

예.

회의참석 의견도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구미시 의원들은 뭡니까? 구미시 걱정 안 합니까? 그러면 구미시 의원들도 다는 아니더라도 부의장님이라든가 뭐 상임위원장이나 회장단이따나 참석하든지 그런 대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 가지고. 자꾸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요. 도 회의든 딴 데 회의든 간에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 맞게 대응해 줘야 돼요, 거기에 맞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나간 회의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후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된다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걸로밖에 저는 안 봐집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예.

우리가 다 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힘쓸 수 있는 사람도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분들도 없는 전략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저는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서. 우리 좀 더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하루 늦게 한들 이틀 늦게 한다고 회의가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을 급한, 시급을 정말 요하는 회의야 서울 올라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할 때는 함께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시국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가지고 정말 지난 우리 2000년도 초반의 LG와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모든 시민과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의회가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마치기 전에 저

예,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잠깐 급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었는데 얘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시는 뭐야,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3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거나 어쨌든 간에.

예.

그런데 이 세 분들도 한목소리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출직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회의원도 뽑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부려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다 같이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 뭐 보니까 간혹 보니까 딴 소리 내가지고 말이죠. 그런 잡음도 있던데 아까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 분도 말이죠. 한번 초대를 하세요. 뭐 국장님 하시든가 뭐 시장님 바쁘면 해 가지고 우리 같은 목소리 좀 하자고 뭐 다문 커피라도 한 잔 마시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가지고요. 그 사람들 같이 좀 올라가 신경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기획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는 대구경북 국회의원님들을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빨리 그분들하고 같이 아니요, 구미의 세 명만이라도 우선

예, 알겠습니다.

세 명도 구미에 있는 세 명이 딴 소리 자꾸 삐걱삐걱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 서로 의논하고 소통하고 해 가지고 그래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예, 권재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