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옥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 새해에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빛을 부르는 희망찬 새해를 맞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던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지역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에도 적극 참석하셔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더욱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의장님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셔서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해 주신 의장님으로부터 위원회 참석하신 소감, 먼저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앉으신 자리에서,
김지수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관행적으로 의장이 상임위에 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은 될 수 없지만 상임위에 참석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활동방향이 권위는 더 내려놓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한다는 제 활동방향인데요. 그런 소통 강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상임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는 특별히 말씀하실 기회가... 양해가 되신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발언을 안 하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나중에 종합 정리평가는 따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16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 2019년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민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준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인숙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서울본부장은 공석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1월 2일자 조직개편 시 광역지자체 간, 남북한 간 9개 자치단체 등의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한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박민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예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고준석입니다. 2019년도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이인숙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은 정책기획관께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행하면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조현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정 정책개발 및 평가기능 강화라는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도정이 6개월 지나고 있는데 도정에서 지금 실행된 공약이, 김경수 도정이 제시했던 공약에서 이행된 공약이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공약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추진될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약이 지금 몇 개 정도가 실행이 되었고,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행될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지금 6개월 지난 상황이고 지사님 공약은 94개입니다. 그다음에 94개의 공약과 일반 과제들을 포함해서 140개 이행과제를 지금 도에서는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행이라는 부분, 완성이라는 부분은 좀 너무 빠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 같고, 그래서 140개 이행과제를 해서 월별, 그리고 연도별 해서 지금 이행계획을 수립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올해는 의장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핵심과제를, 지사님 핵심과제 16개, 그다음에 실․국, 본부별 핵심과제 125개 해서 141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서 올해 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 나가면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6개월 동안의 성과는 아직 구체적인 것이 그렇게 없다 이 말씀이죠,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몇 가지 부분에는 좀 있습니다만 수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박문철위원
그리고 또 올해, 공약에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던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 기능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어떤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짓는 것보다는 있는 보건소나 지역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은 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가 현재 경상남도에 얼마나 있고, 그 보건소에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호사가 있는지 그런 실태를 자료로 요청하는데 좀 볼 수 있을지,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2019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공무원 신규 채용계획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준인건비 부분은 지금 64명 증원을, 일반직으로 해서 64명을 증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직 362명 정도의 증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알아보고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어차피 인사담당을 하는데 모든 것은 정책기획에서 그걸 또 주관을 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정원 부분은 조정을 하는데 현실적인 인력의 채용 부분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신영욱위원
행정국에서 하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나 그 자료를, 행정국하고 연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국가산단 만들어 줘서 고맙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훌륭한 공직자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참 좋은 말씀하십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일하겠다는 말씀에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것이 많이 부여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저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은 이제 정말 탈피하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 봅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잘 이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실은 얼마 전에 예산결산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보고라서 특별히 말씀을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전반적인 2019년도 도정을 집행하면서, 기 일부는 벌써 1월 3일 정도부터 지금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예산과 달리,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정책기획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 그래서 이게 조직개편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용․이체를 할 경우에, 이용․이체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 상임위원장한테는 좀 이해를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전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예산담당관님 옆에 계신데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행정의 운영이 상당히 좀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많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우리 도정에서 실사구시 방법도 통계․ 근거 이런 것에 기반을 해서 소비자의 행동패턴이라든지, 각종 행정에 수요자의 패턴을 활용해서 직접 맞춤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것이 실사구시가 되겠고, 소비자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번에 모멘텀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 의회가,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다 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들이 또 공직자분들이 결국은 열심히, 우리 정책기획관께서 하신 말씀처럼 해 주시면 도민들이 편안할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용․이체 부분도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필요로 한 부분들은 최소한 의회를 패싱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에 공히 똑같은 내용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기획관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관님, 요즘 언론을 통해서 춘풍추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청와대에 가면 비서관실마다 걸려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에게는 봄바람 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본인한테는 가을 서리처럼 엄하게 대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공직자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도정 현안사업 공유 등을 통한 도의회와의 협력체계 마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개원된 지가 지금 현재 7개월째 접어들죠? 제가 볼 때는 이런 업무도 지사님이나 경제부지사님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한 번씩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런 길을 터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이야기하기를 우리 도에 공무원이 소방직 포함해서 5,003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말에 현재 우리 정원이 도내 몇 명입니까? 2018년 말 몇 명입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5,475명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의 400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인원이 당초 대비해서.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당초 부분과는 좀 비교를 한번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457명을 또 증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거의 1,000명이 증원되는데, 제일 일하기 수월한 것은 뭐냐 하면 증원 많이 해서 직원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공무원의 활동비라든지 봉급이라든지 연금이 다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원은 최소화하고, 또 아까 말씀했지만 직원의 배치라든지 효율성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계속 인력을 증원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공무원의 본연으로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1만 명 정도 늘려서 하면 일하기 수월하겠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그 빚을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져야 되고 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자제 분들이라든지 젊은 세대에게 짐이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무적으로 조금, 지금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번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은 소방이라든지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현장 인력 중심으로 필요한, 또 도민들이 직접 그런 서비스를 좀 느낄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그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님이라든지 행정부지사라든지 부지사님들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하고 소통 관계 이런 것도 한 번 정도는, 기획관님 소관이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낙인
성낙인위원
기획관실 밑에 우리 의회협력담당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우스갯소리로 지역에 가면 ‘요즘 도지사님 자주 만나나?’, ‘예.’, ‘언제 보노?’, ‘본회의, 텔레비전밖에 못 봅니다.’, 이런 이야기가 우스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하고는 항상 위원회 있을 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상․하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못 할 이야기도 있고 또 지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안이 있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기획관님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확인 차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발연구원장에 대해서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것이 있는지요? 경발연구원장님 채용 요건에 대해서 혹시 인수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사무감사 때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좀 몰랐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이제 오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여기 의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의회나 이번에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고 또 그 뒤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역시나 인수인계가 안 되었네요. 경발연구원장에 대해서 채용 요건이 우리 경남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제가 상세히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주 간단하게 ‘행정능력을 겸비한 자.’, 이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부산 같은 데는 아주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발연구원장 되신 분도, 지금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말씀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 보고요. 우려 부분은 제가 인사청문회 시 경발연구원장, 현재 연구원장은 부산에 채용을 한다 치면 자격요건도 안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잘하실 것이라 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전에 정책기획관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경발연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그 부분은 바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답이 안 되겠네, 그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한번 전임자와 이야기를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전임 기획관님한테 이야기를 좀 잘 들어보셔서,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우리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다 공감을 하신 부분, 실장님 아시죠?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
이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 실시한 인사청문회나 그 외 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을 좀 더 충실히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업무, 우리 지사님께서도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셨듯이 업무 인수인계가 우리 도민들이나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그런 일들이 좀 충실하게 잘 전달이 되어서 빠뜨림 없이 챙겨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용지․봉림동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13쪽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주도적․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지난 2018년 10월 16일 있었습니다. 당연직, 위촉직이 있는데 혹시 여기 위원들이 구성되었나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내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위에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제정 워크숍 개최 계획도 함께 좀 볼 수 있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 내용도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2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도정에 요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이죠?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 혁신입니다. 도정 혁신, 사회적 혁신, 지역 혁신, 지금 전부 혁신입니다. 우리 도정에 또 브레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기획관님 입장에서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혁신이라는 것이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씩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나간다면 혁신이 되지 않을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점점 나아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완전히 새로운 경남’할 때 ‘완전히 새로운’이 혁신의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요. 바로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적의식이라든지 공동체의식이라든지 공적 개념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갈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식들이 지금 혁신사업들을 해 나갈 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들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지적한 내용에도 모두 있습니다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과정이나 또는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절차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 동의를 하시나요?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보면,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기업 평가라든지 도정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제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좀 정성적인 평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원만 많이 하고 양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다는 것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뭡니까? 전략을 변화합니다. 전략적 사고가 중요하다, 단순히 1∼2년 안에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년, 10년 뒤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참 제대로 된 일이었다라는 평가들이 중요하다, 만약 그런 사고가 없다면,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업무상 나중에 10년 뒤에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보면 결국 도시계획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난 시민들이나 군민들 또는 도민들이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사업들이 필요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틀렸다 이 가치를 지금 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적 사고나 정성적인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일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의 키워드를 우리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항상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정책기획관님이 이번에 일을 맡으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소신이랄까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우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정책기획관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맡게 되었는데, 민선 7기, 그다음에 11대 도의회의 두 번째 해가 되는, 좀 나름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성과를 하나씩 내가야 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정의 어떤 성과, 결국은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특히 저도 정책기획관으로서 도의회와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정책기획관님의 역할에 도정 종합 기획·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첫 타이틀을 보고 저는 참 잘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하는 과정에 실적이라 하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키워드인 경제·사회·도정혁신 이렇게 세 가지를 잡은 게 6개월 성과 아니겠어요? 그리고 경제 혁신은 스마트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일부분 시행을 했고, 그 흐름을 이제 쭉 이어가겠지요. 그다음에 사회 혁신이라 함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보면 도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남, 그러려면 도민이 참여가 되고 공감이 되는 방법과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우리 상임위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도나 그다음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좀 염려가 돼요. 실제 우리 공직자들의 전반적인 업무 영역에 그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이해도가 되어 있는지 그게 염려가 돼요. 그 점을 우리 공직자들 교육이나 홍보, 외부적인 홍보가 아니라 내부적인 홍보로 도정 혁신 부분에 좀 잘 녹여 주시면 좋겠다. 우리 정책기획관님한테만 말씀드릴 게 아니고 실장님께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부분 관련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으셔야 저희들도 이제 올 1년쯤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그 부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염려가 자꾸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직원 간에 공감대와 그다음에 자기 업무 영역에 잘 좀 녹여서 도지사의 방향이 잘 수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에 대한 느낌을 한번 답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도정의 3대 원리로 혁신·공정·소통으로 이렇게 하고, 혁신 부분에서는 경제혁신·사회혁신·도정혁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의 업무 이해도는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순환보직제라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전문가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부분에서 혁신에 스며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일단,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 지금 현재 도의 업무에서도 도정 혁신이나 사회 혁신은 업무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는 도지사 직속으로 가 있고요. 하나는 부지사 직속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사실은 저희들 업무에서 약간 빗겨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나중에 도정 혁신이나 사회 혁신안이 나오고, 집행을 하고, 도의 도정 차원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씨앗이 트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일단 거기에서 무슨 안이 나와야 저희들도 발 벗고 나서든지, 집중을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김경수 도정이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은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하고 완전히 일치를 하는 게 지금 이게 1년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정당이 바뀌었든가, 도지사 바뀌었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이제 바야흐로 경남이 가야 할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과제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1~2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경남 KTX 같은 경우 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었습니다. 신문으로 봐서 기억을 하는데, 그 1호 공약도 사실은 혁신 과제로 보면, 그러면 KTX 설치하고 나면 그다음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연동 계획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 혁신 과제나 중점 추진 과제도 최소한 4년, 아니면 그다음까지도 쭉 나가야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다시 돌아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정 혁신과 사회 혁신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공무원 시작한 지 한 25년이 넘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게 말씀하신 맞춤형 행정, 김대중 대통령 들어오셔서, 물론 YS 대통령부터 시작했지만 한 20년이 걸렸거든요. 6개월 만에 안을 내놓고 집행을 하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성연석위원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 이전에 10년 걸렸던 것은, 물리적인 환경 변화는 진짜 한두 달 만에 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측면에서 그래도 가장 선도적이고 엘리트이면서 도민·시민·국민들의 정보나 그다음에 역할 리딩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조직인데 그 측면에서 좀 자꾸 이렇게 기대가 과해지는 그런 것을 제 스스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 지난번에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조금 전처럼의 답변이 있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도 총 7페이지에 따른 자료를 보면서 아직 도정 혁신이, 아까 저희들한테 기본 가안 설명을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여기에 안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님 말씀처럼 어찌 보면 우리 행정 2,000여 명의 조직이 20여 명 같으면 빨리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큼으로 해서 그게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느릴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이해는 됩니다. 그럼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우리 공직자들이 피땀 흘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 하고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는 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도청 직원이 5,000명입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쭉 일을 해 왔던 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사님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하지만 그동안에 해 왔던 일도 쭉 해야 됩니다. 그동안 만나왔던 사람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만나야 됩니다. 민원인도 똑같은 패턴으로 옵니다. 그런 와중에서 새 지사님 오시고 혁신을 주문하시니까 직원들은 거기다 또 혁신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아마 지사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방향을 설정하고,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독여가면서, 달래가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하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발연 원장은 조건 몇 개 더 달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도나 규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지금 형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쳐 왔거든요, 규제 개혁도 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혁신하는 것을 보면 그런 습관, 행태상의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집단적인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좀 고쳐져야 정말 맞춤형 또는 주민 서비스 위주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무원들은 그런 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연석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기획관님도 그 측면에서 참조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인
성낙인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이 이번에 신설된 부서지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밑에 대외협력, 남북 교류, 국제 교류 세 개 담당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희들이 기금도 조성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거기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남북철도를 연결한다든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국가적인 업무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에서는 통일딸기, 아까 전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통일농기계품앗이 이런 운동,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볼 때는 창녕에 보면 2008년도에 중국 양현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198호인 따오기 한 쌍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10년 만에 363마리를 저희가 복원에 성공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저희들이 올해 4월이나 5월에 VIP 또는 국무총리를 모시고 야생 방사를 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에는 우리 따오기가 ’79년도에 판문점 부근에서 멸종이 되었거든요. 올해 40년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도 따오기 날릴 때 40마리를 날릴 계획입니다, 창녕에서. 이것을 창녕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도와 환경부, 문화재청과, 천연기념물이 되다 보니까 문화재청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40마리를 날리는 이유는 멸종된 지 40년 되었기 때문에 40마리를 날립니다. 그때 행사하면 의장님도 당연히 오시겠지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이 따오기를 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기증을 해서 이것 종 복원을 우리 남북에 큰돈 들이지 않고 이것을 해서 우리 지사님도 빛나고, 우리 도도 정말로,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따오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창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경수 지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을 하나 드립니다. 꼭 이것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1년 후에라도 지사님께서 따오기를 북한에 가져가서 탁! 하면 영원히 우리 경남에 좋습니다. 참고로 따오기는 세계에서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북한은 없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를 추진하면 빅히트를 치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섬서성 관계자분들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2~3월에 아마 방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한번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중요한 게 이게 그냥 가져가도 되는 게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좌우간 이건 지사님 계실 동안에 하시면, 특히 지금 김지수 의장님 하실 때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일동 웃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최고입니다. 21페이지 글로벌 소통 교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한테 조직개편 심의할 때, 의결할 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재정점검단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만 바뀌었네요.
일동 웃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죄송합니다.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통한 견실한 국제관계 구축을 위해서 탄자니아 농업전문가 양성, 짐바브웨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 사업이 우리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탄자니아 농업전문가 양성사업은 코이카(KOIKA)에서 주는 자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코이카(KOIKA) 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별도로 없고 탄자니아에서 적정 인원들이 와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농업기술원에 있는 농업전문가가 탄자니아에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탄자니아와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하고 있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옆에 짐바브웨 이것은 대민봉사과에서도 좀 했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예. 지금 해마다 보통 한 1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억원 정도 했으면 다리도 놔 주고,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의료시설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의료시설 지원도 하고, 농기계도 갖다 주고 그러던데요.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저희 예산은, 그때 한마음병원에서도 아마 1억원 정도 지원해서 지금까지 한 5억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3섹터 산업에, 국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뒤의 것은 잘 모르는 분야고 앞의 분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가져야 되고, 특히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은 아열대 작물을 국가 간에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정직이다 보니까 농업과 관련된 일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에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제가 10대 때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가보니까 제대로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어의 소통 문제, 이게 행동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탄자니아에서 오는 친구들도 영어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써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저보고 취직시켜 주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프리카 국가라도 우리가 제대로 도와주려면 사람도 제대로 와야 되고, 우리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아프리카어를 배우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못 배우잖아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노동집약형 산업의, 원래 우리 옛날 60년대 농업을 가르치고 있는 듯한 것을 눈에 보이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지금은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니까 잘 검토해서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농업기술원하고 잘 협의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4담당으로 되어 있죠?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4개 담당으로.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예산총괄담당 이야기 같은데요.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대략?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대략 13%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농업 예산 부분은 얼마 정도 되었죠?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농업 예산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의 증가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총괄 한 13% 정도 되고, 농업 예산 부분은 데이터 상으로 1.1%인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이정훈위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건 있어도 무상급식 이런 부분에 얼추 다 들어가 버리면 실제로 증액된 게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도 바뀌고 해서, 또 이런 기회도 많지 않고, 제가 앞에도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또 그런대로 잘 편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도 내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농업 예산 부분에 홀대받은 느낌이 안 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너무 지사님 얼굴 나시는 일만 많이 하지 마시고. 지사님도 얼굴 나셔야죠, 공약해 놓은 거. 하지만 농업 부분 예산도, 농민이 살아야 지사님도 사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26페이지 보면 투명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건전재정 관리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억원 이상 투자 사업 및 행사성 사업, 시·군 및 민간 보조사업, 사업 평가 결과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도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작년 것도?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저희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미흡이라든가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 5% 내지 10% 정도 감액을 예산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아, 리스트는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리스트는 있습니까?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와 있는지?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평가 항목하고 리스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예. 그다음에 2020년 국비 확보 총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목표가 5조4,000억원 정도로 해서 4,000억원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지금 사실은 금년도 국비도 사상 처음으로 5조원 대를 넘어섰고, 이 5조4,000억원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된 7.3%를 반영했습니다만 전년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있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렇습니까?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박문철위원
경상남도 김경수 도정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목표치를 세워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치를 세운 겁니까?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목표치를 세워서 달성하고자 합니다.
박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달성시켜서 도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첨부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년 국비 확보 추진 계획에 보시면 국비 확보 특별대책 본부에서 행정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 실·국·본부장님께서 추진 T/F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각 도에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 전쟁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나, 정치인의 한 사람이 써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의 도에서 누가 만나러 가고, 시에서 누가 만나러 가면 예산 확보할 시점이 되면 만나 주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가 힘들어하는 이 지경까지 갈 것인데, 도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도민을 위해서 많은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보면 각자의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계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인연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각 국회에서 상임위별로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활용하십시오.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축하한다, 아니면 고맙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과 함께 우리가 같이, 국비 따는 데는 의원과 집행부가 같이 합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분야와 의회 의원님들 간 어느 부처와 연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그 내용을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1월부터 4월까지 국비 신청 작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경남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와 연계해서 신규 사업 발굴 TF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달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보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처에 국비를 신청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이 되겠고, 이때는 각 실․국장님들 위주로 중앙부처를 집중 방문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대상으로 국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단계는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활동 기간이 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기간이 되는데, 이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자치단체의 어떤 전쟁처럼 그렇게 아마 심각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재부 방문 활동기에는 지사님 주재로 국비 확보 추진 보고회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경남 출신 향우들도 동원해서 전적으로 기재부 업무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로 9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나면 심의 의결까지, 그때는 국회 차원의 집중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사님 주재로 여야정 정책협의회라든지 지역 예결위원회 위원장, 간사 방문, 국회 방문 등을 통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정보를 좀 더 드린다면 4월에서 5월에 우리 국고 예산신청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기재부로 모든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도에서도 그런 것에 상응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각 도나 각 지자체에서 미리 갖고 있는 인맥들 있잖아요? 좀 발 빠르게 이중으로, 트랙으로 움직이면서 그 인맥을 활용하시고, 그리고 기재부 예산이 추경이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도의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시고, 조금 더 발 빠르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저희 행정부지사님, 경제부지사님도 벌써 기재부 다 다녀왔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 저도 이번 주 화요일에 올라갔다 오고, 1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는 이런 상생 모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엽
김성엽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 제가 기조실장 한 지 1년이 되어 갑니다. 6월 8일이면 1년인데, 그동안 제가 경남에서 겪었던 일을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느꼈는데, 기재부도 공무원 조직입니다. 향후 찾아가고, 내 아는 사람 찾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은 뭐냐, 2∼3억원, 사무관 수준에서 섞으면 줄 수 있는 돈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좀 많은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경남에 돈을 주고 싶다, 그것도 조 단위로 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남 보고 뭘 만들어 오라고 하면 하나도 못 만들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급한 문제입니다, 경남은. 그래서 각 시․군 예산 담당자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쉽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 굉장히, 1조 단위이면 아마 TP라든가 경발연에서 몇 년을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나올 법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발연에다 이야기를 해 둔 게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유교 문화권은 조 단위 사업입니다. 그러면 1년마다 잘라먹는 거예요. 올해는 2,000억원, 내년에 2,000억원, 그런데 경남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아쉬웠고, 그래서 기초 시․군 예산 담당자들과 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돈을 더 주겠다, 사업을 발굴해 봐라” 해서 제가 기초 담당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해서 사업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충격 받은 게 “야, 정말 돈이 없나, 정말 너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올려라”고 했더니 당초예산 올린 것 중에 떨어진 것들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회의만 열고 기재부에 안 올렸던 기억도 납니다. 제가 작년에 출장을 몇 백 번 간 것 같습니다. 몇 백 번 가면서 제가 터득했던 게 출장도 중요한데, 기재부 사람들도 공무원인데 자기들이 위에 보고하고 생색내고, “이렇게 하면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경남이 좋아지고 따라서 우리 지방이 좋아집니다.”라는 보고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논리 개발, 사업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뛰는 것은 부지사님, 지사님도 뛰는데, 뭘 갖고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은데, 정말 바뀔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서는 저도 직간접적으로는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그래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제안이나 한계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들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 11대 도의원들은 조금 그런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함양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원들의 역할 중에 한 개가 아마 그것이지 않을까, 지자체의 그런 것을 하실 때 저희들도 같이 정보를 좀 주시고, 또 저희들도 사이드에서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장님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우리 지사님이 엊그제 간담회에서 시․군 협력실을 만든다는 이야기요.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성연석위원
그게 사실은 나중에 장을 열어보면 다 예산 갖고 그것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짐작으로,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성연석위원
그렇겠죠?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예.
성연석위원
아까도 실장님 말씀처럼 안을 구성하고 그 안을 도민들의 생활에 접목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뭔가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쉽게 이해도가 높아지고 대화가, 그리고 요청이나 결과가 그렇게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협력실이 되게 피곤하겠다 싶어요. 도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각 부처별로, 실․국별로. 엊그제 그렇게 말 나오고 나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지금 광역과 기초 간의 문제는 물론 행정 절차적인 인허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의를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고,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협의도 많이 오는데, 어쨌든 개별적으로 찾아오나 공론화해서 하나 시․군에서 저희하고 루트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의 운영에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희도 동참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연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28페이지 보고 내용 중 추진 내용에 경영성과 등 16∼28개 지표를 이야기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통상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지표를 만들어 놓는데 이 지표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보통 공급자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수요자 입장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평가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하물며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공급자 자기 물건 파는 데도 자기만족에 의해서 소비자 만족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고 할 정도인데, 이 평가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전에도 지사님 이야기했던 어떤 평가를 할 때 적극적 행정 수행, 그에 따르는 하자, 에러, 그 부분은 우리가 흔한 이야기로 비리 아니면 오히려 책임지지 않고 평가를 할 때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다는 의미의 그런 기준으로 이 평가 지표를 제가 자료로 보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한테 지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말씀 취지는 그 지표가 현장의 담당자들이 실지 일을 잘하는 데 좀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점을 꼭 좀 참조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것을 미리 예고를 해야 일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가서 평가 때 이야기를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고를 연초에 미리 일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을 꼭 좀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시․군 협력실이 도청에 만들어지듯이 의회에도 그런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서, 저는 앞으로 행정이나, 의회도 행정의 한 일환으로 보고 이게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게 시대에 맞는 어떤 일 같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많이 따왔다, 누구는 많이 따왔다, 누구는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왔다 이런 얘기가 이제는, 이 전자 시대에 좀 시스템으로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예산도 그런 시각으로 담당관님께서 편성을 할 때나,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그런 기준을 쭉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방금 예산 문제가 나와서, 시․군하고의 관계에 예산 문제에 있어서 분배를 하는 방식은 보통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사업 명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때로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청년 정책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별로 그 사업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예산보다 적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량의 문제도 한번 고려해서 시․군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교복 문제, 학생 학용품 지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시․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용품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복비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다 나눈다 말입니다. 10개 학교면 10개 학교에 똑같이 총액에서. 그런 부분들은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앞으로 도정에 개선한다고 할 때 그런 방안도 한번 예산 부서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법 제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외 기관에 경남테크노파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하기를 아, 권한대행 체제라서 제외 기관이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제외 기관으로 올라와 있어요. 3개 기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제외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타 기관의, 작년에 저점 평가를 받은 기관의 직원을 통한 얘기를 들으니까 올해 우리가 만회를 해야 된다면서 굉장히 의욕을 다지는 부분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저희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총 12개입니다. 금년도 평가 대상은 9개 출자․출연기관이 되겠고요. 경남테크노파크하고 마산의료원은 다른 법률에 따라서 해당 중앙부처가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평가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평가를 합니다. 마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경남도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제외가 되겠고요. 하나는 경상남도장학회입니다. 경상남도장학회는 상근 직원이 없고 해당 부서의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체 심의를 받아서 제외해서 나머지 9개 기관에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이옥선 위원장님이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분간 쉬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24시, 12시까지가 임기가 끝난다는데 그동안 앞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저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줄 알고 계속했거든요. 고개 끄덕거려줄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네요. 아무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나가서 사업 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개원하실 거잖습니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찾아오십시오. 여기에 사건 수임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가시더라도 우리 주무관, 사무관들 계시니까 제가 자료로서, 이옥선 위원장님 명을 받들어서 자료로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30분 해야 되는데, 경상남도 전체 시․군에 행정심판 또 행정소송 결과가 있습니다. 건수가 있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심판한 결과 예컨대 A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소송, 행정심판 건수 결과물을 유인물로, 도표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법무담당관님 고생하셨는데 업무하시는 동안의 소회, 느낌 이런 것 한 말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떻겠나 싶어서요, 그래서 한번,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고요. 여기 와서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항상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항상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경남도청 안에서 제가 많은 것을 혜택을 받고, 많은 것을 받고 나가서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재은위원
너무 좋은 점만 말씀하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으면 고언도 주시고, 그리고 변호사 개업도 하신다고 하니 우리 경남도민들 잊지 마시고 변호사 수임료는 경남은 조금 더 디스카운트해서,
웃음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위원
저도 질의가 아니고 가시는 걸음에 글 하나 쓰고 가세요. 재직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소회를, 그리고 부탁까지 겸해서,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꼭 하나 써서 그 글은 신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결과물들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개업하시면 저희 위원회에 꼭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석
고준석법무담당관
여러 위원님,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일동박수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이인숙 담당관님은 제 얼굴만 보면 경기가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전혀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문철위원
제가 과가 전산과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자꾸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빅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기반한 행정 추진되어 있는데, 빅테이터를 어떤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지, 현재 빅데이터의 종류, 어떤 종류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올해 빅데이터 분석하고 있는 것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기업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기업체가 생겨서 어느 정도 주기로 없어지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별 시간대별로 연령별, 성별 이런 생활 인구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해서 나중에 생활편의 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분석하고 있고, 전염병․감염병 예방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감염병 추이 분석해서 해당 부서인 보건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있는 노동자의 질이라든지, 노동자에 관련되어 있는 평균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빅데이터는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지금 현재 그것은 없고, 저희가 사회 조사하는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회조사 통계 부분하고, 예를 들자면 기업체의 생명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지금까지는 단독적으로 개발을 분석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은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묶어서 분석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박문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저희들이 경남발전연구원도 있지만, 그 외에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구체적으로 연구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적인 협조나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지를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정보빅데이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공석이 메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그래서 업무가 정말 여러 가지 정책상 글로벌, 그다음에 지방 간의 연대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서울의 본부장님 빨리, 일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연석위원
질의가 전혀 없으면 그러니까, 마이크 안 켜고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켜고 하셔야죠.
성연석위원
서울 상황을, 본 역할 상황을 저희들 궁금증 이전에 좀 라이브 한 내용을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 플러스 사례나 활동 사례 같은 것을 한 번씩 기회가 되면 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정책기획관
예.
이옥선위원장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의하실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5건이 있는데요, 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이번 회기 내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하겠습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8시 03분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석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윤경석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산림국장에서 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인재개발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올 한 해 도민과 함께 혁신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규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성병호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인재개발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옥순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9페이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능하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여기 보니까 포용과 혁신으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공직자 양성, 여기 보면 도민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 가치 실현 교육 있죠? 혹시 여기 사회적 경제, 저출생 고령사회, 주민자치분권 과정 등 이렇게 해서 혹시 이게 교육과정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까?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예, 교육과정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그게 있으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예.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위원
박문철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년 동안 인재개발원을 맡아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을 건데, 여기 교육훈련계획서가 보면 과정 수가 226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1년간 강의계획서, 교육계획서죠, 그죠? 교육계획서 및 투입되는 강사, 해당되는 강사에 대한 이력, 이런 것들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교육계획서는 제출이 바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투입 강사 숫자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할 때 수시로 계획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강사가 선정되기 때문에 2019년도 전체 강사가 몇 명 정도, 어떤 강사가 소요가 된다 그것은 현재 당장,
박문철위원
일단 계획되어 있는 대로, 일단 여기 보면 교육 계획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위원
교육 계획은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도 어느 정도는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어떤 분들이 대강 들어갈 거라는 것 있고, 그다음에 강사에 대한 이력 이런 것을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김경수 도정으로 바뀌었는데 바뀐 도정을 이해하고 그런 분들이 강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옥선위원장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크게 질의라기보다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보니까 조금 체계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전보다는, 아마 업무계획을 새로 짤 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집행부들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과장님들이 다 논의를 해서 그렇게 같이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재개발원에서 해야 할 역할이 굉장히 무겁고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4대 정책 과정 중에서 1, 2, 3, 4가 잘 표현되어 있고 잘해 나가시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보면 강사의 질이라든지 교육환경이라든지 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어느 누가 봐도 인재개발원에서는 탁월하게, 또는 능력 있게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고민과 정책 과제를 발굴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인재개발원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거기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의회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소통을 해서 이 인재개발원은 중추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퇴근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오늘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만큼 인재개발원이 하셔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경석
윤경석인재개발원장
예.
이옥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9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으나, 도지사 제출 조례안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내일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18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진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의원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기에서 뵈니까 무척 떨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진기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영욱위원
저도 공동발의자로서, 한 가지만 대표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라 하면 정착을 하는 데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김진기의원
예.
신영욱위원
경상남도에 북한이탈주민이 1,000여 분 넘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진기의원
더 되시는 걸로, (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1,050명 정도입니다.)
신영욱위원
한 1,000여 명 조금 넘고 김해는 아마 250여 명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고려인 3세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김진기의원
그 부분은 지역에 있으면서 김해 장유에도 보면 고려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어 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상담도 해 봤는데 이 부분하고는 상황이 달라서, 그것은 차후에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동포고 고려인 2세, 3세들도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었다가 김해 같은 경우는 80여 분이 계시고 양산에 70여 분, 150 몇 분이 경상남도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연령이 지금 70대 내지 80대 됩니다, 그 2세들이. 그 자녀들이 또 여기 와서 봉양을 하고 모시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들도 김진기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위에 계시면서 폭넓게 활동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정착할 수 있는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과 함께 고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신영욱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입니다.
황재은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일단 북측에서 넘어오면 하나원을 통해서 먼저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워낙 정착금 종류가 많지만 기본적으로 1인이 왔을 때 700만원, 2인이 왔을 때는 1,200만원,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지원되지는 않고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금 외에도 주거지원금이라고 해서 LH 같은 데서 공공주택을 만들 때 탈북하신 분들 머물 수 있는 아파트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직업훈련에 관한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고용했을 때 고용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짧게는 3년, 경우에 따라서 5년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업 종류가 많기 때문에, 20가지 가까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김진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이슈까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도와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5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가,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그 조례가 실용화될 수 있고 그것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파고들어가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분들은 때로는 가족을 버리고 오신 분도 있고 아마 정서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일 거고 도움을 많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가져갈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 수집을 하셔서, 정보 수집을 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대외협력담당관
이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별로 경남하나센터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라고 있는데, 그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취업 지원도, 고충까지,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좀 더 그분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김진기 의원님께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부여, 생각, 관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도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부 개정까지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것 하나하고, 한 가지는 이런 이탈주민들이 아마 김해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조례 개정 발의자로서 하실 건지 두 가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진기의원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를 할 때의 내용에서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는 기간 속에 생활적인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활용을 해서 행사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이용해서 유령의 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게 많대요. 그런데 정작 북한이탈주민에게는 혜택이 없고 몇몇 초대만 하고 나머지는 행사 비용을 후원받고 이래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그 내용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 그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제가 원하는 내용의 조례들은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 위원님들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정착이 안 된다, 아직까지는 비용도 재산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장사를 하고 싶어도, 가게 문을 하나 열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해시에 이야기를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 북한 특산물이나 북한 음식을 통해서 먹거리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예술단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했지만 그것도 사실 크게 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했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번 앞에 제가 담당을 했던 과장님께, 지금은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그분들을 면담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한번 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분들을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린 것이, 이 조례가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조례가 발의가 되었으니 그 조례가 실행될 때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김진기의원
저는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의원 생활 하는 동안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옥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연석위원
어쨌든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애를 발휘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이탈이 자발적인 이탈도 있지만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서 유도하는 이탈을 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지금 엄청나서, 제가 관계되는 분하고 이전에 한번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고민 지점이 뭐냐 하면 난민이 이번에 올 때 우리가 냉정하다고 할 정도로 난민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남북교류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고 또 될 것인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문제가 자칫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혜택을 잘 줌으로 해서 그것을 자꾸 유도하는 측면이 현실적으로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남북 간에 정치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측을 해 보건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인간적인 휴머니즘적 사고를 하면 당연히 정말 어려움 속에서 왔기 때문에, 어떤 희망 때문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희망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남북이라는 관계가 그런 이데올로기 문제로 엮여 있어서 앞으로 교류도 해야 되고 통일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는 그렇게 교류를 하고 뒤에서는 이탈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되어지면 참 난감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서로 나눴던 적이 있어서 이 고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많이 감해졌다, 어떤 지원방안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법으로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도 아주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 외에는 일반적인 지원, 공통된 지원 이런 방식은 저는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앞으로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참조를 하셔서 공통적인 일반 지원보다는 사례별 지원이 오히려, 극단적인 사항 이런 지원이 낫겠다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기의원
그분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현재 그분들은 이탈주민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같이 함께 더불어서 잘살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저번에, 사실 북한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인근 근처라도, 멀리서라도 바라보는, 고향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합디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혹 우리 도에서 그런 기회 제공의 기회가 있다면 한번 좋은 검토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 위원회가 북한주민에 관한 부분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들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건의할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꼭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18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박옥순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입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박옥순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시행되는 과정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와 관련한 업무가 넘어가는 만큼, 또 하나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발전연구원이 제대로 된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거기 넘어가서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보고가 되면서 같이 공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데, 해마다는 보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지는 자료 공유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
민규
박민규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고 당부드린 말씀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이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