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손호현 의원 발언
빈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전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새해에도 위원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셔서 어업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임 위원 소개와 인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자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로 옮겨 오신 옥은숙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상임위 소속이었던 옥은숙 위원입니다. 위원님께도 인사 말씀을 사전에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 오신 분들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두 번째로 가고 싶었던 곳이 농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왔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자리에서 보니까 여성분은 속기록 하시는 분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위원님과 같이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빈지태위원장
의회에서 박수도 받아보고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6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도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팽현일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조인규 항만관리사업소장은 5급 자리인데 5급 승진자 리더 과정에 지금 입교 교육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별,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성과와 과제, 정책 목표 및 이행 과제,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앞으로도 수산업이 처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고성의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보다가 다른 것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하면서도 듣고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어촌뉴딜 300사업 있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거 지금 우리 도내에 올해 선정된 게 15개소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거 자료를 하나 붙여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어디에 어떤 항이 선정이 되었는지 그게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라도 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하고 우리 경남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전라도 어디 섬인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쪽하고, 전라도 쪽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 나는 부분을 앞으로 잘 좀 보완을 하셔서 내년도에도 내나 이 공모사업이 계속되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내년에는 충분히 우리 경남도에 좀 더 많은 항에서, 많은 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남하고 경남하고, 수산 세력하고, 연안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저희들 보다 한 3분의 2가 전남이 수산 세력이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이 마흔몇 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 15개 했지만 내년에 25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꼭 좀 잘 되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정동영 위원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인데 지금 이게 기본적인 계획이 공모 때 한 계획만 되어 있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공모 때 사업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실질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당초 공모할 때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할 때에는 검토를 잘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 저거 별 필요도 없는 사업인데 왜 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듣고 실질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한 번 거를 수 있고, 저희 도에서도 전문가 열두 분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월에 회의를 소집해 놨는데 그때도 전문가들이 도면을 보고 실제로 이게 돈만 투자되고 나중에 활용도가 없는 건물이 안 되도록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8페이지 보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해서 3개 지역 10척에 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경남 도내에 방치선박이 전체적으로 몇 대나 됩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파악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한 25척 정도 되고, 지금 거제가 최고 많고, 통영, 나머지 시·군은 한두 척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천이 25척이라는 말입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경남 전체.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가 25척이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10척 처리하고 하면 15척이 남는데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어촌 정주 및 관광 기반 조성해서 2019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34개소해서 279억1,900만원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34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 지역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34개소 사업을 하면서 사천 지역은 하나도 안 들어갔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역을 따져서 그렇습니다만, 누가 봐도 성이 안 나겠습니까? 농산어촌개발사업, 그다음에 어촌관광단지, 해양관광자원시설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도 빠진 데는 사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조사하고, 파악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길래 이렇게 빠져있는가 싶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난번에도 앞의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천시에서 신청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도의원님하고 현지에서 만나서 이런 부분도 말씀을 나누었고요. 좌우간 마을단위 특화사업에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지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내용은 사천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산 세력이 적고, 할 장소가 적다 보니까 사업을 발굴한 게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사천 수산과장님이 바뀌었더라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도의원님이 많이 챙기니까 거기에 사업을 좀 챙기고 신청해라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지역을 따져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같은 지역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을 볼 때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장하는 기구가 도 아닙니까, 그렇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잘 못하더라고 해도 좀 강하게 질책을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제가 조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사천에 있는 도의원님 세 분하고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이 저희들도 좀 더 능동적으로 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각 마을 내수면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 직원들이 보면 사실은 대부분이 할당적으로, 아니면 시·군 신청 위주로 해서 받는데, 시·군 신청하기 전에 좀 찾아간다든지 시·군에 코치를 해 주고, 시·군에 사람 역량이 좀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인지를 해서 시장님이 시비 확보가 어렵다든지 예산부서가 어렵다면 몰라도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찾아가서, 너네는 왜 신청 안 하느냐까지 해서 다시 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저도 담당계장님 모아서 주지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하면 혼을 좀 내주세요.
일동 웃음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과장
혼까지는 제가 못 내겠고요. 하여튼 더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현철 위원께서 질의한 어촌 정주 및 관광 기반 조성, 이 사업이 내나 우리 농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비슷한 거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호현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됩니까? 하고 난 후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까, 어촌계에서도?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에 사업 계획 신청할 때 하고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시 설계하는 단계에서 마을의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는 그런 상태이고,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고 단위가 크다 보니까 허가를 받고 이런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보통 한 2~3년, 3~4년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손호현위원
이 사업을 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손호현위원
도에서는 하고 나면 그것만 받는데, 감독만 하는 사항이고 시·군에 있는 군 단위나 시 단위에서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 사업비가 많이 내려가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려고 합니다, 유지들이. 그리고 이 위원을 해 보니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위원회 위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내 땅을 사 줘라, 부지에.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하면, 그런 단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큰 사업 말고 10억원짜리 정도 되는 그 마을에 포장을 하든지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사실은 이 큰 사업은 어디에 다 주느냐 하면 대학교 교수라든지 처음에 하는, 뭡니까, 공모할 적에 용역사가 돈을 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큰 거를 하지 말고 정말 그 마을에 맞게끔 작은, 요즘 작은 이름이 바뀌었을 건데 제가 뭐로 바뀌었는지.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마을 단위 특화사업이 있고 생활 기반 시설이 있고.
손호현위원
그러니까 마을 특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30억원, 40억원 넘는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건물만 지어 가지고, 전부 다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나 수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화사업을 넣어서 10억원짜리 정도 할 수 있도록, 그 공모를 많이 따와야 됩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령 같은 데는 전부 다 그걸 따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 갈등만 생겼어요. 짓지도 못하고 3~4년을 미루고, 전부 공모한 용역사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2~3억원이라, 내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감안을 해서 정말 그 마을에 필요한 게 뭔가, 그런 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2개 해서 총 8개가 있습니다, 그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김석규위원
근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사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 어느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다 중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어촌뉴딜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15개소인데, 진짜 우리 경남을 특색 있는 명소로 바꿔 보는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8개 사업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업은, 여기에 보면 수산식품 사업,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쾌적하고 풍요로운 연안 개발, 어촌 관광, 그다음에 시설, 수산식품이 있는데, 어촌뉴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위가 깨끗하지 않으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질 좋은 어류, 패류, 관광, 식품 절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저 오·폐물 또 바다낚시터 폐스티로폼이 실제로 심각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계속 수고는 하십니다마는 “2019년도는 어떻게 할 거고?” 질의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저는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계속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시겠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도록, 더 중요하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기존 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이 환경 분야인데, 지금 사실 바다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되고 있고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만 해도 150억원인데, 좌우간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승인해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감기도 걸리고 목소리도 안 좋고 지금 열도 나고 그러한데, 오늘 업무보고 자리이니까 특별하게 질의드릴 것도 없는데, 어촌뉴딜 300사업은 제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자문위원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추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의 자문위원 말입니까, 안 그러면 각 시·군을 말하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문위원회를 우리 도에다가 구성을 해 놨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구성을 하셨단 말입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자문위원이,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앞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재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경남에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15개 중에 몇 개라도 명소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특색 있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서너 분 추가로 해서 보강을 조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위원이 구성됐다든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런 형태로 해서 15개 사업 부분에 좀 특색 있게 가꾸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 계획서를 설명드리고 그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사업이 선정되고 확정이 되어도 또 실시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시·군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자문위원들의 자문도 받고.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예.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다른 일정 관계도 있고 시간도 촉박할 것 같습니다마는,
옥철
이옥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많고 우리 위의 분들도 생각이 위판장 덜렁 짓고 건물, 경로당, 뭐 짓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예를 들면 딱 그런 콘셉트는 아닙니다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우리 통영 같으면 동피랑 마을 이런 것도 좀 들어가서 사람이 잘 찾아오고 자원화가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기본 15개가 있지 않습니까? 15개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확정은 안 되었습니까마는 통영은 다섯 군데이고, 창원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한 개 정도 샘플링으로, 우리 도에 와서 보고를 하면 이분들이 다 참석을 해서 거기는 여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고,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전 자문위원과 동석을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현장에 가서 코치를 해 주고. 여기에는 자문위원님들이 해양공학도 있고 어촌개발도 있고 관광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 사람들도 있고 동피랑에 참여했던 분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모셔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해 가지고 그냥 건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우리 시·군의 과장님들하고 시·군의 기본계획을 잡은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계획을 잡고 해서, 정말로 사람이 찾아오는 쪽으로 하자. 지금 그래서 자문위원을 위촉해 놨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정책이고,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어촌에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 곳에 100억원 정도 되거든요.
옥철
이옥철위원
그래서 상당히 저는 효과도 클 것 같고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진짜 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해의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서, 이 업무보고가 예산과 관계되고 사업조서와 모든 게 연관이 되는데, 지금 6개 사업이 있고 2개가 신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6개 사업에서 보면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의 내용이 같아요. 계속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는가,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공무원들이 나태한 것인지, 정말 연구를 안 하는 것인지, 한번 보시면 그럴 겁니다. 제가 뒤에도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해양레저산업 기반 강화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고 그냥 숫자만 다를 뿐이고, 책 만드는 데 그냥 그대로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새로운 걸, 뭔가 계획안에서 3만불 시대에 해양레저 저변 확대라고 하면 메카 육성, 벌써 육성됐겠어요, 지금까지 한 걸 쭉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답습만 하지 마시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한 번쯤 연구를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보면서 너무 틀에 박혀서, 항상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해서 찍어내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면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이게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신규 예산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께서 다 한 번 걸러주신 것이고 심의해 주신 것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 여기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신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해서 넣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예산과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전제를. 그래서 너무 했던 일률 단편적으로 똑같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걸 조금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좀 보여 주면 되잖아요? 새롭게 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이 있으면 새로운 것도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보고 좀 변했네, 이런 걸 느낄 것 아닙니까? 주요 사업에 새로운 게 들어갔네 이렇게 될 건데, 똑같고 숫자만 바꾼 것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보고서 틀을 저희들이 아마 좀 새로, 기존 업무하는 것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한 두세 줄을 넣다 보니까 뭐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데. 앞으로 이거는 전문위원실하고 보고업무 형태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도 좀 더 표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신규 사업을 좀 더 발굴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여쭤 보고 싶은 부분이, 16페이지에 보시면 해양환경쓰레기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자연 재해나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안으로, 강 하구로 밀려오는 쓰레기, 기후로 인한 비율과 그다음에 양식장을 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나오는 비율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도내 쓰레기 발생량으로 보면 2만6,000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육지에서 오는 게 1만5,000톤, 60% 되고요, 바다에서 어업인들 폐어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40% 됩니다.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밀려오면 그때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하면 별도로 쓰레기 처리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의 금액은 거의 5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60%는 다른,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육지에서,
옥은숙위원
육지에서 오는 거는 부처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민들 종사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40%라고 말씀 주신 거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2019년 추진 계획을 이런 내용으로 하시겠다라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좀 방법을 달리 하는 것이 어떨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0%에 해당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해양쓰레기를 배출하는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잘 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지원이나 보조금을 줄 때 신청을 해도 좀 삭감을 하시고, 또 잘 관리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를 주시는 방법을 하시면, 사실은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걸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도 잘 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하는 종사자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하면, 내가 종사하는 먹고 사는 바다에서 스스로 이런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을 해 주실 때 이런 관리하는 부분에서 잘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지원금을 적게 주시고, 관리를 잘하는 종사자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주면 조금이라도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걸 방법을 달리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촌뉴딜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재원 비율을 보니까 균특비가 70%이고, 도비 90%, 지자체가 21%를 해야 되는데,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5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서 2개밖에 선정이 안됐거든요. 그러면 이 적용은 자체적으로 매칭을 하지 못하면 영원히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원칙이.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사업이 선정될 때는 예산 확보 문제는 그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예산을 확보 못할 걸 우려해서 사업을 선정 안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이 잘못 전달,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잘못,
옥은숙위원
제가 왜 다섯 개를 신청했는데 두 개밖에 못 했느냐고 말씀드렸더니, 우리가 매칭을 못 해서 그렇다 하셔서, 그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어촌뉴딜사업, 거기 사업 추진 주관이 어디입니까? 도, 시·군에서 할 겁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사업 주관은 시·군입니다.
정동영위원
시·군에서 하는데, 여기 보면 해양수산 관련 협회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신청할 때 하고 아까 기본계획, 실시설계 할 때 하고 이런 자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농어촌공사도 있고 또 해양관련 협회인가도 있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어항공단이 있는데 이 뉴딜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시·군에 업무보고 하는 데 한번 가니까, 어느 시인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해양공단인가 그쪽에서 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어항공단에서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걸 선정을 하는 것도 자기들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그것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것도 잘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뒤에 할 때 시·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듯, 실질적으로 사업을 자기들이 레미콘을 하고 여러 가지 석축을 하고 회관을 짓고 이런 거 하는 데는 농어촌공사라든지 어촌어항공단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 관계를 선정하는 것도 인력 규모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어촌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지만 이 사업들이 농어촌 지역과도 비슷한 데, 지금 시행하는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농촌 지역은 보니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업은 선정되었는데 언제 사업을 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어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득호
홍득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보고를 좀 속도를 내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도,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2019년도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0페이지 스마트 양식산업 관계인데, 지금 스마트 양식기술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보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어장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데 양식장 수온 측정이라든지 도난장비라든지 그런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능형 자동먹이공급 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피쉬 팜(fish farm) 실증시험을 하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을 완료해서 문제점 같은 것을 도출하고 다시 정리해서 어민들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여기 보면 사업비 중에서 자담이 28%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담이라든지 자담 비율이 잘 지켜져서,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이 앞에도 했습니까, 했죠?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IT융합 스마트 어장관리시스템 같은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자담은 정확하게 잘되어서 사업 추진에 문제없습니까?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자담을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상당한, 거의 3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사업, 우리가 투자를 한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정영권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팽현일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반갑습니다. 항만물류과장 팽현일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좀 요구할게요. 지금 지방어항하고 국가어항하고 지정하는 범위가 있죠, 내용,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정동영위원
어선 세력이라든지 되어 있는 그걸 항별로 1종, 2종 이렇게 해서 하나 저한테 좀,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어항 말씀입니까?
정동영위원
예, 어항.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어항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국가어항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국가어항하고 전부 다 어항은 해양수산과에서,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걸 좀 내주십시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49페이지 지방관리 항만개발사업 세부내역 여기 보면 이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할 때 준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준설은 공사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합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준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준설을 할 때는 요구를 하면 같이,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아까 대충 만나서 말씀은 드렸는데 어업인들 지금 현재 용역 관계 하고 있는 것 빨리 마무리 지으시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김하용위원
지금 현재 제2신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로는 앞으로 우리 경남도에 내지는 우리 지역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여러분이 국장님 이하 우리 항만물류과장님 또 관계되는 직원들이 거기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만 무엇을 찾아와야 된다 하는데 뭐 할 것이냐고 물으면 지금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겁니다. 부산 같은 데는 지금 항만을 개발하는 가운데서, 위에 정책팀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항만 부지나 물류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꽉 짜여져서 그냥 개방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부지 확보라든지 그 외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90% 정도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있는 이것은 항만만 거기에 와 있고 뒤에는 산이고, 또 주민들은 어업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상태가 돌아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지금 어업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먹거리가 형성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연구를 해서, 지금 현재 진해에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TF팀을 구성하든 어떤 특별한 제2신항에 관련해서 발표가 있으면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실 부산에 비해서 우리 경남이 대응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을 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노력을 하는데 여기 우리 직원도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신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여건들이 그냥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가는 배에 필요한 물량이라든지 배가 한번 대서 왔다 가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여건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공장, 또 거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들을 우리 경남도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신항이 개설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일들은 어떤어떤 일을 해서,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세금이나 그 외 다른 물질적인 소득을 가지고 가느냐 하는 내용도 충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직원이 하나 파견되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하고 그런 자료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도가 앞으로 거기에 올인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이름 만드는 자체도 제2신항이라 이렇게 하지만, 물론 신항에 부산 이름이 들어가서 그것도 하겠지만, 연계된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순전하게 현재 우리 경남도에 만들어지는 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또 주민들의 시민들의 공감대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부분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설명하고 저기도 설명하고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입을 가져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 것은 따로 전부 다 한 번씩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신항에 대해서는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지금 부탁드리는 겁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말씀 충분히 공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부터 동북아항만물류연구센터를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비를 해서 4년간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지 사업도 발굴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좀 더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추진하는 과정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주면 어디에 써놓은 연구보고서 베껴서 돈만 축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체감을 가지고 그 용역에 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전부 다 철저히 해서, 이런 용역 결과가 여러분이 정말 노력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구나, 그냥 현재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항만 관련한 책자 가지고 베껴 쓰는 그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남이 여러 가지, 부산하고 뒤처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김하용위원
그렇게 좀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김하용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89페이지 기대효과에 110개 회사가 입주하는 것은 실소유주로서 입주하는 겁니까?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이게 지금 부산항 신항 배후물류단지에 67개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배후단지가 100% 다 된 것은 아닌데, 배후단지 전체 면적이 준공되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약 110개 사 정도 입주할 것으로 그렇게,
옥은숙위원
계약을, 입주할 것으로 예정,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기대효과.
옥은숙위원
예정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제 지역에 해양플랜트단지 조성 과정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곡만 산단에 150만 평을 매립하기로 했다가 조선해양이 위기를 맞으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가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실소유주가 계약을 해서 저희도 38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타산이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경제 흐름이 맞지 않다 보니까 그게 실소유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단지에 들어오는 110개 입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여기 단지에 무언가를 조성하는 것이 부족하면 들어올 리가 만무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거제의 해양플랜트단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김하용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만, 시간이 됐습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제부시장 때 그걸 했습니다만 사곡에 하는 것은 분양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지 평당 200만원이면 200만원, 180만원이면 180만원을 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하는 형식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른 베이스입니다. 뭐냐 하면 국가에서 배후부지를 닦은 이것은 국가에서, 그냥 국가 부지입니다. 부지를 50년 플러스 20년 해서 임대를 아주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좀 경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지만 좋은 물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항만물류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대구는 수정란을 방류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대구는 수정란도 방류하고, 자어도 방류를 합니다.
정동영위원
대구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말하기를 동해안 심층수에서 살다가 5년 정도 주기로 진해만을 거쳐서 다시 회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구가,
정동영위원
그러면 진해만을 거쳐서 거제 외포로 가서 그다음에 다시 돌아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산란을 하고, 그러니까 진해만하고, 더 넓게는 우리 경남 전역까지, 하동 인근까지도 가는 것으로, 대구가 나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 대구들이 산란을 마치면 지금 현재 다시 깊은 바다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자원연구소에서는 대구 수정란이라든지 치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하고 있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욕지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지금, 요즘 수산 자원이 고갈이 많이 되고 해서 대구 치어라든지 수정란을 좀 방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사항이 있어서 한번 그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대구 수정란 방류 사업은 통영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 자원조성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수정란을 받아서 어업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통영시하고 같이 업무 협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통영시하고 하는 것은,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업진흥과하고 통영시하고 의논해서 위원님 뜻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몇 분이 하더라고요, 가니까.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덕출
강덕출해양수산국장
예.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위원
소장님, 얼마 전에 소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참다랑어하고, 연구 대상에서 지금 현재 참다랑어를 키우는 햇수가 상당히 오래 가죠?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하용위원
전자에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 넣어 놓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시험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지, 먹이만 계속 주고 앉아서 넣어 놓고 그렇게 있을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해서 이것이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히 새끼를 낳을 수 없는 부분인지, 참다랑어가 새끼를 낳습니까, 알을 낳습니까?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알을 낳습니다.
김하용위원
그 알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알을 못 낳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부터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좀 개선하고 뭘 해야 될 사업들을 연안들로 해서, 또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해안 어업이 발전할 수 있는 품목들을 좀 가려서 연구 개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소가 직원들이 해 오던 대로, 물론 지금 현재 무슨 조개고 고성에서 많이 하는 거, 가리비제. 가리비 같은 것은 시험적으로 해서 어민 소득 증대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런 지원책을 할 때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연구 대상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비만 들여서 참다랑어 연구해서 알을 낳아야 될 건데 알을 낳아서 새끼로 분양을 좀 하고, 그런 기술을 어업인들한테 전수를 해야 될 건데, 알도 낳지 못하는 게 계속 들어 앉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검사를 잘 해서 연구 검토에 한 몫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석
이인석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우리 참다랑어 상태가 100㎏가 넘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우리 연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금년 6월쯤에 수정란을 확보만 하게 되면 국내에서 최초로 육상 수조에서 수정란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이를 줄 때 아주 이 친구들이 싸우지 않고 한 마리씩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노영학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순서인데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인해서 출석이 불가하여 본청 내 관리 부서장인 항만물류과장께서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팽현일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0_4_농해양수산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감사합니다.
빈지태위원장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78페이지 연안항 중에서 중앙항 있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정동영위원
그게 사업 계획을 축소해서 지금 기본 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확실하게 모르시죠?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아, 그거는 보고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기술적인 확실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정동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지난해 10월인가 그때 통영시에서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변경을 좀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축소를 했거든요. 그 추진 사항을,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담당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현재 무허가, 또 부정 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터도 여기 소관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3톤 타고 나가서 부부지간에 어업을 하는데 한 번 잡히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정말 좀 지도를 해 주면 좋겠다, 그걸 건수로 해서, 내가 그 자료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한번 이 자료를 내가 보려고 하다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료를 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잡아도 좀 큰 배들을 잡아서 부정 어업을 하든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향하는 대로, 그런 배들은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생계를 위해서 하는 어업인들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잡혀서 조합원도 탈퇴되지, 그에 따라서 벌금 받지, 나가서 돈 10만원, 20만원 벌려다가, 요새 벌금도 적게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해 주면 그런 것이 지도가 되어서 좀 더 어자원 보호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항만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 업무를 해 줬을 때 뭔가 자원이 더 조성되는 그런 결과가 안 오겠나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일
팽현일항만물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하용위원
이상입니다.
빈지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임시회 중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