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주환 의원 발언
김광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과 행정국, 기획국 그리고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국 TOP 나. 행정국 TOP 다. 기획국 TOP 라. 담당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과 행정국, 기획국, 담당관 소관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한위원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시면 미래교육센터 구축에 대하여 보고를 하셨는데 2019년도 교육감님 신년인사에서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미래교육구축센터의 추진위원회는 업무추진단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예산확보에 대해서 어떤…
대책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교육부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예를 들어서 국비가 확보되면 자체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미래 4차 산업 먹거리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포초등학교하고 반송중학교 폐교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험학교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학생들이 웬만한 것은 전부 다 인터넷 검색을 해 가지고 워낙 진도 있게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 때 학생의 수준에 앞서갈 수 있는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가상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상상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유치원 학생 수는 정해져 있고 유치원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는지… 아, 행정국장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그 학생 모집하는 경쟁이 된다고 봤을 때는 공립이 우선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앞서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가급적이면 공립에 보내려고 하지 사립에 안 보내려고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마 사립하고 여러 가지 이게 교차하는 부분이 많을 건데 아마 그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서 어차피 지금 공교육이 자리를 잡아가야 될 실정이고 또 과거와 틀려 가지고 교실이 남아도는 교실이 많다보니까 공립유치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또 학부모들도 선호를 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경쟁관계보다는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업무보고 62쪽을 보시면 질 높고 맛있는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학교급식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급식을 하다가 보면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급식시설 현대화가 지금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무상급식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괜찮을 건데 현대화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상급식을 하다가 보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학교 부지의 상태가 협소하다 보면 그런 시설 자체가 들어갈 수도 없는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참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대책을 세워서 학생들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영양교육체험관을 지금 설립·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 체력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급식하는 데 보면 맛있는 음식을 해 놓으면…
추가로 하나 더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킨을 한다든지 계란후라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아이들이 하나 더 먹고 싶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분을 해서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가는데 제가 급식을 하는 데 가보니까 사실 식사를 중간에 하다가 한 번 더 가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다 마쳐버리면 밥은 다 끝나버렸고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이리 한 번 가면 안 된다는 이런 거절을 하는 그런 게 있던데 사실 이게 음식을 좀 맛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은 양을 좀 풍부하게 해서 아예 실제 큰 아이들은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처음 배식을 죽 가잖아요? 가면 신체가 적은 애는 음식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신체 큰 아이들은 좀 많이 요구할 때는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2쪽을 보시면 다문화 탈북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다문화 다문화하다가 보면 학생들의 편견이 있잖아요?
그 용어를 갖다가 꼭 다문화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줄을 세워도 “다문화학생 이쪽으로 서라. 일반학생 이쪽으로 서라.”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면 편견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라든지 이 명칭을 바꾸면 글로벌 학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지금 혹시 다문화학생들 중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대안학교나 한빛학교로 혹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똑같이 생활하더라도 엄마가 다문화이면 아무래도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면 학교 와서도 엄마의 그 습관을 따라하게 되다가 보면 이거는 우리하고 조금 편견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가 되지 않게끔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이게 내나 다문화원스톱지원서비스라는 게 같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에 의정참여를 하고 계신 부산참여연대 양석준님께도 늘 저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그런데 제가 행정국장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중학교 첫 교복 지원 정책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학교, 제가 이거 잘 몰라서 국장님 여쭙는, 행정국장님께…
교복은, 제가 행정, 자료와 관련돼서는 행정국장님께 여쭈어야 되는 거 맞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면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8쪽에 중학교 첫 교복 지원 맨 밑에 하단에 있죠? 여기에 보면 관내 공립중 135개교, 사립중 36개교 이렇게 합쳐서 171개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언론 자료에도 찾아보니까 무상교복 대상 중학교가 171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또 계산기를 들고 첫 장부터 제가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본이 중요하니까요. 페이지 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요, 업무보고 7쪽, 페이지 7쪽 여기에 보면 중학교 공립 135개교가 88쪽의 135개교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립학교는 88쪽에는 36개교, 여기에는 37개교가 되어 있고 172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 단순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 했고 그런데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이 1개 학교의 중학교가 숫자가 달라짐으로 해서 학급 수와 학생 수, 교원 수도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각종 현황표는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하나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종 현황에는 172개교로 되어 있고…
아직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숫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이 숫자가 다른 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괄호 열어서…
단순히 보니까 오늘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171개교고…
계산을 제가 어젯밤에 언론에 난 숫자를 보니까 171개교인데…
제가 며칠 전부터 보아온 중학교 관내 교복을 몇 군데 학교에 지원하느냐 보니까 계속 172개교라서 제가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아마 그전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제가 한번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든지 여쭈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171개교라서 정확한 개수는, 지원학교 개수는 171개교가 맞고…
그러면 이 학생 수도, 교복지원 학생 수가 빠진다, 그죠?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다음에는 지금 1개교가 빠지는 이 수치가 몇 명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중학교 첫 교복 지원 1인당 상한가가 30만 1,173원입니다. 이 30만 1,173이라는 금액이 도출하게 된 기준과 어떤 과정이 있다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30만 1,173원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생애 첫 교복 지원을 교육청에서 해 주기 전에는 교복선정, 학교마다…
교복선정위원회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거기서 부산시 교복선정위원회 2018년도 평균 교복 가격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올해 말고요. 18년도 이 앞전에 생애, 우리가 교육청에서 해 주기 전에 대체적인 학교에서 평균 교복 가격요?
학교마다 다른데 약 20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그렇죠?
북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몇천 원, 금정구는 27만 몇천 원, 29만 얼마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끼가 하나 더 들어갔냐 안 갔냐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교복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교복 가격이 천차만별로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여러 분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은 이 교육부에서 정한 이 교복, 평균 교복 가격이 지금 부모 평균, 그 전에 부모님들께서 구입하시던 그 교복비용의 약 30% 정도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애첫교복을 지원을 하지만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그 외에 소품이라든지 작은 조끼라든지 그런 옷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 하다 보니까 여벌옷에 대한 부담이…
추가 구입했을 때 여벌옷에 대한 부모 부담이 엄청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대책 없고 ‘아, 그런 결과가 도출됐구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교복나눔활동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부산시교육청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벌옷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교복나눔정책을 더 펼치시겠다고 하면 지난해하고는 다른 예산을 미리, 책정을 미리 좀 하셔 가지고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예산은 그대로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복나눔활동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는 동복 가격,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생애 첫 교복 지원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이죠?
하복인데 거기에 합쳐서 약 30만 1,173원 맞죠, 그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2개 합친 금액이 훨씬 교육부 지원 이 금액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는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모두 30만 1,173원이라는 교복지원 금액을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상한가를…
그전에는 형편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다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속담에 물건을 모르면 돈을 더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잘 모르고 비싼 거 일단 30만 원까지 정해 놨으니까 최고 가격으로 올린 업체가, 업체를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아, 우리 교복선정위원회에서는 이 금액의 교복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개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정금액 최고가를 정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 하면 가격을 낮게 한다고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비싼 금액의 고가의 교복을 원하고 있으면 그 공개입찰을 그 학교에…
넣지를 않겠죠, 아예.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얼마 이하로는 30만 1,173원 이하로는 어떤 금액을 정해도 정할 것 아닙니까? 상위의 금액을, 상위의 금액을 정해서 교복 값이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서면답변서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답변서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관심을 더 갖고 한번 여쭈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교복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지원 교복의 종류는 동복 또 뭐가 있습니까?
하복.
한 벌씩이죠?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복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교복인데 동복 생활복입니까, 하복 생활복입니까?
생활복도 하복의 우리가 생애 첫 교복 지원에 동복 외에 하복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해진 틀에 있는 교복 하복 그다음에 거기에 지원하고 그다음 교복 생활복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 당연히 그렇게 안 해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것은 하복에 있어서, 이 자료집을 보면 어떤 것은 생활복하복 어떤 것은 하복 이렇기 때문에 하복이라 하든지 생활복이라 하든지 그걸 명칭을 통일을 해 주셔야지 학교에 따라서 어떨 때는 생활복이 이쪽으로 붙었다가 어쩔 때는 생활복이 이쪽으로 붙었다가 실제로 본 위원이 지난 5분 발언이나 여러 발언을 통해서 생활복이라 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하복 생활복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하복 생활복이 이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활복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생활복에 관한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일단 시간이 제가 조금 어중간한데요.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1월 1일 자 기준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또 그래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좀 압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예, 김정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가 됐든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예산안 심의가 됐든 저는 이렇게 집행부 여러분들과 저희들 상임위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치열한 토론을 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함께 이걸 정책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력 보완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저희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정책방향에 대해서 또 다른 안을 이렇게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데 저희들 말이 전부 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언제든지 토론을 해서 저희 상임위원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방향이 되면 우리가 같이 예결위를 설득을 하든지 본회의장에서 설득을 해서 우리 교육정책이 성공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들 속된 말로 시어머니 역할이다, 너무 말이 많다, 시민을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닌 또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에서 제가 오늘은 업무보고 책자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요. 가장 제가 관심을 갖고 싶었던 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종에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 업무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번 여쭈어보고 또 다른 시각이 있는지 한번 제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6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개정 조례를 지금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됐으면 반납하고 부결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부터 이게 기획국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이게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수정을 하거나 보류하거나 부결을 하거나 통과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6월 30일과 12월 30일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여부를 우리가 조사하고 확보를 해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를 올리죠?
요청을 하면 교육부장관이, 그런데 서류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내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감축현황과 조사를 했던 내용들을…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내일까지 해서 다음에 그 당시에 그게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미리 왜 안 주죠? 여기에서… (사무직원을 보며) 주무관님 잠깐만 와 보세요. 이거 국장님들께 하나씩 드리고요. 위원님들 2인 1조로 드리고요. (자료 나눠 줌) 빨간 표시를 된 것을 한번 서로 읽어보시고 토론을 해 보십시다. 기획국장님이 그거 한번 읽어줘 보시죠, 5조에 대해서.
여기까지요. 맞는가요, 이 문맥이?
그다음에 한번 보죠.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참나. “제4항 2호 중 시설지원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을 시설과장이 되며 행정과장으로 하고…” 이 문맥이 맞는가요, 말이 맞는가요?
자, 이걸 누가 썼어요?
아니, 의미는 알겠습니다.
예? 이걸 처음 작성을 누가 하죠, 주무관이 하십니까, 아니면 장학관이 하십니까?
주무관이 하시죠?
틀림없이 주무관이 하시고 담당과장님이 읽으셨겠죠?
담당과장이 읽고 나서 국장님이 읽으셨겠죠?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겠죠?
그러면 이 문구가 지금 맞습니까?
아니요, 이게요,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은 재정과장이 될 거고 교육시설과장은 지원과장이 될 거고 적정규모는 시설과장이다.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적정규모추진단장을 지원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 또 그 밑에 시설지원과장이 되며 행정지원과장은 시설과장이 되며 이게 문맥이 맞냐 말이에요.
뭐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시설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이 시설과장과 행정과장으로 되며 문맥이 아마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유의가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오는 주무관이 만들어갖고 과장님이 만들었고 국장님 읽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게 문맥이 틀려서 어떤 것을 저희들이 신뢰를 하고 그토록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많은 것이 틀린 것들이 많이 와서 제발 이런 것 좀 시정을 하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지금 문구가 뒤죽박죽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걸 한 번 더 검토를 안 하시고 이게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저는.
의안번호 있으면 수정이 가능합니까?
의안번호가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냐고요?
예.
안에 내용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건지 이 정도까지 신경을 안 쓰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문맥이 맞는 것인지.
웃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과장님이 한 번도 안 읽어보시고 주무관이 한 번 더 검토를 안 하시고 문맥이 누구나 그렇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담당주무관님께 제가 책임을 묻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금 사소한 거지만 서로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사업설명 명세서를 저는 열 군데도 더 틀린 곳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거야 그럴 수 있겠느니, 결산보고 때 하면 되고 예산심의 때 하면 되겠느니 해서 넘어갔는데요. 그때 약속들이 전부 다 그랬다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이순영 위원님이 그토록 오죽하면 전자계산기까지 갖다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꼭 필요하겠죠, 그죠?
꼭 필요하면 그마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은 이 문맥을 읽고 통과를 시켜도 된다고 할지 안 그러면 그 사소한 걸 가지고 위원이 짜질이하게 이런 것까지 시비를 거냐고 할지 아니면 준비 부족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후, 다음 분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해 가지고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해 볼 건데 일단 지금 오늘은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가 개정안도 실제로 부칙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 바로 이해가 가능 하게끔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보았을 때 이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개되어 있는데 이게 문구에 있어 가지고 이게 물론 직제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 혼동이 안 생기겠나하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위원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부산수학문화관 건립에 관련하여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언제쯤 열립니까?
그러면 4월 달에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지금 통과,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설립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설립승인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 4월 안으로는 지금 다 준비가 되어야겠네요?
기본적으로 다…
저번에는 뭐가 부족해서 못 받았습니까?
지금 옛 개성중학교 부지에…
설립을 할 계획인데 그 인근에 지금 글로벌빌리지 영어마을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부산교육 다모아 앱은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면 됩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지금 여기 “자녀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 유치원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가 다모아 앱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활용성은 좋습니까?
이 위치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둘 다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초대수락 과정을 거쳐야 되고 위치정보 동의가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해야 위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생들한테 가능한 겁니까, 이게?
그러면 자녀의 위치를 유치원에 있는지 버스에서 타고 있는지 내렸는지 이 정도 확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유치원들하고 버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연계를 시켜놔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요새는 빠르니까 초등학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서로 간에 가능하다 싶은데 유치원생들까지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그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준비를 잘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폭력 이런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매뉴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 제작, 교육청이 제작을 하든지…
예, 학교에 보급이 되고 그러면 이 매뉴얼들을 학교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결국은 이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받든 이렇게 되었을 때는 또 매뉴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매뉴얼을 보급하는 거는 당연한데 이걸 학교에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가 싶은 그런 걱정은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을 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감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나와 있는 대로 좀 알려주시면…
이 비리 유치원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횟수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결국 그런 것들이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그런 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명 이상의 유치원들은 얼마 주기로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12월 31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 그게 신청이 다 끝났죠?
아, 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3지망까지 할 수가 있죠, 처음학교로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만약에 1지망, 2지망, 3지망을 한다면 우리 관내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공립이 세 군데가 있다 이러면 저는 세 군데 다 공립을 쓸 것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를. 그러면 모든 지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대기번호가 늘어나고 아니면 전부 다 가고 싶은 공립유치원의 수는 적고 또 가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좀 더 학부모님들의 대기시간을 좀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학교로가 도입되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데는 공립유치원만 포함되는, 아까는 제가 공립유치원이 3개라 하면 모든 부분이 공립유치원이라 이리 했는데 거기에는 희망하는, 주로 희망하는 학부모님들이 희망하는 데가 공립유치원이 많고…
그중에서 인기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인기 있는 사립도 1·2·3순위에 포함하는 유치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2·3순위는 뻔하게 인기가 많다는 거는 누구에게나 선호도가 높은 유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2·3순위는 들어가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내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그 외에는 일단 1·2·3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원치 않는 그래서 떨어지는 1·2·3순위에 조차도 떨어지는 학부모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제가 봐도 뻔히 예견되는 거고 이 뒷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어야 될 듯한데 12월 31일로 1·2·3순위가 다 끝나고 나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외에 다시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그냥 또 옛날처럼 1·2·3순위에 용케 들어갔던 부모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외에 학부모님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차라리 그러면 모든 유치원을 열어두었더라면 1·2·3순위 외에 5순위라든지 그 순위가 좀 더 많았더라면 내가 1순위 안 되면 2순위, 2순위 안 되면 3순위, 5순위까지라면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는데 3순위까지 해 놓으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유치원은 뻔하게 숫자가 적은데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희망은 더 많다면 그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물론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고민과 대책은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전체 회의 가시거나 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봐주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님들께서 우려도 많이 하시고 많이 화를 내고 계셔서…
제가 받았던 민원을 이렇게 또 저의 역할이니까요, 제가 대의하는 기관이고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업무보고 책자 61쪽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 학교 흡연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타 시·도에는 조례가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화명중학교에 제가 볼일이 있어서 갔었는데 화명중학교도 그렇고 공히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부산시 관내 학교 담벼락 안에 학교 내에는 모두…
금연구역이 맞죠?
그래서 학생들이 흡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건강 때문에도 이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한테는 “나쁜 것이다.” “좋다.” “금연구역이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의 교사나 관리자 지금 책자에 보면 학교 내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 내 관계자는 업무담당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교사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업무담당자, 관리자만 이 학교 내에서의 흡연이 자유롭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에 더해서 교사들도 당연히 학교 내의 금연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사들의 흡연 실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교사 중에 누가 몇 프로 흡연을 하는지 아니면 흡연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주는지 그런 기준이나 파악을 해 보셨거나 파악을 하고 계신 적이 있으신가 지금 여쭙는 것입니다.
교사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두 번째 질의 중에서 학교 내에 선생님이 만약에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 페널티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냐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적극 권고를 하셔서…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없게 되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성인들이고 굉장히 많은 아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셨습니까? 이 많은 숫자에 대해서…
2만 7,780명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숫자입니다. 한 동을 이루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같으면. 이 숫자 같으면 한 동을 이루는 그런 숫자인데 여기에 흡연과 관련된 학교 내에 당연히 금연을 하셔야 될 선생님들이…
학교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흡연을 한다면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범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금연을 교육을 시킨다면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그렇잖아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고 관리를 하셨어야죠.
어떻게 교사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습니까?
많습니까?
그래도 여교사가 많다고 할 만큼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 좀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교육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셔야…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권고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한 어떤 조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참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만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김정량위원
예.
김광모위원장
앞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전에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아,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답변을 기획국장님이 답변을 할 때 저도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제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지금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신구대조표가 안 붙어있으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지? 이래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주실 때 신구대조표를 붙여 가지고…
담당부서가 지원과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쨌든 지원과 내에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구대조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지적을 해 가지고 신구대조표를 붙여 가지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21쪽 내 고장 알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내 고장 알기 체험활동 지원에 대해서. 21쪽에 있습니다.
예.
3학년이 되면 숙제를 내 주더라고요, 내 고장 알기에 대해서. 그런데 자료가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자료를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내 고장 알기 책도 만들었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책을 제가 한번 구입을 해서 읽어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지역에 국한되는 이야기라서 좀 죄송한데 제가 살고 있는 다대포 같으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화재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내 고장에 대해서 참 좋은 일인데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 한 예를 들면 절충장군 한광국이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최초 인권운동가랍니다. 그러니까 어민들의 신분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임금님을 다섯 번을 만나서 상소를 해서 이분 신분상승을 했던 역사의 주인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윤흥신 공이라고 하는 분이 임진왜란 최초 승리자라고 하고 거기에 성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사하구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알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어떤 단편적인 작은 걸로 하지 말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역사탐방가라든가 지역에 역사연구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함께 그 지역에 가서 그 해설가에게 들으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가치를 많이 느낄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합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역에 국한돼서 정말 죄송한데…
1 다대 2 부산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산이 생기기 전에 다대가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부산이 생겼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있는 학생들이 하루를 다 돌아도 이해를 못하는 후리소리부터 시작해서 객사, 봉수대성지, 윤공단 심지어는 정운장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역사적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좀 직접 가서 보고 말이죠. 그 선생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역사의 산교육이 되지 않을까?
예산 지원도 좀 되는가요?
제가 80대 되신 노인이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많이 연재도 하시고 우리 부산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런데 우리 애들에게 내가 이걸 한번 가르치고 싶다, 설명을 하고 싶다.” 그게 일종에 재능기부거든요.
그분이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제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외람된 말씀인데 20년 전으로 훌쩍 넘어간 옛날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서점을 하잖아요. 서점을 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면 숙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어디 가서 숙제 할 데가 없으니까 동사무소 가다가 구청에 가다가 서점에 오는데 책이 없다 말이죠. 제가 20년 전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대포 역사의 유래부터 쭉, 지금도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대초등학교로 기억합니다마는 다대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디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고장 역사와 유래와 유적이 있으므로 거기에서 숙제를 해 가지고 오라.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신 분이 아까 80대 할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상당히 너무 짧아요. 전문적인 게 아니고 책을 만들기 위한 것인가 구체적인 어떤 증거도 미약한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역사의 고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어디에서 베껴쓰기 해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요.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렸으면 그 상소문을 직접 가져와서 진짜 사실인지 팩트를 가지고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그냥 듣는 얘기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고증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김정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아니면 제가 좀 질의 잠시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6페이지 민주시민교육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시민포럼은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 교사, 학생, 시민단체와 함께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민주시민포럼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하는 소통의 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교육문제만 토론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주제가 교육현안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게 글을 보았을 때는 마치 저희가 교육현안에 대해서…
그러면 포럼은 도대체 1년에 몇 번을 할 생각이십니까?
그럼 어디 학기별로 두 번씩 한다면 이걸 어디서 한다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대규모로 하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나중에 따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을 떠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주로 리플렛 이렇게 돼 있죠?
안 잡혀있죠?
그러면 이번에 부산 민주시민교육 조례 관련해서 좀 말이 많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교육청에서는 따로 관련해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서 항의라든지 이런 게 오고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시험문제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시시비비를 거시는 분들도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교육국장님 생각에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좌파교육이다, 등등해서 이번에 시·도하고 저희 시의원들한테 거의 1,000통에 가까운 항의문자 여러 가지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계신 분들에 의견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핵심적인 거는 특히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교사의 교육에 있어서 강제성, 강압성의 금지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강제를 하지 말자는 게 사실 출발점에 하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교사에 어떤 갖고 있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교육이 안 되도록 학생들이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민주주의와 관련된 것을 논의하고 논쟁하자는 취지인데 일부에서는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좌파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 하면 이것을 일부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떠들다 보니까 제가 현장을, 현장이라는 말은 지역이겠죠. 지역에 가다 보면 학부모라든지 지역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게 진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자꾸만, 옆에서 누가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카더라 통신 요즘 특히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에서 또 물어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개인적 의원 1명, 1명이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분들한테만 답변을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이런 교육이 아닙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의 굉장히 포지티브하고 좋은 교육에 대한, 좋은 교육이라는 것은 이 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교육에 대해서 시민들과 학부모들에게 더욱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요즘 학생들 인성문제라든지 학교에서 학폭, 왕따 문제 그다음에 토론 안 하고 무조건 우기면서 인터넷 언론 같은 데 여론에서 댓글 달리는 것들을 통해 서로가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 교육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저희는 지역에 가 가지고 “아, 이 교육은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도 아니고 무슨 좌파나 어떤 특정한 주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교육이 아니다라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홍보예산도 적극적으로 단순하게 리플렛이라든지 이렇게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옆에 뭐 주시던데…
웃음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나갈 수 있게끔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따로 제가 국장님하고 나중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이순영위원
할 거는 많습니다.
김광모위원장
어떻게 하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이순영위원
많습니다.
김광모위원장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김태훈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위원
김정량입니다. 공무원 복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해야 안 돼요? 지금 제가 속기록도 한번 보고 부산시하고 비교도 해 보고 어디까지 추진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고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냉정히 보면 시의회에서는 자꾸 예산이 늘어나면 예산 삭감하려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저희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공자 같은 말씀이고요. 공자 같은 말씀이지. 그게 지금 우리 후생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을 낭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형평의 원칙이 맞고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우리가 환경시설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대해서 뒷전에 물리다 하는 것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급적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요. 똑같은 후생복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지적을 해야 맞는 것이지 예산 절감을,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저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지금 현재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그건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이죠.
장내 웃음
우리 사업, 6조에 보면 사업시행이 한 열두 가지가 된다 말이죠, 그죠? 아시죠, 대략?
여기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지 알았습니까?
아니 자료 준비할 줄 알았습니까? 아니 제가 질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의할 예상을 했네요? 준비를 하신 거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손상용, 이진수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서 제가 전부 다 읽어봤다니까요. 읽어보는데 약속을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킵시다. 그렇잖아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반복된 질의가 연속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부끄러운 게 반복된 질의였거든요. 반복된 질의를 보면 역대 쭉 20번 정도를 반복된 질의를 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반복된 질의를 했겠느냐. 결과물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 후생복지 때문에 20번을 질의했던 게 아니고 다른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후생복지도 제가 앞전에 속기록을 보면 약속된 부분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면 부산시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미실시되는 것이 대다수라 말이죠.
대다수인데, 글쎄요.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얼른 해야 되죠. 그걸 자꾸 안 하시려고. 환경개선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 것보다는요, 먼저 하십시다. 해서 한 말씀하시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순영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예,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 조례안 심사가 하나 있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이어서 궁금하고 한 부분들을 조금 챙겨야 될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지금 방송통신중학교에 중학교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해 놓고 있습니다.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런데요. 지금 전국의 통신중학교에 급식 지원이 몇 군데 정도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부산만 특별히 부산통신중학교에만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파악 좀 해 주세요.
웃음
그래서 교육의 기회를 놓치신 아마 지금 통신중학교에 계시는 학생들이 일반에서는 통신중학교, 중학교를 약간은 폄해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거 같아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마는 화명중학교 교장 이동호 교장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통신중학교 화명중학교가 통신중학교 수업을 맡은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셔서 애정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뜻깊게 생각하신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인당 급량비가 7,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일반학교는…
약 4,000원 정도…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1인당 7,000원이고 한 달에 두 번 학교를 가게 되면 1인당 1만 4,000원을 급량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이 현물, 현금 지급입니까, 아니면 식권을 줍니까, 아니면 티켓을 줘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합니까?
학교에서 급식실을 운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도시락을 지급을 합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가격을 높은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현금이 7,000원, 그다음에 한 달에 1만 4,000원이면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거기도 다 통신중학교 언제부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통신중학교가 우리 교육청에서 좀 빨리 지원이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얼마 전에 제가 이 자료에 보면 대입지원관, 페이지 14쪽에 보면 대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에게 진로진학의 길잡이가 되어 주기 위해서 제가 대입지원관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 ‘야, 이렇게 해서 과연 대입지원관으로 누가 오려고 하려나.’ 이렇게 사실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 대입지원관 취지는 좋은데 지원자가 1명밖에 없다고 언론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몇 달이 또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교육청의 대입지원관 제도는 현재 어디까지이며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입지원관도 그렇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중등보직전형 교육전문직 장학사 13명 6개 분야에 선발하는 이 13명의 수급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건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격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던데요, 보니까. 몇 년 이상…
우리 학부모님들의 갈급한 교육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참 좋은 제도다, 취지도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1명밖에 안 되고 이러면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서 과연 누가 이렇게, 방금 국장님께서는 인적 인프라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조건에 충족하는 장학사들이 계실까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지원을 하셨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좋은 조건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경쟁을 해서 하면 좋을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대입진학지도에 있어서 좀 갈급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해소도 될 수 있기를, 좋은 결과가 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남았으므로 제가 한 가지 더 걱정스러워서 여쭈어봅니다. 이번에 우리 혁신교육대학원 예결위에서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었죠?
원래 혁신교육대학원에 수업을 받고자 했던, 계획했던 초·중·고교사는 총 몇 명이었습니까?
그런데 원래 총 얼마가 예산이 25%, 예산이 얼마가 삭감이 됐습니까?
그 1억 금액이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찾다가, 이 사업설명서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25% 같으면 1억…, 일단 그거는 나중에 계산을 해 보고요, 국장님!
3,400만 원 정도, 3,400만 원 같으면 약 10명 그런데 그거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맨 처음에 1억 1,000만 원에도 초·중·고교사 30명을 혁신교육대학원생으로 지원하겠다. 그러고 나서 또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도 30명을 지원하겠다. 무슨 돈으로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인원은 30명 원래부터 정해놓고 금액도 정해놓고 그런데 금액이 삭감되었다. 그런데도 아직 인원은 그대로이고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교 측에다가 읍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경 때…
이 금액을 한 번 더 편성을 해 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그래서 인원을 조금 줄여서, 줄인다면 이 금액으로 이 예산으로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인원수를…
신규예산인데 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이게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인원을 딱 정해놓고 이거는 잘못된 것…
이해 잘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인원을 줄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추경에 한 번 더 올려보시겠다고 하셨으니 또 추경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해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예결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미리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위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원합니다, 토론. 업무보고 아닙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후화시설도 있고 내진보강이 있고 석면, 학교 배수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선에 저희들이 직접 가보고 제가 느낀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 배수로 문제가 상당히 이게 누가 해야 되느냐의 책임문제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학교 담장 안에는…
학교에서 해야 되고.
담장에 있는 경계선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자치단체에서는 그 물이 학교에 들어와 버리면 또 학교에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옛날에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 이런 소위 핑퐁행정이라고 저희들은 일명 했을 때 자치단체에 이거를 수천만 원을 들여서 책임을 지우고 그걸 개선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것 굉장히 저희 주위를 봐도 많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한 예를 들면 다송초등학교에…
다송.
어마어마한 물들이 학교에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학교 운동장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배출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 배출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이 물이 쏟아지니까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걸?
그런 원론적인 답변인데 제가 가서 보면 물이 너무 많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 배수구에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 배수구에서 이게 빠져 나가야 된다면 이건 학교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하수구에도 이게 안 빠져나가고 넘치고 흐르면 또 학교 책임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저희들 구청한테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거는 온전하게 피해는 학생들이 보고요.
이거는 한번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우리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앞전에도 담당자분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것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는데 제가 모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소위 서양식과 동양식의 변기통이 있잖아요?
참 웃지 못할 일이 저학년생들은 동양식을 거꾸로 사용한 사람도 있고, 할 줄을 모르니까요. 어떤 애는 그걸 몸통에 이렇게 껴안고 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면 “과연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저희들이 “내진설계보강이 우선이냐, 화장실 개선사업이 우선이냐?” 또 “중·장기계획이 있는데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여러 가지 지금 딜레마에 있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그건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하여튼 현장에는, 현장에는 저는 각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모르게 돌아다니면서 시설의 열악한 점이 없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화가 되어서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그냥 감사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과장님!
장내 웃음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앞전에 전문위원,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한 10여 일 됐나요? 벌써 다 이렇게 하셨어요?
감사과장님으로 잘 가셨네요. 벌써 이렇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73쪽,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스쿨119긴급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학업중단 위기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스쿨119긴급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이게 좀 실적 같은 거는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어떤 지원내용 같은 거는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지원했던 내용.
지금 성과가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 본적이 있는데요.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새벽 1시, 2시까지 이 학생을 찾아다니고 저도 그 선생님하고 찾아다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있더라. 그 선생님들이 또 그 다음에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온전하게 교권에 대해서는 침해를 하고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한번 보셔서 교권 확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필요하지만 그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어떤 점을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점을 지원해야 될지를…
좋습니다. 68쪽에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와 경비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68쪽입니다.
이게 보면 초등학교는 600명, 중·고등학교는 800명 이상의 안전취약학교 중에서 희망학교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분들의 근무형태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4대 보험도 되나요, 그분들?
아니 4대 보험.
그러니 희망모집을 할 때는 희망자에 의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는가요?
얼마 전에, 그냥 가벼운 말씀인데 “우리도 4대 보험을 보장해 달라.” 이렇게 하는 민원이 왔길래,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태훈부위원장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올해부터 중학교 생애 첫 교복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점차적 추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보면 어떠한 교육적인 철학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의미로 봤을 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교복에 체육복이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그러면 체육복이라는 거를 별도로 봤을 때 이게 교복의 개념이 아니라도 체육복을 이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혹시 검토가 되었거나 또는 타 시·도에서 이렇게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고요. 교육청…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체육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초·중·고가 있을 텐데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가장 수학기간이 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야외활동이나 이런 체육수업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김정량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께서 아까 학교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10월 4일부터 10월 18일 동안 우리 교육시설과에 부탁을 해서 여기 설비전기팀의 사무관이신 김정규 사무관님과 그리고 시설과에 박규윤 주무관님의 주도하에 총 15개교,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고교 5개 각 교육지원청별로 남녀공학 이래서 화장실 남녀사용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공식적으로 연구용역을 맡겨서 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자료로 쓰일 수는 없으나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교육청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하는데요. 이 자리 제가 지난번에 남녀화장실 사용시간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고 일본의 경우에 이 사용시간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해서 하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 어찌 생각하면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어떤 화장실 특히 화장실 사용시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심스러웠고 어느 학교는 “이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조사를 한다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해서 어저께 결과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학생 화장실 남녀사용실태조사결과보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술자료로 인용하거나 사용할 수는 없으되 우리 교육청에서 전국에 없는 유일한 어떤 조사결과보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면 아까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학생일수록 양변기를 좋아할 것 같지만 안 좋아한답니다.
본인들이 남들이 사용한 변기에 앉고 싶지 않다 이래서 좌변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의 평균 화장실 사용시간은 81초, 81초 9에서 1분 21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학생은 약 42초 그래서 여학생이 거의 배가 됩니다. 화장실 사용시간이.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에게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보통의 우리 일반 여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집을 나서는 순간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더 이상 남성들의 어떤 생리를 이렇게 해소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파우더룸이 되기도 하고 프라이버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각 휴게소에 화장실을 굉장히 예쁘게 잘 지어놓는 것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여자화장실 개수가 남학생들에 비해서 1.3개소, 시간은 배로 필요한데 1.3개소가 지금 부족하다는 자료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노후화시설된 그런 학교를 다시 이렇게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개선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화장실 부분에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 참에 지금 이 결과를 제가 “학술자료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거를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교육청이 이런 자료 하나쯤은 전국에서 “부산시교육청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하고 발췌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북구에는 여성전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는 휴게시설도 되어 있고 파우더룸도 되어 있고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북구에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여성전용 화장실을 여성전용 휴게실로 명칭을 바꾸자 그냥 명칭만 단순히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왜 이름을 바꾼다거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 시설물이나 그 사람이나 그 존재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가 젖먹이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젖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 휴게실에서 수유를 할 것인가 여성전용 화장실에서 수유를 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칭의 사용에 있어서도 화장실이나 휴게실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전용 화장실을 휴게실로 바꿨다면 화장실에서 수유를 하는 그런 결과가 없을 텐데 그 예로 화장실은 그만큼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히 집을 나서는 순간 프라이버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아무도 이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김정규 사무관님하고 박규현 주무관님이 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치하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 단순히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여학생도 남학생도 화장실에서 양치도 하고 보건공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모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실 조금 중점사업이면서 또 해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균형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 교육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은 부분이 지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사실 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단기간에 모든 걸 다할 수 없는데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걸 지금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또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한 결과를 하반기 보고 때 저희한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균형 발전에 정책사업을…
결과라기보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해 보고 나니까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빠르게 가겠더라는 정도의 내용을…
그리고 행정국장님!
교육균형 발전에 사실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시설환경도 중요하거든요.
그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균형 발전도 시 과제이기도 하고 또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교육균형 발전도 과제이기도 한데 이 사업을 조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잘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위원장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제가 민원과 관련해서 잠시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최근에 가장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문제가 다목적강당 사용 문제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특히 배트민턴 이런 하시는 분들께서 계약을 해지를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저는 충분히 그분들의, 사실 다목적강당이란 거 자체가 아시다시피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해서 사용하고 이것은 학교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라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무 생활체육을 하는 분들을 홀대를 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견이 다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같이 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보면 이 부분에 물론 행정국장님 말씀대로 학교장의 어떤 학운위, 학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걸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지역사회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 가지고 굳이 지역주민과 학교나 교육청과 마찰이 있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서로 협력을 잘하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최근에 제가 지역사회라든지 학교현장을 돌아다보면 요즘 가짜뉴스 이야기 들어보셨죠? 카더라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급식종사 조리원 분이 계신데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근속연수가 늘어나니까 급여가 또 늘어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요? 이분에 대해서 급여가 늘어나는 것이 결국은 학생들의 급식의 질의 저하로 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조리원들 인건비 올라가서 학생들 우리 급식이 좀 나빠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급식비의 재료비는 70%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되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거지 학교운영비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막 돌고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적인 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교 무상급식은 사실은 안 된다는 둥 여러 가지 다양한 진짜 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부모에 대해서 좀 연수라든지 설명회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양한 질의라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분들한테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이분들도 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을 직시를 할 수 있지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전혀 사실과 다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안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SNS의 폐해가 아닌가 부작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잘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이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19년도 부산교육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