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정대권 팀장, 관광마케팅 안성자 팀장입니다. 관광개발 엄대섭 팀장입니다. 체육진흥 한동훈 팀장은 출장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물관 이상숙 팀장입니다. 문화재 관리 엄정열 팀장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보고 순서, 2018년 주요성과, 비전 및 중점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4대 축제 내실화입니다. 2019년도에는 영월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징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3회 단종문화제는 단종국장 행렬의 외부 인력 참여 유도, 장릉 행사 확충, 그리고 충예도시 영월을 각인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강뗏목축제는 뗏목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야간행사 등을 강화하여 관광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19회 동강국제사진제는 국제사진전 외에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김삿갓문화제는 김삿갓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행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 주민 참여를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회화, 조각, 사진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신진 입주 작가를 두세 명 모집하여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과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PD와 작가를 통해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지속적으로 장업로드하여 영월 알리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기있는 TV 예능프로그램의 PPL마케팅을 추진하고 시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코스 개발과 상품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핵심 관광지 육성입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과 장릉 물무리골 보행자 편의개선사업으로 관광지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관광지 관리입니다. 관광지 안내판 일제 정비와 노후 관광시설물 정비, 관광지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편의시설을 확충, 쾌적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광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상동 수피움 운영 활성화는 민간위탁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다움과 협력하여 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피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바위골 국민여가캠핑장은 올해 말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상동 수피움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조성입니다.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조성은 201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기존 시설물 정비와 체험관, 부대시설 등 건축동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향후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 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나의 자연이 품은 영월 단양 한줄기 한자락 사업입니다. 영월 김삿갓문학관과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 온달캠핑장을 연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및 개발구역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월브랜드 강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9,400만 원의 예산으로 국제대회 3회, 전국대회 15회, 도단위 대회 10회 이상 등 총 28개 이상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으로 스포츠 도시 영월 브랜드 홍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전 군민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영월군체육회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및 청소년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 전 군민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 테니스코트 3면 약 2,800평방미터 및 비가림 구조물 약 4,000평방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분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영월궁도장에 노후 보도블럭 철거 및 과녁부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궁도장 환경개선사업과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를 통해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영월투어패스 운영사업으로 박물관, 관광지, 숙박, 음식점, 레포츠 등을 통합한 투어패스 개발 및 운영, 패키지 할인을 통한 효율적인 관광객 모집과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콘텐츠 확보사업으로 박물관 유물 구입 및 공동전시 등 박물관 자립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마로천문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별마로천문대에 부족한 기초시설 확보를 위한 총 사업비 16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60면 이상을 확보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술샘박물관 운영 정상화입니다. 현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형 시설물 설치, 내부 전시를 위한 리모델링 및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 중으로 금년도 7월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술샘공원 정비사업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자인 시안을 작성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노후 문화재를 보수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및 전승하고 나아가 문화재를 거점으로 시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 방제, 주변 정비사업, 정양산성 발굴 및 서벽 정비사업 등 5건의 문화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먼저 단종 콘텐츠 단종어진 제작입니다. 총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부터 단종어진과 도감을 제작하여 국민적 관심 제고는 물론 향후 단종과 관련된 행사에 트레이드 마크로 활용하고 또한 어진을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의 캐릭터를 발굴, 단종을 활용한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추진입니다. 폐특법 연장 및 관광 진흥개발기금 지역 환원 투자 약속에 따라 추진 중인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2단계의 후속 3단계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억 원의 용역비로 기본 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규모 있는 핵심 전략사업과 기존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관광 인프라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45억 원으로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 및 인근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고씨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주민의견 청취 및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과장님, 아주 간결하게 이번에 잘하셨습니다.

간결하게 했습니다.

4대 축제 내실화에 대해서.

마이크 좀 켜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대 축제 내실화에 대해서 5쪽 간결하게 아주 간결하게 잘 하셨습니다. 제일 염려되는 게 동강뗏목축제가 수중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할 것이라고 예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수중 프로그램도 날씨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지난해처럼 온도가 뜨거울 경우에는 송어잡기는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돼야 되겠구요. 어쨌든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여름 기온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 중에 하나로 뙤약볕에 낮에 하는 행사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야간에 그래도 여름이라도 야간이면 일정 부분 기온도 내려가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올 뗏목축제는 야간행사를 많이 도입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하시던 분들이 작년에 하고 오셔서 얘기가 돈도 좋지만 사람이 죽겠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먹거리 하시는 분들도 낮 시간을 아주 군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면 그분들도 낮 시간을 피해서 영업을 하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그래도 동강물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뜨거웠으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단체가 있다면 좀 불편한 얘기겠지만 물고기가 물에 들어가서 지탱을 못 할 정도면 그거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거로 대체했으면.

금년같이 송어를 넣자마자 배가 뒤집히는 경우는 작년에 처음 경험을 했는데요. 송어잡기도 충분하게 행사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충분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동강에 어차피 휴가철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왔을 때 그분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은 굳이 강을 이용한 그런 아이템을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에만 유념해 주신다면 나름 3대가 같이 즐길 수 있죠. 그런 행사를 개발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순 의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송어잡기 하는 거는 그 행사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운송해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송어를 얼음을 넣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넣기 전에 그 부분이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못 움직이는 부분이 날은 덥고 한데 많이 밀집식으로 가둬져 있다가 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형성되는 부분인데. 싣고 올 때 시원하게 얼음을 넣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행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거 좀 잘 해 주시고요. 김삿갓문화제 보면 장소 이원화 검토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태풍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김삿갓 묘역있는 데는 비가림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이원화 돼 가지고 영월 스포츠파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거를 해 보니까 이게 행사가 김삿갓 유적지에서 하는 거 보다 나아서 이원화 하는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행사 자체에 기본은 김삿갓에서 합니다. 하는데 다른 부대행사 중에 일부를 꼭 김삿갓에서 안 해도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관풍헌 같은 데에서도 일정 부분 문학행사 중에 일부를 포함을 시키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를 영월읍이나 이런 데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일부에 한해서 그런 부분이 도입될 수 있구요. 본질적으로는 저희들은 김삿갓문학관을 중심으로 그쪽에서 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사에 또 먹거리 부분도 대두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도 영월에도 하나 그러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포츠파크 쪽이나 어디에, 그죠? 김삿갓 쪽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쓰셔 가지고 먹거리도 빠지지 않게끔 그렇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투어패스는 참 좋은 건 같은데. 투어패스에 참여하는 기본 안은 과장님이 벌써 만들고 계신 거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를 모집해서 하시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투어패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준다면 이 기간이 끝나도 다른 분들이 계속 이용할 거 같아요. 그거는.

투어패스는 어쨌든 외부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판매하는 거거든요.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판매가 많이 되려면 자체 나름대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여를 하게 된다면 조금 유명한 여행사나 그런 데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계속 잘만 운영된다는 전제 하에.

패키지 상품이 좋은 점이 군에서는 기본 틀만 잘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좋은 안이지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고객이 왔을 때 욕구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선택이 되시면 군에서 어렵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진철교육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게.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비수기 기간에 한두 번 끝나고든 시작하기 전 끝나고든 이렇게 해서 평가와 교육을 같이 해 주신다면 그분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어려움이 없이 운영을 잘 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가가 바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다른 기업에서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계속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그 상품은 패스에 포함이 안 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선정할 단계나 추가적으로 교육하고 그럴 단계에서 충분히 인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관광객이 어느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4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존에 영월군이 관광 쪽에서 가장 문제됐던 부분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면 상품이 좋다라고 내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 관내에 영월 상품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그런 여행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판매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 예술창작스튜디오 부분인데요. 그 전에 아까 손경희 의원님 박물관 지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박물관을 우리 영월군에서 끌고 가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전에 필요한 것이 먼저 자생력 없는 박물관을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박물관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25개 박물관을 다 지금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전에부터도 쭉 말씀드렸었고. 아예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는 박물관을 함께 끌고 갈 수 없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한 뒤에 우리가 함께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나중에 기회되면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예술창작스튜디오 활성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만약에 우리가 안 하면 문체부의 데미지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재나 이런 거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없죠?

예.

그런 부분 없어서. 단지 건물의 성격상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관념때문에 하시는 거죠?

사실은 설립 목적 자체가.

설립목적 취지에 맞게 간다는.

스튜디오고. 기본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아마 한 80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사례를 조사를 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입주작가를 선정해서 모집해서 하고 거기서 나온 창작물을 해당 거기에 전시하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보통 입주 작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다른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폐교를 이용해서 많이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더라구요. 영월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층이 있고 1, 2층은 전시관이고 3층에 공간 2개 정도가 입주작가가 거주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동강국제사진제 전시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입주작가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3층에 2실 정도입니다.

취지나 동기는 좋죠.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의미는 좋은데 이게 제도권 외에 있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도대체 저게 뭐하는 거냐. 대 건물에 사람을 들어오게 해서 지원비를 줘가면서 운영을 하는 거가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라는 의식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행감 때도 이거를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운영비 안 드는 임대를 주면 어떻겠는가 제안도 했었고 차라리 놀리면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기본 공공요금은 물론 들어가지만.

예.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들어가지 작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작가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운영비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갔었잖아요. 6,000에서 8,000 정도.

동강국제사진제나 아니면 다른 전시할 때 전시하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이거든요.

작가로 인해서 추가 운영비 들어간 거는 없어요?

추가 운영비는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놀아도 그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건물을 아무 것도 안 하고 운영하면 그러면 거의 안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강국제사진제에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는 전시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1, 2층은 전시실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작가가 들어온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가 될 정도로 그렇게 지원은 많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주자격을 공고일 기준으로 만 40세 이하 신진작가를 섭외하겠다고 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도 모순이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술인하면 예술의 꽃이 피어지는 나이가 60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근데 40이면 걸음마 햇병아리 작간데 이런 작가를 모셔서 이게 영월 문화에 큰 도움이 되겠는가. 전에 홍석창 교수님은 나름대로 국가적으로 지명도가 있던 분이었잖아요.

그분은 너무 지명도가 있어 갖고요. 아무런 활동을 안 하셔 갖고 문제가 된 상황이구요. 예술창작스튜디오를 만드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어떤 거냐면 중견작가나 이런 분들은 다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작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데. 정말 이런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기 재질은 있는데 거의 연령대나 이런 부분이 낮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만의 어떤 창작 공간을 가질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여기는 40세로 해 놨는데요. 연령대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로 표기 해 놓은 거는 마치 누구를 지정해 놓고 데리고 오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공산이 있는 문구에요. 그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연령대는.

젊고 활동력 있는 나이라는 뜻으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거 같고.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방침 결정 후 의회랑 협의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다 정해 놓고 의회에 통보한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안이 만들어지면 먼저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상의드리고 그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내용을 의회랑 협의를 한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문구상은 그래요. 방침 결재 후 협의한다고 했으니 이거는 통보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

먼저 의회하고 협의 후 그 다음에 최종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신준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40세 이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홍석창 교수님의 예술창작스튜디오 건이 가신 이후로 제가 자료를 그전부터 있었던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제가 듣기로는 예술적 작품을 한 300점 정도 기증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뒤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글쎄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홍석창이라는 이름을 동반해서 예를 들어서 홍석창 창작스튜디오라든가 홍석창미술관이라든가 홍석창 박물관을 썼을 경우 자기가 300점을 기증을 하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의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했어야 좀 더 영월군에 이익이 됐었는가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알았으면 300점의 예술 작품이 영월군으로 올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이왕 지사 이렇게 된 일이니까 이번에는 유능하신 작가분들이 오시면 계약서를 정확히 쓰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잠깐 따라면 작품 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미술관이 설립되고 본인이 관장을 하고 일정 부분 대가를 지급해 줘야 되고 그 후속적인 그런 부분이 사실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7페이지요.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기획혁신실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영상 쪽으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담당을 하는 분은 안 계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홍보 부분을. 관광 홍보라든지 영월을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한 명을 둬서 실질적으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광고, 여기에 보면 마케팅 부분에서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를 1명 정도는 둬야 되지 않나.

올해부터는 그냥 단순하게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문적인 PD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그런 부분이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담당을 따로 두지는 않았죠?

예.

그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한 명을 두면 좋지 않을까.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 개발을 위한 부분 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 레프팅이나 패러글라이딩 이런 부분은 계속 해 왔던 부분이고요. 사실 봄철이나 가을철에 보면 지역으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쪽 강진 쪽인가 거기는 아주 행정 부분에서 계장, 과장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라이딩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하는데. 저희 영월 지역은 보면 김삿갓 쪽이나 상동 쪽이나 그런 라이딩 할 수 있는 데가 좋아서 그런지 많이 와요. 그런 부분을 그 친구들 나름대로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오는지 어쩐지 많이 오는 부분인데. 우리 김삿갓면에도 남궁승 회장님이 페이스북에다 다니시는 걸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영월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라이딩대회를,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원 좋은 거를 환경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한 부분에서 그런 거를 활성화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퇴직을 하시면 어떤 취미를 하나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 점에서 보면 그런 게 하나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와서 저희들 체육 파트에서 동호회 영월 쪽에 관심 있고 이런 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특별하게 다른 홍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밀와인축제 할 때라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런 지역에서. 그런 걸해서 상금을 조금 걸더라도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서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제가 말씀 라이딩대회는 2010년에 개발을 했는데 손경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다른 강진군은 직원분들이 행정에서 없는 것도 개발해 가지고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있는 거를 개발해 놓은 거를 홍보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그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0쪽에 단종콘텐츠 제작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데.

10쪽이요?

20쪽. 사업개요에 어진도감을 제작하겠다 해서 분리를 해 놨어요. 1억하고 1억 3,000.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 조정되어야 할 거 같고요. 전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단종어진하면 어진만 초상화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작 과정이나 나머지 부수적인 거를 도감을 만들거든요.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단종어진이라고 해 났는데 사업비는 일부 조정이 가능할 거 같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초상화 그리는 어진과 제작 과정과 부수적인 거를 기록물로 남기는 거 이게 도감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어진 하나 만들면서 도감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원래 역사적인 인물이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 틀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걸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틀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도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 단종과 관련된 부분을 책자로 만들어놔야지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초상화만 해 놓으면 그 가치는 제가 보기에는 덜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은 약간 의외입니다.

원래 왕실에서 만들면 전체 제작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수백 페이지의 책자로 만들어서 같이 보관을 하거든요. 저희도 비슷한 형태로 옛날에 궁중에서 실제 어진을 제작할 때 모든 과정이나 그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형태는 궁중에서 만드는 거하고 동일한 형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공모 협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액수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최근에 공주에 무녕왕릉 쪽으로 가서 자문을 세밀하게 받았거든요. 세밀하게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거 같고요. 원래 화가 같은 경우는 어진 그리는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 공모가 안 된답니다. 공모가 안 되고 어떤 특정하게 공주 그쪽도 아마 국립공주대학인가 거기 국립대학입니다. 그쪽에 관계되시는 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12월로 했지만 준비 과정을 더 거쳐서라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도 이것을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과장님 일정 바쁘시더라도 다른 박물관에 가서 역사적인 인물, 조선시대와 백제시대하고 인물 옷 입는 거나 모든 것이 다르잖아. 그죠?

공주 사례를 최근에 한 걸로 보면 저희들도 1년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잡았었는데 거기도 문체부 표준영정심의를 받으면서 진행을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11차인가까지 심의를 받고 진행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당초 1년 정도 계획을 해서 진행했는데 결국은 2년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진입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1년은 훨씬 넘어가는 기간이 소요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간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선시대의 복식이나 단종 임금에 대한 그 당시에 나타낼 수 있는 게 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같이 겹치지 않게 조선시대 임금님으로서의 어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다른 데도 비교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학식이 많으시겠지만 전문가를 잘 섭외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10회 이상의 심의가 진행되는 걸로 보면 복식이나 모든 표정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단계별로 심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 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이게 어진도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구인 거죠?

아니요. 책자입니다. 자료로 만드는 책자.

책자?

예. 그러니까 단종 처음 시작 준비 단계나 단종과 관련된 사항을 굉장히 방대한 자료로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책자는 먼저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심의하면서 어진은 진행이 되고 그 진행에 따라서 도감도 같이 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감은 사람들에 의한 어떤 구성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도감이라고 해서 국장도감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옛날에 다 도감 자 들어가는 거는 기구. 사람들에 대한 협의체 기구였단 말이에요.

도감이라고 해서 아마 그림도자를 쓰는 건 아니구요. 책자를 의미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목적이 어진인데 도감 만드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네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들 거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강원대학교하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었구요. 실질적으로 실제 어진을 제작한 곳에 확인한 결과는 이 부분은 유동성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2억 3,000으로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추측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일단 막연하게 세워 놓은 거란 뜻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비용 자체를 강원대학교에 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 금액상 그런 부분은 처음 의뢰를 했구요. 그 다음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제작하는 화가나 이런 분에 따라서 또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튼 총 사업비는 2억 3,000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어진하고 도감을 같이 제작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어진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어진도감 제작된 부분도 같이.

같이, 예.

보존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보존하는 장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종역사관이 보존하는데 괜찮. 일단은 진품을 전시물로 전시할 수도 있고 거기도 박물관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수장고가 다 수장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보관이나 이런 부분은 커다란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3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3월부터는 제작하는 과정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도감이라는 부분이 책자로 만들어져서 복식에 대한 설명서, 표정에 대한 설명서.

그렇습니다.

이런 설명서. 쉽게 얘기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처럼 그 글자에 대해 해석을 했듯이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가요?

모든 부분을.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들이 한 가지 한 가지 설명서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보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를 하시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읍면에 주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개소수로 하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210 군데 체육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읍면에 재배정돼서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거는 연초에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선을 한 번 하고 중간 중간 이루어지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군에서 체육시설을 보수하게 됩니다.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유지 관리 보수비도 물론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전등이 LED등으로 교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전등 자체가. 전등 자체가 비싸죠. 그죠?

비쌉니다.

개당 100만 원씩 가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전기료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물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물론 내지만, 내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받은 데에서 전기료 포함해서 운영비를.

그런 부분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그런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비용이나 설치 연도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지금 조금씩 보수하거나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도 관리나 모든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파악을 해서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저도 이것만 하고 안 할 겁니다. 22페이지에요.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신규 시책으로 들어왔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 봤을 때 소나무를 심었다 뺐다, 분수도 하고 이랬는데. 관광지 어떻게 이번에는 하시려고.

구체적인 거는 용역비 5,000만 원 세워 놓고 진행을 하거든요. 이번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군에서 물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10년 전에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아주 뚜렷한 계획은 서 있지는 않지만 상가번영회 중심으로 해서 조금 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단계는 아니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단계라고.

4년간 45억입니다. 고씨굴 관광지가.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했을 때 기본적으로 항상 문체부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도 수, 그 다음에 사업 규모 이렇게 해서 해당 연도에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공모 금액을 계상을 해 놓은 거구요. 어떤 사업을 딱 하겠다고 받은 사업은 아닙니다.

근데 앞쪽에 보면 또 고씨굴 종합관리정비계획 및 환경복원연구용역에 2억 8,500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5년 동안 문화재 안에 생태나 이런 부분. 주로 학술적인 부분이 많이 되겠죠. 그거는 의무적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여기 계획해 놓은 거는 그거를 떠나서 바깥에 상가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지에 대한 게 중점적으로 용역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주민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준다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근데 가급적 원하는 거는 본인이 보는 시점에서만 많이 얘기하니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과장님이. 이거는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고객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절충해서 관광객이 관광지를 돈 들여서 만드는 이유는 찾아오는 분들한테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인도 원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관광객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절충해서 이 액수가 또 언제 다시 손보지 않고 오래도록 잘 개발돼서 관광지가 우리 주민들이 편하고 찾아온 분들도 고씨굴 가면 좋더라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김상태 의원님.

고씨굴 부분이 아까 문체부에 4억 5,000이라 했는데 마을사업인가요?

그거는 전혀 아니구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체부에 관광지 국민관광지나 이런 관광지에 특별하게 사업 꼭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공모전이구요. 그래서 용역이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 용역이 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4년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고요. 마을사업.

이번에 마을사업 하는 거 아시죠?

그 사업은 아닙니다.

고씨굴이 마을사업 5억 짜리인가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겹치지 않게끔 잘 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타 시도를 자꾸 비교해서 뭐 하지만 인접해 있는 단양만 가 봐도 인프라 구축이 집약돼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쪽에 먹거리라든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김삿갓 고씨굴 같은 경우도 고씨굴 관광 외에는 별로 볼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스토리를 임진왜란 때 거기에 고씨들 일가가 피신해 가지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정주할 수 있는 부분을 관광객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남이섬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고씨굴 그거 하나만 하지 마시고 옆에 그런 걸 마을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전에 보면 고씨굴을 제2의 고씨굴이라고 할까 좀 더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추진이 안 됐나요?

그 부분은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범외 위에 군비가 4, 50억 추가적으로 드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군청 간부들하고 현장 확인하고 이런 서로 의견 토론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은 비용 문제나 나중에 효과 문제나 투자 대비 효과 이런 부분은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안 하기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개발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비해서는.

사업비를 우리가 보통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19억 외에 추가적으로 50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굴 같은 경우가 한정돼 있습니다. 확장하기가.

기본적으로 지금도 작년 말까지 저희들이 내부 시설 통로도 넓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30분에 5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15명 정도 더 들어가게 만들었거든요. 40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길이만 길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머무는 시간은 늘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에는 한계가 많아서. 그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2호차를 타고 고씨 앞을 지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씨굴에 2차가 더 늘어나고 거기서 또 강이니까 나올 때는 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정의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본 의원과 생각이 비슷한 게 고씨굴이라는 관광지 형태 관광지 자체가 발전돼야 만이 그 주변에 장사 하시는 분들도 장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지금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고씨굴이 형태는 똑같단 말이에요. 30년 전에 왔던 분들이 지금 다시 안 오는 경향이 있다면 그거는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주변에 식당 주변에 어떤 편의만 잘 된다고 해서 관광지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 45억이 그렇게 쓰여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고씨굴 전체 관광지에 대한 시설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좁은 통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 어떤 사업으로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통로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작년 12월까지 다 진행을 했거든요. 통로 개선이나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봤을 때 추가적으로 하루 와서 거기서 들어가서 관람.

통로 개선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여름철에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늘막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떤 관광지 개선사업인 거죠. 또 고씨굴만 보고 나올 때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까 아이디어 얘기도 나왔지만, 아이디어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발전이 됐을 때 우리 45억이라는 예산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45억이면 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편의시설도 좋게 해 주고 또 관광시설도 좋게 하고 다각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죠. 원래 관광지 기반이 좋아야지, 튼실해야 만이 관광객이 꾸준히 오는 거잖아요. 그래야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 잘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용역 부분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업비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본래 고씨굴과 관련된 부분은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저희들 문체부에서 주는 예산은 주로 그런 부분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아마 두 가지 용역을 잘 진행을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는 다리 길이도 100미터 정도 되죠. 중국 같으면 거기에 장사하시는 사람이 반드시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없죠?

일단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렇게 하냐는 얘기지. 거기 아까운 공간을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지역의 향토 물건 있으면 사고 나올 때도 사고 누군가는 거기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붕도 씌어 주면 좋고. 그런 것들이 관광지 시설을 바꿔 나가는 거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 돈이 많이 들어서 배를 타고 나오면 그거 또한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그런 식의 관광지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현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안전 총괄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달현 도로 팀장입니다. 김재구 하천 팀장입니다. 신승수 방재관리 팀장입니다. 김희태 방재시설 팀장입니다. 배성환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안전건설 행정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도 분야별 추진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11일 간 230여명을 동원하여 안전한국훈련을 실전 위주로 영월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하였으며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에 훈련 테마 설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9월에는 훈련 기획팀을 구성하여 10월 중순에 현장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 확산입니다. 군 안전관리계획위원 심의실무회의를 군 4대 축제 및 주요행사 축제에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하고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 기관 합동 점검은 특히 가스, 소방, 교통, 건축 및 구조물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입니다. 군민의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시장, 시외버스터미널, 덕포5일장,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실과소 및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을 점검하여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안전체험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2019년 어린이 초중고, 군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 후 안전체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및 특정 관리 대상시설입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대진단 및특정관리시설 점검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 3월에 전 분야에 걸쳐 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실과소의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 후 그 결과를 상황전파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9, 10월에 일제조사 할 계획이며 시특법 시설점검의 경우 특히 교량 및 터널이 주 대상이며 정밀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6월에서 8월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지역 2개소와 관리지역 55개소에 대해서 총 5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주요위치로는 둥굴바위, 당마루휴게소, 주천용석보, 김삿갓휴게소 앞, 광전리 명운교 등 총 5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 CCTV를 설치하여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2월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도 점검하고 무릉초등학교 등 4개 학교와 어린이집 15개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추진하겠습니다. 19년도에도 3월 중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민간합동점검 및 어린이 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 소방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 및 자동감지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8년도에는 81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월 중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군도 9호 분덕재터널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영월과 북면을 잇는 분덕재터널 건설을 위해 현재 편입 토지 보상 중이며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해 지방도 승격 여부 결정 반영에 따라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도 11호 강원랜드 접근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중동면 직동리에서 화절치 구간 중 협소한 도로 구간과 절개지 구간 사면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미군공여지역 지원사업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원을 투자하여 용지 보상 등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연하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군도 16호 연하리 실로요양병원 인근 법면 붕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도에 피암터널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 6월 중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4호 운학3리 오구치 도로 포장 공사입니다. 군도 14호는 횡성군 안흥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비포장으로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비 보조를 받아 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도 설치를 통한 보행자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장기 계획추진사업으로 2018년도 11월 우선 순위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총 소요액은 1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요 예산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현황은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4호 쌍용양회 앞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쌍용양회 앞 삼거리는 쌍용양회를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많아 교차로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3억 원을 투자하여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호 무릉리 위험구간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군도 1호 노선은 위험구간 선형개량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무릉도원면 관문 정비 개념으로 추진코자 하며 현재 주민설명회 및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도로 및 교량 터널 유지 보수입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동보수반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30억 원의 예산으로 포토홀, 노면배수불량,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교량과 터널,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다음은 30쪽 친근하고 깨끗한 하천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안전한 지방 하천 관리를 위해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305억 8,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3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상동고등학교에서 태백까지 가는 삼거리 구간까지 1.7km에 대한 호안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창강 영월읍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2016년도에서 2025년까지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한강합류부에서 남면 연당리 연당교 인근이며 총 사업비는 계획상 281억 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계획구간 8km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연 친화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덕상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덕상천은 북면 덕상1리에서 한반도면 광전리를 잇는 하천이며 총 사업비는 186억 2,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8년도까지 사업비 75억 8,4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천 2.7km 및 교량 4개소를 정비하였고 2019년도에는 23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 1km와 교량 2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결운천 정비사업입니다. 결운천은 주천면 금마3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 48억 9,7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강원도에 설계 심의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17억 1,600만 원으로 교량 1개소와 호안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흥월2천 정비사업입니다. 흥월2천은 영월읍 흥월리 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17억 9,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18년 5월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3억 7,200만 원으로 실시 용역 및 보상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하천 자원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관내 소하천 구역에 긴급 보수 및 준설, 잡목 제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및 긴급 보수 및 하천 준설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비 유휴기인 1, 3월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재해 발생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첫 번째 월촌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억 6,200만 원으로 한반도면 쌍용리 761-5번지 일원에 상습 침수로. 죄송합니다. 상습 침수 개선 목적으로 태백선 철도 입체교차로로 하는 가선 교량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회도로 연장 550미터, 축제 190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보상은 59필지 중 5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3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교량상부 거더가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내 교량 및 도로 하천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기 전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재골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9,200만 원입니다. 김삿갓면 각동리 산 173번지 일원에 대해 집중호우로 하천 유량 증가 시 기존 교량의 상습 침수로 인한 가재골 주민들의 고립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하천 내 교량 255미터의 교량 및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63억 4,2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9년 1월 중 교량 상부 거더 설치를 완료하여 우기 전 신규 교량이 통행되도록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7월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정양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 원으로 정양리 위험노선 2.6km를 폐쇄하고 노선에 포함된 사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 보상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까지 31필지 중 23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22일 날 도로를 폐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원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5,600만 원으로 무릉도원면 도원리 산1번지 일원에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및 이완된 암 제거, 낙석 방지망 및 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7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여름철 관광시즌 이전에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판운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주천면 판운리 산1-19번지 일원에 교량 및 도로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18년 2월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하였으며 18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교량 신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9개 읍면 소규모 자연재해예방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소규모 낙석방지사업 및 배수 불량 개선 등 재해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말 읍면 대상지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19년도 2월 중 측량 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연 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사전 대비 추진 기간을 운영하고 자연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재해 대비 방제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 예경보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상황 전파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우량시설이 6개 지구 40개소, 강우량 측정시설이 7개소 등 총 47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경보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두 번째 재해예경보시설의 보강 및 정비입니다. 자연재해감시 강화 및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를 위해 2019년도에는 특별교부세 7억을 포함한 총 1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반도면과 무릉도원면에 CCTV를 각 1대 설치하고 군청 및 쌍용, 주천 3개소에 강우량 측정 장비를 신설하고 노후 및 내용연수가 경과한 자동우량경보 시설 28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해방제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우기 및 집중호우 시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방제시설인 배수펌프장 4개소와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6개소, 배수관로 5.26km를 관리하기 위해 5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도 시설 전문업체를 통해 용역을 체결하는 등 유지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집중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군은 가로등이 1,519개, 보안등이 5,787개 총 7,306개의 가로등과 보안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고 지속적인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로 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및 우범지역 해소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편리하고 지속적인 농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첫 번째 조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면 조전1, 2리와 연당 4, 5리 일원에 총 사업비 60억 7,700만 원으로 2018년도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밭기반 정비사업 전체분 및 1차분이 착공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하여 농업용수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한발 및 한해 대책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3개 읍면에 암반관정 및 양수장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투자하여 9개 읍면 10개소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둔벙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도천2리 45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9억 4,300만 원이며 2019년도에 사업을 발주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농촌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8억 원을 투자하여 4개 읍면 중동, 북면, 남면, 김삿갓면에 농로 및 배수로, 빈집 정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8쪽, 귀농귀촌 주택단지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5억 원을 편성하여 김삿갓면 대야리와 무릉도원면 운학리 일원에 귀농귀촌 주택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무릉도원면 무릉리 요선지구 신규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무릉도원면 무릉리 도농교류센터 일원에 신규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림부에 사업 신청을, 강원도에 사업 신청한 상태로서 강원도에서 총괄해서 농림부에서 결정되는 시기는 4월 정도 돼서 결정날 거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입니다. 영월 군민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전국 어디서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는 군민 4만 명 기준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항목은 폭발,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한 10개 항목이며 항목마다 최고 1,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살기 좋고 안전한 정주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아름답고 재해없는 하천 기능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년 퇴적토 준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쉽게 준설토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며 준설 대상지는 평창강과 주천강 등 지방 하천 4개소이며 준설량은 8만 입방 정도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은 저지대 및 농경지 성토, 마을 단위 공익사업 등 성토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준설 대상지에 대하여 현황 측량 및 행정 절차를 강원도와 2월 중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준설 시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여 오탁 방지막 및 준설 부지 진출입로를 확보하여 주변 환경 훼손 및 민원에 대한 민원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준설 완료 후에는 준공 확인을 통해 퇴적토 준설 처리의 명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천 준설에 따른 예산 절감과 홍수 시 수위하강 효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하천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주민 참여를 통한 행정 신뢰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덕포 제방의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입니다. 영월대교에서 상하수도 사업소 2km 구간에 대해 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 군락지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수종은 저희들 잠정 결정된 거는 금계국과 코스모스입니다. 현재 센터 직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수종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계절별로 대표되는 시인성이 좋은 다년생 야생화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진촬영 명소 등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제방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걷고 싶은 산책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경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과장님, 42페이지 보면 가재골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리 기둥은 다 완공되고 다리가 올라갔어요. 어제 보니까 일부 올라갔는데요. 그 부분이 어쨌든 작년 여름 같은 경우 각동교 가설교가 두 번이나 유실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되면 접속도로 부분 각동 쪽에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접속도로 부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면 지방도랑 접속하는 부분에 사각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각지가 있는데. 가재골 교량에서 지방도랑 바로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가감속차선이라는 지방도랑 접속할 때는 그게 한 90미터 양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지금 삼각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선 비슷하게 땅을 소유주하고 협의만 된다면 땅을 사 가지고 시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각동교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안전 부분에 있어서 접속도로 부분이. 현 도로랑 고씨굴 나오는 쪽하고 그 부분을 신경 써 가지고 접속도로가 안전하게 접속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면 가재골 교량에서 지방도랑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상하류부에 가감곡 차선이라고 한 차선을 더 만들어 가지고 한 90미터 양안으로 180구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통량이 많은데 그러자면 보상 협의나 이런 부분이 안 될 거 같아 가지고 사각 부분 삼각지 공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62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준설사업에서 이 사업이 우리 군 예산으로 모든 준설을 할 수가 없어서 준설토가 필요한 주민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 거죠?

네, 네.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작년에 시행한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준설 개념으로 했는데 또 주민들이 성토제나 쓸려고 하는 목적이 또 있어요. 그렇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이 장비들여서 준설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허가는 받아놓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준설지역을 고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하천 부산물에 저촉되는 법적 제재나 이런 걸 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주민이나 마을 단위나 이렇게 쓸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준설이 필요한데 우리 군에서 계속 해 나가는 건, 하천 길이가 원최 길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을 거 같고. 근데 또 이런 준설토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직접 자비로 장비를 사서 준설해 간다면 그 부분에 허가를 해 줌으로써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단지 준설하는 과정에서 아마 공무원이 관리를 잘해서 예를 들면 흙을 많이 퍼가는 욕심에 강바닥까지 깊게 파는 일이 없도록 옆에 다른 부분 환경관리 감시를 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깊이라든가 측량을 통해 깃발을 박아 가지고 ‘당신은 여기서 여기만큼 파 가지고 가면 양이 몇 입방, 몇 차입니다. 요 구역에서만 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관리만 잘 하면 아마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거 같고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딱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14호 운학리 오구치 포장도로 공사. 그 부분에서 있어서 물론 운학리나 두산리 분들이 횡성으로 왕래가 자주 있을 거 같아요. 차량 이동이. 그런 부분에서 소하천 교량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그 큰 다리로 연결할 대책이나 보완이 있으신지.

먼저도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제가 현장을 계장님 갔다 왔는데 내용에 대한 지형을 머릿속에만 입력돼 있는 상태인데. 교량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먼저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 실시설계 할 때 현장 가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별도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만 개설하기보다도 그런 인접도로, 다리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게 시급하더라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기로 기존 다리가 하천정비기본계획보다 좁은 다리인데 지금 새로 교량을 놓자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교량을 놓다 보면 인접지하고 접속 부분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로만 판단이 되고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현지 확인해 가지고 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시간이 없으니까.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몇 월 달에 고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분에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농기계안전보험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지금 보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아직 가입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별도로 자문을 받고.

올해 추진 중이죠.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요율은 빼가지고라도 저희 항목들이 여러 개 항목이 있는데 센터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거나 보험요율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사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전재해보험이 영월군 전체 들으면 3,000만 원 들어갑니까?

예. 3,000만 원 정도. 750원 정도 계획을.

인근 시를 예를 들면 동해시가 4,000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하니까.

그거는 가입하는 요율에 따라 틀리거든요. 우리가. 몇 페이지나. 그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갔을 때.

60페이지요.

60페이지에 있는 10개 항목이 다 들어갔을 때 주민 인원수나 또 항목마다 다르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강도 상해 사망 이런 경우에는 항목마다 요율이 있으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 2건이 있는데 이게 빠지면 농기계 쪽에 보험요율이 높아요. 이거는 센터랑 중복돼 가지고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다만 똑 같이 센터에서 하고 우리가 하더라도. 이 보험은 중복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까지는 확인을 저희들이.

중복 지원이 된다면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군비가 소요되니까 중복성 지원이 가능하다면 무관한데.

그 부분은 중복 지원은 센터하고 이거 같이 중복 지원은 됩니다.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지금 분덕재터널 말씀하셨는데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제성이냐 아니면 마을 주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냐 이런 걸 따지면 저는 지금 이 상태면 그냥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일부러 반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예타검사를 하거나 그전 큰 공사할 때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면 주로 지방에서 이루지 못한 일들이 중앙에 가면 거의 캔슬되는 케이스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가까운 실예로 제천 삼척 간 고속도로 역시로 통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도 국회의사당 가서도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 봤지만 지역적인 이론을 가지고 가면 특히나 인구 정책, 그리고 현 상황에 미루어 봤을 때 저희 지방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차에서 들어오는 분덕재 같은 경우는 마차 주민들로 봤을 때 그전부터 굉장히 원했던 사업이고 영월군으로 보면 영월 관내에서는 서로 소통되는 것이 영월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320억이라는 자체는 부담이 되는 금액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되도록 국비나 도비나 좀 더 충분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물론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손경희 의원 미입실-

도시교통과장 이재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재성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김해원 도시개발 팀장입니다. 엄해순 경관 팀장입니다. 김병규 건축 팀장입니다. 홍은종 주택 팀장입니다. 원수종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김완섭 교통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분야로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에 따라 우리 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기 도래한 목표 연도 2035년 군 기본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용역 기간은 2020년까지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영월군 도시지역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입니다. 영월읍, 상동읍, 쌍용, 주천면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여건 변화에 대한 최신의 영상 정보로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금년 8월말까지 항공사진 촬영 및 수치지형도를 제작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5쪽, 영월군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군 기본 및 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의무화되어 있는 기초조사 항목에 대해 군 자체적인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월군 전역을 대상으로 금년 10월까지 자료 조사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6쪽, 금강공원 에코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3억 5,500만 원으로 금강공원 일원에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연계한 라디오스타 광장, 오픈스튜디오, 에코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실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상태로 3월 재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7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집행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 및 집행으로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 미집행 전체 현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영월읍과 주천면을 중심으로 단계별 진행계획 우선 순위에 따라 집행할 계획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의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전기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및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위해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 간 650미터 구간에 38억 원,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사거리 간 350미터 구간에 14억 원을 투자, 전력, 통신시설 지중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 사거리에서 보건소 간 지중화사업은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및 통신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9월에 공사에 착수, 금년 5월 준공할 계획이며 영월읍사무소에서 터미널 사거리 간 지중화사업은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쪽, 주민참여 도시 경영 분야로 10쪽부터 13쪽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도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해 소득 기반을 다짐으로써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76억 원, 군비 76억 원 등 총 2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영월읍, 김삿갓면, 남면, 중동면 등 4개 읍면 소재지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5일장 시설 개선, 도농교류광장, 영월드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8회차에 걸친 현장포럼을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 김삿갓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느림문화센터 리모델링, 3도접경 장터, 식당 신축, 마을회관 신축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어울림센터, 한마음 교류광장, 중심가로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착공하였습니다. 13쪽, 중동면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은 중동자라센터, 중심가로 교통환경 개선, 수라의 메아리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기초생활 인프라 및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한 새뜰마을조성사업입니다. 주거 취약지역에 생활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집수리, 마을안길 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월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하송4리 도라지골목에 총 262억 5,800만 원의 예산으로 임대아파트 10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공용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6월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지난 10월 착공하였습니다. 15쪽, 구래리 텅스텐마을 새뜰마을 사업은 구래리 상동시장길 일원에 19억 3,600만 원을 투자, 폐공가 철거, 집수리 지원, 골목길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 품격 있는 도시 디자인 분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교통시설물 정비,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 소규모 시설 정비, 보행환경 정비에 50억 원을 투자하여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지난해 12월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 참살기 2.0입니다. 주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마을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며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 도시 경관 유지 관리 사업으로 노후 경관 조성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 운영 등 쾌적한 도시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7,600만 원을 투입하고 3억 원의 예산으로 읍면 별 정비가 필요한 마을회관 개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보금자리 분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수요아 지원대상을 신청 받아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을 우선 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대상은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영세 공동주택입니다. 20쪽,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국가 유공자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국비 114억 원을 포함 총 150억 원의 사업비로 1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1쪽, 주거복지 R&D 실증사업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모델 개발과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총 사업비 80억 9,400만 원을 투자, 임대주택 52세대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월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5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지상 5층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금년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2쪽, 주천지구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8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천 지역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48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3쪽에서 24쪽은 영월읍 및 주천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2017년 8월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영월읍 176억 원, 주천면 118억 원으로 금년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 동의 80% 이상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동의 80% 이상 확보 시 이주대책 수립 후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금년도 8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지능형 첨단 교통 서비스 분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입니다. 1, 2급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억 7,000만 원을 들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영월군지회에 위탁하여 4대의 차량으로 강원도 전역과 인근 제천시, 단양군 구간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입니다.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19개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교통 취약지역인 상동읍 무릉도원면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운행체계 개선을 통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주 업체에서 운행 중이던 관내 2개 노선, 무릉도원면과 주천면 운행이 금년 7월 중단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맞춤형 교통모델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1월 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7쪽, 주차장 확보 강화 및 시설 개선입니다. 주차장 확보 및 시설 개선으로 불법 주정차 예방 등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차장 신설 1개소와 기존 주차장 유지보수에 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주차장 우선 공급 대상지를 결정하여 부지 매입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8쪽, 택시운송사업 선진화 지원입니다. 택시카드 수수료 지원, 폭염쉼터 1개소 설치, 택시 총량 실태조사 및 운수 종사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6,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자체 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원주시 콜시스템을 위탁 사용 중이어서 택시업계를 통한 자체 콜시스템을 설치 지원 건의가 있으나 연간 5명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자부담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카드결제기 및 콜 수신장비 교체 지원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2015년도 지원한 바 있어 5년이 경과되는 2020년도에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9쪽, 버스승강장 교체 보수 및 청소 용역 시행입니다. 버스 승강장 47종에 대한 교체, 보수를 위해 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전 지역에 설치된 284동 관리를 위해 청소 용역비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교통흐름 개선 및 교통안전 강화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확대를 위해 4억 원을 투입하여 연중 위험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영월경찰서와 협의, 관풍헌 주변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등을 검토하여 교통흐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31쪽, 질서 위반 행위 단속 강화 및 체납율 제고입니다. 주차장 위반 및 보험 마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만 1,395건에 17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5,812건에 9억 2,6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지난해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에 따른 특사경 업무 처리 건수는 160건으로 현재 73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불법 운행 자동차 단속 강화 및 주정차 질서 계도 등을 통해 준법정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에서 34쪽은 신규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동강변 군휴지 이용 붉은 메밀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강 하천변 군 유휴 부지에 붉은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지로서의 볼거리 제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메밀을 이용한 향토음식개발로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영월읍 삼옥리 목골 마을 하천변 일원에 3만 6,000여평 부지에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메밀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3쪽, 공동주택 열린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하송리 주공3차 아파트와 법원, 교육청 관사에 높고 노후화된 담장을 철거하여 녹지공간을 조성, 경관 개선과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별총총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우리 군 도시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자생적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영월읍 영흥리 내성초등학교 일원에 국도비 포함 143억 원을 투자,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및 주민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부지 매입 후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는 영월역 일원에 300억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여 하반기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버스 승강장 교체 보수해 가지고 이용자 서비스 개선이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석회석 광산이 밀집돼 있는 곳 이런 데는 비산먼지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예.

요즘 승강장들 보면 문이 있는 곳이 있어요. 문이 없는 곳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앉아 있다 보면 차량들이 달리다 보면 비산먼지가 너무 발생되니까 의자에 앉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책 방안이 있는지.

요새 칸막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칸막이가 방풍되고. 여름에 불볕더위 때는 바람도 안 통하고 더위 때문에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색에 따라서 그거를 고려하셔 가지고 설치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

의장님 한 건만 더.

잠깐만요.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버스 승강장에 여름에 이것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과장님이 알아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승강장 위에다가 태양열로 설치해 가지고 겨울에는 그 열로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걸로 쓸 수 있는 혹시 그런 거는 불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제가 정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어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 불편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고 먼 거리에 오셨는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위도 더위지만 겨울 추운 날 기다리시는 게 굉장히 추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집열판을 해서라도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들더라도 계시는 동안 온기가 차단되고. 보통 기다리면 몇 십분 씩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승강장을 영월군에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신경,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충질의요? 김상태 의원님.

상동 지역에 보면 버스 터미널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위에서 돌아서 내려오는데 어르신들이 추우니까 농협 쪽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벌써 버스는 지나가고 늦으시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왕왕 벌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우체국에서 땅을 안 줘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버스승강장을 못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시적이라도 겨울만이라도 텐트식으로 나온, 서울가니까 버스승강장에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반영하셔 가지고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겨울만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체국에서 건물 사용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라든가 부지 협의가 되면 바로 즉시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면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우리 9개 읍면에 보면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로 부분이 계획도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사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저희 군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2020년 7월 1일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계속 저희들이 5년 단위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정비도 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설을 다 할려면 2,80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필요한 부분은 다시 재정비를 해 가지고 계속 시정해야 되겠고. 또 용역 하면서 실지 해지할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래된 계획도로 물론 재산권에 손실을 보잖습니까?

예.

잘 판단하셔 가지고 금방 해야 될 사안이다 싶으면 판단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에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추진 사항은 지난해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 사업은 조기집행 때문에 일단 일부 보상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은 주천면도 7개 지역 우선 시설이 공사는 못하더라도 보상부터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대비해서 보상 계획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월군 전체를 골고루 잘 보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 보면 주천지구에 임대주택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부분은 주택부지는 다 완료됐죠? 매입이.

예. 군유지입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도로가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설계 완료돼 가지고 지난 연말에 설계됐는데 지금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지 확보는 다 된 거예요?

예. 아니. 주택 임대주택 부지는 군유지에다.

도로 부지.

도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계속 부지 협의를 했는데 아직 다 안 됐어요?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말이죠. 거기 도로 부분이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소방서 가는 거는.

(배석된 자리에서 발언) 확보했습니다.

초등학교 그럼 쪽이 안 된 건가?

초등학교 쪽에는 설계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초등학교 쪽은 부지 확보가 어렵잖아요. 건물들 때문에.

(배석된 자리에서 발언) 그거 협의하고 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몇 평으로 계획돼 있어요?

임대주택은 평수가 넓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LH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준, 어떤 임대주택을 일반 주택처럼 면적이 넓지 않습니다. 요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만 돼 있지 세부적인 업무협약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비는 세워져 있는데 총 사업비만 세워져 있지 면적이라든지.

평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대략 몇평형 몇평형 한 두세 가지로 할 거 아니에요?

저희요 주민 여론과 임대주택이 면적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LH와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업무협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을 보면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냥 관내 거주 무주택 세대면 다 자격이 되는 거예요?

예.

저소득이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원래 임대주택이라는 게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무주택 세대 중에 어떤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런 기준이 돼야지.

예, 예.

48세대 지어 놓고 집이 모자라면.

첫 번째 무주택, 두 번째 무주택이 많을 때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애요. 이게 1차 사업으로 끝나는 건가. 뒤에 계획이.

현재는 요거, 왜냐하면 공급 주택이라는 게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준공이 돼 가지고 입주가 되면 또 수요가 어떤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수요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가 가지고 판단을.

그리고 뒷장에 보면 아래시장 쪽에 있는 공공주택사업.

예,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박선규 군수님 계실 때 하려고 시도하다가 몇몇 주민들 반대로 아마 사장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가동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 마을정비형 아래시장 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가 LH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민 동의 80% 이상을 동의가 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1차 설명회를 했었고 지난 1월 10일 날 주천면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의서를 저희들이 1월 말까지인가. 1월 20일까지 동의서를 각 세대별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동의서가 80% 이상 확보가 됐을 때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망은 제가 여기서 동의서 1월 20일 접수 받아봐야 알겠지만 여론상 저희들이 보니까 영월읍 영흥 11리도 그렇고 주천면도 그렇고 동의받기가 충족이 안 될 거,

부정적인 주민들이 많으신 거예요?

예. 반대하는 여론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80% 동의 받아도 건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데 동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진행할 상황은 불가.

그렇겠죠.

예.

하튼 잘 알아서 아마 이 부분이 잘 실행되면 주천 지역에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주택 부분이 산뜻하고 쾌적해질텐데 주민들이 다 원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주천에 임대주택은 군유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임대주택이라서 영월 것도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이 얼마나 만나보셨어요? 사시는 분이 몇 세대 정도 되시죠?

어디.

수해주택이요.

수해주택이.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70여 세대 됩니다.

70여 세대요?

예.

여기서 80% 한 60~65 세대 되네요.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아니고 주민회의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전체 주민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설명도 하고 회의도.

주민회의 때 몇 가정이나 나오셨어요?

한 3, 40세대가 나왔습니다.

3, 40세대가 다 찬성을 해도 80%가 안 되죠?

그렇죠.

나온 세대가. 그러면 80%를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참여 못한 세대는 1차에 참여한 세대도 있고 또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동의서를 다 세대별로 보냈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한테 찬성, 반대 이쪽 부분을 들으시려면 그분들은 거의 10년에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용을 몰라서 반대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내용을 몰라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임대주택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처럼 연세 높으신 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문조사하는 거 보다는 차트를 만들어서 속된 말로 설문지까지 만들어서 개별 방문해서 가가호호 얼마 안 되니까 70몇 가구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만드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하고 싶으시면 되도록 이면 장점 단점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해서 80%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계속사업인데 지원대상 선정을 접수를 도시교통과에 거기 하는 건가요?

읍사무소에서 받고 저희들도 받고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있고 이장님이 와서.

입주자 대표죠. 예. 이장.

선정이 되면 자부담 30%고요?

예, 예.

동수는 정해져 있지 않죠?

금년도 예산이 6억인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종류가 있잖습니까?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예.

그러면 수시 접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요.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게. 1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또 신청이 적으면 더 조사해 가지고 추가로 받습니다. 1차적으로 연말까지 접수됐는데. 4개 단지에서 4개 아파트 접수를 했고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예.

기반시설은 어차피 오래된 주택은 보니까 비도 새고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부담이 돼서 어려운 가구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반대가. 소수 몇 가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안 생기면 군청에서 이분들은 저소득층일 경우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진짜 비가 새서 거주를 못할 정도 됐는데도 소수가 몇 분은 그 아파트에 못한다하면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승열 의원님.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지중화사업 있죠, 과장님.

2018년 지중화사업 때 혼잡하기로 보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수해났을 때 그때 복잡한 거 말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거 같아요. 공사를 도대체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셨는지 물론 짧은 기간에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공사 준공이 5월달입니다. 근데 읍사무소 터미널 사거리까지는 올해 9월달에 다시 공사 착공을 해요. 추진계획을 보면. 그러면 2018년도 9월에 시작해서 2019년 5월에 준공을 하면 읍사무소부터 터미널사거리까지는 또 다시 겨울에 그런 공사 진행 상태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겨울에 물도 뿌리지 못할 텐데. 도대체 겨울에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한전하고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전도 1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면 설계가 저희들이 공사는 한전에서 저희가 영월군에서 50% 부담하고 한전에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 끝나고 하면 5월 상반기에 설계가 거의 지나고 나면 6월에는 여름철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여름 관광 성수기 때 공사하는데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봄에는 단종제, 여름에 또 축제, 성수기 이걸 피하다 보니까 꼭 9월 달에 발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도 금년도에 지중화사업하면서 어떤 많은 불편, 민원사항도 엄청나게 민원도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도라지골목도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을 연기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공사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융통성있게 조절해서 일반 주민들이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뿐이 발주할 수 밖에 없는, 9월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교통 통신원을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배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27쪽에 주차장 확보 강화 및 시설 개선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차장을 늘상 많이 만들고 있는데 또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설치하겠다고 또 왔습니다. 우체국 근처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굳이 또 해야 되는.

지금 시내 주차장은 저희들이 유료화도 두 번 했다 실패했고 최근에 의료원도 유료화를 합니다. 1월초부터 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내가 지금 그쪽 부분이 주차 도로면에 불법 주정차라든가 굉장히 심한,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야기됐던 상황이고. 또 내년도에 도라지 골목에 100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면 그 일대에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어차피 주차장 확보할 공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급실태 용역도 진행 중이지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골목의 세대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상황에도 의료원에 유료화하다 보니까 도로변에 많이 불법 주차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우체국 주변 그 옆에 그쪽 부분 뿐이 없습니다. 마을에서도 영흥2리인가 몇 년 전부터 저희들한테 계속 건의했던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협의가 돼야지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차장은 영월군은 만들 때마다 주차타워를 안 하더라구요. 주차타워식으로 해서 하면 많은 차가 더. 처음에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어차피 좁은 땅 덩어리에 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면 여러 대가 댈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신설하는 방법 그것도 해 주시고. 시민주차장으로 요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내고 하지만 인건비를 사람을 써서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 편의시설도 편의시설이지만 처음에 만들 때 주차타워로 하면 차가 공간을 어차피 한계가 있잖아요. 우체국 근처 하신다 해도 땅이 크게 많지 않은 데 그러면 2층, 3층까지 주차타워를 해서 하면 여러 대를 댈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저희들이 그쪽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부지 확보돼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게 되면 전문가와 같이 요새 경관을 중시하니까 그런 모든 부분을 전문가와 같이 자문을 받아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같이.

과장님, 넓이로만 하려면 지금 운동장만큼 갖다 놔도 부족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 땅값도 굉장히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영월에 감차 택시가 몇 대 정도 예상하십니까?

감차. 예측은 못 합니다. 지난해 2대 감차했는데 저희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희들 총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차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는 영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잖습니까?

예.

택시가 한 인구가 7만에서 10만 정도 돼 있을 때까지 계속 늘다가 준 상태인데 연세 높으신 분들 꽤 계시죠?

맞습니다.

감차를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영업이 될 거 같은데.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방법은 저희들이 계획이 택시 총량실태조사를 금년도에 합니다. 하면 몇 대를 감차해야 될지 또 저희들이 용역을 금년도 추진할 겁니다.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차 계획 수립할 때 2,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차라리 2,000만 원에서 조금만 더 보태면 법인택시 하나가 없앨 수 있는데 굳이 용역조사를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감차를 왜냐하면. 단년도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저희들이 하는 거는 19년도 조사하는 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거는 2024년까지를 어떤 택시총량조사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 그분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희망택시라는 걸 하는데 희망택시 조차도 힘든 지역에 대해서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현재 용역을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월말에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지금 원주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도 무릉, 주천면이 금년 7월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저희들이 용역하는 방향은 대중교통서비스 획기적으로 개선할 겁니다. 영월교통도 저희들이 군에서 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면 노선도 대폭 줄이면서 마을버스로 어떤 그런 희망택시 노선도 조정하면서 마을버스로 대체하려고 그럽니다. 다섯 대 정도를 마을버스를 운행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1월말까지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상동 계신분들 혹시 택시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나요?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택시는 얘기듣기로는 한 사람이 봉사 차원에서 할려 그러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특히 상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오지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을 그래서 농촌모델형 마을버스로 서비스개선을 용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은 지난번 우리가 1차 중간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마을버스 한 다섯 대 정도를 그런 구간에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택시를 정상적 운영 못하시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지난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계 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소통이 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희망택시 부분인데요. 3억 2,000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교통모델은 상동읍하고 무릉도원면에 6억이 됐고요. 그 부분에서 희망택시 부분을 김완섭 팀장님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하시는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각 리 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요, 희망택시 권한을. 그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몸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나와야 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분배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김완섭 팀장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할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택시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젊은 사람들도 거기에 속하다 보니까 받아요. 몇 장씩 배부를 받는데 한 집에 차가 2대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는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군에서는 정확히 누구를 어떻게 줘라 하는 지침이, 마을 자체적으로 이장이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런 집을 주지 마라, 군에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만이 희망택시 부분에서 조금씩 쏟아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을 해소코져 희망택시 부분을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장님들한테 각별히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려 가지고 잘 좀 그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이것은 책자에 나온 거는 궁금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세드신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혹시 제도적으로 혜택주는 거 있나요?

면허증을 반납하고요?

운전을 안 하겠다하고 면허증을.

택시하시는 분?

개인이 하더라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언젠가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운전을 본인이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많은 액수가 아니어도 지원돼서 교통비로 쓰라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군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운전면허증 관계는 경찰서에서 업무를 하니까. 그거는 군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가능한지 한 번.

의논하셔서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11페이지에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요. 때마다 자꾸 말씀드려 가지고 식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군수님 연초 주민설명회 때도 나온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은 중동면처럼 잘 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되는데, 수라의 메아리 시스템 이런 무선방송 시스템을 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 있더라구요. 나가서 설명회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금 보면 충절사라는 김상태 의병장 충절사 부분이 예산이 지역에 중심지 사업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사업이 80% 정도 됐죠?

사업 공정율은 한 4, 50% 되는데 모든 사업이 지금 다 발주는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업 변경안을 할 수 부분이 되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김삿갓면이 정말 문제입니다. 문제고. 위원님들 말씀드릴게요. 이게 면 중심사업은 면에서 위원회도 구성되고 면 전체적으로 지역 이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데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삿갓면 전체 주민들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서 그러냐면 할 때 처음부터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옥동리만 참여해 가지고 주민 전체 지금 사업은 농촌중심지사업 뿐 아니라 모든 사업은 도시재생도 그렇고 새뜰마을도 그렇고 모든 게 주민참여형이거든요. 어떤 관에서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관과 민이 상호 협력하에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옥동리 사람만 추진위원회 구성돼 가지고 처음부터 잘못.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면 전체 주민들이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일방적인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왜 안 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저는 그런 주민의 어떤 합의가 되면 또 추진위원회가 지금 늦었지만 마지막 와 가지고 지난 사실 지난 년도에 다 끝낼 사업인데 1년 연장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어떤 주민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필요한 사업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 전체의 어떤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같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1억 5,000 남은 사업인데 그거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도 공사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고 총 할라면 3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나머지. 그래서 이 사업도 다 발주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주민들 간에 합의만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받는 자리다 보니까 심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되고 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추진하는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김삿갓면의 현안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다른 마을이 해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협의체를 말씀드렸는데 구성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에서 나가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구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처음서부터 얘기하자면 복잡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삿갓면민 전체를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데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든 다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협의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교육과장 김영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교육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백 행정 팀장입니다. 엄재만 서무 팀장입니다. 한은숙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박수연 민방위 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 팀장입니다. 권병언 통신운영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18년 주요 성과입니다. 능동적 조직 운영 및 직무 전문교육 내실화를 통해 군정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가족과 함께 하는 데이 운영,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직원 복지 내실화와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원을 통해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공직자 비상 대비 역량강화교육,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정보화 고도화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선 과제로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선제적 조직 운영과 세대 변화에 따른 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에 변화에 대응하고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내고장 주소 갖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판별불가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평생학습을 내실화하고 4차 혁명에 맞는 빅테이터 활용과 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자치행정교육과 행복한 직장, 학습도시 조성, 살기 좋은 스마트한 영월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5개의 중점 목표와 21개의 추진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주민 화합 능동적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 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으로 군민 화합에 기여하고 민간 사회단체 활성화로 공동체 활성화로 자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월군새마을회 등 7개 단체에 3억 4,800만 원, 자치활성화 공모를 통해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이반장 사기진작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억 4,400만 원과 역량강화교육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원봉사활동 진행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2억 8,4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주민자체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이장 및 사회단체 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대민소통의 창구이자 교량 역할을 하는 이장단 및 사회 단체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사회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 각 1회 3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경영 및 공동체 혁신 특강 등을 추진하여 행정에 대한 이해, 소통, 신뢰를 높이고 이장단 혁신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역할 재정립과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단체 역할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동군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과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여 찾아가는 변화된 적극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7쪽, 행정 조직 수요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조직 역량을 극대화하고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투명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적인 조직 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행복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참여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권위주의와 관행 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대외적으로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 등 행복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혁신인재 육성 및 맞춤형 복지 운영 분야입니다. 첫 번째 창의적 혁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어 교육 훈련을 통한 글로벌 행정력을 배양하고 공직자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직구조 변화에 맞는 복지제도 시행입니다. 8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자기 계발 등 직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직원 포인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동강시스타, 한화콘도 운영 시설을 전 직원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틈새음악회, 학습동아리 해외연수,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등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과 삶의 균형 근무 운영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유연한 근무제도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진키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친화적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직원들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위한 기록관 운영입니다. 각종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관 확장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국 제일의 학습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방과후 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 외국어 능력 향상, 행복교육지구 운영, 영월공고 마이스터고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 양성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단위지역 마을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허브 기관인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어르신들의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자긍심 구축을 위해 성인문화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문화, 건강,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영월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영월군 인연인문학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취업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능력 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를 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 개최와 박람회 참가, 1인 1학습 동아리 및 창조 동아리 육성 등 평생학습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비상대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로 즉각적인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민방위 관련 시스템 등 관리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철저한 관리로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대피시설의 지속적 관리 및 화상방용 방독면을 구입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통합방위태세 및 비상 대비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장비, 물자, 전투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보 환경에 부합한 실질적인 위기 관리 및 국가 총력전 연습인 2019을지연습을 8월 중에 실시하여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첫 번째 개인 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기록 관리로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여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한 행정망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클라우드 서버시스템 노후 스트리지 교체 및 메모리 증설입니다. 7,4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스트리지를 교체하여 안정 적인 데이터 및 행정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무선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무선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차단해서 안전한 무선환경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직원 행정전화번호부 앱 개편입니다. 기 운영 중인 직원 전화번호부 앱을 개편하여 전화번호 뿐 아니라 시스템의 공지사항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범죄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방범CCTV 구축, 관제센터 내실화, 방범 CCTV 야광 안내판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높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행정정보통신 장비 고도화입니다. IP 사용 장비 수요 증가에 따라 관리시스템 라이센스를 추가 구입하고 지진으로부터 통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관제센터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콜센터시스템 고도화와 네트워크 스위치 장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구요. 10페이지에 보면 콘도 부분에 있어서 동강시스타의 콘도 운영이, 지금 동강시스타가 매각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교육과에 주로 담당하지 않아요?

저희는 콘도 구입에 대한 사무만 담당하고 실무적인 매각에 관한 업무라든가 시스타 전반에 관한 업무는 경제고용과에서.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 콘도 부분만인데 콘도는 동강시스타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오너쉽 같은 경우에는 회사 주체가 바뀌어도 계속 이용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른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콘도는요?

그것도 오너쉽일 경우에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 절차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6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 부분인데요. 보면 현장 행정 및 나눔 추진 부분에서 혈당, 혈압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나가서 할 것이고 미, 미.

이미용.

미용봉사. 그 부분은 각 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니면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자원봉사 개념인데 이미용봉사협회와 협의를 해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나와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가 도와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그쪽에 도와주는 만큼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없고요. 어차피 기아자동차에서도 서비스 개념이라는 거를 가지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랑 연계를 해서 같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면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면 이동군수실 앞에서 간단한 정비라든가 워셔액 교체 이런 거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다 이런 업체가 같이 나가서 했나요?

아닙니다. 주민설명회는 연초 순방에 따라 하루에 한 두 군데 씩하기 때문에 이동군수실 할 때는 같이 협조해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7쪽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동아리가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나요?

저희가 우수 동아리로 선정해서 활동한 것이 63개 동아리고 있고.

많네요.

1인 1학습 동아리가 36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가 인원들이 주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강사비를 어떻게, 이 비용가지고 단체가 많은데 가능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가 여기 나온 사업비가 대부분 강사료입니다. 강사료도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에 대한 강사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인당 시간당 5만 원 정도. 그리고 월 4회 정도 20만 원, 이거까지만 지불이 되기 때문에.

단체가 이렇게 되면 약 100개 정도 되는데. 강사비가 지원되는 액수가 매월 나가야 되잖아. 그죠?

그렇습니다. 1인1학습 동아리는 또 강사료도 그만큼 적습니다. 시간당 2만 원이고. 우수 동아리는 5만 원 정도.

어차피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해서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활용을 잘하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병원 안 가시고.

그렇습니다. 이 동아리도 그렇고 성인문해사업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해교실을 저번에 다녀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로당에 갔을 때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는 문해, 밑에 건인데, 알고 있는데도 사람이 적어서 나오라 그래서 따라간다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선별하실 때 진짜 한글을 몰라서 오시는 분들하고 아시는 분들하고 분리를 해서 하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문해교실을 시행하면서 졸업을 한 분들도 다시 또 참여를 하고 다시 또 발전시키는 교육과정도 있고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문해교실도 몇 년만 하면 한글 다 알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계속할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일단은 수요가 있으면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원하면 계속 나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5페이지 사회단체 역량 강화 추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역량 강화하는 부분은 사회 단체하고 이장님들이 대상이죠? 영월군.

그렇습니다.

장소는 보통 어디 외부로 나갑니까?

기본적인 역량강화사업은 관내에서 하고요. 1박2일로 워크숍은 관외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게 관행상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거의 50%? 참여율이. 작년에도 50% 참석하셨죠?

작년에는 저조했습니다. 이장분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기. 작년 같은 경우 절임배추라든가 이런 관여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올해 할 때는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대부분 도시 빼고 영농에 종사하니까 그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하고 싶다.

본 의원 생각은 이런 걸 굳이 외부로 1박2일 가서 할 필요 없이 지역에도 동강시스타나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있잖습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저녁에 같이 오셔서 동참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장분들이 보통 영농에 지쳐서 할 때 워크숍을 하면 외지로 나가는 걸 선호를 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신준용 의원님.

과장님, 24페이지 보면 행정전화번호부 앱 개편한다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는 직원분들끼리 직원들 전화번호를 다 공유해서 사용했던 부분을 휴대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기존에 공유할 수 있던 부분은 전체 전화번호부를 다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였고 이것은 새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부가 되면 전부가 될 수 있고 우리 새올에 올라오는 정보사항,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또 위기상황 같은 거 재난방송 이런 상황 같은 걸 총체적으로 같이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전화번호만 들어가는 건가요? 일반 휴대폰 번호는 안 들어가고?

일반 직원들 휴대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 이 부분은 공유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궁금한 거 물어볼 때 바로 직원한테 전화해서 해답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불편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도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의원들도 다 공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인건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개인정보 관련해서 직원들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행정전화번호부까지는 공유를 하고 개인 핸드폰 번호는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공유를 하는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7대 의회에서도 심재섭 의원님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하셨었는데 그때도 답변이 개인정보에 동의하는 분들만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한 사람도 등록을 안 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못 했었단 말이에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그때랑 차이가 뭐냐면 지금은 어플을 두 가지를 만들어서 핸드폰 번호가 포함된 어플하고 저희 군청 행정전화번호만 표시된 어플하고 분리가 돼서 행정전화번호랑 기본 업무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런 공유가 되는 부분은 의원님들까지 다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가 들어간 어플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정보 동의 의견을 구해 가지고 배포가 될지 안 될지는 직원들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입니다.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직원들보고 ‘무조건 해’ 그러기는 쉽지 않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동의하신 분들 것만이라도 결국은 이런 거를 공유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편리성 나중에 주민들한테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연히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빨리 연락처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이고 단지 동의 부분이 필요하다면 직원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되겠죠. 굳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직원들은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의원님.

과장님, 11쪽에 학습동아리 해외연수 건이 있습니다. 6팀 30명 정도 간다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인데 예산을 어차피 다른 데도 많이 쓰시는데 직원들 이렇게 하면 20년 돼야 직원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더 인원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 상황은 학습동아리 구성을 해서 기존에 벤치마킹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학습을 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기준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추가로 하고 이런 거는 10팀이 되면 10팀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추가로 해서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4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이 있어요. 1,000만 원짜리인데 사업 내용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인데 사실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인이 직접 제안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도적인 사업이잖아요? 어떤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나요?

일단은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5명 이상의 사업체나 법인 개념으로 통해서.

법인 개념이라야 돼요?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공동체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공동체 활성화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거는 적어도 5명 이상 돼야 되겠다. 이것이 심도 있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마을이든 어떤 개인 공동체든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번에 사업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몇 개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4개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앞에 하고 중복이 된 사업인데 작년에 해 보니까 1개 정도 밖에 응모를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홍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안 하는 부분도 될 수 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4개 공동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14페이지 보시면 마이스터고 기숙사비 신축지원이 있습니다. 15억이죠?

예.

그러면 지금 있는 기숙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게 새로 짓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기존 기숙사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다시 신축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마이스터고 계획을 하면서 심사를 받을 때 계획서 보면 기숙사 신축비가 1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죠. 주요 사업비가 되는데. 그렇다 보면 기존 기숙사는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하고 실습실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마도 그런 개념이라면 기숙사는 다시 신축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숙사가 건립된 지 몇 년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부하고 심의를 왔을 때 저희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질문한 사항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것도 심사 내용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기숙사는 어떻게 활용한다. 다른 실습실, 공고니까. 그런 실습실은 어떻게 활용하겠다. 아마도 이게 내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는데 그 기간 중에 아마 정확한 방향은 나와 있겠지만 기존의 시설을 어떤 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가가 정해 질 겁니다. 기숙사 신축비가 130억 계획이 돼 있으니까 신축으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130억 중에 군비가 얼마가 투입되나요?

군비는 기숙사비에 대해서 전체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285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36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36억 원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통괄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처음에 수립할 때 기숙사비가 주니까 기숙사비로 많이 들어가는 건. 이게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총괄적으로 보는 개념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계획서를 봐도 우리가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지원한다는 계획만 돼 있지 어느 분야에 얼마 이렇게는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개념으로 봤을 때는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는 거 이해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는 학교 측에서 교육부하고 심의 기관에 계획서를 낼 때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한 계획을 낼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 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